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현재 집단민원으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각 공사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2순환도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제방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의 보상비 문제,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운 고가도로 가는 데도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각 공사장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 또는 보상비 지급할 때 보상금액이 적다 이렇게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은 소방도로하고 제방도로…….

아까 말씀드린 순환도로 집단 민원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순환도로 자체를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하려면 무등산 중턱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뚫어라, 아니면 순환도로를 거기에서 중단해 버리고 2순환도로를 고가도로로 해라, 크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 고속도로로 해서 순환도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광주시 교통시설 여건으로 봐서 도시 고속도로를 순환도로로 만들지 않으면 광주시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순환도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광주시의 교통대책은 우리가 해소대책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무등산 중턱으로 해서 돈을 몇 백을 더 들여서 우회도로를 해라 하는 이야기는 도시 고속도로라 하는 것은 통과도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도로거든요. 그때 그때 IC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진출입을 해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시 외곽으로 도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향, 그런 교통해소 대책인데 이것을 무등산 중턱으로 터널을 뚫어서 우회를 해라 했을 때는 IC를 설치를 못 함으로써 통과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도시 고속도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현재 두암동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2순환도로로 바로 내려 와서 거기에 고가도로를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 집 옆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고가도로를 내는데 민원제기하면서 순환도로에 고가도로 내면 또 민원제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민원이 더 나오지요. 또 돈도 3,000억원 가까이 들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한 것은 자기들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을 해 나가되 부분적으로 그 아파트 인근의 사소한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폐형 아파트, 우리가 도로변에 방음벽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는 m당 2,00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밀폐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옹벽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조경,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민원은 감정을 해서 보상가가 나오는데 현재 총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0세대가 집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내로 들어 가는 사람은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땅을 팔면서 80%까지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택지개발지구 단지 밖이라서 그 법이 적용이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 주라고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80% 양도증서를 받아놓으니까 우리도 옆이 아니냐, 그런데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법에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땅 토지주는 안 되고 집 소유자한테는 110%, 우리가 보통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매도할 때는 조성원가의 140% 정도 주는데 그것을 80% 정도는 줄 수가 없고 110%까지 우리가 주마, 그러니까 110%는 안 되고 80%만 고집을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도저히 안된다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좋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 오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80%까지는 불가능하고 100%까지는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인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줘라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100%이니까 싸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는 무엇이냐, 과거 같으면 그것으로도 좋았는데 지금은 땅을 서로 안 사려고 하는 판에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80%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정 법에 없는 것을 당신들이 요구를 한다면 법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이주대책비만 주고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타 갔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주도해서 그런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더 시켜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방금 전갑길 위원께서 민원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상무지구 제방도로 말씀하신 주민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도 됩니다만, 이쪽 주민들 입장이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편입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당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외가 되었던 땅이고 해서 우리시로서도 어떻게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분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의 경우 시의 대책이 다르므로 인한 주민들의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성원가의 100%와 이주대책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지급,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또 다른, 가령 협의택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협의 택지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성원가 100%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80%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 양도인 택지라고 해서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80% 이주대책비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나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주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이라든지 일반 도로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떤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주 정착금으로 해서 최하 300만원에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상무지구 바로 근접해서 그전에 편입된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도로사업하면서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하고 토지를 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주게 되면 다른 도로사업할 때도 왜 상무지구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했을 때 앞으로 도로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하천부지라든지 국ㆍ공유지에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만은 특별 배려를 해서 조성원가의 100%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응한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우리시 입장에서는 80%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100%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100%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하고 도저히 안될 때는 할 수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로 시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2월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2월말이나 3월말까지는 협의를 하고 3월말 넘을 때는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14명이 시장실에 와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만, 금주에는 계획이 없고 다음주에 면담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자체를 더 낮춰서 준다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큰 집단 민원이 두 군데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 접수되거나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예상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아까 개인택시 관계가 우리는 시민들 편의를 위주로 해서 증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를 가지고 편의를 가지고 증차를 한 것인데, 개인택시나 이런 택시기사들은 우선 수입이 적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내 수입이 적은데 왜 증차하느냐 하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자기들도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고 갔습니다만, 그것이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관계는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두 군데 조성하려고 하는 월남동하고 장등동 두 군데는 화순으로 가는 데 한 군데하고 담양으로 가는 데 두 군데이거든요. 여기는 도로변에 회차지를 만들어서 회차하는데 교통체증도 생기고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들이 회차지를 도로변이 아닌 데로 확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되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법에 자기들이 회차지를 설치하려면 땅을 사가지고 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정관계로 그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회차지를 놔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두 군데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못하는 데는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린벨트 아닌 데는…….

그렇습니다.

첨단은 회차지로서 땅을 확보해 놓은 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IMF이후로 자가용 승용차를 덜 타고 버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IMF이후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겨울방학 때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물론 일부는 자가용을 많이 자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10부제로 하던 것도 5부제로, 어떤 데는 2부제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소 좀 자제하는 시민들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도 거기하고 같이…….

50세대가 두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24억원이 들어 갔는데 그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예.

24억원을 합해도 61억원이 안되는데요? 24억원을 합치면 55억원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전에 그것을 97년 6월 10일자로 개정했는데 개정할 때는 택시하고 시내버스, 사업용 자동차, 여성운전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택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하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하고 사업용도 사업용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순위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배분 방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택시는 전체 개인택시 배정대수의 85%를 주도록 하고 시내버스는 10%를 주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용은 4%를 주고 그 다음에 여성운전자는 1%를 주고 해서 택시는 택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위에 의해서 나가고, 그 배정 대수에 의해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그 배정대수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 순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배정은 시내버스 운전자 2천여명하고 택시운전자 6,600명이 됩니다. 그 숫자를…….

운전자 수치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옛날부터서 내려오는 무사고 경력자가 있습니다. 그 경력자가 어느 순위에 되는가를 봐 가지고 무사고 경력자 비율을 해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예.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만, 1순위는 8년 이상에 10년 무사고…….

그것이 지금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규정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 규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택시는 전체 그 규정을 모델로 넣어놨고요.

예.

시내버스는 옛날 규정이 택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규정은 적용을 바꾸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배분 규정하고 시내버스 우선순위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옛날에 보면 5년 이상 근속에 12년 무사고…….

택시는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예.

예. 재량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기준을 두든지간에 하루가 빠져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계를 명확하게 짓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2순위에 들어갑니까? 4순위에 들어갑니까?

4순위로 들어갑니다.

경력이 하나의 기본 자격입니다. 경력은 8년 근속은 기본 자격이고 그런 사람이 무사고 경력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사람은 1순위로 들어가고 만약에 2순위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순위에 가서 경력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무사고가 8년이 넘으면 그 사람은 3순위로 갑니다. 그런데 경력이 주어지는 것은 자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무사고 연도가 줄어진 것은 그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경력을 하나의 자격으로 잡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심사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지금 우리가…….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우리 시에서 만든 기준하고 안 맞다 그 말입니까?

이번에 공고된 사항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경력하고 무사고 내용이 지난 97년 6월 10일날 전부다 개정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정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개정할 때에 개정을 해야지 현재 상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난 6월 10일날 우리 규정으로 해서 공포를 해 버렸어요.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격한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지지만…….

그때 여기 의회에 와서도 자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포를 하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정식으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어느 규정을 갖다가 하든간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자격을 근속연한 8년으로 잘랐는데 하루가 부족해서 근속연한이 모자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더 넓히면 그 밑에 사람은 계속 5년까지 내려오고 1년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4순위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경력이란 것은 기본자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무사고는 날짜로 따지지만 경력은 기본 자격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만 부족해도 자격이 미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사고 날짜가 일정 순이라면 내려가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장시간에 걸쳐서 어느 안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매달릴 수가 없어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1-5공구 농성광장에 있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자진 철거토록 했는데, 서구청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서구청에 하도록 해서 서구청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고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즉시 항고를 서구청이 하도록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행정소송이 걸려있어가지고 행정소송이 결심이 나야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3월말이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주로 그쪽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상 보상구간이 토지 8필지에 25건이고 지하 보상구간이 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쪽이고 도청 정거장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도청 후면 정거장에 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구간이 발생되겠습니다.

도청 뒷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생되고…….

종합사령실이 마륵동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 말에 1구간이 개통되겠습니다만, 2000년도에나 2구간은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2구간은 3개 공구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 파열된 이후로 한번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전도되어 가지고 크레인 기사가 약간 다쳤습니다만, 골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타박상을 입은 정도였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근에 IMF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차량을 스테인리스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해서 차량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결정이 IMF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결정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초 차량 도입을 할 때부터 검토되었던 문제입니까?

아직 차량 도입은 안 됐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말에 도입을 할 것입니다만, 그 동안에 당초 9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쭉 연구해 본 결과 알루미늄 합금이 낫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마침 저희들이 IMF 문제가 있고 운영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다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할 때에 경량 효과는 상당한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반대적인 역효과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 일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라든가, 대구, 서울은 현재 스테인리스로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제동장치라든가, 기타 구조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쉽게 말해서 껍데기만 스테인리스로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스테인리스에서 알루미늄으로 경량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 대우, 한진, 3사 자체에서 돈을 출연 해 가지고 알루미늄 차로 해서 대우공장에서 샘플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