이자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회의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말에 거세게 불어닥친 IMF 한파속에 모든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시기인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자치를 더욱 굳건히 할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기도 한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도의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추진시책과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는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늦게나마 무인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간단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19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다사다망했던 연말연시를 보내고, 무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해 동안 공사로 분주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오셨습니다. 특히 도로시설물의 안전확보와 각종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본부 업무전반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당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상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성을 다한 건설을 통해서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모두 247개의 단위사업을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법의 개선 및 시설물 관리능력개발 등 업무수행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약 10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회생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 대하여도 수시로 위원회와 상의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채찍과 격려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설위원회의 알찬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장별로 주민들로부터 건의나 진정 받은 현장의 현황과 조치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98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를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서, 그리고 6개 건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예정인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의 직원이 자료에 보면 887명의 정원에 현원은 982명으로 약 100여명이 오버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98년 2월 1일 현재 정원보다 약 95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97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각 부별로 인력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20명에서 887명으로 133명이 감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인원이 많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내무부 97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시설물 보수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공법관리를 개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진국의 시설물유지관리 등등을 습득해서 향상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공법관리 개선은 사실 저희들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성수대교 사고이전에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였습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자료도 없었고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자재와 신기술이 많이 업체로부터 도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아현고가차도라든가 이런 고가차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공고해서 여러 사람이 자기의 자재와 자기의 신기술을 거기에 보수해서 우리 전문교수 또는 전문기술자들을 위촉해 가지고 어느 공법이 좋고, 또 경비를 최소화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앞으로 콘크리트가 노화가 됐을 때는 어떤 공법,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기준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따라서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수·보강을 해 온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수해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록책자를 만들어서 후배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고요. 공법관리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법관리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법관리라 하는 것이 다양하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법을 시험시공한 후에 그 품질을 평가해 가지고 보수형태별로 우리가 적정한 보수공법을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참 비단같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좋은 비단같은 말씀이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새로운 신기술 공법이 개발돼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대단히 좋은 기술공법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 기술심사관 쪽에까지도 그 공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줬고, 우리 본부장님께도 직접 저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공법이다, 신기술 개발이다, 우리 정책적으로도 신기술은 정말 도입해서 우리 새해 예산도 대폭 절감하고, 또 교통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으면서 교량 개보수하는 데에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획기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라고 할까요,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아마 방문까지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써 본 사례가 없어서 아직 자신이 없어서 못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신기술을 언제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은 인정을 받고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인데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시민의 교통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등등의 좋은 것을 개발해 놓고서도 아직 해 본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나로서는 당장 못쓰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법관리 개선이라든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는 대단히 배치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공무원의 복지부동 내지는 나쁘게 말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 관경유착이 돼 가지고 그 고리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관리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도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정말로 재임기간에 이런 신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해 줬으니 내가 한번 소신있게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는 정말 없으신지 있으신지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듣는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의석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조금 듣기가 언짢아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인이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서 중견간부는 대단히 좋은데 위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바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분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간부가 어제 입찰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오늘 뭘 좀 사기로 했어. 나 지금 거기 가야 돼. 같이 가. 이런 전화를 하면서 민원인이 대단히 불쾌해 하고, 아직도 사무실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듣고 그 사람이 녹음까지 해 놨어요. 이런 얘기를 본위원한테 해 줬을 때 참으로 울분이 터질 일이고, 그러한 좋은 신기술은 외면한 채 어떻게 사무실에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좋지 않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밝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항상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획이나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올 듯이 좋은 얘기, 좋은 설교만 하고 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진배 본부장님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저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외국기술도 아니라 더구나 국내기술이고 들어보니까 대단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건설교통부,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이 대단히 좋지 않았으면 승인해 주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법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해를 받는 그런 행위는 사무실에서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어떻게 쓸데없는 전화를 어제 공사 입찰한 데에서 오늘 뭘 사기로 했으니 거기 가자고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외부 민원인이 와서 듣도록 녹음까지 해 놓고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심지어는 본부장이 어느 업체 간부하고 학교 동창이니까 이제 끊을 수가 없어서 이런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일로 오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생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미루는 것 보고 처사를 보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을 정말 소신있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동안에 계약을 해서 진행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지하고 말이지, 너 이런 공법으로 이용해라 말이야 이렇게 해 줘야 할 책임자가 써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정말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써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기술을 외국에서 써보고 다음에 내가 쓰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 잘못된 얘기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만, 오해가 되는 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인사가 있을 때는 삼가해 주시고, 새로운 기술공법은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은 도입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정말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처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 와 있는데 업체 입찰는데 가겠다고 한 것은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 분이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몇번 냈고, 또 채택건의서도 민원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개발해서 제출한 것은 슬래브를 전부 조막조막 블록으로 내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지 말고 블록으로 공장에서 딱딱 만들어서 얹어 놓으면 그것이 공기도 빠르고 돈도 적게 든다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서는 한강교량이라든가 청계천고가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강이나 청계천고가도로에,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런 블록, 외국에도 안쓴 이런 블록을 대가지고 그런 데에 만약 설치했다가 이런 것을 집행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썼다가 나중에 잘못 됐을 때는, 이것은 물론 신기술이고 당연히 써야 됩니다. 신기술이고 해서 쓰지만 이게 잘못 됐을 때는 결과가 어느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또 쓴 것 아니냐, 너 책임져라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 이런 것을 쓴 사례가 있고 좋으면 왜 저희들이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부장들 회의도 몇번 가졌고 해서 서울역 고가차도에 조그마한 데에 부분적으로 일단 한번 써보고, 이것이 차질이 없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확대발전시키자 하는 것은 제가 뒤에 국장, 부장들 다 있는 데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쓰지말자 한 적은 절대 없었고, 우리가 한강교량이라든가 이런 간선도로, 청계천, 이런 중요한 데에는 우리가 한번 써보고 이상이 없을 때 확대해서 쓰자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역 고가차도에 이것을 사용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로 1년이상 지나다보니까 언제 이것을 검토해 보고 실시해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있어야 이것을 바로 추진을 하지 그런 공사도 없는 것을, 멀쩡한 것을 두드려 부숴서 그것 하겠다고 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마침 서울역 고가차도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청계천고가도로도 다음 4가 이후부터는, 또 보수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얘기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왔으면 즉각 조치를 해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시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빨리 만들어서 정말 좋다니까 한번 해 보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감하고, 지금 잠실대교 이런 것만도 97년도 말경 후반기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빛이 정말로 빈약하다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늦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마침 시험삼아서 해 본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라도 정말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공법에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해야 될 텐데 만들어 놓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중앙부처 어디 부처 해도 서울시에서는 일언반구 없다, 이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그 기술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그 사람도 기술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하나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현장을 가 보면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리에 없고, 제일 하청업자들만 발 동동 구르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공무원은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연락관으로서 공사의 공정을 챙기고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감독은 감리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현장의 진행상황을 봐야지, 감리한테만 맡겨놓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사실은 선을 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감지를 하셔서 정말로 사무실에서 외부인이 있을 때에는 전화통화를 조용히 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근 위원장, 정지홍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명예담당관제 총 125명인데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작년 4월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4월부터 말까지 96회인데 한 시설물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125명 중에 96회라면 96명이 갔다는 얘기네요?

적출건수가 없는 곳은 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적출한 것이 62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62건 중에서 41건을 조치했고, 21건은 조치중에 있는데 총 125명 중 96명이 갔다는 이야기니까 그 중에 안 간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것 전혀 보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대학교수들도 갑니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 인근이라든가, 직장 출퇴근시 지나가는 그런 곳으로 잡았습니다.

명예담당관제를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했는데 그 지역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그 시설물을 보는 사람들로 확대를 해서 가령 전문가와 그 지역에서 일상 보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3자가 같이 가는 구조로 개선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명예담당관으로 임명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 중에서 임명을 하면 대부분 시의원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아니까 적합하신 분들, 그 시설물 앞에 살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교육을 한번 시키면 아주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해서 사업소별로 보수단가가 차이가 나는 문제인데 상판보수의 경우 서부와 북부의 경우 야간작업은 ㎡당 차액이 10만원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공사입찰시 각 사업소별로 낙찰률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사업소별로 낙찰률이 틀리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5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15에서 20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낙찰률에 의해서 나는 차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다음번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도 납득도 안 되고 그런데 낙찰률이 동일한 경우라도 입찰전 공사의 설계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가를 결정하므로 사업소별로 단가가 차이가 발생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찰전에 설계공사 단가를 모를 수가 있나요? 설계단가는 다 품셈에 의해서 기준치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적어놨어요.

이것은 표현을 잘못했는데 뜻은 이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 열 개를 정해서 입찰자들이 그 중에 세 개를 무작위 추출해서 그것을 평균낸 단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그런 취지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면 ㎡당 야간에 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하여튼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도로관리부에서 동서남북 관리사업소 실무자들을 다 모아놓고 설계 하나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회의해서 완전히 통일을 해서 발주가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가령 여기 보면 향후추진계획, 발주할 계획이나 계약을 동일하게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계약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죠. 똑같이 일괄 수의계약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보수단가는 통일됐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각 사업소별로 경리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은 될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만원 차이나는 것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이것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제 우리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동료의원이 질의해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답변한 것도 어설프게 됐고 그런데 각종 사업 조기발주지시, 시장 지시하고 본부 방침으로 결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IMF시대에 어려운 경제난 해소에 우리 시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지방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국가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만한 어떤 수준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하려고 하면 예산집행하려면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월 것만 해서 세수 누수가 엄청나게 돼 가지고 국민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자체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조기발주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지시를 내리고, 이것은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한편으로 보면 본부장님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 지시라고 해서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해 봤어야 될텐데 그것을 그대로 내놓아 가지고 신문에는 얼마나 대서특필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 우리 시가 조기발주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뚜렷한 전망도 없고, 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기발주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조기발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조금 독려한다는 수준 이상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크게 이끌어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전시행정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시장의 그런 전시행정의 그런 마인드에 그냥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얼마만큼 조기발주에 따라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세입관계는 우리 재무국장이 판단하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는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직장을 퇴임하는 실업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단순하게 고용창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노임이 많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이렇게 하는데 공황이 오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개념인데 IMF시대에 이런 것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업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고 그 기업자체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판에 거기에 잘못하면 무슨 특혜주는 듯한 이런 식으로 돼 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공무원들도 국가경제라든가 우리 서울시 경제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소신과 나름대로 식견을 가져야지만 개방화시대에 맞는 관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안 하고 영원히 하급관료로 남아 있겠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어찌됐든간에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그런 관료로서 자기의 역할과 이상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돼서 사실 이것은 시장하고 한판 싸워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본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금 업무보고 전체 보니까 그 동안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사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양을 엄청나게 차지했던 부분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사고들이 이완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관리카드 전산화하기로 했던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한 보고도 지금 빠져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 복원사업에 대한 보고도 거의 빠져있고, 이런 게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비인데, 올해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연초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항목이 들어가서 됐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이 부분도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본래 구돈회 본부장이 있을 때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이전에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지적했는데 지적하고 나서도 그렇게 썩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작년도의 운영실적은 성산대교 시공외에 13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하고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무슨 내용으로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이라든가 자문내용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2월까지 설계변경한 것 현황,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개요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부에서 하는 공사중에서 부도난 데 그 추후로 또 있습니까?

건축공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신도 돌아갑니까?

네, 다 돌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부적으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정밀안전진단 기타진단에 길음교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길음교에 신교·구교가 있는데 구교가 76년에 준공이 돼서 여기에 교량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백태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감리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관이 주1회 이상 감리일지를 검토해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현장상태와 정확히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매 공종마다 실질적인 감리감독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쩔 때 보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이 감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설플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술심의관한테 여러 법적인 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할 방도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면 건의를 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에는 책임감리제라고 해 가지고 감리한테 모든 것을 다 떠맡기고, 옛날에는 감독관이었던 연락관이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감리가 다 해서 감리가 판단해서 설계변경해야 될 것도 설계변경을 좀 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연락관들의 역할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감리에서 설계변경, 이런 것이 다 올라오면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또 업무담당관 역할을 더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책임감리제가 부실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기는 하지만 그것 잘못됐다고 해서 또 공무원들이 개입되고 그러면 책임감리 안 되는 것도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도를 정확하게 정착시켜서 나름대로 진행이 돼 봐야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책임감리 돈만 많이 나가고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해 버리는 게 낫지 그런 모순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무담당관이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물 준공시에 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시공상태 및 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초기치를 유지관리에 활용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공시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사비 전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면 90일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하시험을 하면 교량의 처짐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초기치를 기재해 놓으면 앞으로 그것이 표준이 돼서 다음 5년 후에 진단을 할 때 얼마만큼 변화가 있느냐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차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간단간단하게 사업별로 묻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램프구간을 추가시행한다고 하는데 램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까?

램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램프 다시 만드는 지점과 램프를 다시 만들기까지의 과정, 정책회의를 거쳤습니까? 자문위원회를 했습니까?

도로국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쪽으로 안 넘어왔습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국에다가 알아봐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하월곡동에서 용두동까지 정릉천2공구 98년 준공인데 개통은 6월에 하고, 준공은 98년 12월에 합니까?

공사가 돼서 통행이 가능하면 개통을 하고, 부대시설 이런 것은 준공시까지 서서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포이-내곡 간 도로건설 준공하고 나서 올해 예산으로 48억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경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3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것, 보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해서 북부1·2공구 램프 2개소도 도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36페이지 개봉지하차도는 공사를 올해는 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해결이 되면 합니까?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네요?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진교는 교각제거작업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국장입니다. 작년도에 교각을 저희가 일부는 폭파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폭파공법이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량을 다 폭파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험시공도 해 봤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다가 결론이 나서 폭파공법으로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지금 폭파공법에 의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공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3월말까지 모든 교각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관계자회의도 계속하면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낙찰이 너무 낮게 돼서 부도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당초에 부대입찰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IMF체제에 대비하는 공사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외화지출 수반사업이 많습니까?

저희들은 장비구매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감리를 주는 것이 가양대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화대교와 잠실대교에 당초 방침을 받기로는 외국인감리를 3명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지금 1명만 써 보느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구매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비구매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기존의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설장비입니다.

교량·토목공사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장비는 아니고, 제설장비만…….

네, 맞습니다.

감이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가양대교는 60억원이었지요?

98억원이라고 합니다.

98억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불하는 형태가 달러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파운드로 반, 원화로 반입니다.

어쨌든간에 환차손이 생겼겠네요, 반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것도 당초 우리가 계약한 것이 있지만 주요 공정만 주고 나머지는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려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98억원은 그러면 환차손을 감안한 금액인가요?

당초예산입니다. 아직 감안이 안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 지연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기성을 지불할 때 그 당시 환율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기성을 지불한 것은 환차손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당초 95년도에 저희가 계약할 때 환율이 1,225원이었습니다, 파운드에. 그런데 환율이 계속 상승해서 현재는 2,600 몇십원 정도 됩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환율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불을 한 것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화지출수반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우리 건축에서 동대문 청소년회관 이것이 98년에서 2000년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에는 계획공정,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된 현황이 어떤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건축1과장 박융성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다섯 군데 전부다 시청 청소년과에서 기본방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본부 쪽으로는 넘어오지 않은 사안이지요?

방침 넘어오기 전에 간단한 개요만 넘어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과 관련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금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대안제시 등의 여러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