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랑 업무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8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공무원 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214명이고 기능직이 250명, 청경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능직은 저희들이 건축원, 기계원, 난방원, 방호원, 사무원, 운전원, 기계원하고 운전원이 제일 많습니다. 또 조무원이 많습니다. 검침원하는 조무원, 전산원, 토목원, 전기원, 주로 많은 것이 조무원인 검침원하고 기계원하고 전기원하고 운전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직 보다 더 많습니다.

이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계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운전은 다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과거에 임용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은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무원 같은 것은 자격증이 필요없고…….

검침원들은 어떤 분들이 했지요?

주로 과거에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각 구청에서 했던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그대로 저희 상수도본부에 옮겨와서 각 지역 사업소에 배분이 되었지요.

지금 난방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올 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계원이나 토목원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난방, 전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것을 전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기술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250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1급이나 2급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격증 소유 현황이요?

예. 250명에 대한…….

그런데 자격증이 필요없는 것도 있는데요. 아마 과거에 기계원 같은 것은 기술계 고등학교 기계과를 나오면 임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은 기능사 자격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따도록 해야겠다, 없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세열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계획년도는 2008년이라고 써있고 용역기간은 98년부터 20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5억원이거든요. 광주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2억원으로 97년 8월에 한다고 써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할 것인가가 의문이고, 두 번째는 각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치성이 없는 용역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 준 자료만 정리를 해놓고 천하가 다 아는 그대로 나열해놓고 용역서라고 내놓고 가치없는, 사용 불가능한 이런 것을 내놓는데 이런 정도를 할 바에는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금방 어떤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착안을 잘 안해가지고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을 해서 고치는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막대한 공무원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안에 있는 기술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내용을 다른데다 용역비를 줘가지고 수억원을 소비 해 가지고 아니면 수십억까지 낭비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할 형편이 아니고 그것은 지양을 하고 바꿔나가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런 방향에서 이러한 쓸데없는 낭비성에 용역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갈 것을 절약하는 형태의 운영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약의 경우 쓸데없는, 가치성이 없는 용역보고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금 돈은 다 쓰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임은 누가 지냐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국가가 잘못하고 금융기관이 잘못했을 때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수도본부장이 탄생하셨으니까 과거와 같은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전략형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할 계획을 다시 세울 용의가 없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업무 기본계획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98년도에 하고자 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아마 이것은 총괄적인 기본계획 용역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되 아까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론에 가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용역에 있어서 그 효과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정비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35억원이라고 해놨지만 분야별로 실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우리가 그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정일삼 본부장은 7년 전부터, 당시에 환경녹지국장 하실 때부터 공부하는, 연구하는 국장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쓸데없는 돈을 다 소비한 뒤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놓은 환경종합계획도 똑같습니다. 각론에 아무 보탬이 안되는 것만 내놨습니다. 또 분뇨처리장 용역이 나왔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거꾸로 위에서 제시한대로 바꾸고,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시민들이 그러한 돈을 지불하고 수도요금을 올리자고 해요. 아까 보니까 수도요금 27% 정도 올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계속 낭비가 있으니까 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한편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 정일삼 본부장님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했잖아요. 나는 그 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를 보면 현재도 그렇게 가리라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 보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고도 정수처리 공정도입입니다. 2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모형 고도 정수처리 시설 운영(Bench Scale), 98년 1월부터 99년 12월 8,700만원, 실증 고도정수 처리시설 운영(Pilot Plant)이라고 해가지고 99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0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는 것은 액수가 안나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을 목표로 해서 맡길 것인가,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게 써놨다면 우리가 납득이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수질향상 종합계획 필요, 수질 변화 신속한 능동적 대처가 어려워서 수질향상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공법상 변화를 가져오는데에 대한 착안을 하는 것인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를 신공법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맡기는 것인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맡기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연구소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 정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질연구소 직원들이 직접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원수 수질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주암댐이나 동복댐에서도 수질은 양호하지만 조류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의 처리는 지금 현재 공정으로써는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화학적인 공정이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공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정수장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정수장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연구 과정을 5년 내지 10년 거쳐서 실제 정수장을 건설하고 있고 또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는 전부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부산은 거꾸로 시설을 먼저 해놓고 이런 연구 시설을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없고, 또 이런 연구 과정을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종합연구 계획을 수립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부족한 사항은 자문을 받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답변을 제대로 들었네요. 왜냐하면 용역 안맡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이 있다고 봐요. 박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용역 맡긴다고 돈만 수십억씩 갖다가 버리고, 방금 말했던 것이 그와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성이 있고 IMF시대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이 있고 경영있는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했던 대목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신진학문을 하신 분들,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좋은 컴퓨터 사줬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외국 정보 다 빠져 나옵니다. 내가 이야기 다 들었어요. 대학교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역을 많이 주냐 그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것도 일정한 지역, 일정한 사람들 무슨 모 엔지니어링 이런 데다 맨날 주고 있다구요. 한심스럽습니다. 모처럼 그래도 기분이 흡족할 정도의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문제도, 우리 정 국장께서도 본인이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다른 분들도 공부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그렇게 꼭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강조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금 수질연구소장께서 말씀하신 고도 정수처리 공정 도입은 소규모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실질적인 실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돈이 들겠지요, 예정은 했지만.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그 종합적인 것을 앞으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의 결과를 보고 수립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일반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소상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수질검사소장한테 업무 보고를 받아보고 하니까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 2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수질연구소 조직이나 연구 인력을 보강을 해야겠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8명이고 서울은 73명, 부산은 24명, 대구는 20명, 인천은 14명, 대전은 11명입니다. 앞으로 인력조정할 때 필요없는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에 뒤지지 않고 할, 우리 소장의 자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한번 짚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면 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전문직이 연구할 수 있고 전문직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잘라버려요. 다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을 없애버려요, 우선. 그래야 자기들이 안나가니까 이래가지고 발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을 여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년 단축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새겨들으시면, 너무 눈치볼 것 없잖아요.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날까지는 소신껏 열심히 하고 나가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상수원 주변 주민지원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이기 때문에 동복, 석곡수원지, 송정취수장 등 6천여평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1억 1,200만원 정도의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별로 보면 석곡수원지는 비상시에 우리가 물이 고갈되었을 때 사용하는 수원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1일 3천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난 것은 우리 시민이 아마 상수원으로 공급 받기로는 주암댐 계통의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암댐 주변의 오염원인이라든지 그쪽의 주민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까? 우리 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고? 어떻습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에 물값만 주고 공급만 받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물값이 78원 8전을 주고 있지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주변에 여러 가지 수질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준 것이, 말하자면 광주시민이 주암댐을 지나다 보면 심각할 정도의 여러 가지 대중업소가 많이 늘어나 있고 주위에 보면 주유소도 있고, 세차장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주암댐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전남도에서만 전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주암댐에 여러 가지 수질오염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복수원지와 석곡수원지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 지원사업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되겠고, 주암호의 경우는 보호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같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만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구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보호구역내의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보호구역내 상수원 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주관해가지고 각 시가 물을 갖다 쓰는 양에 비례해서 비용부담을 정해줘요.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법의 범위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나와 있겠네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지나다 보면 주암댐 주변이 사실보면 카센터도 있고, 아주 갖가지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전남도하고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원지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96년 12월 말일자로 주암댐 계통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 부담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구만요. 그래가지고 9개 시ㆍ군이 해당이 되는데 총 관리비가 1억 1,600만원인데 그에 대한 28%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비 현대화가 각 정수장하고 취수장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면 장비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수장내도 보면 정말로 부식이 되어 가지고 매년 페인트를 칠하고 그러한 자재들이 우리들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오히려 정수장 자체에서 물이 오염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아 왔어요. 장비의 현대화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자재나 기구들을 부식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는 물만 안전하게 공급하고 소비절약 운동은 안합니까?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지금 시대가 IMF시대 아니예요? 우리 시민들은 이 물 한방울이 외화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나와 있습니다.

많이 팔아서 물값을 받기 위한…….

수돗물 10% 이상 아끼기 해가지고 홍보물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업소나 이런데를 가보면 한심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소비절약 운동을 시보나 반상회 같은 때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문제인데 수질오염 방지, 말하자면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정수기 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때 저수지에 기폭기 시설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기폭기는 산소만 공급하고 밑에 침출수는 그대로 쌓여 있는 재래식 장비입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산소를 공급하면서 밑에 침출수를 자연적으로 공기중에 발화시켜 버리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이중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양어장 같은 데를 가면 매일 사료를 주니까 물이 썩기 때문에 매일 물을 갈아주거든요. 그런 양식장에 가면 1년 내내 물을 안갈아 주고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썩지 않고 산소공급을 제대로 받아서 고기가 살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이미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급되어 있어요. 저수지에 그런 것을 시설해 놓으면 제가 볼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도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부터 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길 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만, 수중폭기를 분뇨처리장 앞에 만들어 가지고 국비로 물론 만들었지만 그것을 철거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고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폐기처분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저도 동복수원지에 폭기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기왕에 한 것은 몰라도 앞으로 할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식장 같은데는 이미 그렇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한 업소를 방문하고, 부산같은 데는 이미 보급이 되었다고 그래요. 유념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정일삼 본부장님이 상수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4페이지를 보면 급수보급율이 93.9%인데 그 아래 자료를 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급율 제고를 위한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44개 자연마을 중에서 지금 19개는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46개소를 하고 금년에도 1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어야 그 보급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변두리 자연마을이 많다 그런 결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전 다음으로 저희들이 낮거든요.

그렇게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누구나 맑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부채현황을 보니까 원금이 1,320억원에 이자가 449억원해서 1,750억원인데 이것이 IBRD자금이 들어온 것이지요?

저희들은 외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일 높은 것이 8%고, 제일 낮은 것이 5%이기 때문에, 다행히 외채가 없어요. 금년에도 200억원 예산인데 35억원을 조기상환하도록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채가 없는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14페이지를 보니까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노후관이 지금 총 몇m나 됩니까?

854㎞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교체한 것이 534㎞를 1단계 사업으로 교체를 했고, 2단계로 할 것이 320㎞가 남았습니다. 총 854㎞에서 534㎞는 했고, 2단계로 할 것이 320㎞인데 그중에서 금년에 할 것이 67㎞입니다.

2002년까지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6페이지에 상수원 주변마을의 사업추진 운영인데 지금 대상이 동복, 석곡, 송정취수장인데 주민 지원사업 수질개선 사업인데 주민 지원사업은 무엇 무엇을 해주고 있어요?

석곡하고 송정취수장 주변은 학자금 지원을 하고 동복수원지 주변마을은 주로 유기농법 권장이라든지 축산농가 톱밥지원이라든지 분뇨수거 무공해 세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97년도하고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

주민 지원사업이 있지요. 지금 동복수원지는 유기농법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유기농법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 상류쪽 말씀하시죠?

보호구역 밖입니다.

이런데는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가 사들이면 안됩니까? 권장 하는 것 보다도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은 것을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요.

그것을 한 때 우리 시에서 사들인 것이 아니라 안팔려 가지고 미나리도 재배를 옛날에 한 기억이 납니다. 미나리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를 재배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가보니까 불미나리라고 해가지고 즙을 내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시중에서 팔았는데 안팔리니까 양로원에 무료로 공급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학자금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석곡수원지하고 송정취수장은 우리 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동복수원지는, 보호구역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축산농가도 있고 그러는데 축산폐수가 상류로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화조를 시설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원한 돈이 이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방법 보다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는 학자금 지원은 안해요.

석곡만 하고 있는데 석곡은 어떤 데를 지원 해줍니까?

석곡하고 송정취수장은 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해준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보호구역내에는 조치가 전부 되어 있으니까요.

보호구역내의 33명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을 해주면 하천을 오염 안시킵니까?

하천 오염에 대한 시설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석곡수원지 위에도 오수관 해가지고 취수관로를 묻어가지고 대부분 다 완료가 되었고, 동복은 우리 자체내는 하지만 그 위에는 못하니까 이것이라도 지원을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수원지내에 시설이 다 되어 있다면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금년에 33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므로써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정이 안 됐으면 불이익을 안볼텐데 지정이 되었으니까…….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은 우리 시에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연마다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이 과연 우리가 하라는 것으로, 유기농법을 권장하면 퇴비로 사용하는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십시오.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 되었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데, 1단계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전체 지역을 구간구간, 예를 들어서 화정동이면 화정동, 운암동이면 운암동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지역을…….

시내 전역에 걸쳐서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까 기본계획도 세워져 있던데 당초에 어디가 먼저 배관을 시설했는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구, 동으로…….

배관도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순위를 오래된 것부터 교체해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전지역을 구간별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구간별로 안하지요.

전 지역을 구간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용역비가 2억원인가 서 있더라구요. 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당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관사업이…….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지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기본정비계획 2억원 예산 선 것은 노후관 교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그것은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 수도가 들어왔을 때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관이 1차, 2차 어디가 들어갔고, 어디가 노후가 되었고, 연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쉽게 말해서 도시 기본계획하고 같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안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기록개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획에 따라서 배관을 묻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년에 묻은 것이 있고 60년에 묻은 것이 있고 그랬을 것 아니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느냐, 내가 물으니까 전 지역에 다니면서 아무데나 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묻어야 할텐데…….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전 지역에 걸쳐서 그 자료에 따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을 묻었다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묻었다, 80년도에 묻었다, 그러면 95년도에 묻은 것은 관이 부식이 안되었을 것 아니예요? 80년도에 묻은 배관을 먼저 조사해서 1단계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전 지역에 가서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노후관이 전 지역에 깔려 있기 때문에 대상은 전 지역으로 하되 노후된 연도별로 처음에 묻을 것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총 4,223㎞였는데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72㎞입니다. 30년 이상된 것이 6㎞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30년 이상 6㎞부터 제일 먼저 시내 어디가 됐던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넘은 것 중에 그 관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당초 그 관을 묻을 때는 모르시겠네요. 계획없이 갖다 묻었네요, 전 지역으로.

그랬더라도 지금은 묻는 것이 배관도가 있어 가지고 파악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조사해야 묻지 옆에 있다고 90년도에 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배관망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망 기본계획이 있겠네요?

기본계획이 처음에 있어서 묻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묻은 곳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부 파악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빨리 묻은 것은 빨리 부식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

노후관 교체 말이 나와서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상록회관 옆에 시설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분이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노후관 교체 계획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경에 따라서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할 것이 있고 하부기관에서 할 것이 있고 그렇게 두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서하고 이 계획서하고 바꿔졌는가를 내가, 그때 계획서를 안가지고 와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계획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 년내에 완전히 교체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년 이상의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뜻이잖아요. 몇 년도지요? 2002년인가요?

예.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20년동안의 것은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5년 후에 다시 20년이 넘어설 노후관은 계산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다 교체가 돼요, 그 계획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더 늘어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은 계획상으로 봐서는 시민이나 우리 보통사람들이 들을 때는 노후관 교체가 다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그때 보니까 20년 이상의 노후관이 더 늘어나 있어요, 그것을 계산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그때 하고 왔거든요. 상수도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적어도 늘어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줄어져 나가야지.

노후관 교체가 320㎞를 2002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10년 이상되는 노후관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우선이 되어야지요.

그 말씀이 아니라 2002년 됐을 때 보니까 20년 것이 늘어나 있어요. 왜, 그 동안의 것을 계산을 안했어요. 그 사이에 20년이 넘어 선 것은. 말하자면 18년, 17년 된 것은 그때 되면 20년이 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은 계산을 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늘려잡아서 바꿔줘야지 2002년 됐을 때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제가 짚은 것은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아셔야 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짚은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계획도가 그려져 있어요. 말만 듣고 귀로 흘려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부장님이 알아야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일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도 우리 광주의 상수 업무는 시설 장비의 현대화 및 수질관리의 철저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공기업 경영의 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