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사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청사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청사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6일 개청식을 가진바 있는 내외동과 삼안동 청사에 대해서 조례상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외동의 경우는 그 번지만 지번만 바뀌어지고 삼안동 청사의 경우는 안동에서 삼방동으로 이렇게 지번과 같이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사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정 주체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김해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출입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 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기타 시장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청소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고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지도 단속과 선도대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지난해 김해시에서 부원동하고 일대를 블루존 지역으로 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도 했고 도지사까지 와서 그런 블루존을 선포를 했습니다. 블루존과 본 조례안과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블루존으로 선포되어 있는데

부원동에 안전지대 청소년 안전지대라고 그건 했는데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유사한 건 있습니다만 이건 유해한 매체물이 판매 대여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안전지대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블루존을 선포한 법적인 근거는 모릅니까? 이건 조례안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건 도지사 발동령입니까? 선포하면 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절차가 상세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청소년 제한구역을 정했을 때 지금 현재 학교하고의 거리 유해업소를 허가를 내줄 때 상대지역이라든지 절대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해중학교 같은 경우는 유흥가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상당히 둘러 다닙니다. 옛날에 김해중학교 후문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김해단위조합으로 지나는 그 길이라든지 유흥가의 복판 샛길 등등 이렇게 안지나면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거리를 꼭 시간을 제한 아까 여기서 보면 오후 8시에서 아침 5시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8시에 학교 하교시간은 5시 6시 되겠는데 애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이다 해서 늦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보면 오후 공부를 마치고 10시 11시 애들이 집단구타를 한다든지 강제로 갈취를 한다든지 이런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 그쪽으로는 애들이 그런 현상이 안일어납니다. 어느 지역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학교 주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 유흥가라고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지금 밖에 나가서 호객행위라든지 이런건 없거든요. 김해는 그래서 블루존 지역을 지정할때도 사실 불합리하다 그게 상가 복판에 블루존 지역 보다도 학교주변 골목같은데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운동장 옆 학교에서 내려오는 샛길이라든지 그런데 꼭 유흥가라고 해서 가령예를 들어서 제한구역에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이 학생들이 다니는데 제한하는 것 보다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출입제한구역에 보면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을 요구하는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이런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1천명이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걸 할 겁니까? 사실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이것도 조금 추상적입니다. 출입제한 구역 상위법이라고 또 도조례에 준해서 했다하지만 이런 건 조금 더 현실하고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만일에 청소년 위원회라든지 입안하는 행정청에서 깊은 그 지역에 세심하게 지역 판단을 못했을 경우에 지역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지역민들이 가르켜 줄 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미처 청소년 위원회에서 지역판단을 잘못 했을 경우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그렇게 그런 우려가 있는 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사실은 그 장소장소마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약물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판매밀집된 지역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정을 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정 절차에 보면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관할 경찰서, 학교 등 자문을 얻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대충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의 계획이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획하에 이루어질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출입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성립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박홍철의원외4인발의)

김해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승인을 받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 법무계와 도에 모든 것을 자문을 얻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27회 정기회에서 부결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지난번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김해시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기금의 조성문제입니다. 지난번 조례는 기금의 조성이 출연금과 출연금에 있어서 출연금도 김해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독지가의 협찬금과 성금 이 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번 정지회때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난을 뺀 제3조 1항 출연금과 제2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 기타 수익금 등 1호, 2호, 3호 3항은 제1호의 출연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중에서도 일반 독지가의 협찬금만 협찬금 및 성금이 삭제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지난번과 별 상이한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홍철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