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부산의료원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11時 07分)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朴英台 管理理事입니다. 鄭 英 管理部長 겸 企劃室長입니다. 診療部 李成宙部長입니다. 敎育部의 張大植部長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參 照) ․釜山醫療院1998年度業務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안영규 부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永五委員입니다. 적자폭 회수를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비용을 감축하려고 하고 세입도 증대하려고 하고 경영쇄신도 하려고 하는 그 의욕적인 자세가 엿보여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걱정되는 것은 이제까지 적자만 봐왔다는 이런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97년도 결손액이 21억입니까, 28억입니까

가결산인데 2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적자예상액이 26억 정도 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IMF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적자폭이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전에 인력이라든가 경비를 감축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등등 이런 계획들인데 그것이 뜻대로 되었을 경우에 어느정도 커버가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병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것 역시 레미콘이라든가 등등 자재값이 상승할 것이 틀림없는데 업자들이 계약을 다시 하자고 이렇게 조를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계획이 이런 물가상승 했을 때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계약을 다시 할 경우, 다시 안하고 당초대로 할 경우 부실공사의 가능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IMF로 인한 국내의 각종 물가의 인상, 특히 지금 저희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겨울철의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현재 30% 이상 추가부담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약값 그외에 우리 병원에서 쓰는 각종 소모품, 수술할 때 쓰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가 거의 80%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옴으로서 달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40%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 현재 추산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서는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인상과 우리가 절감하는 분야와 비율별로 볼 때 금년에 발생하는 적자를 비율 측면에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금액은 약 3분의 1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이전 공사장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가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체에서 요구도 해오지 않고 또 우리 나라 각종 공사품셈이 표준화 어떤 기준이 확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정도 되고 달러가 안정되면 건설부나 중앙으로부터 각종 어떤 기준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때에 아마 변동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어야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변동의 추산을 대충 예측은 합니다마는 금액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추가비용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는데 그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국내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품셈이 정부측이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기준화가 확정될 때 그 계산을 한 번 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 드릴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秀讚委員입니다. 혹시 지금 포스코에서 50억을 장비자금으로 아마 받은 것으로 보고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 영 예,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는 그것을 어디어디에 쓰라고 목적부여를 해서 넘어온 돈은 아닙니까

정 영 목적부여를 했습니다. 장비구입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하라는 기간은 없고

정 영 없습니다. 지금 이자발생이 6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IMF전에 그것을 빨리 구입해 버리는 것이 안 나았겠어요

정 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비수주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지금은 장비구입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되고 환율이 안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환율이 아무리 안정되어도 本委員 이야기는 그것이 작년초엔가 그때도 보고가 나오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어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4년이 걸리는데 4년이 걸린다는 것도 우리가 잘될 때에 한해서 4년이고 잘못되면 6년, 7년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억을 받았으면 진작 바로 장비구입으로 바로 투입을 해 버렸으면 그것이 좋은 기구가 일찍 들어와 가지고 IMF전에 들어와서 부산시민 환자에게 활용도가 높아졌을 것 아니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IMF라는 것을 서로가 다 몰랐던 입장인데 이왕에 아마 50억이 의료원측에서는 신축건물에 거기에 하려고 미리 받아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억이라는 것은 이자요율이 나오는 것보다 장비금액이 상승하는 요인이 더 IMF가 아니라도 더 많이 수치가 나오는 그런 장비인데 그 판단이 안 맞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어때요. 지금 대상건설에서 작업을 하고 공사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예정대로 본다면 2000년 어쩌고 이래 놨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2002년 안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냉정한 판단으로 정밀진단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IMF의 영향도 지대하게 옵니다. 공사비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아주 우습게 변화될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2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만한 자원을 조달해서 투입을 했다라고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의료혜택이 우리한테 직접 와 닿아 활용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시점도 안 좋습니다. 지금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노크를 한 번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해 봤으면 말씀을 주시고 원장님 어떻습니까

정 영 관리부장 겸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했던 대로 50억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수찬위원님께서 이야기한데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목적을 부여해 가지고 신축이전시에 장비를 사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자기들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사서 이용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조금 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견해는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신장비를 빨리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하면 여기에 맞지 않는 장비는 결국은 여기서 나중에 저쪽으로 갔을 때 못쓰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의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 저쪽으로 갔을 때는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사장될 가능성,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일 좋기는 아까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한다면 여기에 맞으면서 저쪽으로 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장비 이것을 구입하는데 대한 검토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전시에 쓰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에 이것이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사실 탄탄히 믿고 있는 겁니다. 2000년에 될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IMF가 와서 아까 말씀대로 건설비에 엄청난 차이가 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된 진척도가 공정이라고 하기에는 뭣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갑에서 을에게 대상에게 지금 지불한 금전적인 것은 없지요

정 영 없습니다. 기성고 검사 1차 들어 왔는데 2억 6,000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금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동절기고 우수기가 되기 전에 토공사 진척도를 저도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4일은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을 하려하는지 그냥 질질 가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섭니다. 건설 엔지니어 맴버 입장에서 볼 때, 위원이 아니고 볼 때는 감이 안 잡힙니다. 뭣이 잘못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잘못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급기야 우리가 착공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열과 성의가 대상에서 접목만 되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창출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면 지금 대단한 진척이 돼야 됩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대충 찾아 봤어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일하기 좋습니다. 누구한테 진정이 들어옵니까, 뭐합니까 바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소위 말하는 15t 덤프차가 일을 할 것을 리어카 정도도 안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내릴까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루에 100대 이상이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30대 50대 하다가 안하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기름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덤프트럭들이 운행을 안하려고 그렇습니다. 대상에서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올라 가가지고 할 것이냐 말것이냐 따지고 했는데 대상에서 우리사업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지금 기름값 때문에 설계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 퍼센트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기들은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넣고 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고 저희들 안타깝습니다만 4월정도 되면 정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덤프차 기름값 정도 현장에 포크레인 기름값 정도 이것을 가지고 공기에 이렇게 못한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기름값이 축소되고 늘어나고 이런 사항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퍼내는 것이 보충입니다. 끌고 가는 것이 보충이 아니에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것은 끌면 더더욱 손해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손해고 우리한테도 손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간다든지 그만두면 치울지 모르지만 이것 시작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시킨 시의회, 그 당시 병원에 계시는 실무자, 책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책임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全善鐸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에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인원숫자에 대해서 약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정 영 140명정도…

간호직이다 기타 등등,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정 영 35%.

35%, 그것은 가입을 해도 안해도 됩니까

정 영 예.

98년도는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96년도 97년도 노사와 집행부와 서로 마찰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또 불만스러우면 어느 기업체나 공공단체도 쟁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2년동안 그런 쟁의가 한 번 있은 줄 대략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서 쟁의가 일어났으며 그래서 그 어떤 파업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 보면 노사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력하게 비대해 가지고 사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찰기능이 사회적으로 혼돈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요사이 흔히 IMF라고 이와 같은 것으로 된 것도 노조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면서도 때로는 역기능적으로 너무나 제동을 걸게 되면 오히려 기업이든가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한 개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좀 감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너무나 소위 말하는 경영을 하다 보니 10명 가운데 셋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도 3명을 감원하게 되면 감원문제에서도 쟁의투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은 없어도 좋은데 월급을 주게 되면 벌어도 결국 나중에는 적자라고 할까 운영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와같은 그래서 노조활동의 요는 몇 분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집행부와 마찰이라기 보다도 서로가 토론이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도 수입실적을 보게 되면 목표가 억대 외에는 빼겠습니다. 214억이었는데 실적은 187억이었습니다. 달성도는 87.4%가 소위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는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많이 잡았는지,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 목표는 잡았는데 실적에 있어서 미달이 되가지고 87.4%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평가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기대한데 의한 수입이 작았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축의료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빼기로 하겠습니다. 더욱이 큰 병원이나 정신요양원같은 데서 마약환자, 알콜중독자, 정신장애인들의 관리를 잘 못하면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의료원에는 그와같은 사건이 많이 없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신환자 등과 혹은 이와같은 사람들 관리를 잘못하면 우발적인 선의의 피해와 큰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와같은 환자를 엄격하게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반기 제가 임용을 받고 3년동안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제일 큰 원인은 임금의 협상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후생 때문에 여러 가지 임단협상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무리한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그런 것이 다소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저희들 의료원도 적자를 많이 누적시키는데 대한 위기감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 임용이 되므로 해서 이러한 노조측에서 옛날 임금협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지후생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노조측도 집행부하고 같이 체제를 위기감이 오지 않도록 적자폭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걱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노조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요즘은 IMF 체제를 맞은 데다가 어쨌든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사가 상당히 화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는 임금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지등에 무리한 요구를 해 오므로 해서 노사가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영 의료수입 작년도에 87.4%밖에 달성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병원여건을 원장님이 설명 올리셨는데 여러 가지 시설문제, 특히 첫째 시설이고 그 다음에 장비입니다. 그러하므로서 날로 그것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루아침에 의료수입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고 어떻게 보면 당초 목표가 무리하게 잡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깨놓고 말씀드려서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서 금년에는 이 거품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목표를 11%이상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왔습니다. 잡아 왔는데 금년에는 수입목표도 4～5%정도로 낮췄고, 그 다음에 비용은 마이너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수입도 원장님께서 발표를 안하고 계시는데 일부 진료과장님들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어느 과는 해고통지까지 이미 했습니다. 하고 해서 진료과에 동기부여가 되면 비용절감과 맞물려 가지고 의료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적자폭 50% 절감하는 것을 공수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진에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약환자, 정신환자, 장애인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병원입니다. 특히 교육부장님이 정신교육과장으로 계시는데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 장대식입니다. 제가 부산의료원의 정신과 1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천정신병원 사고에 관한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고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동을 관리하는 관리사들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전문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 전문직의 남자직원이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정신보건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추진하자고만 하고 실제로는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막노동판에 일하시는 분 정도 능력밖에 안되는 분들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진료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보여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될 때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대처가 되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전문직으로 4명이 있는데 한 분은 TO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항상 원내의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가지고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불행이지만 IMF라는 것이 우리들의 노와 사에 대해서 커다란 남긴 것이 교훈이올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와 사는 한지붕 밑에서 대립적인 항상 공격과 방위의 그런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춘동이라 그래가지고 4월, 5월달이 되면 학생도 일어나고 근로자도, 근로자는 두 자리 수다. 혹은 사에서는 한 자리수다. 이것이 결국에 근로자가 월급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결국 전체 회사와 노사라는 것은 기존의 법칙 밑에 이것이 발전해 나갑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높아도 불균형의 사회적인 원칙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이 의료원에도 이는 노와 사와 항상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선의 관계에서 부산의료원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와같은 마음의 결집이 없고 대립적인 사항이라면 항상 적자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와 사의 관계를 아주 잘 지도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부산의료원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우리 委員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상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을 28명이나 감축을 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정규직원 열한분하고 일용직이 여섯 분밖에 없는데 병원에 환자가 들어가면 썰렁한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IMF가 와서 아니고 그 전이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업무가 많으면 오버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오버타임을 아예 줄이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예 안 받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일을 두 사람이 할 것을 아예 한 사람이 네 시간을 더 하든지, 세 시간을 더 해라 이렇게 지금 강요하고 하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는 그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할의 차이는 그렇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업무도 각 과가 있지만 우리가 잘되는 과가 있고 조금 표현이 이상하면 있으나 마나한 과도 있지만 종합병원으로서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 운영하는 실무자측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병원의 적자, 시립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의 적자폭이 무엇이냐 하면 과다한 시설투자와, 시설투자중에서 무엇이냐 하면 고가장비를 무리하게 구입을 해서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면 다른 외국에서 잘 안쓰는 고가장비라도 우리는 환자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고가장비가 있으니까 믿고 따라 오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무엇이냐 하면 병원의 적자폭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될 수 있는대로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가집니다. 새로 고가장비를 자꾸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비좁은 데서 그것을 들어내고 새로이 설치한다는 것은 참았다가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사처럼 넓은 데서 쓸모 있게, 그때 2～3연후면 새로운 장비에 환자들 적성에 맞는 그 때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답은 안하셔도 되겠고요.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진료편의제공 이래가지고 평일 야간, 토요일 오후 연장진료 추진이라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이렇게 함으로서 얼마만한 소득이 있었으며 또 얼마만큼 많은 환자가 내원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영 管理部長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시도을 했습니다만 노동조합측에서 초과수당 때문에 걸림돌이 되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측의 양해와 설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도 시대고 해서 아까 院長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이 살아남고 나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같고 해서 상반기 중에 복수과 안 있습니까, 내과라든지 몇 개 과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래서 직장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특히 직장인들이 토요일 오후되면 진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 수입상으로는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손해지만 저희들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영세민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정상근무는 마치고 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데 지금 물론 시대가 IMF시대기 때문에 모두 협조하는 의미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이미지 쇄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옹벽구조물 공사시설 추진실적에 있어서 97년 9월 1일 공사착공을 해서 98년 3월 18일 공사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한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옹벽구조물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이 될때까지 몇 프로의 공정이 지금 달성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영 지금 사실은 이것이 2월 24일날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공무원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진입로하고 우리 옹벽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전주가 하나 있는데 한전측에서 그것을 이설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한전에서 전주이설이 늦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주에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옹벽공사 새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공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하면 지금 60～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3월 18일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은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하셔가지고 책임감리로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일지를 적지 않습니까

정 영 그렇습니다.

이 일지 적는 것하고 책임감리가 출근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 감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합니다.

정 영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책임감리가 있으면 병원에서 타치할 필요가 있느냐, 책임감리가 다 책임질 것 아니냐 하는데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나가 가지고 책임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상주, 비상주가 있는데 공사감독하고 짜지는 않았는지 그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이거든요.

지적하는 겁니다.

정 영 다행히 저희들은 작년 10월달에 시설 이전전문팀을 구성했습니다. 市長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책임자가 일급 기술사입니다. 일급이 아니고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재 세 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매일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전 강서에 보면 쓰레기장도 사실 책임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왔든 안 왔든 전혀 감독이 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침출수가 흐른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많아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사실명제가 아마 곧 건축에서도 도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선진화 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 먼저 무엇이든지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 실명으로서 자기들이 기재를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공사를 안 하겠습니까

정 영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앞서 가지고 법 이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술팀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OK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상건설도 명예가 있고 감리팀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도입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건축을 하다 보면 보통 문외한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무리 설계도면을 보고 이래도 이것이 몇 평이라고 그래도 감이 안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엉뚱하게 다른 데 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공사를 해 보면, 실명제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지도록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조금은 예방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금년에 원장님 인턴확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턴이 7명이 왔습니다. 작년에 3명 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4명 더 와가지고 7명이 확보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세 명밖에 안 왔는데 금년에 7명와서 다행인데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다른 데는 인턴이 도저히 들어갈 실력이 되지 않아서 밀려온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그렇고는 작년에는 지원자가 없고 금년에…

작년에는 다른 데서, 올해는 시험이 많이 된 것으로…

그 얘기입니다. 금년에 의사국가고시합격율이 높거든요. 많이 합격해서 다른 데 인턴으로 가려니까 못가고 실력이 뒤져서 겨우 찾아 온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 침례병원같은 데나 성분도라든지 작년에 조금 나았던 데가 오히려 줄고 그 숫자가 우리쪽으로 왔습니다.

침례병원같은 데는 혹시 인턴이 TO보다…

우리가 조금 많아 졌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병원은 지금 현재 짓고 있고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우리쪽이 선호하는 쪽이 돼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질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이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마 그렇다면 정확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이 신축공사를 해서 상당히 시설이니 모든것이 괜찮을 것이다. 곧 준공돼서 괜찮아 질 것이다 하는 그런 장래성 때문에 더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노후시설 상태에서 운영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同僚委員들이 지적하고 요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축이전만은 정확하게 제대로 제날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면 의료진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턴관계도 그래서 늘어났을 것이다.

상당히 큰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불우소년소녀가장 무료시술을 97년도에 보면 5명정도를 했고 앞으로도 독거 및 무의탁노인까지 확대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敎育社會委員님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혹시 무의탁 및 독거노인 무료진료는 불가능한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들어야 안되겠습니까만 절차상으로는 구청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탁하시면 해당구청에서 통보를 하셔가지고 위원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구청에서 우리한테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을 통한다는 것은 보건소를 통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를 통하면 결국 구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 제기 합시다. 영세민이 아닌 경우도 흔히 얘기하는 절대빈곤계층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현재 하고 있는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을 하는데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편의상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동장이 이 사람은 상당히 가정이 어렵다 하는 간단한 증명만 해서 보내주면 일단 화장을 무료로 접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을 안 통하더라도 동장이 판단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다 하는 증명만 해 보내면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정 영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중구난방식이 되가지고 상당히 자기 친분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인 검증이 안되고 자가용 굴리는 사람들이 보호자로 되고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더 노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걸러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이것이 하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1차 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불우소년소녀가장들을 받아 보니까 전구청에서 신청이 안 들어옵디다. 5명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분들은 과거에 간염이라든지 갑상선질환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환자들입디다. 동을 통하기 보다는 구청이 동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의료원에서 어려운 환자, 어느 일정한 수준에 있는 환자를 예를들어서 보호환자도 안되고 보험도 안되는 그런 실제 극빈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오히려 행정절차상으로라든지 또는 환자를 객관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압니다. 왜냐하면 인맥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진료도 받는 경우가 흔히 전에 있었죠, 그래서 폐지한 것인데 우리 정대욱위원이 아까 질의하기를 교육사회위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의뢰를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답변대로 그렇게 무식하게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들을 추천해 보내지는 않습니다 안그래요 저희들도 공인입니다. 아까 왜 영락공원 예를 들었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이 이 사람이 부득이 정말 영세합니다 하는 경우에 동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분명히 무료로 화장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2～3년 그렇게 무료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화장을 하도록 조치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그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되면 너도나도 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도 무료로 하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인이 그렇게 함부로 추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보면 전혀 아까 말씀대로 보호도 안되고 전혀 의료보험도 안돼가지고 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추천을 했든 안했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응급적인 처치라든지 어떤 수준까지 치료를 해 주고 돈을 나중에 정 없어서 못 받으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역으로 가서 동장님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 와라 확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손처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너무 풀어 놓다 보면 조금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풀어놓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차라리 운영하면서 계속 결손처분하는 그런 것을 낳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어차피 결손처분 될 것 같으면 서류를 갖추어서 무료로 진료하므로서 결손처분 되는 금액도 적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무료시술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서 그렇다치고 독거민 무의탁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행하는 독거노인이나 무의탁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영세민이라는 어떤 그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꼭 구청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만 꼭 구청을 거치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방금 우리 委員長님 말씀처럼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불시에 생겼을 경우에는 구청을 경유 안하더라도 받아 줬으면 하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영 오는 환자를 못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좋습니다. 다음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IMF한파로 인해서 재료비나 약품비 등의 인상으로 혹시 예산부족 사태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정 영 실제 아까 院長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0%, 90% 이상이 수입 원자재입니다. 약품비도 그렇고 수입재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자로 약품비가 평균 1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약품수급은 저희들이 금년도 계약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3월달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것인데 저희들은 다행히 작년연말에 방사선 재료 같은 것, 방사선 필름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해 놓았기 때문에 4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못 구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 인상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정도 그때그때 인상분을 감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크게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아까 환차손 문제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IMF로 인한 수입 환차손 때문에 혹은 원자재 상승 때문에 오는 피해는 다른 병원보다 적다고 보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는 달리 원장님 이하 임원 모두가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들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의료원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