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오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내무위 소관 제주, 서귀포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하여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내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귀포소방서와 제주소방서를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제주도 소방본부 및 제주소방서가 제주도의회 내무위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소방서장 및 서귀포소방서장 인사를 단행하여 본의 아니게 내무위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과장 박희규 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강희남입니다. (인사),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인사),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인사), 그외 직원은 일어서서 격려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부득이한 경우 일선 서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장하고 소방과장, 구조구급과장은 소방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 소방과장 또 본부 구조구급과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정중에 그러면 지금 제주소방서장은 이번에 발령나셨죠?

예, 10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은 언제 하셨습니까?

승진은 '96년 8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발령 받아서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구조구급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다가 제주소방서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 다음 지금 서귀포소방서장은 승진 년도가 언제쯤 됩니까?

'95년 5월 31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초임발령을 어디로 받았습니까?

초임 발령은 구조구급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직무를 맡았습니까?

그 후에는 소방과장으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서귀포소방서장으로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소방과장 승진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4년 1월 7일입니다.

초임발령은 어디로 받았습니까?

내무부 소방학교 교학과장으로 갔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소방과장으로 오신 겁니까?

예.

그 다음 구조구급과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조구급과장은 '95년 5월 30일자로 소방정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소방정으로 승진해서 초임발령이 어디입니까?

소방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소방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구조구급과장으로 오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소방조직은 엄격한 규율을 필요로 하고 위계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체계가 딱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쭉 소방정들의 인사이동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냐 하면은, 구조구급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무부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거치는 게 소방과장으로 가고 소방과장을 거친 다음에는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가고 서귀포소방서장이 끝나면은 제주소방서장으로 오고 거기서 더이상 갈 자리가 없으면 다시 본부로 들어오고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소방의 보직 순환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주소방서장은 구조구급과장에서 일약 제주소방서장으로 왔습니다. 소방과장도 거치지 않고 서귀포소방서장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소방서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우대를 해야 되는 현격한 공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인사는 최종 인사권자가 지사입니다마는 금년도 인사는 지금 소방과장으로 와 있는 박과장은 서귀포에서 한 2년 9개월이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오면서 서귀포소장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제주로 와야 되는데, 원칙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관례 아닙니까?

관례가 아니고 거기서 한 2년 해서 여기로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는 서귀포소방서장을 하다가 여기로 오신 소방과장은, 가기 전에 한 10개월을 서귀포소방서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갔다가 또 내무부에서 승진하면서 서귀포로 가셨고, 그리고 지금 구조구급과장으로 와 있는 강희남과장도 서귀포소방서장을 2년 1개월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장을 10일자로 해서 2년 1개월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분 다 서장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장들을 안해 본 사람들이 나가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장이 소방과장을 거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전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2년만 넘으면은 인사규칙이,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하는데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인사를 단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사께서 하신 겁니까?

최종 결재자는 지사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사께서 만약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희남과장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성산수고 나왔습니다.

이번 제주소방서장으로 가신 분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오현고등학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를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인사라는 게 제주도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사가 법을 절대 어기지는 않습니다.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재량 범위내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방사무관을 일약 국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가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국비 사무관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무슨 특별한 현격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그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밑의 직원들이 위의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 조직내에는 이런 율이 있구나 해서 체계적으로 따라갈려고 하지 그렇지 못하고 어느날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해서 해 버리면은 밑의 사람들이 바로 차상급자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최종 인사권자 눈치만 보면서 바로 위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제일 위의 사람 눈치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소방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소방은 행동으로 하는데 아닙니까? 몸으로 뛰고, 그런데 이런 조직에서 파격적인 인사를 지사가 이렇게 단행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초안이 본부장께서 하셨다면은 본부장께서는 지사에 대해서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 신지사는 그런 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본부장께서 기안하셨다면은 본부장 믿고 해야지 해서 했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지사한테 큰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사가 이걸 직접 본부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면은 선거에 이용할려고 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밖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저께 모 일간지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줄서기 하고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할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일선에 나가서 순환보직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불러 들일 수도 있고 또 능력이 탁월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자리에다 발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봐서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반 경찰같은 경우에는 단위기관장 정도는 발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수위 차원에서 앞으로 차기정권 들어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해서 하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은 지사한테 도로 이양을 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정권 인수인계할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점에 와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주소방서장으로 가신 분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소방을 위하고 또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앞으로 소방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들어올 거면은 서귀포 가서 2년 9개월 동안 고생한 분이 제주소방서장으로 온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서귀소방서장으로 간 분이 제주소방서로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내고 싶으면은 서귀포 소방서 먼저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계급정년이 10년이고 나이는 소방령 이상은 61세인데 한사람이 어떠한 장기적인 소방서장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 우대해 주는 특혜인사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2년이 넘으면은 소방서장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하도록 중앙에서 몇번 했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12월달에 하는 것도 뭐하고 해서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방과장하고 구조구급과장하고 누가 주무과장입니까?

주무과장은 소방과장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논리라면은 소방과장이 제주소방서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장들 오래 돼서 굳이 본청으로, 제가 사전에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항상 보면 답변도 잘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의회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면, 이건 원칙에도 어긋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은 의원들한테도 지금까지 쌓아오신 존경심을 잃게 되고 또 소방인사에 대해서 누구 보다 잘 아는 밑의 직원들로 부터 본부장님이 실망을 얻게 됩니다. 저는 본부장님에 대해서 이 문제 갖고 개인적으로 언성 높이면서 다투고 싶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올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밑에 있는 분들도, 우리 본부장님 속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하시지,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하시면은 밑의 직원들은 지금까지 소방인사에 대해서 흐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숱한 밑의 소방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의회에 가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방과장으로 와 있는 소방과장께서 서귀포소방서장을 한 2년만 해서 이리로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게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서장을 2년 9개월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저 다음에는 소방과장이 선임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은 한쪽에 너무 치운친다면은, 그렇게 서귀포서장을 제주서로 보내고 또 제주서장을 이리로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합리적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소방본부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사의 선거전략을 돕기 위한 소방본부의 자체 판단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소방본부의 인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벌어졌던 일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본부장께서 인사권을 이렇게 기안해서 올린 게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지사를 비롯해서 지사 측근에서 선거에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면서도 얘기를 안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부장께서는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저는 명쾌한 저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릴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도지사를 비롯한 도지사 측근들에게 제 얘기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몇달 남지 않다 보니까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이왕이면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 데려다 놔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원칙이라든지 통상 관례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 버리면은 앞으로 밑의 하부조직이 흔들려서 제주도정이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지사를 비롯한 밑의 인사담당권자들 특히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의 힘을 길러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조직 스스로가 깨집니다.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적에 소방본부장님이 뭔가 깊은 오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그 자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러한 시기에 인사 문제를 단행했고 또 인사내용에 대해서 아까 박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많은 내용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하고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질의성도 있고 또 이러한 업무보고를 중단시킴으로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의회가 선택하는 여러가지 행위는 아주 다양합니다.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자기에 관한 것만, 우리는 본부장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도지사도 관계있고 도지사가 한 여러가지 행위에 대해서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따지고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아주 일방적으로 해명을 해서, 우리는 절대 그건 아니다,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본부장께서 감정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나오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본부장한테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좀 거북한 면을 느꼈을런지도 모르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항상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중단, 사무감사 같은 것도 중단시켜서, 본회의도 중단시키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도하고 관계해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는 것이 국회고 도의회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달하는 여러가지 방식의 모양이 파행으로 감으로서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좀 널리 이해를 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거 하면은 우리가 한 것은 본부장하고 우리하고의 무슨 감정싸움이 있나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고 여인숙 화재사건이 상당히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언론에 비추어진 걸로 해서도 상당히 큰 것이고 그래서 대개 본부장께서 이번 화재사건으로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 건물 자체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목조건물이였고 건물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을 해서 다다미방 식으로 해서 전기장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숙자들을 거기에 투숙을 시켜서 방 안에서 가스렌지로 해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된 이유는 화재가 났으면은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소화기를 가지고 자체 진화 할려고 하다가 자체 진화가 실패되어서 신고를 했고 또 자체 진화전에 투숙객들한테 빨리 대피를 하도록 했더라면은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화재를 자기가 진화할려고 해서 가능하리라 봐서 하다 보니까 실패했고 화재는 커졌고 그 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당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성숙기에 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목조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 정말로 도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희생된 분들한테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하고 신고시점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하기는 1월 30일 23시 17분 경이고 신고접수는 23시 22분, 5분이 지난 22분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시차로 보면은 5분 차이밖에 안되는데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화재의 진화속도가 대단히 빨리 이루어졌다, 또 사실 화재가 났으면은 당연히 주인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응급진화를 할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황 판단이 같은 시간에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노련한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려고 했다, 그 다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안됐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안돼 버리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겼다는 거죠? 5분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별로 긴 시간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주인 입장에서는 5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현장도착이 23시 30분, 그러니까 이게 발생해서 13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된 것은 칠성로 들어가는데 자가용들이 주차를 해 버려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지연된.

거기는 자동차 주차가 안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교통대 있는 그쪽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버립니다. 또 저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밤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번에 사고후에도 KBS하고 지금 제주서장으로 가 있는 그 당시 구조구급과장입니다마는, 실지 현장에 KBS 카메라 갖고 가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취약지에 대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주인만 깨 나서 소화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관에 종업원들도 없었고.

시간이 23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겁니다.

글쎄 인명피해로 보면 대개 집에 화재가 나면은 외치게 되던데, 이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손님들한테 그게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도 그렇고 화재원인이 순식간에 불이 다른 데 보다 훨씬 진화속도가 빨랐다 라는 것은 원인이 목조건물에 있는 것이냐, 가스가 차 있었느냐, 여러가지 전기누전에 의한 것들이 순식간에 생겼느냐, 여러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진화속도만 빨랐다고 하니까, 또 소화기 가지고 했던 게 진화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조건물이 5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그렇게 되면은 건물에 분진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분진에 의해서 급속도로 연소확대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뿌옇게 앉은 분진이 불이 나면은 화약과 같이 연소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 달하는 그런 현상에서 이동식 부탄가스가 터졌고.

요즘은 화재 나면은 그것을 더욱 증폭시키는 소재들이 있어서, 집에 가스통도 있고 여러가지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아무튼 좋습니다.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거 수사하고 있죠?

이것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로 잠정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게 내려와 봐야 확실한 원인을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이 여러가지로 폭넓게 질의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서 하는 부득불한 인사문제,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재량범위내에 속하지만은 대개 이러한 기간에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활발해 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 인사문제를 단행했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발원지는 도가 되겠죠.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아무리 인사를 할려고 해도 도지사가 No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를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소방 공무원 추서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거 말고.

아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게 되면은 본부장님이 도지사한테 이런 것을 청원합니까?

예.

인사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인사하라고 하면은 인사의 대상을 갖고 또 여러가지 내용을 갖고 가서 보이고 하는데, 소방에 관한 문제는 전폭적으로 본부장님이 추천해서 그런 겁니까? 도지사가 여러가지 내용을 다 검토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인사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보고를 해서 그 보고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도지사가 인사할려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었다! 그러면 도지사로 부터 이러 이러한 사람을 인사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예.

오로지 본부장님의 청에 의해서 이런 것을 허가해 주고 그렇게 승낙해 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00% 그런 거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소방국에서, 소방서장들이 2년이 넘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또 그 전부터 저희들 투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바꾸어라, 소방국장이 나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못 바꾸느냐 해서 질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가서 지사님한테 그런 보고도 올렸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그때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 꼭 선거를 앞두고.

투서사건이라는 것은 저번에.... 좀 오래된 건데.

투서사건이 인사.

인사에 관한 투서사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게 제가 있을 때 딱 한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소방본부에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내무부에서 와서 조사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해서 시정요구도 내려 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이 넘었으니까 바꾸어라 이렇게 위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부와 서, 서와 서 어간에 이동한 인사교류상황, 출신지, 학교, 또 재임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밝혀서 최근 3년 동안 교류된 인사상황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해당 위원만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0일 저희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소방 공무원 인사 관계로 인하여 행정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간에 정무부지사가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가 있고 또한 오늘 업무보고시에도 소방본부장이 양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서귀포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인사), 현영배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응급실장 이행철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고병숙입니다. (인사), 약제과장 박태진입니다. (인사), 원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인사), 박문옥 방사선실장입니다. (인사), 검사실 강정심입니다.(인사), 오인하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98년도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진료중에 있으신 분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나가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협수입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출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입 증가율이 지금 9.9%라고 잡은 것은 예년 평균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까?

보통 예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작년에 77억6,100만원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68억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9,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보다도 조금.

9억5,000만원이죠?

예, 9억5,000만원 보다도 조금 적게 잡은 %입니다.

혹시 '98년도 계획중에 세출부분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십니까? 비율로 따지면.

세출 총합계가 83억4,449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혹시 IMF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되면서 여러가지 기자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까지 감안이 된 세출계획인지 아니면 과거의 전례대로 수입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세출증가분만 계상한 것인지.

IMF 시대에 걸맞는 반영비율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증가되는 부분만 판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들이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부터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30억원인가 적자 예상이 된다고 하던데 의료원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사실 돈으로 떼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들이 나와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도에서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예산을 하면서 사전에 감안을 한다든가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이든 외래든 환자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병원의 시설이라든가 규모에 비해서 상승세인지 아니면은 정체기에 있는지 아니면 금액으로 봐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계신지.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환자 증가율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IMF 시대를 맞더라도 그리고 저희 병원이 이번 경제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환차손 부분이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빚져서 비싼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런 채무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IMF 시대에 걸맞는 예산과 지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외래, 입원 12만5,000명중에 초진과 재진 이렇게 나누면 초진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외래에서 초진이 차지하는 비율, 아무래도 재진보다는 초진이 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초진비율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초진이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합병원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수입의존 약품은 우리 나라 실정에서 7, 80% 된다는 하는데 외래환자라든가 입원환자의 진료비라든지 수술비, 여러가지 유형들이 얼마 만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주의료원 같은 데는 외래환자들이 가서 하는 것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IMF 시대에서 환자들이 다른 싼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 있지 않나, 서귀포의료원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외래환자나 수술환자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장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지에 대한 진단이 금년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부분을 정확히 진단 감지해서 의협수입과 세출 이런 경영에 관한 것을 새롭게 철저히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서귀포의료원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3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4월 이후부터는 그러한 영향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롭게 해서 예상하고 현실하고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사업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에 관한 세출부분 이라든지 세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작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건비 총액의 3%를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조측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예, 노사협의회를 몇번 걸쳐서 작년말 부터 올해 1월까지 걸쳐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전원 합의가 잘 된 거죠?

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고앵자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병원 증축관계가 15억원인데 10억은 제주도 개발기금에서 기채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5억 확보를 1회 추갱때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은데 이거 틀림없이 되죠?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 설계용역중입니다. 용역이 끝나서 확실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은 제주도개발기금으로 지원되는 10억원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언제 끝납니까?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입니다.

추갱이 3월달에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정부 예산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끝나는 것을 봐서.

용역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도 추갱때 부족한 재원 5억 이상이 될지, 그 이하는 안되겠죠. 꼭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 양과장 참석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우경원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부터 오늘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 국 원 사업소 및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등으로 무척이나 바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께서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