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관광과장에서 교통기획과장으로 인사발령된 김양호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성과 및 반성, 98년도 기본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금년도 교통도로국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옥균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소위 IMF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지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적어지고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역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의 자전거 이용이 권장이 되었습니다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시설이 되어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의 장애물, 예를 들면 방치물이라든지 인도턱이라든지 가로수라든가 이러한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는 없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설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려면 몇 년이 더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IMF시대에 있어 자전거 사용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물, 장애물 도로를 별도로 설치를 안 했더라도 기존 도로에 대한 장애물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턱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동아 여중ㆍ고간 25m도로가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꾸준히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보상비가 한 20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억원 보상비를 금년도 추경에도 현재까지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예산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좋은데, 시 재정 형편은, 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계속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형편에 맞춰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 투자된 것도 약 160억원 정도 보상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20억원 보상을 못해서 그것을 못 뚫는다면 차라리 160억원에 대한 집행도 결과적으로 늦췄어야 합니다. 이미 돈이 집행이 되어 있는 마당에 나머지 자투리 돈 조금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는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다른 것에 우선해서, 나머지 조금 확보해 가지고 뚫어놓고 다른 것을 시행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마무리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선 다른 예산 있는 것을 깎아서 여기에 넣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급한 사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할 때 다른 것보다 이것이 좀 급한 순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금년도 1차 추경에 동아 여중ㆍ고간 도로 20억원은 반영하실 수 있지요?

우리의 임무라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 필요합니다 하고 자료를 주면 아시다시피 책정을 저기에서 안 합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빼고 박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그런 권한이 없고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예산이 잘 확정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증차 문제, 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차를 하지 마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단 지금 택시를 증차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택시가 남으면 증차를 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증차를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택시 숫자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증차를 한다라고 봤을 때 택시가 현재 실차율 67.4%라고 하는데 97년 4월에 교통조사를 한 평가가 67.4%이거든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교통량 조사에서도 실차율이 60%를 넘을 것이다 해서 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에는 아직도 모자라다 해서 택시 증차를 해야 된다고 된 것 같은데, 아무튼 97년 4월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그래도 지금 증차할 상황이 필요하신지요?

우리시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실차율을 통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67.4%를 62%로 내린 것은, 우리가 외국의 예는 51%까지 실차율이 떨어져 있고 막 나가면 차를 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인데, 우리는 그래도 60%까지 정부방침에 맞춰라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우리시도 2000년까지 60%로 맞추겠다고 시민한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로 금년에 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우리시 방침은 시민들이 택시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개인 택시라든지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늘리면 우리 수입이 떨어진다, 이 명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택시를 확 풀어가지고 시장보고 택시를 탈려고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지 택시를 잡는데 5분, 10분씩 기다리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행정은 어디까지나 통계를 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60%까지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62%로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 4월달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해 놓은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증차를 한다면 다시 택시교통량 조사를 해서 하면 모르지만 기 작년부터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모집을 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량 조사를 다시 안 해 보고 현 시점에서 다시 연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침은 어디까지나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편의에 두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택시기사들 수입 가지고 증차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택시기사의 수입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택시가 늘어나면 시민들이 택시 잡기는 편한 것이고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번에 619대를 증차하려고 하는 것 중에 법인 택시도 171대의 증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택시를 증차를 해가지고 시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취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증가시키는 것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법인택시는 실지로 증차를 받아서 ― 국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이 안되고 지입차량이라고 해서 다시 판매되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리를 실지로 국장님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러한 증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차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법인택시에 하지 말고 전부 다 개인택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 관계는 우리가 택시를 증차할 때 노ㆍ사ㆍ정 협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거기에는 개인택시 이사장, 법인택시 이사장, 또 각 언론사, 교통관계 전문가 해가지고 노ㆍ사ㆍ정 협의회에서 이 비율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결정된 것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왜 개인택시로 해 버리지 법인택시로 해가지고 지입차, 이런데에 하느냐…….

실제 내용적으로 법인택시 증차가 법인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시민여론들도 법인택시를 증차를 해 주면 지입차로 해가지고 팔아 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사실상 기사들한테 제보를, 작년초에 받았을 것입니다. 기사들한테 지입차다 하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서 우리 권한내에서 행정심사를 해가지고는 지입차라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다뤄주시오 해가지고, 그때 민원이 많아가지고 했더니 그때도 역시 지입차 확인을 못하고 무혐의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법인택시를 하나도 증차를 안해 줬을 때, 사실상 법인택시 회사가 7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래도 대수가 100여대 이렇게 많은 데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4, 50대라든지 3, 40대 이렇게 대수가 적은 데는 영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ㆍ사ㆍ정 합의에 의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계 단체에서 민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증차 문제는 다음에 한번 의견으로 나누지요. 제 생각으로는 법인택시 증차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대수만 이렇게 했지 어디에 몇 대 주고 그러한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상태를 실사를 해서 경영상태가 잘된 회사, 모범적인 택시회사는 조금 더 주고, 행정지시도 잘 안 듣고 사고내고 하는 이런 열악한 회사는 좀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조직기구표를 보면, 교통정책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에는 교통정책연구실의 업무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느낀 바인데, 당초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하면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저도 이 분야를 연구해 봤습니다만, 교통정책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통정책연구실에서는 그야말로 교통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연구 검토, 그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문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만, 지금 교통기획과나 교통지도과 소관의 언론보도에 나오는 사항은 뒤치닥거리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통정책연구실에 가서 자료도 많이 얻고 같이 업무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통정책연구실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활용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 업무와 교통지도 업무를 묶어서 교통연구담당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 과를 묶어서 행정체계적으로 명령계통은 아니지만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데 담당관 제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77개에서 76개로 1개사가 줄어들었습니까?

자진폐쇄가 되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운수가 경영부실로 경영상태가 나빠서 면허 취소를 했습니다.

경영부실이면 면허가 취소됩니까?

거기가 18억원 부도를 내가지고 잠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전매율은 확실이 파악할 수 있지요?

약 51%가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매관계도 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한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에 물론 맞아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류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매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 저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기억이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는 발급을 많이 해 주고 전매율을 높이고 택시증차 하는데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때 전매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제시했다가 곤욕을 치룬 일이 있습니다만, 시로서는 승차율 관계라든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법인택시를 줄이고 개인택시를 늘리고 개인택시 발급을 많이 해 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전매관계는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전매를 막으면서 면허를 발급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유개 승강장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변두리 지역에 유개 승강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 증액 동의를 얻어서 변두리 지역에 유개 승강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개 승강장은 전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스폰서에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투자해서 승강장을 만들고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수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비를 해소할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개 승강장은 반드시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상무지구는 지난번에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두 개 승강장을 만들고 있는데 허허벌판에서 승강장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유개 승강장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쾌적한 상무신도심을 운운하시는데 기본적인 유개 승강장도 확보를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개 승강장은 반드시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수입이 없는 노선은 이번에 많이 감축ㆍ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변두리 지역의 학생들 통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각소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차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시내버스 수익노선이 줄어듬으로 해서 변두리 지역이 불이익을 굉장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등교시간, 출근시간에는 배차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배차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차시간이 안되면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변두리 지역에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선길이가 길어서 13개 노선하고 4개 노선을 이번에 운행노선 변경조치를 취해서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구ㆍ동 합동으로 변경노선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반을 편성해서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불이행을 했을 때는 과징금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위반할 때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15일자로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에서는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할 의무를 안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징금 과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사에 강력히 촉구를 했고 우리들이 확인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하나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자전거 보유대수는 모르더라도 이륜자동차까지는 의무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전갑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에 현재 집단 민원이 몇 개나 접수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단민원으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각 공사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2순환도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제방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의 보상비 문제,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운 고가도로 가는 데도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각 공사장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 또는 보상비 지급할 때 보상금액이 적다 이렇게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만 해도 네 군데가 넘는군요.

크게 하는 것은 소방도로하고 제방도로…….

대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주무국장으로서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순환도로 집단 민원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순환도로 자체를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하려면 무등산 중턱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뚫어라, 아니면 순환도로를 거기에서 중단해 버리고 2순환도로를 고가도로로 해라, 크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 고속도로로 해서 순환도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광주시 교통시설 여건으로 봐서 도시 고속도로를 순환도로로 만들지 않으면 광주시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순환도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광주시의 교통대책은 우리가 해소대책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무등산 중턱으로 해서 돈을 몇 백을 더 들여서 우회도로를 해라 하는 이야기는 도시 고속도로라 하는 것은 통과도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도로거든요. 그때 그때 IC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진출입을 해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시 외곽으로 도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향, 그런 교통해소 대책인데 이것을 무등산 중턱으로 터널을 뚫어서 우회를 해라 했을 때는 IC를 설치를 못 함으로써 통과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도시 고속도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현재 두암동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2순환도로로 바로 내려 와서 거기에 고가도로를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 집 옆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고가도로를 내는데 민원제기하면서 순환도로에 고가도로 내면 또 민원제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민원이 더 나오지요. 또 돈도 3,000억원 가까이 들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한 것은 자기들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을 해 나가되 부분적으로 그 아파트 인근의 사소한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폐형 아파트, 우리가 도로변에 방음벽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는 m당 2,00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밀폐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옹벽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조경,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민원은 감정을 해서 보상가가 나오는데 현재 총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0세대가 집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내로 들어 가는 사람은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땅을 팔면서 80%까지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택지개발지구 단지 밖이라서 그 법이 적용이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 주라고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80% 양도증서를 받아놓으니까 우리도 옆이 아니냐, 그런데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법에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땅 토지주는 안 되고 집 소유자한테는 110%, 우리가 보통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매도할 때는 조성원가의 140% 정도 주는데 그것을 80% 정도는 줄 수가 없고 110%까지 우리가 주마, 그러니까 110%는 안 되고 80%만 고집을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도저히 안된다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좋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 오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80%까지는 불가능하고 100%까지는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인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줘라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100%이니까 싸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는 무엇이냐, 과거 같으면 그것으로도 좋았는데 지금은 땅을 서로 안 사려고 하는 판에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80%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정 법에 없는 것을 당신들이 요구를 한다면 법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이주대책비만 주고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타 갔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주도해서 그런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더 시켜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설득이 잘 안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방금 전갑길 위원께서 민원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상무지구 제방도로 말씀하신 주민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도 됩니다만, 이쪽 주민들 입장이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편입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당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외가 되었던 땅이고 해서 우리시로서도 어떻게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분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의 경우 시의 대책이 다르므로 인한 주민들의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성원가의 100%와 이주대책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지급,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또 다른, 가령 협의택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협의 택지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성원가 100%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80%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 양도인 택지라고 해서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80% 이주대책비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나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주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이라든지 일반 도로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떤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주 정착금으로 해서 최하 300만원에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상무지구 바로 근접해서 그전에 편입된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도로사업하면서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하고 토지를 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주게 되면 다른 도로사업할 때도 왜 상무지구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했을 때 앞으로 도로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하천부지라든지 국ㆍ공유지에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만은 특별 배려를 해서 조성원가의 100%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응한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우리시 입장에서는 80%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100%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100%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하고 도저히 안될 때는 할 수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로 시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2월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2월말이나 3월말까지는 협의를 하고 3월말 넘을 때는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도 14명이 시장실에 와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만, 금주에는 계획이 없고 다음주에 면담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자체를 더 낮춰서 준다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계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내용을 지적한 바 있는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제방로 개설에서 영산강, 극락천 일대는 직할천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제방로를 개설할 때 중앙정부 내지 익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지요?

현재는 제방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안 하고 제방하고 연결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제방로를 개설할 때는…….

옛날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제방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10m를 달아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구조물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습니다.

폭을 넓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폭을 넓힐 때는 구조물 설치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제방은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되었고 거기에 달아낸단 말씀입니다.

20m 폭을 넓힐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이 아니고 도로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제방로를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화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ㆍ도는 그렇게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는 부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방은 제방의 역할을 해야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라도 수벽을 만든다든지 수림을 조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과거에 1대 때 시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려다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제방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혜택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제방로를 자꾸 확장하고 제방로를 활용하는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하려면 제방로는 그대로 놔두고 구조물을 달아내서 부도로를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직할천이 전부 제방로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전부 제방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을 확보하고 별도로 옆에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제방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상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도로사업을 시행할 뿐이지…….

그래서 중앙정부 소관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이번에도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서류를 보겠습니다만, 94년도에 제방도로 할 때 익산청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아마 저는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로 이 자체가 2순환도로가 나가게 되고 위로는 도심철도 고가도로가 나 가지고, 또 거기에는 상무로가 있고 반면에 도심철도가 있단 말씀입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마음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방로를 계속 확장 개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익산청과의 협의관계라든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산청에서는 수변공원 계획은 없거든요. 우리 시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방로는 제방로 역할을 해야지 도로 개념의 제방로 역할은 안 되고 제방로를 하려면 구조물을 달아서 부도로를 만들어서 제방로를 설치를 해야지 제방 자체에 도로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방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제방로에 손을 댐으로 해서 손상이 가 가지고 붕괴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무도 못 심게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이고 또 제방을 더 든든하게 도로를 확장하는 뜻이 되겠지요.

국장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제방로 만드는 것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시 형편을 봐서 현재로써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하는 것이지 제방을 차량이 달리면서 튼튼하게 해 준다? 오히려 진동이 생기고 붕괴가 더 됩니다. 어쨌든 조사를 더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했어요? 동운고가…….

거기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큰 집단 민원이 두 군데입니다.

적은 집단 민원은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현재 접수되거나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집단 민원이 도로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더욱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큰 민원은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아는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민원은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상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예상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아까 개인택시 관계가 우리는 시민들 편의를 위주로 해서 증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를 가지고 편의를 가지고 증차를 한 것인데, 개인택시나 이런 택시기사들은 우선 수입이 적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내 수입이 적은데 왜 증차하느냐 하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자기들도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고 갔습니다만, 그것이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회차지 조성 문제, 원래 여지껏 우리가 회차지를 만들어 준 적이 별로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회차지를 시비를 들여서 만듭니까?

이 관계는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두 군데 조성하려고 하는 월남동하고 장등동 두 군데는 화순으로 가는 데 한 군데하고 담양으로 가는 데 두 군데이거든요. 여기는 도로변에 회차지를 만들어서 회차하는데 교통체증도 생기고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들이 회차지를 도로변이 아닌 데로 확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되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법에 자기들이 회차지를 설치하려면 땅을 사가지고 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정관계로 그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회차지를 놔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두 군데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회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못하는 데는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지껏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했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데는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사서 해 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다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린벨트 아닌 데는…….

그러면 다섯 군데가 다 그린벨트예요?

그렇습니다.

첨단이 그린벨트입니까?

첨단은 회차지로서 땅을 확보해 놓은 데거든요.

첨단도 그린벨트가 아니고 평동공단도 그린벨트가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자꾸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두 군데 해 줬는데 또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사서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임대료 부분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물론 땅이야 우리 시유지가 되겠지만 무상으로 해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기준은 따로 적용을 해서 하실 계획이구요?

그렇습니다.

요즘 도로 교통사정이 지하철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는 하는데 교통과에서 분석하기는 IMF 이후에 교통량이 좀 줄었습니까?

물론 IMF이후로 자가용 승용차를 덜 타고 버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IMF이후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겨울방학 때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물론 일부는 자가용을 많이 자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10부제로 하던 것도 5부제로, 어떤 데는 2부제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소 좀 자제하는 시민들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체증 해소보다는 좀 줄었느냐 하고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아까 민원에 대해서 제방도로 하천부지 민원은 설명을 하셨는데, 광로 7호선 건설도 보니까 토지보상에서 덜 된 것이 있어요.

거기도 거기하고 같이…….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민원을 분류하고 있습니까?

50세대가 두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자치구 지원사업이 나오네요. 97년도 남구 10개 사업에 자치구 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합해도 61억원이 안되네요?

마지막 추경에 24억원이 들어 갔는데 그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남구를 61억원은 적었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이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24억원을 합해도 61억원이 안되는데요? 24억원을 합치면 55억원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로 자세히 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개인택시 문제가 첨예하게 관심사항인데, 저는 개인택시 발급해 주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위를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순위를 먹였습니까? 순위가 먹여지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전에 그것을 97년 6월 10일자로 개정했는데 개정할 때는 택시하고 시내버스, 사업용 자동차, 여성운전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택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하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하고 사업용도 사업용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순위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배분 방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택시는 전체 개인택시 배정대수의 85%를 주도록 하고 시내버스는 10%를 주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용은 4%를 주고 그 다음에 여성운전자는 1%를 주고 해서 택시는 택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위에 의해서 나가고, 그 배정 대수에 의해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그 배정대수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 순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85%와 시내버스 10%, 사업용 4%, 여성이 6%,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무조건 엿가락 자르듯이 자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배정은 시내버스 운전자 2천여명하고 택시운전자 6,600명이 됩니다. 그 숫자를…….

운전자 숫자를 비례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운전자 수치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옛날부터서 내려오는 무사고 경력자가 있습니다. 그 경력자가 어느 순위에 되는가를 봐 가지고 무사고 경력자 비율을 해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짜 맞추다 보니까 객관성 있게 할려고 숫자를 잘 맞추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특정인을 짜맞추기 위한 수단으로써 배분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예요, 내가 봤을 때. 문제되는 것은 지금 개인 택시가 85%지요?

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면허를 받는 우선순위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만, 1순위는 8년 이상에 10년 무사고…….

이것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규정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 규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줘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 규정을 참고하고 모델을 삼았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그 규정으로 안 해 놨어요.

택시는 전체 그 규정을 모델로 넣어놨고요.

택시는 100%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을 안 했어요?

시내버스는 옛날 규정이 택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규정은 적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97년 6월에 공청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을 위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을…….

아닙니다. 그것은 배분 규정하고 시내버스 우선순위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옛날에 보면 5년 이상 근속에 12년 무사고…….

그러면 개인택시 가지고는 전혀 안 했고?

택시는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택시는 공청회할 때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위에서 지침이 있는데도 우리가 고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재량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점들도 많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대로 개인택시를 했다면 이 점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대요.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인데, 예를 들면 1순위가 장기근속 8년 이상에 무사고 10년 이상인 자예요. 그러면 1순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이 7년 12월 29일, 하루가 부족해요. 그리고 무사고는 10년 이상인 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딱 하루 부족해 가지고 1순위에서 빠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루 부족해서 1순위에서 빠지면.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순위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이 어느 기준을 두든지간에 하루가 빠져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계를 명확하게 짓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일 끝에서 할 이야기이고 하루 부족해서 탈락된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본 후에 거기서 하루가 빠져서 탈락된 사람들은 어쩔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순위에서 하루 부족한 사람이 2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3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순위에 들어가요. 하루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4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2순위에 들어갑니까? 4순위에 들어갑니까?

4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력이 하나의 기본 자격입니다. 경력은 8년 근속은 기본 자격이고 그런 사람이 무사고 경력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사람은 1순위로 들어가고 만약에 2순위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순위에 가서 경력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무사고가 8년이 넘으면 그 사람은 3순위로 갑니다. 그런데 경력이 주어지는 것은 자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무사고 연도가 줄어진 것은 그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그 말이에요.

경력을 하나의 자격으로 잡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 가지고 다 해버려야지요. 무사고가 필요 없지요.

보충질의 할께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시 증차를 시장위임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는 하나의 지침에 불과하지 훈령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매번 규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입안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용의가 없냐고요? 조례를 개정하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시장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면허 발급을 시장이 임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회는 하나의 보고하는 절차로 끝내고 있어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그 관계에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당해년도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증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해 내려왔는데 이것은 타 시라든지, 법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되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이 규정 자체가, 저도 개정 심의하는데 들어간 기억이 있어서 그때 제안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일정한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 세부적인 것은 시장이 만들더라도 입법하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 2월중에 이 문제에 대한 조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조례 개정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접수를 다 받아버렸어요. 이번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심사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기준이 현격하게 잘못된 것을 덮어버리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아니,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이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우리 시에서 만든 기준하고 안 맞다 그 말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건,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건 간에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공고된 사항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경력하고 무사고 내용이 지난 97년 6월 10일날 전부다 개정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정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개정할 때에 개정을 해야지 현재 상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볼 때 5가지가 아까 같은 문제점들이 나오는 사례집들이 있어요. 뽑아놓은 것이. 그런데 내가 열거할 필요는 없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중앙에서 내려온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한 지침, 그것이 이것하고 동일한 것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동일치 않고 우리가 이렇게 객관성이 없이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난 6월 10일날 우리 규정으로 해서 공포를 해 버렸어요.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규정을 공포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오?

엄격한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지지만…….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여기 의회에 와서도 자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포를 하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정식으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서 시장이 공고를 했든간에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사회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이 지든, 담당자가 지든, 국장이 지든 그래야 할 것 아니요. 그럴 것 아니오. 없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문제가 어느 규정을 갖다가 하든간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자격을 근속연한 8년으로 잘랐는데 하루가 부족해서 근속연한이 모자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더 넓히면 그 밑에 사람은 계속 5년까지 내려오고 1년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아까 1순위에서 하루가 부족해 가지고 4순위로 떨어졌어요. 4순위로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경력이 없어서 4순위까지 내려온다고 합시다. 4순위로 내려올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1, 2, 3순위에서 끝나버릴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니까 4순위까지 내려오겠던가요?

4순위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4순위를 못 내려가서 못 받겠지만 4순위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4순위에 있는 장기근속과 경력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경합을 해서 떨어져 버리더군요. 그렇게 억울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경력이란 것은 기본자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무사고는 날짜로 따지지만 경력은 기본 자격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만 부족해도 자격이 미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순위는 장기근속이 더 우선순위예요. 3순위는 경력을 없애버리고 자격으로만 해야지…….

무사고 날짜가 일정 순이라면 내려가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장시간에 걸쳐서 어느 안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매달릴 수가 없어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업무보고에 게재하지 않았던 사항중에 교통사고 관계를 금년도부터 계획에 넣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느 분은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니까 무관하다는 과격한 답변까지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는 교통부서에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광천 터미널 앞 광로 7호선에 지하보도 조성 계획이 현재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조성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축 롯데 백화점 앞에 지하보도 조성 관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98년도 예산서를 입수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 개설 확포장 관계는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되어 있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장기재정계획서를 검토하셔 가지고 대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을 현재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적용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진행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첨단이나 평동이나 외국인 공단을 보 면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밤에 보면 전부다 조명을 켜 놓았거든요. 첨단 같은 데 특히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명을 굳이 켜 놓을 필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협조를 하셔서라도, 정말 밤에 거기는 사람 하나 안 다니거든요. 거기에 불 켜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사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우리 시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것은 요약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옥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도로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지하철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착실히 공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이 되는 지하철건설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하철건설기본방향,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내용은 최근 광주시장과 광주시의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산하에 유경험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과거에 서울이나 다른 지하철에 근무했던 유경험자는…….

준비가 안 되어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주시겠습니까?

외부영입 실정은 총 32명입니다. 토목직이 11명, 건축직이 3명, 전기직이 8명, 기계직이 7명, 통신직이 3명이고 기관별 현황은 철도청에서 8명,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1명,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1명,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3명, 부산교통공단에서 4명, 대구지하철공사에서 1명, 시설안전기술공단 1명, 일반회사 2명해서 32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은 엊그제 얘기했습니다만, 50% 확정이 된 상태로 여겨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계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1호선 건설공사 업체의 부도현황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 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효천에서 광주역간의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경량 고가 전철 관계도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관계 부서에 협의토록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가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는 특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도 근무복을 입고 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현장도 많이 다니고 해서 책임감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위에 점퍼 형태로 해 가지고 근무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근무복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쩌냐,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주로 현장 부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 근무자는 반 정도 되겠습니다.

현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산하 공무원들은 근무복을 입게 되면 일체감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소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본선 1구간에 보면 아직도 미협의된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공구에서 어떤 이유로 미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1-5공구 농성광장에 있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자진 철거토록 했는데, 서구청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서구청에 하도록 해서 서구청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고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즉시 항고를 서구청이 하도록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행정소송이 걸려있어가지고 행정소송이 결심이 나야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3월말이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가 94.5% 이루어지고 있는데 5.5%가 안 이루어진 것이 그한 군데 뿐입니까?

주로 그쪽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상 보상구간이 토지 8필지에 25건이고 지하 보상구간이 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쪽이고 도청 정거장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도청 후면 정거장에 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구간이 발생되겠습니다.

주로 그쪽이라면 아닌 지역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청 구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로가 아니라 전체가 그쪽입니까?

도청 뒷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생되고…….

한참 되어가고 있는 지하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령실 건축을 어디에 한다는 것이지요?

종합사령실이 마륵동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자료상으로 보고하기로는 지하철 전구간을 했을 때 1조 3,000～1조 4,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구간하고 2구간 차이가 3㎞ 나는데 1구간은 얼마이고 2구간은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2구간은 예상치지요?

그렇습니다.

2구간에 대해서 자세한 용역 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예상치로 이렇게 따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지하철을 항간에는 우리 광주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은 지하철이 한참 진행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유감스러운 일인데, 결국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기 투자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다.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을 내보이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1구간하고 2구간에 가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2구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2구간 실시설계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 말에 1구간이 개통되겠습니다만, 2000년도에나 2구간은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2구간은 3개 공구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2구간은 거리도 짧고 교통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1구간보다는 덜 할 것 같고 공사하는데도 용이할 것 같은데 물론 1구간을 해 가지고 개통이 되어서 시민들이 지하철이 좋다, 2구간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은데,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하다시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이나 1구간 해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2구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그때 가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잘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고 주위의 여러 가지 견해를 들어서 잡음없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잘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사업비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1조 4,498억원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의 총 사업비는 13.8%인 1,99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투자사업비를 2,336억원으로 계획하고 기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고보조 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비가 몇 %로 예측되어 가지고 …….

국고보조를 50%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로부터 98년부터 50%를 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50%를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비율이 98년부터는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98년까지 1,761억원, 99년 이후에는 5,08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는 총 6,84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에 47.2%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IMF 영향으로 해서 보조금 삭감 문제가 초미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삭감에 따른 부족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몇% 정도 삭감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광주는 14.9%를 삭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4.9%를 삭감해서 35.1%가 된 것이 아니고 보조비율 50%는 그대로 두되 금년도 사업비만 14.9%를 깎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비 50%, 시비 50%, 공채 50%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다시 하고 공채 매각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58억원이 금년 예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에서 금년 예산으로는 그 정도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금년도 삭감된 부분을 만회해 준다면 사업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IMF 한파가 계속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국비를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영달을 안해주고 삭감했을 경우에는 공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삭감한 만큼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국비보조 비율이라든가, 지방비 여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약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 한해로 해서 국비 170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회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국비를 안 줬을 때 1호선 1구간의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자체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일부 삭감이 14.9%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14.9%를 감하자는 배경이나 이론적 근거 등이 있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SOC 사업중에서 시민 편익 위주냐, 아니면 생산성을 위한 SOC 사업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SOC 사업은 깎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하철의 경우에는 15%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방비를 국비보다 일부 더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14.9%이고, 확보를 못한 기관은 15% 이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 정도 깎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IMF 체제하에서 현 중앙쪽의 의사를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98년, 99년에 걸쳐서 국고보조금을 전체 사업비에 7.5%씩 감액할 경우에 2년간의 사업비 4,766억원 중에서 358억원의 국고지원 사업비가 감소된다고 분석을 해놨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맞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국고지원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건설원자재의 대폭 인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설원자재의 단가 인상이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부족예산이 발생하는데 건설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급 자재로 공급하고 있는 강재하고 복공판의 경우에는 금년에 32%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7%정도 더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25% 정도 증액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88억원 정도 관급자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공판이나 강재의 경우에 이미 한번 썼던 것을 뒤틀림이 없다든지, 괜찮은 것은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유상관리 전환이 가능하냐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구두로는 협의를 했는데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이 되면 전문가들이라든가, 보수 팀을 보내가지고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해 보면 철도청에서, 그 시에서 사간 것을 보면 작년 단가보다 훨씬 싸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50억원 정도는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단가 인상된 부분이 사업비에 증액이 안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저희들 관급 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급 자재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건비는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하락이 된다면 크게 공사비 증액을,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원자재 수급이 어떻게 될지 100% 전망은 못하겠습니다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비하고 인건비의 비율 가지고 상쇄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 가운데에서도 88억원 정도가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비 증액이 초래될 것인데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1조 4,498억원으로 총 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시가 가지고 재원조달 계획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4,498억원은 작년도까지의 총 사업비였고 금년도 총 사업비는 건교부와 재경원, 저희들하고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50% 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총 사업비를 줄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일 수가 없지요. 총 사업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증가율을 너무 줄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경원과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또 내년에 가서 확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하철 건설 사업을 하는데 재원조달계획이 가장 핵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라든지, 공사가 튼튼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IMF 체제에 의한 요인들, 건설원자재 상승에 따른 요인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는 보조비율로써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또 지방비가 계속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까 앞으로 향후에 올 1년간 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이 마감될 때까지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체계화 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대책까지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역사와 일반 건물 통로간에 가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 받은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아홉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전부 통로 설치에 대한 승인을 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략 사업비를 통보해 줬습니다. 나중에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개략 사업비를 통보해 줬더니 그 정도 사업비가 들면 못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가협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난 다음에 본 협약을 하기로 가협략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공모를 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하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자 도입 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외자 도입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니 작년까지는 현금 차관이 안 되고 기자재를 도입하는데만 필요하도록 외자 도입 관련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자재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시기를 언제인가 보니까 2000년부터 2002년 사이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외자 도입을 하게 되면 이자를 계속 물어줘야 되고 또 그 장비를 사다가 놓으면 쓸 데가 없고 또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 외자 도입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외자재 도입이 아니라 외자 도입…….

그러니까 외자 도입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외기자재를 도입하는데 쓰도록 외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됐습니다. 이 부분도 외자 도입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교통 관계는 지난번에 한계를 본 위원이 지어주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교통 관계는 교통도로국 소관에다가 전담을 시키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건설하는 것을 위주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관계 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두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통 관리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잘 해오고 있는데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보고가 없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안전사고가 옛날에 1건이 있었는데 이후로 없었습니까?

상수도관 파열된 이후로 한번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전도되어 가지고 크레인 기사가 약간 다쳤습니다만, 골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타박상을 입은 정도였습니다.

안전 관계는 항상 우리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오는 동안은 열심히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사고가 크게 안 일어난 것이 천만다행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봤을 때 꼭 큰 사고가 터진단 말이요.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더 안전사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로 하여금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것을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근에 IMF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차량을 스테인리스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해서 차량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결정이 IMF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결정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초 차량 도입을 할 때부터 검토되었던 문제입니까?

아직 차량 도입은 안 됐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말에 도입을 할 것입니다만, 그 동안에 당초 9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쭉 연구해 본 결과 알루미늄 합금이 낫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마침 저희들이 IMF 문제가 있고 운영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다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할 때에 경량 효과는 상당한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반대적인 역효과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 일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라든가, 대구, 서울은 현재 스테인리스로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제동장치라든가, 기타 구조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쉽게 말해서 껍데기만 스테인리스로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스테인리스에서 알루미늄으로 경량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 대우, 한진, 3사 자체에서 돈을 출연 해 가지고 알루미늄 차로 해서 대우공장에서 샘플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특수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강조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알루미늄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맞는 특수 알루미늄이지요.

재질에 있어서는 알루미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가 꾸준하게 연구 검토한 결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바꿨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경전철 도입 문제입니다. 이것이 최근 지하철 건설을 둘러싸고 공론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또 국고지원액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형편에서 기존에 중형 전철에서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최근에 송언종 시장도 경전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경전철 도입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선에 대해서는 중량 전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호선은 중량 전철로 하는 것이고 2호선, 3호선으로 갈 때 경전철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지선이라든가, 순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전철로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환율이 인상되기 전 지난 10월경에 ― 김해시의 경우입니다만, ― 450억원 내지 5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로 안 들어가고 지상에 했을 때. 그렇다면 경전철의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전부 외제이기 때문에 환율 인상을 고려한다면 중량 전철하고 거의 맞먹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정도 되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경전철도 국산화가 많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화 비율을 봐 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수송량이 적으면서 경전철로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용이 2/3 수준이 될 것인지, 절반 수준이 될 것인지를 검토해 가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더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2호선부터 도입 시기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연구 과제로 남겨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용봉 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