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태환 의원 발언
영재
김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김해전문대학)결정 입안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법인 정산학원 대표 이신 박연차씨께서 김해도시계획시설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설립 구분에 의하면 김해전문대학으로서 위치는 김해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 51,410편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우리시의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하고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신청에 의하면 최초 2000년도 개교시에 공업계열 3개학과와 인문사회계열 2개학과 총 5개학과에 800명을 수용예정으로 신청되었으며 매년 전과 증원하여 최종 2005년에는 17개학과 2,720명을 수용 예정으로 교지면적은 51,410평이며 건축면적은 2,934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법인 정산학원이 당초에 한림면 장방리에 34,000평 규모로 교육부에 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으나 최근 학교 입지여건 분석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삼계동으로 변경 신청케 되었습니다. 부적격 판단이유는 학교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대중교통이 미확보 되어있고 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조성되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의시 저희들이 장신대학교 입안 결정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공병학교 교장 관사가 이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신대학교 결정 신청시 진입도로 286m에대하여 12m로 결정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금회 김해 전문대학이 입주하므로 인해서 본 진입도로를 폭 20m로 확장코자 변경 결정하고 학교를 51,410평에 대해서 입지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잡목이 무성해 있으며 전체 약 250본 가량이 결정 신청되었으나 시설부지는 100~150본 정도로 해서 약 3만평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는 큰 도랑이 없어도 학교셜립이 가능한 평평한 평지이며 수림은 잡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김해 전문대학 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 169,953㎡에 전문대학교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 지역의 높은 인구 증가율에 따른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장래 산업의 첨단화 기술의 전문화에 대비하고 국가 사회 및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유능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므로서 건전한 교육 목적 달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전문대학이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신대학이 입구에 있는데 이 학교하고 옆에 전문대학이 조성되므로 해서 다른 알력관계 이런 것은 사전에 동의사항은 아닌지 한 번쯤은 먼저 들어간 대학은 뒷숲을 보고 자기도 안목적인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미관상 장신대학교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는지 한 번쯤 검토를 한 일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학교와 본 전문대학의 결정 예정부지와의 경계는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대학의 장래 확장계획은 장신대학뒤편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염려하시는숲 부분에 대하여는 장신대학과 접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장신대학은 아시다시피 옛날 공장을 하다가 지금 폐허 상태에 방치된 땅으로서 크게 하는 것 없이 그 자리에 바로 합니다. 이 부분은 계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곡을 건너면 이 부분은 학교를 설립할 부분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시계획 인가때 면밀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밑으로 봅니다. 아래쪽에 학교를 유치시키고 염려하시는 숲이 많은 쪽은 학생들이 체육단련시설이라든지 요즘은 교과목에 교련과목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시설들이 배치되고 휴식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숲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경관 저해에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때 면멸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장신대학교는 몇평입니까? 착수는 언제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장신대학교는 34,000평으로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서 이달내에는 통보가 올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고시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거쳐서 바로 착공해서 99년도에
태환
최태환위원
99년도에 개교입니까? 어디까지나 시 당국에서 장신대학은 장로 신학대학입니까? 그 분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종교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학교라는 자기들도 먼저 시에 허락을 받을때는 학교 특수성이 있습니다. 종교대학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종교학원을 닦는 그런 전당인데 그 분들의 반발은 일체 없다고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경계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토지를 상호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 기간중에 있고 일부러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하겠지만 요즈음 종교가 다양해지고 종교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이쪽에 학생도 교인이 있을수 있고 이쪽에 교인들도 학교 전문기술을 배울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인접해 있으면 서로 시설을 공유한다든지 연구자료를 교환한다든지 해서 학교가 형성되므로서 좋은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김해전문대학)결정 입안 의견청취의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체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