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길환 교수부장입니다. 조용진 교학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관계했던 모든 교육 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6페이지 극기 훈련을 소방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인데, 양대 교육기관이 한 건물을 아래 있어서 대단히 장ㆍ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시책으로 좋은 착성을 했는데 그때 말이죠, 우리 교육원에 온 공무원들이 소화기만이라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병행해서 시켜 달라고 해요. 지금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 쓸 줄 몰라서 초동 진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소화기를 어떻게 다루고 충전이 되어 있는지 날아가고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극기 훈련도 좋지만 극기 훈련 시간에 소방학교는 그런 것만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소화기의 종류도 가르쳐 주고, 이런 소화기는 이러이러한 요령으로 취급을 하고 오래 놓아두면 충전을 다시 시켜야할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생업소나 어디 가서 위생 지도하고 단속할 때 소화기를 보고 “이것은 충전을 해야 하겠으니 충전을 시켜 놓으십시오” 한다든지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지도도 같이 일반공무원들이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화재 예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양대 교육기관이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T 체조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소화기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공무원교육원에 갔다 오면 소방학교 위탁교육 때 그 시간에 소화기 문제는 완전히 마스터 시키도록 그렇게 병행을 해서 해줘요.

김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 하셔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광주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항상 함께 걱정하시면서 저희 재정경영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체제라는 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절감하면서 금년도 저희 재정경영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김식 세정과장입니다. 김재복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김응모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첨가해서 기왕에 지방세 관계가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97년도 실제 4,000억원에 대해서 목표액을 3,900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10%정도 하향해야 할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고 전망을 합니다만, 현재 경기침체라든지 어려움을 감안 했을 때 여러분들 목표설정이 타당하다고 일단은 보고, 그러면 기법상 어떤 기법이 있겠느냐. 목표를 줄여버리는 것이 좋겠느냐, 그대로 놓아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좋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우리가 4,067억원이라는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3,900억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작년 실적보다 좀 적게 잡았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을 설정 할 때 IMF같은 것도 예측을 했고 부도가 계속 날 수밖에 없고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을 우리가 알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재정국에서는 그것을 믿고 금년도 모든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섰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확실한 의지를 1회 추경에서 보여야 합니다. 이대로 할테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우리와 호흡을 같이 예산을 배정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재정운영의 입장 내지는 세입세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아예 삭감해놓고 예산도 삭감을 해야 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을 벌려야 할 때입니다, 중앙에 지원을 얻어내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푸대접이 없거든요. 이제는 후대접은 못해도 푸대접은 없어요. 균등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균등 대접을 받으려면 명분을 제공해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각도로 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적어도 10% 정도 하향 조정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예산집행이 그래요. 사업우선 순위를 봐서 늦게 해도 될 것은 뒤에 하고, 예산 배정을 안하고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착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소모적 경비를 몇% 정도 집행을 유보 하자.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이 결정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모적 경비는 10%절감 할 것을 15%로 하자, 13%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세수의 목표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은 못된다. 나중에 가서 최선을 다해 봤으나 이렇게 구십몇%, 팔십몇%밖에 안 되었소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줄여놓고 나중에 어려운 가운데 에도 101% 했습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알아 들었습니까? 지금 그런 위험성이 보여서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위원의 자리에 앉아서 체납자에 대한 문제나 체납 징수 추징 문제를 보고 제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엇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중점 추진 내용, 그래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어느 상가에 가서 보면 동 직원들이 정말로 체납된 액수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부 징수에 대해서는 22억원이 되었다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채가 체납이 되면 일선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을 했을 때 고지서를 할 때나 미납자에 대한 것을 할 때 같이 통보할 수도 있고, 거두어 들일 때처럼 내줄 때도 적극성을 보이면 과오납이 그렇게 22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헌법상 의무라는 점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은 세무 행정에 있어서 제도적이든 현실적이든 행정청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봐지고,또 그것을 환불을 해주는 것도 징수하는 것 이상으로 절차나 모든 것이 납세자 편의에 맞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오해가 혹시 될른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과오납이 작년에 22억원이다 하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세무 행정이 엉망인 것 같이 비춰지고 있어서 해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과오납 사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취득세 등등. 먼저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하는데 신고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가 27%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징수를 했는데 소송결과 패소를 해서 다시 내주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만, 0.2%, 또 이중 납부,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37%, 제도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상의 미비가 약 21%, 행정과세청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과세 착오가 13%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제도가 행정청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제도가 잘못되었든 납세가 잘못되었든 총체적인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것이고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징수할 때뿐만 아니라 환불을 할 때도 미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또 환불 받는 사람이 가장 편리하게 운영하려고 홍보도 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통지도 해주고 구좌로 송금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고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연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때는 구보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다액인 경우는 얼른 찾아갑니다만, 1천원, 2천원 이런 과오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야 할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환불되는데 성의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22페이지를 보면 공사ㆍ공단 운영의 내실화 해서 그 동안 운영성과를 분석 민간기업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사업경영을 확대하여 공사 공단의 경영합리화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민간기업이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을, 아까 공채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사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공사ㆍ공단은 이사장이나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족 당시에 행정의 산하 기관과 같이 발족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의 자리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10명의 인력 증원을 하면서 10명 전체를 공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능한 직원들이 투입이 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영행정 10대사업 추진이라고 21페이지를 보면, 경영입니다. 경영행정 10대사업 추진이라고 10가지를 써놓으셨는데, 6번째 보면 5ㆍ18정신 계승 기념품 제작 배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의 5ㆍ18정신계승을 위한 기념품 제작이 우리 시의 경영사업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5ㆍ18정신이라는 것은 민주화를 위해서 숭고하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것을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추모를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시의 경영사업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서 해야 하겠다. 이것이 경영사업이 되어야 하겠느냐.

저도 부분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해놓은 것은 5ㆍ18기념품을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줄 것이 아니고…….

그래도 경영에 넣어서야 되겠느냐. 경영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이 과거의 경영행정하면 완전히 수익사업만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부분이 항상 비용과 수익개념을 생각한 행정전체가 경영화 되어야 한다고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이 5ㆍ18사업이 경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 제 의견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5ㆍ18정신이 무엇이냐.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계승 한다고 그분들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으나 광주시의 경영사업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많이 절약을 해가면서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야 할 살아있는 자들이 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서 장삿속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어등산 개발 경영사업 추진 130만평을 계획에 넣으셨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27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85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골프장을 조성해서 시민체육휴양시설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민휴양 골프장이 아니고 900인 클럽인가 하는 클럽 골프장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결국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며 환경오염만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책로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원하지 골프장이나 이런 경마장을 원치 않는다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을 다목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문화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타 시ㆍ도, 강원도 같은 데서도 제대로 골프장이 되지 않아서 거의 폐장 위기에 있는데 이 8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어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 같이 할께요. 27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9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은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접 주민이나 광주시민이 어떤 의견을 제시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접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내역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96년 10월 25일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하다가 용역을 중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중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올해는 구체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안 위원님께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 여론 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질의까지 하셨는데 이 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내용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등산 복원 개발사업은 사실 시에서 이것을 구상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처음에 구상이 된 것은 저희 문화관광국쪽에서 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그쪽에서 기본구상을 해서 건설주택국에서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그 용역이 말씀대로 중지해 놓고 관련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사업목록을 채택한 것은 작년 12월에 비로소 인수를 받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다른 국에서 진행된 것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된 것은 기본계획을 하다가 거기에서 관련되는 절차가 도시계획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정 절차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일단 초안만 만들어 놓고 잠정 중지를 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절차 부분이나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안났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법정 선행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그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만, 의회의 의견까지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하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절차가 원만히 끝났을 때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보겠다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례 위원님께서 물으신…….

한 가지 빠졌는데,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내용이 전혀 재정경영국에는 안넘어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을 여기에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신데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공청회라든지 보고회 등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골프장 부분은 현재까지 안은 골프장으로 그렇게 수용을 이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27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9홀은 누구나 시민들이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으로 하고 18홀은 회원제로 하되, 회원제로 한다는 것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성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회원들한테 분양을 하는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고 일반인도 여유있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처음에 대형으로 하려다가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서 이와 같이 9홀로 축소를 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명백하게 따지셔서 이러한 IMF시대에 우리가 골프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대인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할텐데 오히려 처음부터 이러한 것은 너무나, 큰 것은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서 축소를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재정경영국에서는 바로 12월에 받아서 이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재정경영국은 타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익 분기를 정확히 따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처음에 축소를 한다고 해놓고 확대하도록 그대로 받느냐 하는 말입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면 27홀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축소해서 처음에 조금만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855억원이 드는데 상당부분을 골프장 분양 수입과 운영수입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시 일반재원은 처음에 체육시설땅 사는 돈 112억원 이것만 들고 나머지 시설비는 골프장 사업해서 벌어서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27홀을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이고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꼭해야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설계에서 시공까지 되는데는 상당한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등 준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일단 시민산책 휴양공간으로의 많은 사업계획을 더 덧붙여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광주에서 자식들 손 잡고 거닐만한 산책로도 제대로 없는 것이 광주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중 우리시민들이 정말 쉽게 산책을 할 수 있고 생활의 찌기를 벗어 버릴 수 있는 좋은 녹지 공간으로써의 개발을 하시는 것이 낫지, 특정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기에 어떠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환경문제만 양산을 시킬 것인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만 잔디 때문에 오는 농약이며 복잡한 민원이 계속될텐데, 왜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계속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손익 분기점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건교부에 절차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3년전부터 운을 떼어서 주민들을 긴장시키게 만들고 지가를 상승하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계속 우리 각 사업소에 세콤이라고 하는 도난 방지기를 전부 다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금고털이 하는 과정에서도 그 도난 방지기가 작동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을 보았듯이 이제는 이것이그 사용료만 전기료가 각 사업소당 15만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이것은 더 이상 설치를 하지 말 것이며 또 지금 기 설치해 있는 것도 회사에 반납을 하는 형식으로 절약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청사 시설을 관리하는 경비 시스템이 타당하냐, 그것을 옛날로 환원시킬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 민간기관에서 그 안전장치 경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이런 예가 가끔 신문에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시 산하 기관은, 구청까지해서도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현재 기술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옛날식으로 환원을 한다면 당직제를 운영을 하고 당직 수당등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간소화 한다는 뜻에서 채택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적 실태가 우리의 당초 목적을 계속 달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 사업소를 실제 가서 이것에 대한 어느 만큼의 신뢰도와 이용 가치가 충분하느냐고 물어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있다고 해서 당직에 소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고 당직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책임자로서는 이것이 있건 없건간에 충분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다고는 아직 못느낀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인건비와 전기세와의 상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하도 도난의 기법이 비약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 도난경보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5, 6년전, 10년 전만해도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 성능 자체를 점검해 볼 것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영행정 10대사업 추진에서 마지막 부분에 유촌동에 있는 분뇨 처리 시설을 민자유치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옮긴데 대한 이유와 대행 측면의 추진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유촌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된지 굉장히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고 용량도 한계가 있고 해서, 또 그 지역이 상무신도심하고 인접이 되어 있고 해서 그 지역에 계속 놔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건환경국에서 판단하고 새로운 후보지를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송대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곳 인접지에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 설치 방법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되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경영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사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할 시설비의 15～20%, 20억원～27억원, 이 범위내에서 민자 유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가 투입할 것을 대신 민간자본에 의해서 추진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경영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지 분석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천 부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일제 조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조사 착수 결과자료로 요청합니다.

폐천 부지 효율적 관리사업은 사실 일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폐천 부지 하천 개소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상 폐천으로 되어 있고 그곳은 법적으로도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매각 또는 임대를 해서 세수입을 올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대상에 대한 일제 조사 현황파악 자체도 안 되어 있고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고 하천 정비계획도 안세워진데도 많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건설주택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상무신도심 택지분양 중도금까지 낸 것을 다시 해약을 요구하니까 반환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들이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삭감한 이유는 어려운 경제실정 하에서 중도금까지 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해약을 요구해 올 것이다. 계약금만 내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능한 것이나 중도금까지 낸 것은 일방적인 해약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다, 우리들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 합의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소송에 의한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서 안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한 것을. 그런데 뒤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측한대로 해약 요구한 것이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보쇼! 그랬으면 택지개발공사에서 일반회계로 500억원을 전입해서 쓰고 분양금 내줘 버리면 큰 재정결함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은 집행부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지 안하는지만 답변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소송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는…….

아니, 우리가 해약에 불응할 때, 쌍방합의하에 해약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원칙상 누구에게나 하후하박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를 다 내주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해줄 것인데 소송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호 의견이 대립될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은 무한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훤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안해 주었고 안해준 것이 결국 집행부를 도와 주었다. 전부 동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다시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냈을 때는 그것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돈 이외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국세청 327필지 18만 1,846㎡의 땅을 국세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체계화 시켰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찬사를 보내는데 기왕 발견한 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발견해서 국세청 찾아줘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전환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ㆍ공단,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무부 권유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얼핏 언급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무부 권고가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뿐 아니라 많은 위원들도 교통공사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차라리 그럴려면 구청에 줘버리고 해산해 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환경사업소폐지조례안을 다루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시를 엄청나게 도와줬는데 다시 계약 초안이 바꾸어지고 해서 조례안을 내일 모레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입찰 업무를 계약 업무를 회계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인데 계약은 누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수과에서 했습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했습니까?

예.

하수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논외로구만. 여러분들은 논외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랜 것이 비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해서 했지만 낙찰률 98%라는 것은 그냥 줘버린 것이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입찰절차를 밟아요? 100%로 해줘버리지. 이런 짓이 일반회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것은 안 됩니다. 적어도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낙찰률을 더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특혜적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낙찰률 98%라는 것은 깜짝 놀랠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시켜서 엄청나게 재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완안이 올라왔는데 시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난번에 상무신도심 중도금 반환 문제하고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송시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시장도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우리 집행부가, 특히 일반회계를 취급하고 있는 회계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런 일은 광주시청에서 아직도 문제가 있다.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결손 처분 제도의 신중한 운영,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고액 체납세의 결손 처분을 할 때는 1건당 1,000만원 이상 고액 결손 처분 대상은 결손 처분결정 전에 시에 보고후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금년부터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런 처분권한은 구청장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임을 해두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부과한지 몇 달 안돼서 결손 처분한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96년도 예산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체납액이 약 196여억원이 되는데 그 체납액 결정시에도 이렇게 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한다면 철저히 이렇게 이행을 해주시고 지금 그 사항 아까 말씀드린 196억여원 체납액에 대한 환수 추징 내역이 있습니까?

196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입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납세 말씀이시죠? 체납세는 계속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96년도 예산 결산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구청에서.

23억원 말씀이십니까? 용산건설.

196억원아닙니까? 그러면 19억원이었던가요?

예. 19억원짜리가 있고 또 몇 개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환수 추징이 되어 있습니까?

추적을 계속 서구청에서 했거든요. 재산 조사도 하고 전국 금융기관 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놓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산이 특별히 안나오고 그 당사자도 잠적해서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찾아지겠습니다만, 계속 추적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신청사 건립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95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96년 5월 3일에 건축 설계가 당선이 되었고 97년 3월 20일에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부도 위기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그때의 계획을 현재까지도 계속 고수를 해야 할 것인지, 여기 2만 5,608평이며, 또 건축비 1,62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건축비를 감안 할 때 앞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수도 줄어든다고하고 공무원 수도 대폭 감축 된다고 하는데 과연 시청사를 이와 같이 맘모스로 계속 이렇게 원설계대로 해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 하셔서 우리 시 재정 및 대형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공단 소관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단에서는 IMF영향에 따른 경기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자체 채산 경영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 경영사업의 평가 분석을 의한 합리적인 운영 등 내실있는 경영 행정 확립과 둘째로는 시민 이용 증대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비스 향상, 편익시설 확충, 시설 운영, 이용 홍보 등 직원 세일즈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이용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보수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시 대표선수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으로 지방 체육 발전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와 끊임없는 협조를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차종렬입니다. 총무부장 김상윤입니다. 총무과장 김성근입니다. 관리과장 김승동입니다. 운영과장 장무기입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철 체육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검도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미 위탁 관리가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시하고 저희하고…….

아니, 원래 이것을 건립 할 때 검도협회와 조화가 이루어져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체육관리공단에서…….

검도협회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시와 저희하고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전망으로는 검도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도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협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수익 목표를 체육시설 사용 수익 증대 방안으로 작년 대비 31.6%인 29억 6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반면에 임대료는 작년보다 23.5%가 감된 1억 4,3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왜 임대료가 더 삭감이 되고 다른 체육시설사용 수익은 인상이 되었는지?

야외 자동차극장이 옮겨가므로 인해서 그 수입이 안들어 오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수입만도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돈만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사용료도 방학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방학 때만 1일 입장제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체육 시설 사용목표량이 작년 대비 31.6%를 증가해서 수입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홍보물 2만매를 만들어서 현재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무료 입장권을 배부를 해서 유인책을 써서 인원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반면으로는 기타 부대 이용 시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수영을 하러 오면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안들이고 나머지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사람이 안떨어지고 계속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써서 IMF한파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IMF한파에 비해서 체육 시설 이용이 줄어들텐데 오히려 31% 증 잡은 것은 너무과다 책정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 수입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만, 목표량 달성에 전 사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성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식장을 증설 한다고 하는데 6,700만원을 들여서 어디다 증설합니까?

현재 전시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빈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예식장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계획은 섰습니다만,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조수웅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검도장을 우리 시 것을 체육시설공단과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하겠다는 뜻인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잘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은 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시 검도협회에 재위탁을 시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위탁은 불가능한 것이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검도를 하고 남은 시간이 있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마루로 되어 있고 넓기 때문에 시민이 남은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경영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탁 나중에 위탁관리안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면 그때 따질 때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체육시설관리공단 바운더리 내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내가 보기에는 검도 선수들 이외에 강당이 넓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방송에 나오던데, 수영장 수질이 엉망이다 하고 방송에 나오던데 일단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 수영장이 전혀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만, 말하자면 예산절감만 그렇게 염려하고 운영되는 것 같이 와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상식을 믿기 때문에, 양식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리라 보는데 일단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 곤란하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도 자체를 그런 일이 없는데 보도 했다고 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보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은 절감을 해야 합니다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안전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이 물은 깨끗한 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러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짜서 가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끔 조명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기료 아낀다, 수도료 아낀다 해서 물 갈 것을 안갈아 버린다든지 한다면 그런 절약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했으면 못했지. 그래서 안전 관리, 건강 관리, 이제 점점 시설은 노후해지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떨어지니까 이미 되어 있는 시설쪽에 그런데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전 관리와 건강 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잘한 것 같이 전기료를 얼마 아꼈습니다. 수도료를 얼마 아꼈습니다,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 관리에서 거기에도난방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콤입니까?

예.

몇 개나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시설마다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월 한 기당 5만원입니다.

거기가 다 몇 개나 있죠? (“5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5개요? 그러면 월 25만원이 사용료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는 시설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화재 경보기는 시설을 할 때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난방지기가 있으니까 숙직은 거의 안합니까?

숙직은 시설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각 동마다 5개가 있는데 5명이 합니까? 한사람이 돌아봅니까?

5명이 다 합니다.

5명하면서 도난 방지기는 그것대로 해놨다는 말씀이죠?

예.

이중적인 일 아닙니까?

도난 방지기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 아무리 숙직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회사에서 와서 체크를 해줍니까?

예. 체크를 합니다.

지난번에 시중에서 그런 시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둑 맞으려니까 전혀 필요 없더만요.

본 위원은 경영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 하셔서 공단 경영수익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오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