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봉서 의원 발언

네.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은 거의다 됐고 실제적인 진도는 60% 정도 되었습니다.

도로는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금액과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 보냈습니다.

총 보상가격이 23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2억과 작년도 3억으로 약 5억가지고 보상을 주는데 내년도까지 보상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초입부터 돈에 맞춰가지고 끊어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올까지는 토지보상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구간을 잘랐습니다.

올해 2억, 작년에 이월된 것이 3억으로 해서 5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대한 98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지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자문과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9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저희는 대다수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사항,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97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군정주요업무계획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도시계획재정비 금년2월까지 농지전용협의를 농림부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공람을 2월중에 해서 4월달에 경기도에 결정을 상정해서 5월달에 지적고시가 확정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양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은 이 역시 저희가 2월까지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신청을 올려서 3월부터 9월사이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건설부까지 이행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조암국토이용계획변경도 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도석교지구 개발계획 재정비는 석교리와 두곡리 일원으로서 97년9월과 98년2월사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3월과 4월사이에 여기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5월과 6월사이에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신청 승인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도시계획지구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읍외 3개면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계획은 1월달에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98년 2월에 주민공람을 2차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이 2월달에 끝나면 3월과 4월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려서 5월달에 지적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3월달에 구획정리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올려서 체비지를 3차 매각을 6월중에 해서 10월달에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고 12월달에 환지확정인가 동시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의 지장이 있는 것은 현재 체비지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발안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기히 시행단계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달에 보상이 완료돼서 나머지 안되면 공탁을 해서라도 4월달까지 지장물 철거를 해서 공사착공을 5월에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향남 택지개발사업은 향남면 방축리, 도이리 일원으로서 약 519,08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진은 그 동안 6월까지 토지공사와 개발계획에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해서 12월달에 기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99년 10월에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대한 것은 지금 토지공사와 절충을 해서 현재 가능한 용지매입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태안1지구와 2지구가 따로따로 돼있습니다만, 97년 11월12일로 태안1, 2지구를 합해서 화성태안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저희가 98년 8월까지는 토지편입에 대한 지장물보상협의를 할 계획에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더 앞당여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IMF관계로 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8월이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최소한도 99년 3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0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최소한도 2003년에 입주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 3-4호 개설공사는 연차사업으로 금년 7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산도시계획도로 2-1호 개설공사는 98년에 예산을 5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억이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든가 향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2-14, 17, 18, 19호선은 이 역시 계속공사입니다. 금년도에 8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2차공사는 98년 4월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용지보상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2-3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7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3-2, 3호 공사 역시 이것은 97년부터 2002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해서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2-14호 개설공사 역시 97년까지 2억2천4백이 투자되고 금년 도에 5억5천8백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1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2-9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에 있으면서 금년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용지보상에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도로 2-1, 2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10억 범위에서 이월해서 용지보상에 1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5호 개설공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98년도에 예산이 4억이 확보가 되어서 연차별사업으로 2001년까지 목표로 해서 설계와 동시에 용지매수를 일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1-2, 3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650m에 2002년까지 목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는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해서 용지매수협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송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서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98년도 예산이 2억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해서 2억에대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을 때는 용지매상을 해서 잔액을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온천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화성온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신청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2월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4월에 온천개발승인 신청을 경기도지사에게 올려가지고 6월달에 받아가지고 99년 3월부터 2003년까지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월문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3만여평을 시행을 받아가지고 지금 4월달에 온천개발승인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99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도지방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마도면 쌍송리 일원으로서 1995년-2000년까지 염·안료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염·안료단지가 공해단지로 인식이 돼서 주민의 많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우선은 비공해업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대한 지구지정은 이미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업종교체에대한 것은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100%가 공해업종으로 들어 온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는 30%는 일부가 들어오고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비공해 업공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나머지 30% 도 비공해업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다음에 화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지방산업단지는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일대와 능리, 동탄면 석우리, 또 용인 기흥읍 농서리 일원으로서 약 30만평을 우선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최가 삼성전자가 되어서 이미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지편입을 2월달에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볼 때 보고 사항에는 2월달로 돼있습니다만 최소한도 6-8월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빨리해서 계획대로 실시인가를 8월달에 받아서 공사가 99년 1월달에 착공이돼서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확충 지연원인 및 시행가능 시기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결정된후 사업시행이 장기간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막대한 토지보상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서 조기 개설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그동안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월중에 3년이내에 할 수 있는 시행안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에 읍면에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대해서 연차별계획에 단계별 계획을 2월중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현지조사, 또 부분적 타당성 여부, 예산가능 여부등등해서 3년차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시 주민의 사생활 침해 억제 및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단속은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토록 신규불법행위 및 불법행위 적출사항에 대하여 단속하겠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면담하여 자진원상복구를 우선 1차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불가분한 사항이 없을 시는 원상복구조치했으면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상대성이 있거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가분하게 거기에 대한 법적제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담면 상리 육교주변 인도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육교가 실치되어 있으나 북쪽변에 육교연결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의 이용이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도로망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최소한도 6월까지 용지보상협의를 해서 금년도 6월에 공사를 해서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봉면 양노리 도시계획도로 1-5호선 축소조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지적해 주신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2월달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도시계획시설에대한 변경결정을 겅기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5월달에 주민공람을 거쳐 가지고 6월달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서 7월달에 이에대한 지적고시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지난해 제46회 정기회에서 답변한 봉담도시계획추진이 당초 약정보다 1년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6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서 동년12월5일 도시계획수립 용역을하고 96년6월24일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96년12월23일 의회 의견을 수립하여 97년3월18일 도시계획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여 97년 4월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결과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과의 연계검토가 미흡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업기능육성의 용도지역 계획검토가 필요하며 국도43호계획에대하여는 별도의 우회도로계획의 수립이 요하고 학교시설의 추가편입, 계획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검토지시 사항이 돼서 이를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9월24일부터 10월10일까지 다시 주민공람을 실시한후 97년11월6일자로 경기도에 신청해서 97년11월26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소위원회로 하여금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97년12월9일 개최가 돼서 저희가 현지답사해서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시 주민공람 및 행정절차를 또한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서 입안이 1년간 지연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금 현재 농지협의회에 농림부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공람결정을 2월달에 저희가 할것입니다. 2월달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리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조건대로 협의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과 4월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후 2월중에 14일간 공람을 해서 3월달에 올려서 경기도지사의 결정을 3월달에 득하는 것으로 1개월 더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는 최소한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읍면에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대한 제한은 물론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급1개소, 면급7개소로서 총 8개지역에 11개읍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56㎦로서 화성군의 23.1% 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태안읍을 제외한 면급도시계획을 현재 재정비 여건에 수립되어 재정비를 추진하는 지역은 우정, 장안, 남양, 향남등 4개지역이며 송산, 서신, 팔탄 3개지역은 10년 이상이 경과 되었으나 동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요인 및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의 변화로 볼 때 오히려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는 유보상태이나 언제라도 저희 여건변화가 있을 시는 재정비입안 대상으로 넣어서 마저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내 도시계획시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읍면에 도로가 719건으로 길이가 3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78건으로서 면적은 805만㎡에 이르고 이중 도로에122건은 이미 개설이 완료돼 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약55%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 69건 43㎞를 개설코자 연차별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도비를 의존해서 배정을 받는 부문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 들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가 도시계획입안을 전반적으로 마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돌출해서 대책안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으로서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 가고 사업투자로 봤을 때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무한대로 해도 도시계획도로는 완만히 주민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은 대체로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입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공영개발구획정리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단지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도시계획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향남에 50만평, 또 향남에 일부 8만평, 또 태안에 25만평등 도시지역내에 그러한 것을 현재 고시, 추진해 나가고 봉담권역도 앞으로 유보된 지역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개발방식을 모색해서 많은 사업을 이룩해서 조기에 발전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 나가며, 또한편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20m이상 대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분할을 해서 도로를 군도로 전환을 시킬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도로 전환을 시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양여금 보조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20m이상되는 도로들은 전부 분할서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군도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로서는 20m를 우리가 전부 분할해서 만일에 이것을 추진하면 도비보조내지 융자혜택은 물론 토지소유주들도 세금혜택이 일부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선택해서 분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봉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송산도시계획지역은 77년1월27일부터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기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않아 시가와 구역, 특히 상업지역이 협소한 만큼 98년도에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송산도시계획구역은 계획인구 약 4천명을 수용토록 계획한 도시지역으로서 송산면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구가 모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구역내 시가화구역인 주로 주거, 상업지역 개발속도와 타지역의 상황으로 볼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가화구역의 개발가능지가 부족하고 인근 자연 녹지 개발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비를 추진할계획에 있으며 또한 도시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분포 돼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도시계획을 확정하려면 우선은 진흥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배제를 안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욕구에 맞춰갈려면 진흥지역 대체가 우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것은 우선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진흥지역에대한 대체방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신면 궁평리지역 관광개발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 보다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휴양지구지정이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어떠냐는 박종길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신면 궁평리의 운동휴양지구는 화성팔경의 하나로서 87년6월11일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결정을 해서 고시되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지로 개발시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궁평리 관광어촌개발위원회에서 개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일단 운동휴양지구에 대한 것은 토지이용행위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휴양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관계로 용도지역을 사실상 저희가 당차대로 환원을 해서 준농림, 또는 농림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 운동휴양지구 해제시에는 개발가능지에 대한 토지이용행위로 일부 난개발 우려와 최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할시 상대농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순히 잘못 결정이되면 오히려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두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되 우선 저희가 3월까지 개발계획해제에 따른 현지조사를 거쳐보고 주민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시기는 여기는 3월로 돼있습니다만 조금 시기를 늦춰가지고 금년 5월까지는 어느 방향이 되든 결정을 지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구성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5개업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염·안료단지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줬고. 가능한 주민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비공해업종으로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글쎄 그것이 자꾸 줄어들어서 당초에는 50개 업체에서 작년까지 30개업체로 했다가 지금은 5개업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각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공해업종이 지정이되면 거기에 대한 입주대안이나 이런 것은 염·안료단지에서 끌어올양이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만들어놓는 것이죠. 공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업종변경에 대한 것은 그만큼 많이 축소가 돼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네.

2월중에 바로 합니다. 대략적으로 1차 공람에서 이의를 받은 것이 있고, 왜냐하면 1차공람에 준해서 일부 들어갈 자리가 빠지고 또 안들어갈 자리가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사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1월달에 봤는데 작업을 2월20일쯤 2차공람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다시 봤는데 불가분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받을 것은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안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도시계획입안을 하거나 주민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것은 제3방안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아니면 도로공영이나 군공영으로 해서 단기계획을 연차별로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켜서 하면 1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는 도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화성관내는 물도 모자라고 개발 방향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적극 도입해서 지구지정되기까지는 비밀로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타당성이있는데는 검토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발안, 봉담, 태안 남양을 대상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타당성 검토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로 되어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휴양지구로 돼있어 가지고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단지가 몇사람의 소유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구두로만 들었습니다만 전부100평, 200평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도면에 보면 주차장자리다, 녹지자리다 이렇게 들어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는 것이죠. 물론 그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만 들어주면 문제는 안되는데 그 지역는 기본계획하에서 구상하다보니까 공공시설등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전부 반발이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또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어서 대책위원회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항을 그대로 둘것이냐. 아니면 옛날같이 환원을 시킬것이냐. 해제를 시켜버릴 것이냐 하는 것도 단순하게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봐서 어느것이 더 불이익 하냐를 따져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운동휴양지구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것이 안되고 주민들 다수고 환원해 달라면 과감하게 환원해주는데 그중에 피해보는 것이 진흥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시 진흥지역으로 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바라겠느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물론 진흥지역이나 문화관광으로 공보실에서 추진하다 이렇게 된 것이지만 용도지역을 해제나 원상복구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다룰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와 같이 깊은 조사를 해서 여기는 3월달까지 못하겠다고 보고를 드린것인데 최소한도 5월까지 기회를 주시면 결론을 내려불까 합니다.

개발하고하는데 대체를 해야죠.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은 똑같은 것인데 꼭 그지역을 개발하려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면 그러한 계획도 안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박위원님은 이것을 해제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못드린 것이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

공동입안 내역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가 커서 몇사람 소유 같으면 부분적으로 혜택이 가고 부분적으로 공공으로 귀속돼서 되는데 전부 분할을 해서 주차장시설이나 녹지등으로 나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해제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진흥지역에 대한 지역이 많든 적든 여론을 들어봐서 주민의 요구대로 해줄려고 합니다.

작년도 공사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네.

네.

네.

아직 안끝났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지적고시가 되면 다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다끝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라는 것은 결정이 되면 끝나는 것인데 주민들 번지별로 도면을 만들어 놓고 용도지역를 전부 입력시키는 것을 지적고시라고 하는데.

지적고시가 된다고 한지가 벌써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발생이 돼서 또 연기가 되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봉담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시면 상리 육교주변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98년도 2월달에 설계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용역줬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2월달에 하고 용지보상협의가 6월달에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용지보상협의는 6월달이라고 써있지만 그안에 최종 날짜로 되는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와 당초에 약속도 되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도 최소한도 6월달까지 갑니다. 저희가 감정해서 도면이 나와 가지고 협의해서 바로 되면 4월달에도 되겠지만 혹시 또 불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작년부터 승낙은 해줘서 동의를 해 주는데 설계는 2월달에 하고 용지보상을 6월달에 한다면 이런 경우는 6월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 하실 것 입니까?

공사는 6월달로 계획에 있는 것인데 보상이 되면 앞당겨집니다.

지금 예산이 1억8천이 서 있어 가지고 일부 토지매입비가 서 있는데 이런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다 협조해 주겠다는 것인데.

공사를 4월달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주세요. 군수님이 전화 하시는 사항도 들었는데 자꾸 미루면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일이 아닌데 꼭 4월달에 착공할 수 있게 하세요.

네.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98군정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위치는 15개 읍면에 주택개량등 2개 사업에 38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이 242동으로 사업비는 38억1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비, 시군비, 양여금, 교부세, 주택기금등이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 30동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지침을 1월19일 시달했습니다. 물량 배정을 읍면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상자 선정을 2월중에 하고 시책설명회를 읍면 별로 개최를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현대화된 농어촌 주택건설을 통해 농어촌 분위기를 쇄신하고 마을정비를 통한 정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위치는 15개읍면에 설치장소 선정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설치 사업량은 15개소인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사항은 12개소로서 3천6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2, 3월중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법이동 광고물의 난립현상을 예방을 하고 미관향상 및 건전한 광고문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시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세대는 전체 829세대중에서 완납된 세대가 61세대, 그리고 대상주택으로서 768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총 융자금액은 53억3백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액은 현재까지 10억9천8백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84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연체금액은 6억5천94만4천원인데 이중 원금, 이자, 연체이자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체 금액을 분석한 결과 1회-37회까지 구분을 해서 총 338세대가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억7천1백81만원이 현재 연체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택소유자와 주소가 다른경우에 고지서 전달미비로 인해서 연체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연체자현황을 읍면별로 통보하고 회수독려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개인별로 독촉장을 연4회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6월중에 실시를 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의 경매 처분을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7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윤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가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바 현재 표준설계도를 이용해서 건축한 건축물 현황과 새로운 유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한 계획은 농어민에게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지난 2월4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97동 대상자에게 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원하는 모델형이라든지 각종 설문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2월말일까지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잘된 모델주택을 읍면별로 2, 3개씩 선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면을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나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는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중에서 연체이자를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연체금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권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확보가 안돼서 임의적으로 경매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사라든지 각종 법령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매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속 의뢰를 했어도 유찰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4천5백만원중에서 확보된 것은 3천6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요청하기는 15개중 4천4백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돌출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가로형간판등 간판 유형에 따라서 수수료를 대신해서 수입증지를 붙혀가지고 저희가 인허가시에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불법광고물 일제 조사를 시키면서 읍면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 시킨 바 도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유동 광고물이 종종 있어 가지고 금방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월 보고도 받고 또 그때그때마다 지시를 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도 담당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거를 못했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 점검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계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