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환경재해 특히 수자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을 마감하고 이제 희망에 찬 무인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다목적댐건설과 하천수 취수를 통하여 대치해 왔었지만 댐 건설 적지의 감소 또 지역주민의 반대로 댐 건설에 의한 물공급 확대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에 도달되어 있으며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 이용은 지하수위 저하와 지반의 침하 또 수질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그리고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이 93년 12월 10일 최초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을 운영하다보니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오염을 방지하기에 미흡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또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의 등록제,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를 신설하는 등 지하수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하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양수능력하루 100톤을 초과하고 200톤 이하의 관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하고, 200톤 이상은 시장이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하도록 하며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대도시 여건 및 지하수 양수시설의 밀집도를 감안해 볼 때 1일 양수능력 100톤을 넘고 200톤 이하의 경우는 반경 0.5㎞로 완화하고 200톤을 초과하고 500톤 이하일 때는 기준과 같이 1㎞ 또 500톤을 초과하는 다량개발시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기준을 따르도록 조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소규모개발인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굴착공사비의 10/100에서 15로 상향조정하여 원상복구비용이 확보되도록 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등 광역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 이외에는 자치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일단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래서 조목별로 검토보고한 사항들이 제안한 조례안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들은 후에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첫번에 제4조에서 규정한 서면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말하자면 직접 회의를 열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성격상 볼 때 자문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위원회의 자문을 듣는 자체를 꼭 구속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작년도에 이것이 들어온 민원신청서류를 보면 모두 1,100건입니다, 작년도에 민원서류 처리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0건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공무원은 하수국장이 한 명이고 시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 그래서 세사람이 출석이 확보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위원회 소집이 제대로 잘 안 될 때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주로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수허가신청 허가기간은 30일인데 민원에 쫓겨서 기간을 넘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위원회 소집이 제대로 안 될 때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안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못 올 사람을 왜 넣어 놓고 그래요?

그런데 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교수들이거든요.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학교일정이라든지 방학 이런 것들이 걸리면 위원회 소집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여기에 명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죠. 위원회가 안 이루어질 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위원회는 있으나마나지.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문을 받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국장 말대로 한다면 방학 때나 교수들이 안 오는 그 때를 이용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국장이 지금 설명하시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구속되지 말고 하수국장의 소신대로 왜 그래야 되는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일일이 전부 해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하수국에서는 또 하수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를 해 주든지 합당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면 통과를 안 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할 사항이고 다만 지금 하수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렇게 나왔는데 하수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을 물어 보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죽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회의가 소집이 안 될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민원에 쫓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영향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향권 조사의 거리를 지금 법시행령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1㎞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서는 0.5㎞ 말하자면 500m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하고 지방 시골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울은 반경 500m만 해도 조사가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에 말하자면 시골 논바닥의 지하수를 퍼낼 때 그 때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m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항이 지하수공사비가 총 2,000만원 이상일 때 하고 이하일 때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보증금을 몇 %로 하느냐 이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이것은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2,000만원일때 2,000만원이면 15/100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넘어서면 오히려 205만원이 되어서 오히려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넣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흔히 이런 말하자면 자문위원회적인 이런 성격들은 거의 지금 부시장 또는 국장이 거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호선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지금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능률적으로 볼 때 국장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것이 영향조사기관이 지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 이하 전체신고대상이 모두 작년 경우에 보면 한 1,000여 건 됩니다. 1,000여 건을 모두 시장이 다 심사를 하고 권한을 갖는다면 이것이 아마 업무적으로 조금 신속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현장에 나가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현재 데리고 있는 T/O 가지고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성의 성질 말하자면 200㎥ 이하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지역현실에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중요한 전문위원의…….

그 문제는 지금 위원이 말이죠…….

15인 이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7인 이하를 가지고는 사실 위원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명입니다. 14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8조 이행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사항을 2,0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안 정했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맞는데 2,0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윤종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하수공사를 하다가 물이 안 나올 때 말하자면 그 업체가 없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물이 제대로 나오면 지하수공사를 계속해서 쓰는데 그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메꾸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하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알겠는데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정하고 15%를 정했는데 그것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증금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0만원 이하가 되면 시에서 또는 구청장이 되메우기 공사를 하는데 업체를 부를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200만원 이하가 되어 버리면 그것 가지고 공사할 사람은 시장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200만원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0% 200만원 그것이 2,000만원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만원 이하 공사 1,000만원짜리 공사면 10% 해 버리면 1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100만원이나 150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업자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업자를 못 구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을 200만원 정도는 해야 최소한도 와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수국장 다시 좀 나오세요. 제8조에 이행보증금 허가할 때 물론 구멍을 관을 몇 개를 뚫는다는 것이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허가를 받을 때는 둘을 뚫겠다고 해 놓고 셋, 넷을 뚫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 하다가 그만 두었을 때 그럴 경우를 예상 못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 내지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어야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냥 미루어 생각하지 말고 이 법에 위반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그것이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또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 이것이 벌금과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허가사항을 위반했을 때, 말하자면 두 개의 구멍을 뚫겠다 해 놓고 3개를 뚫었을 때 또 하나는 착공 준공 때 위반했을 때 그것이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하수국장도 얘기했고 조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190만원 공사비가 든다라고 한 사람은 285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2,050만원이 든다라고 한 사람은 205만원만 해 놓으면 된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 단서조항을 붙여서 300만원 이하로 한다든지 200만원 뭐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이 넘어서면 오히려 싸지고 2,000만원이 되면 오히려 비싼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한선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을 거기에다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 때 제8조에 단 이행보증금은 200만원까지를 내도록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이런 것을 검토를 안해 놓고 법을…….

그러니까 제8조에 보시면 끄트머리 이하의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5/100으로 하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달면 됩니다, 그 말을 바꾸면 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요?

네.

그러면 5,000만원 드는 공사를 하는 사람은 500만원 내야 되는데 200만원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 2,000만원일 경우에 3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되면 공사비 많은 것보다는 더 많이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의를 다는가 하면 2,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 사람이 300만원을 예치하니까 2,000만원 이상에 드는 자도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저는 200만원을 말씀했는데 300만원을 하한선으로 정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2,000만원 공사비 드는 사람이 300만원을 예치하는데 2,100만원 공사비가 드는 사람은 210만원을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폐단이 나오니까 2,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30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2,000만원 드는 것하고 형평이 맞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만원을 하한선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300만원 말씀하시는데 저는 200만원이 하한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자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원 들면 2,000만원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면…….

네, 이상입니다.

지금 2,000만원 아까 윤종일 위원님이 2,000만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지하수 개발건수가. 천 몇 건 들어왔다고요?

1,177건입니다.

1,177건의 지하수개발 신청이 들어왔는데 1,177건에 대해서 평균 공사비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기준을 따져서 이것을 정해 주어야지, 그 기준이 얼마더라, 그것이 2,000만원이더라 그러면 2,000만원이 맞는 것인데 그 기준이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지. 아니, 그것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신청한 것에 대한 공사비 평균 단가가 얼마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을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계장 박종완입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이 작년 7월 14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작년의 경우에는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다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 1,100건을. 그리고 상반기에는 지하수 개발을 거의 안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단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업자를 상대해서 수주해 본 결과 100m 파는데 1,000 만원 내지 비싼 것은 2,000만원 그 정도로 지금 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고제로 할 때 1,100건에 대해서 공사 산출금액의 평균치 몰라요? 신고제나 허가제나 신고를 하더라도 하수국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알아서 여기에 상한가를 매겨 놓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2,000만원씩 해 놓으면. 나같은 경우에는 호텔업을 하고 있고 건물을 지금 몇 군데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다 한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30m나 50m, 100m 미만을 50m 정도면 판다고. 그것 파서 공사할 때 공사하는데 필요한 물량으로만 쓰고 그 다음에 폐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500만원도 안 들어가요, 미만이야. 한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일 100톤이다 200톤이다 하면 1,000만원 이상의 지하수 개발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m를 파는데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 되는 것이지, 왜냐 하면 100m 파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암반이 나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그런 평균치 작년도에 1,177건이다, 1,100건 신고 때 한 것이 평균산출을 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다, 그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허드렛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기간 동안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셔서 이 금액이 2,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500만원이다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평균치를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 한번 제 질문을 하고서 정회를 하죠.

시방 지하수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갈 데도 있고 500만원이면 할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뚝섬지구나 강동 그 지역은 아마 서초나 이런 데보다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면 나 있는 지역은 30m만파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적에 분야별로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나온다 이것을 조정해야지, 덮어놓고 얼마다 하한가는 얼마다 떠드는 것보다도 그런 데가 아마 성동구하고 광진구, 강동구는 아마 서초구나 마포구 같은 데보다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수국에서도 조정을 해야지, 무대포로 해 놓고 속담에 어린애도 밥 한 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할 적에 강동도 가면 거기 집 짓느라고 파는데 35m 파니까 물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서초에서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서초는 한 40m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 점이 상당히 서울시내에 지하수가 몇 m 안 들어가면, 불과 25m, 30m 들어가면 물이 콸콸 나오는 데가 있고 40m 들어가도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내가 볼 적에는 한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야지, 덮어놓고 서울시내 지하수 얼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200톤 이하는 구청으로 넘겨 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구청도 또 위원회 만들 것이에요. 우리하고 아주 똑같이 행동하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구청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내가 금년에 그것을 보고서, 물론 앞으로 구청장들이 앞으로 구청장을 또 나오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나 솔직한 얘기이지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 주는 것 그 사람들 내년부터 구청에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교부금이라도 감사권 없는 교부금 주어야, 이것은 아닌 말로 구청에 보면 하수국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국에서 성동구나 광진구에 노깡 얼마 묻으라고 예산을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보면 전부 구청장이 다 했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 안에서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야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뭐하지만 동정보고를 내가 한 사흘 쫓아다니면서 가만히 느낀 것은 내가 그랬어, 구청장보고. 구청장 당신 땅 팔아가지고 와서 했느냐고 내가 그 소리를 했는데 그 점에 이 지하수문제도 서울시내의 지질검사를 해서 이것을 좀 다시 보전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할 얘기도 없고,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비 이행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부분은 앞서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는 그런 기준도 전체 시공하는 그런 기준에 보통 1일 몇 ㎥ 정도가 이용을 하는 그런 공구가 건수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200㎥이면 200㎥,100㎥이면 100㎥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조례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목적이 근본적으로 지하수개발에 대한 남용을 좀 방지를 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서 오염 확산이라든가 수질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수국장께서 보고할 때 이행보증금의 기준이 개발을 끝내고 원상복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최소비용이 200만원은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했다는 말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민의 편의성 위주보다는 지하수 이용업자들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개발을 끝낸 후에 원상회복을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해 주느냐의 취지에 맞추어서 이행보증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은 상한선이 충분이 원상복구하는데 맞춰져야하기 때문에 최소보증금을 인하시키는 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8조 단서조항에 굴착공사 복구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일 경우 300만원을 예치한다는 단서를 넣도록 하고 제19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200㎥을 10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되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네, 동의합니다.

아니,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아니고요. 원안대로 하되, 원안이 2,000만원 아닙니까. 단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치금을 2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