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강재 의원 발언
박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5차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에서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한 설문서가 수합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계획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활동계획협의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합된 설문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이형석위원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강동구청 주택과를 통해서 설문지 두 종을 배포했습니다. 설문지 한 종류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회의에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용으로 작성된 것이 417부가 배포됐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가 1,597부가 배포되었습니다. 그결과 설문지에 수합이 현재 총 1,093부로서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임원이 258분이 답을 해주셨고 일반 입주자들이 835분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관리대상 아파트 71개중에 66개 단지에 설문지가 수합되었고 나머지 5개 단지는 곧 수합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합결과를 기초로 설문지 분석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말까지 이 내용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 말씀하세요.
최재복위원
2월말까지 분석결과가 수집되면 3월초나 중순에 날짜를 선택해서 공청회를 한 번 여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강재위원장
최재복 위원으로부터 수합된 설문서 내용을 토대로하여 3월중에 주민에 직접 의사를 들어보는 관계자 즉 공동주택관리소장이나 대표분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날짜를 잡고 예를들면 구민회관같은 곳에서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말까지 설문서 내용을 분석하고 또 자료를 더 연구해서 2월말까지 분석하고 연구해서 3월중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재복 위원 말씀에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로
추가로손석기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대체적인 일정은 골격이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를 분석하고 또 공청회 준비까지는 실무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원회의 성격을 공청회 실무준비까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실제 실무준비소위원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박강재위원장
손석기 위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우리 간담회나 우리 공식회의를 통해서 매번 날짜라든가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임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진행코자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다른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 대해서 소위원회까지 한다고 구성을 하고 공청회 준비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또 거론하기로 하고 손석기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손위원의 동의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청회 준비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하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또다른 제안 없으십니까? 이길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임의관리대상 소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간담회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결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강재위원장
이길재 위원으로부터 추가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임의적 관리 대상에 문제점 또 애로 사항 개선점, 이런 것을 들어보자는 것과 추가로 날짜를 잡아서 전체 의결을 한 번 수합해 보자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얘기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길재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라든가 진행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즉 위임 여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공청회 전에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강재위원장
이길재 위원으로부터 공청회 전에 날짜를 잡아서 임의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문제점을 들어보는 기회를 공청회전에 잡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되었고 또 그외에 대단지 아파트 즉 의무적 관리대상에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 내용외에 현장에 생생한 민원 사항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청회전 3월 초순까지로 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특위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보다 내용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의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강재위원장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모두들 찬성해 주셨으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임의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무적 관리 대상은 본위원들이 그 대상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들을 청취한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재 위원과 이형석 위원의 동의를 채택하겠습니다. 두 내용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2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은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몇가지 문제들 일정을 포함하는 문제까지도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그림표를 그려보고 그 역할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
손석기 위원이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건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