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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병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제56회 제1차 본회의199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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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안

조병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상황입니다. 1998년 2월 4일 복상교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병안

조병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99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자료를 제공받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되, 부득이 실ㆍ과별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ㆍ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문과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의 성과와 ’98년도의 여건과 과제, 기획감사실 운영방향,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의 성과입니다. 지난 해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군민은 물론 각종단체, 각계각층 인사에게 군정을 폭넓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품위있고 알기쉽게 군정현황 책자를 제작하여 군민은 물론 출향인과 방문객에게 배부하여 군정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출향 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우리 고장출신 국회의원에게 현안사업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그 어느 해보다 좋은 성과를 일구어 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능력 수행을 위해서 감사계에서 진료소에 대하여 진료원에게 회계업무 등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무료 법률상담 등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체제와 7월의 제2대 민선자치 지방정부가 출범함으로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IMF시대를 맞아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지방재정운영도 그 어느 때보다 긴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안고 있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군정이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되도록 군정을 종합하는 부서로서 역동적인 변화와 개혁을 지방적으로 수용하고 IMF시대에 긴축재정과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정부예산 확보노력과 지원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겠으며, 공직자의 자정운동전개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독찰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오류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으며, 의회업무 지원과 의회의 각종 업무협조에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먼저 실행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솔선하여 군정을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과 역할로는 대내적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총괄 관리하고, 실현가능한 군정방향제시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오류와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ㆍ도정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의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를 구축토록하고, 정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군정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부서로서의 합리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군정을 총괄적으로 바라보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군정을 모색하고,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군정의 알찬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책자화해서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에 배부하여 지침서로 활용토록하고, 주요 단위사업별로 카드를 작성, 중점 관리하여 사업 추진시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실ㆍ과 사업소의 자체평가와 현지확인을 확행하여 적기사업 집행촉구와 투자사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3회를 실시하겠으며, 연초에 업무계획, 그리고 7월에는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연말에는 ‘99년도 업무구상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 군정의 기획, 통제,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기획업무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업무를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중복투자나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조례규칙과 주요군정과 분리하여 조정위원회를 운영해나가도록 하며, 조정사항중 자치군정 마무리에 최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 사업소에서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군정의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다 발전되도록 운영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조정 대상업무는 의회 간담회에 적극 제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군정의 주요방향과 주요사업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희망을 갖고 애향심을 발양할 수 있도록 연초와 7월중 연 2회에 걸쳐 군정순회설명회를 갖고 군민들의 군정 참여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억 1,394만 8천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로 ‘92년도부터 작년까지 1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97년도 수준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여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양전문대학 개교와 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애향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와 애향장학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향장학금운영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가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업무지원입니다. 군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다 충실하게 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무를 지원하여 생산적인 의회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드리고, 궁금히 여기는 사항이나 의견일치가 안되는 사항과 군정의 주요사항은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처해 가겠습니다. ‘98년도 긴축재정운영입니다. IMF협약에 따라 군 재정구조를 초긴축으로 운영하면서 군정전반에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상경비는 의무적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사업비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적경비의 기준경비는 기준액의 30%를 절감토록하고 기타 경상비는 20~30% 이상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도 비생산적인 경비는 대폭 축소 조정토록 하겠으며 법적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총예산의 10%를 절감토록 하며, 임의단체 보조금은 ‘97년도 지원액의 20%를 감액 지원토록 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형편은 자주재원 부족으로 주 민욕구 충족이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보조율과 사업효과성이 높은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전심사 철저로 양질의 보조사업을 우선 신청토록하고 양여금과 교부세는 관련자료를 정밀분석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현안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중앙부처 및 도청에 근무하는 출향공무원과 4, 5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존재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출향 기업인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회계감사 및 지방세부과 체납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업무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보다 바르고 생산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현지 지도를 강화하며,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사업추진 부실실태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경상적경비의 절감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알뜰한 예산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종합감사는 청양, 대치, 정산, 장평, 남양 등 5개 읍ㆍ면을 실시하고, 회계 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민만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내부조직의 부조리 취약부분에 대한 예방점검활동의 강화와 공직자의 민원처리 의식이 주민만족에 목표를 두어 생동감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업무의 방관자적 자세, 책임회피 등을 일소하고 공직기강 취약시기인 선거철, 연말연시에는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행정편의의 생활불편사항, 또 비생산적인 행정행태를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민원부조리신고창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친절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착오와 공직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활동입니다. 자치 입법능력 향상과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월중에는 실ㆍ과, 사업소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업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5월중에는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능률을 배양해 나가겠으며, 고문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얻어 행정법령 및 일반 법률상담을 읍ㆍ면을 순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계작성 관리업무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작성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8년도에는 우리지역 통계연보를 9월중에 발간하고 인구동태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에서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에서 5월까지 2,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조사는 6월중에 실시하여 군민들의 경제동향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10페이지에 군의회 업무지원협조, 이렇게 난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군의원은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행정, 복지, 농림, 상공업, 지역개발, 여러가지 지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대하여 의결하는 이런 광활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본예산에서 서있지도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법 100조에 있는 행정처분권을 약간 좀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98년도에는 이런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비록 의회의 의결권을 거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요. 어느 사업을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의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그 선결권을 써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금년 ‘98년도부터는 비록 의회의 협의사항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선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시 제가 의원이 되어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 또는 무능하고, 이런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년반동안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출근해서 차마시고 출근도장을 찍고 신문보다 보다 할일이 없으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어느 과에 가있습니다. 다른 어느 과에 가서 잡담을 한참 하다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IMF시대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직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노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풀예산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같은데요. 의원님들한테 풀예산도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드렸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다소 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 서는 것까지 의회에 협조한다는 것는 조금은 어려운 사항인데요. 앞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의원님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무사안일 공무원 및 무능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계속 감찰내지 독찰활동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마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의회가? 따지면 집행부는 의원들로부터 항상 감시와 경계,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청양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의회 의 견제와 감시를 귀찮거나 불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난 해에 보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좀 확대를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의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복상교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14페이지, 명예감사관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명예감시 감사관은 어느 분으로 위촉을 하셨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위촉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각군에 2명씩 기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ㆍ군에 2명씩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촉한지가 몇년됐습니다. 우리 군은 명예감사관이 비봉에 이기갑 전 군의원님, 그리고 청양읍에 김영목씨, 그 두분이 충청남도 명예감사관입니다. 그 분들의 역할은 도에서부터 각종 자료도 받고, 자료도 도에서 수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엽서도 주고해서 그 양반들이 감사내용도 제공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두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잘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기획실장님께 내가 한가지 묻겠어요. 긴급재정운영에 있어서 말이에요. 경상경비하고 경상사업비, 절감액이 총체적으로 얼마나되며, ‘97년도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또는 낭비성으로 주축이 되는, 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비의 지출액은 대략 얼마나 됐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절감 목표액은 16억 6,8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행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16억 6,8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경비에서 1억 600만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하는 등에서 15억 6,200만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계가 16억 6,800만원의 예산절감 목표액을 1차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97년도에 선 심성 예산이나 사업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고,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난처한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예년에도 선심이라든가 행사를 해서 또 낭비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얘기에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금년 예산 그런 것 없도록 하겠소’,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금년 경제적인 난국이라기 보다도,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성이 있어야 되고, 또는 효율이 두가지가 근본 목적입니다. 효율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마나한 지방자치에요. 예를 들어서 분가를 할 때 쌀한가마를 갖고 가도 자식들하고 식구가 다섯이라면, ‘그것을 먹고 일년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에요. 나아가서 또 그 개성이라는 문제, 우리 청양군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어떤 행정, 이런것이 엿보이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사명은 사라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낭비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일과성에 불과한 것, 전시효과적인 것, 이런 것은 과감히 지방자치를 하면서 떨쳐버렸어야 하고, 과거에는 관치행정을 할 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간 행사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에 우리의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런 것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심히 개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군민은 이런 것을 볼 때 참 그야말로 질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깊이 헤아려서 ‘98년도부터라도 이러한 낭비요인이라든가 또는 행사성이라든가 일과성, 전시용, 이런 행사는 당연히 좀 없도록 기획감사실로부터 우선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있어서 각오를 달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읍ㆍ면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묻고 있어요, 군민들이.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변경에 의해서 우리 군의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사항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국가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내역은 안나왔고요. 도에서 우선 보조금을 감을 시킨 사항은 순수한 도비로해서 감을 시킨 사항은 서너건이 지금 나와있는데, 저희 충령사관계 1억, 그리고 남양에 운장암 건축관계도 도에서 준것, 금액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금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중앙에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1조를 삭감하네, 2조를 삭감하네 할 뿐이지, 중앙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도추경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지, 아직까지는 순수한 설로만 있지, 어느 사업이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발전담당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이선행발전담당실장

이선행 입니다. 저희 발전담당관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97년도 주요성과, 둘째 ’98년도 여건과 과제, 세번째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창의적인 시책구상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온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결과로는 주식회사 청양유통을 설립해서 ‘97년도 1월 25일자로 설립자본금 3억 5천만원에 운송분야사업의 제3섹타사업을 전국 최초로 해서 내무부에서도 치하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년 추계소득이 약 한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휴게소와 농민회관연계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 12월말에 구기자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휴게소와 농민회관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기계획으로서 5년이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천후 썰매장조성사업은 휴양림시설에 따른 보강사업으로 연계추진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제안창구를 연중개설해서 340건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영수익사업 실태조사가 257건해서 발굴된 수익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98년도 사업반영한 것이 10건을 채택해서 예산을 약 61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98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전망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IMF 협의사항 이행 등으로 긴축재정으로 국도비에 의존하는 군재정의 기반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군정 1기의 마무리와 2기의 새로운 출발로 군민여망은 여러가지로 표출될 것이 예상되고 고환율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물가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및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 행정도 여기에 적극 대처해서 따라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중점과제로는 군민의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경영사업을 선별 집중투자로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해서 이를 위한 이벤트개발을 하고, 민선자치군정 1기공약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기공약 실천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푸른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상품화하고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자치시대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첫째 먹는샘물 제조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간 정산 마티리에 기왕에 90톤 허가난 제조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간에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요예산을 저희가 2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해서 지금 24억 5천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할 그런 예상입니다마는, 이것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저희가 사업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창출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식회사 청양음료에서 개발한 먹는샘물 제조사업을 인수를 해서 소비자의 기여도를 감안한 제품 설비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제일의 청정이미지인 칠갑산생수라는 것을 감안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군에서 직영을 하되, 공인기관의 감정평가 실시나,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경영평가를 해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장규모는 약 250평 정도고, 건축형태는 거의가 가건물, 철골조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야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설비예상은 PC라인과 PET라인 두개인데, PC라인이라는 것은 큰 말통 물병입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또 조그만 사이다 병보다 큰, 그런 라인하나, 두개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인력운영은 생산인력을 여기에 7, 8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딴공장을 살펴봐도 상용인원이 7, 8명이 되는데는 없습니다. 대개 공장책임자와 거기 기계기술자 하나가 있고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부녀자를 시간제로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생산량은 허가량 내에서 소비량의 변화가 있을 때는 PC생산, 큰것을 생각하는데 이익이 더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대리점모집에는 이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동업체나 여기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참 쉽게 말씀드려서 물장사를 하는데 일반보다는 조금 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낫지않나하는 것이 일반 물업자들의 얘기입니다. 경영분석은 약 5억~7억의 수입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의 평가가 아니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추진해온 것은 마티리 주민과 전소유자하고 분쟁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인수한다는데까지 지금 합의를 본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의 공장을 지금 경영분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사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시면 전문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가 철저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둘째, 전천후 썰매장조성 사업입니다. 우선 기왕에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치면 광대리 자연휴양림내 휴양림보강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해왔는데 이것이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운때에 이것을 뭐 몇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과연 이것이 호평을 받고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IMF가 지금 현상황에 닥쳐왔기 때문에 작년계획은 약간 유보를 해서 이것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 설계는 됐습니다마는, 착공은 안겠습니다. 더 분석을 해서 완전하다고 할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하고, 상반기에는 우선 유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위치는 역시 광대리이고 약 한 33억정도로 휴게소, 농민회관, 구기자타운인데, 이것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립공원 계획변경 업무를 도와 수차 절충을 했고, 금년도에 지금 절충중이고 2, 3일후에 도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우리가 도에 그간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중간에 ‘71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러번 했는데, 이것은 언제나 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작년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계획변경이 아니라 집단 시설지구 이전 비슷한 계획변경을 받아 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역시 그것은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되, 공원계획 전에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휴게소라든지 농민회관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조성사업은 역시 12월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사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조에서 하는 농진공 사 업하고 서로 맞물려가지고, 농진공은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이설 고가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 놔가지고 산을 절개해가지고 나갈 그 부분이 산을 완전히 절개하면 저희가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절토비라든지 토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1/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진공하고 저희가 수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다리이설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얘기가 되고 있답니다. 거기 최씨문중하고 지금까지 땅 타협관계로 작년 1년은 못했는데, 그래서 끝부분 산밑에 일부 마지막 교각, 그 터까지 지금 닦아놓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도 저희가 농진공 사업을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사업비가 덜드는 범위내에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이벤트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역사에 바탕을 둔 이벤트문화를 개발해서 관광자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번째, ‘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민속주축제가 내무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청양 칠갑산에서 한번 술잔치를 거창하게 벌일 작정입니다. 그런데 전국 민속주라고 하는 것이 공인된것이 52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서로 유치할려고 지금 경쟁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관들하고 청양이 이 것은 해야 겠다는 얘기가 1차로 성사가 됐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개최시기는 ‘99년도 5월이나 아니면 가을 10월중에 해야겠다는 얘기고, 예정위치는 구기자타운이 어느 정도되면 거기, 아니면 칠갑산 주변에서하고, 행사내용은 여기에 따른 민속주 기원 굿이라든지, 사물놀이, 전통주점재현, 전시, 시음판매, 기타 세미나, 여러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의 구기자 술을 이 사람들을 다 유치를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50여개 민속주하고 서로 겨뤄가지고 세계적인 구기자 술로 한번 선전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행사방법은 민간주도, 축제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볼까하고, 관계기관 방문 추진의사 전달은 충청남도와 문화재보호재단에 전국단위 행사로 이것은 이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농경사관 자료수집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민회관 안에 농경사관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사관이 뭐냐하면 우리 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여러가지 기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 쟁기에서 부터 요새 경운기, 트렉터까지 발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전시해서 하나의 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베틀, 멧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증하는 분이 있으면 기증을 받고, 아니면 우리가 제작이라도 해서 전시관으로서 손색이 없이 해 놓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주식회사 청양유통 민간이전입니다. 이 청양유통은 당초에 설립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목적달성이 되면 민간이양사업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민간인끼리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이것을 유가증권을 감정후에 매각을 한다든지해서,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군민헌장 제정 선포입니다. 이 군민헌장은 어느 군이나 시나, 거의 다 있는데, 우리 청양군하고 몇개 군만 군민헌장이 없는 것 같이 되어 가지고, 타 시ㆍ군을 따라가는 것 같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군민헌장을 제정해서 이것을 우리 군민의 헌장으로 한 장을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장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10명내외로 해서 우선 초안실무위원회를 위촉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위원회 초안위원이나 또 위원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되, 헌장선포는 10월 1일날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 간담회라든지, 시간을 맞춰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발전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병안

조병안의장

예,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예, 김현백 입니다. 도립공원 계획변경 업무는 4번이나 상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주원인이 뭡니까?
선행

이선행발전담당실장

그것이 안되는 것은 실무자끼리 그렇게해서 자기들 의견차이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급관청 아닙니까, 도가! 상급관청인데, 그간에 쭉 하던 일도 별다른 이유없이 이것이 자연보호지역이다, 자연 뭔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감도 있지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급관청으로서. 그런데 안되는 일을 우리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은 도에서 지정한 공원이지만 관리는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것은 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해줬고 그간에, 또 지금 현재 도립공원 시설구역내에 집단시설지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문용역단에서 집단시설지구 세군데를 할 때 어디 어디를 했느냐 하면 대치리지구는 어느 국ㆍ공립공원이고 국도를 끼지 않은 공원은 있을 수가 없다, 발전도 안된다고 해서 대티리지구를 제1지구로 했고, 또 국보사찰이 있는 장곡사를 제2지구, 지천리 이종건네 농장이 있는데, 거기를 3지구로 했는데, 중간이 이것이 갑 자기 바꼈어요. 이것은 군요구가 아닙니다, 중간에 바뀐것은. 어디로 바꿨느냐면, 이종건네 논있는데가 2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이종건네 산으로 바꼈어요. 산이 어딘가하면 구티리하고 장곡리 경계, 경사가 90도, 거기가 전부 돌산입니다. 참 나쁜 말로 얘기하면 거기다 어디 원두막 하나 지을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설지구로 해서 그것을 광대리 지구로 바꿔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한 대티리 지구 국도변이라고 하니까, 누구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농조, 옛날에 관리하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농조저수지, 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저수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조 천장저수지 구역이라는 것이 국도밑으로 일부는 어느 종종의 시제총이 여남은개 있어서 그 근처것은 손도 못대게 하고, 또 농조땅의 일부는 우리가 ‘95년도에 거기에 집단시설지구때문에 우선 순환도로라도 저수지 이렇게 내야겠다 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업자까지 선정했는데 농조에서 막아서 못했어요. 거기다도 어디다가 말뚝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변경을 해놨습니다. 그 두장소는 절대 시설을 할 수 없는데라, 그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광대리지구로 해다오, 이런 건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거의 위의 도청 간부들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설득력있는 얘기다, 꼭 해야할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한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승낙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1차로 농민회관하고 휴게소를 거기다 지으면 승낙을 안해줄 수가 없어요. 기존계획에 따라서 우선 사업을 하면서 한다면 과히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유성종 의원님!
성종

유성종의원

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먹는샘물 제조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벌써 추진한지가 3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놓으신 것이 먼저 간담회에서 한번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양군 마티리에 있는 청양음료 건을 인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겠다고 하신지는 벌써 서너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취득 안건을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선행

이선행발전담당실장

이번 의회 끝나는 날, 17일날 할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 요구 하실려고요?
선행

이선행발전담당실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래서 그것을 취득하고, 뭐하면 그동안 기확보된 28억보다는 3억 5,9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뭐에요?
선행

이선행발전담당실장

28억은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쓰지는 않는 돈이고, 사장된 돈이고, 우선 급하니까 3억인가를 뭘로 대체한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3억을 더 딴데서 대치한 것을 안가지고 와도 90톤가지고 하는 공장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몇년됐다고 하는데, 그간에는 여기 저기 무식한 얘기로 물구멍 뚫을려고 하면 주민들 난리쳐서 못하고, 물이 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왕에 허가를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두공 허가를 맡아서 우리가 지금 먹는샘물 허가는 두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도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공장을 하지 말아라, 허가 안내주겠다”해서 그 후로 허가가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사항은 이미 있고, 그래서 그럼 허가 안내주고 딴데가서 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왕 있는 것을 인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인수할려고 달라붙어보니까 그것이 소송을 뭐 한 근2년간 해가지고 12월 18일자로 이 사람들이 최종 소송이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서 또 상소를 했어요. 그런데 상소를 한것은 이 사람들, 마티 먹는샘물 반대추진위원회 그 위원들한테 우리가 전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무슨 확인인가 하면 개인이 할때는 마티리 사람들이 다 죽어도 이것은 못하겠고, 청양군수가 물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한테 피해를 안끼치는 범위내에서 어차피 허가가 난것이니까, 청양군수님이 한다고 하면 주민들 죽이고 물을 퍼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양군수님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부 리민이 협조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하고 총회를 두번이나 해서 합의를 봐줘서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더이상 늦춰야 될 이유는 없네요?
선행

이선행발전담당실장

늦춰야 될 이유는 없죠.
성종

유성종의원

우리가 회기때마다 말이에요. 먹는샘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일이 좀 될 것 같네요!
선행

이선행발전담당실장

그래서 이제 취득승인을 이번 의회에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경영분석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게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전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수복 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업무여건과 기본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여건과 기본 방향입니다.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군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천혜의 깨끗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시기성, 정확성, 관심성 높은 군정홍보 자료제공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공연, 전시계획 확대 및 효율적지원 또한 지역 문화유산의 선량한 관리 및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 청정성깃든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하는데 문화공보실 업무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모습 적극 홍보와 향토문화 창달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문화유적 정비, 보존관리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주요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홍보입니다. 칠갑산주변의 청정성을 부각시키면서 보존속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청양의 밝은 이미지를 폭넓게 알리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창출해서 대 군민 비젼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칠갑산을 중심으로한 지역의 청정성과 우리지역 특산품을 널리 홍보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육성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통해서 주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함과 청양소식지와 지역신문을 이용한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모습과 TV등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또한 월간잡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청양뉴스 비디오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양 유선방송에 제작 의뢰해 추진하던 본계획은 청양 유선방송사 내부사정으로 금년부터는 군에서 제작, 자체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월중에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여 3월부터는 우리 고장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주요행사 및 군정시책, 그리고 각 기관단체의 추진행사 및 미담사례 등을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전경 사진첩 제작입니다. 청양군 관내에 면, 리,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전경사진을 촬영하고,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마을변천모습을 사진첩으로 제작해서 옛것을 알고 새로이 변하는 전과정을 한눈으로 후세에 볼 수 있도록 편집해서 군정자료는 물론 지역발전사에 활용코자 함에 그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정소식에도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앨범이나 기타 마을에 가지고 있는 옛풍물, 전경,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속문화 활성화와 전통문화를 육성해서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화합 그리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마을전래 민속전승발전과 전통농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재 점검 정비와 문화유적을 발굴해서 가치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청양소식지 연재와 학생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등, 내고장 문화재알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는 보수정비가 시급한 것 부터 시행하고,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보수정비해서 조상의 혼이 담긴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혜사정비와 방기옥가옥정비, 청양과 정산향교정비, 장곡사주변정비, 유의각정비, 윤씨정려각정비, 김ㆍ신씨정려각정비보수등, 총 8건에 7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대상 시상입니다.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분 등 5개 분야 에 걸쳐 우리 청양군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물을 추천받아서 철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상자로 선발해서 ‘98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여행업 지도단속입니다. 불량음반과 비디오의 추방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행업 서비스증진에 목적을 두고, 관ㆍ민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비디오물 시청문화와 여행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장평면 적곡리 일대에 조성중인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은 민자 참여업체의 경제적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10월 30일 부산시 중구소재 정광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사업비의 은행대출 제한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국도비 예산 사업은 여건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의 명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는 경관이 빼어난 곳과 문화유적지 중에서 자랑할 만한 곳을 청양명소로 선정해서 유명지로 부각시켜 관광명소화를 이루고, 애향심 고취와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3월말일까지 향 토사 및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 10명내외로 청양의 명소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한후 의원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고 제반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도매체를 활용,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집중개발 계획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직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장승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오랜 역사속에 우리들이 마을공동체의 신앙대상물이며,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든 장승을 고증을 통한 개발로 칠갑산 옛길조성과 장곡 민속마을 및 구기자타운 조성에 병행해서 장승공원조성으로 볼거리는 물론 우리 고장의 명물화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오는 2월 13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음력 1월 17일날은 우리고장 정산면 용두리 장승제가 국립민속박물관과 자매결연이 지난 1월 22일에 체결된 바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내 국립민속박물관 역내에서 장승제시연이 있어 정산면 용두리 주민40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TV생중계는 물론 각종 보도매체에서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모덕사관리사무소 업무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암 최익현선생의 충의정신을 기리는 제92주년 춘추대의제가 4월 13일 행사 추진계획으로 ‘98년도에는 모덕사 경내에서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나 우리 군에서는 450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 3월부터 4월 12일까지 내실있게 완벽한 행사준비로 추모행사가 거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모덕사경내 꽃나무 식재계획입니다. 모덕사경내의 첫관문인 연못주변에 중점적으로 조성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려한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연산홍 및 철쭉 등 30여그루씩을 분식해서 식재하고, 습지에 강한 조경수로 선정하여 경내에 기식재된 조경목과 연계한 화단을 조화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덕사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면암 최익현선생의 본뜻을 선양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97년도에 설치된 앰프방송을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각급 기관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하여 좀더 관심을 갖고 모덕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 하세요.

윤명희의원

5페이지, 청양에도 유선방송이 정산과 청양읍에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군에서 카메라라든지 유선방송에 낼 수 있는 비디오제작을 별도로 할 필요없이 유선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게 이런 협조체제가 될 수 없나요?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유선방송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가 어디를 꼭가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꼭 이것은 청양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해서 전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다오, 어디가서 지금 어디에 무슨 행사를 하니, 거기 좀 나가서 이렇게 해다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희들 가지 말아라, 가라, 이렇게 얘기는 않습니다. 유선방송사의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유선방송을 운영하는 분들도 청양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관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 청양군에서 하는 일을 유선방송에서 나와서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해야 자기들도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언론이라고 할까요. 언론이 청양의 공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비용이 들어가서 방영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유선방송이 지역의 언론매체 역할을 못하는 것 아 닙니까?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의 자체 방송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제한은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도 개인의 영리법인체라고 볼까요. 할 수 있는데, 일단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디오제작이라든지 방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실장님?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렇게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유선방송을 하는 분들이 업무라든지, 군청의 공보실의 업무라든지가, 일원화돼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
우리가 해서 다오, 군에서 해서 다오. (
그것은 뭐 지방의 언론이라 할 필요도 없고, 신문으로, 일간지 신문으로 볼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취재를 해가고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언론사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지방 유선방송 시행령 23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공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역사회 발전 및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 유선방송도 주민을 위해, 이 지역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방영하는 것 아닙니까, 유선방송도? 자기네들 영리목적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 방영을 봄으로 인해서 유선방송을 보고자하는 케이블을 설치해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도움을 받고 또 이 지역에 대한 공기, 즉 언론을, 언론이라고 보기보다는 편의, 우리 청양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
공익적인 의무가 있는 건데, 무조건 당신네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테이프를 제작해서 가지고 오시오, 하는 것은 약간...... (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한참 청양신문하고 약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양소식지를 이용한 홍보물이 처음에 이렇게 부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달에 두번을 발행되지 않습니까?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 내용이, 기사가 대부분이 90%가 우리 군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만 인쇄되고 있어 요. 주민여론이 말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우리 군정홍보지로만 하지 말고 군민이 읽어볼 수 있는 청양군의 신문이다, 이런 매체를 가지고 우리 군청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홍보기사를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윤명희의원

군정소식지, 청양소식지를 보는 분들이 그 얘기 뭐 자기네 자랑하는 얘기니까, 전부 일부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애요, 제생각으로는. 여론도 일부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어느 때, 어떻게 잘못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해서 시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아십시오, 군민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소식지에 내주신다면은 양적으로도 읽을 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는 청양소식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이 군정을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공보부에서부터 일선 시ㆍ군 문화공보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군정, 어느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간지 마냥 어느 것을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것은 나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이런 것은 이렇게 뭐가 잘못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서 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청양 명소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의원 으로서 건의를 하겠는데 선정을 청양소식지에 내가지고 ‘내지역에 명소는 어디다’ 그렇게 다 수렴을 하셔가지고 그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게 방향을 잡게 추진하시면 어떤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명소선정을 위해서 우리 청양소식지에도 게재를 했고, 또 이러 이러한 것은 좀 제출을 해다오, 또 공문으로 각 읍ㆍ면에 시달해서 자체, 지금 저희는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조사에 의해서 저희네가 선정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경험이 많고 거기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명소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 그리고 그것이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이 되면 의원간담회 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문화공보실장 내 한가지 의심나서 묻겠는데요. 장곡사 정비보수가 4억이 필요한데 군비를 3억 5천만원이나 투자하고 도비는 5천만원뿐이에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장곡사는 국보급 문화재도 있고 보물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국비가 당연히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
교부세로 3억 5천이..... (
그런데 교부세도 뭐 문화재보수도 필요한데다 쓰기는 써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선결문제가 있고 급한데가 많이 있을텐데, 교부세의 목적이 말 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재에 투자하는데 에다만 그렇게 3억 5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너무 이것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될 것이며 또 나아가서 편성지침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교부세에서 이것은 장곡사 이것으로 지정해서..... (
병안

조병안의장

내무부에서?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것으로 온것이 아니라 주지가 로비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아주 지정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니까 목적이 있게 갖고 왔다!
수복

최수복문화공보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장

그 뭐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어째 영......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