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계장 김행님입니다. 부동산 관리계장 이재은입니다. 지가조사계장 백숭기입니다. 지적계장 여운찬입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계획중 첫 번째가 국․공유지 소유자 등록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토지사정당시 제외되었던 국․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제방을 구지적법 제37조에 의거, 지적공부에 토지표지 사항을 등록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존 등기가 누락되어있어 면별계획을 세워서 발췌하여 소유자 등록 관리청 첨기등기토록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전량을 등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8년도 상반기에 약 3600필지를 조사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조사해서 금년도에 전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도 전산화 기반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지적 불부합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보호에 적극노력을 하겠고 또한 국가재정 및 지방세수증대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도면상에 표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10월에 국비 예산내시분을 활용해서 태안읍을 우선적으로 제작하고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계상 순차적으로 하는데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8천8백만원 인데 국비가 1,700만원 군비가 1억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 산정 및 검증업무수행 도모를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있다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및 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측량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경계분쟁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태안읍 진안리외 8개리 도근점 315점에 대하여 망실 유무를 파악하여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전 읍면 면소재지에 설치되어있는 사항을 20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해서 망실 확인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근점설치 지역에 대한 도로 굴착시 지적기준점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사전 통보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기준점의 망실로 인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시의 어려움으로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제조사후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지적측량 기준점을 복원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도로굴착시 지적기준점 설치 지역에 사전 통보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이 영구 보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망실 또는 훼손한자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재설치 비용부담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써는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는 지난해 2월 27일 태안 병점진안지구와 향남지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이어 97년 7월 22일 태안 병점진안2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대한 기대심리에 편승한 부동산투기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건설부에서 나와서 저희가 합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택지개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2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연체에 대한 납부 대책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많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으나 형식적 납부 독려에 치중, 향후 개발부담금 연체자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의 취소, 재산의 과감한 압류, 공매등 강력한 납부대책을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확행, 채권 미확보된 체납자에 대하여 전량 부동산 압류등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고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전화나 공문으로써 촉구를 해서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건은 첫달은 10%의 이자가 가산이 되고 다음 부터는 5년동안 5%의 이자가 가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 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 출장하여 군민이 납득할 만한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募?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동 지가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30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 조사반 편성은 군 5명, 읍면이 15개반에 80명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 정밀조사는 98년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니다. 담당 감정평가업자로하여 금 산정지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실시를 하기위하여 2개 법인 8명이 지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지가를 열람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대장정리와 현지 확인을 통한 직권 정정이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배달즉시 대장 정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번지, 위치등 오류작성된 사항을 읍, 면 현지 확인 출장하여 직권정정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유권 변동되는 사항은 원래는 등기소에서 수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등기소의 과중 업무로인하여 보내주지 못하고 저희가 수시 일주일에 두 번씩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박흥준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민원실 근무 여직원의 친절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 현황은 현재 내무과, 지적과, 도시과해서 49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민원발급 현황은 유기 민원발급이 27,717건이고 창구 즉결민원이 569,335건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58,74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평범한 색상의 근무복을 착용하여 민원인에게 신선한 이미지 제고 및 단정한 용모로 인사먼저하며 친절하게 응대하기와 상냥하고 쉬운말 쓰기와 전화 빨리 받기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내 꽃꽂이등 취미교실운영에 확대 참여토록하여 정서순화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중 실시하는 인사예절교육과 병행하여 여직원은 물론 전직원이 근무시작 10분전 4계 계장으로하여금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우수민원실 견학으로 난해에는 안산시를 견학했고 컴퓨터 온라인 회선을 늘려서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도에 몇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지금껏 시정이 안되고 저희가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양이 많을 때는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도에 건의를 해서 신속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재엽 내무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태안읍 병점 고가도로 편입부지인 태안읍 진안리 542-6, 544-7, 544-31, 544-32번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도까지 태안읍 진안리 내에는 표준지가 26필지밖에 없어 국도변에 위치한 태안읍 진안리 543-6번지 대지를 표준지로 사용했다가 그 후에 103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었는데 95년도에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도로변이 아닌 파출소 인근에 표준지가 새로 설정이 되는 바람에 26필지에서 39필지로 표준지가 증가가 되어서 태안읍 진안리 542-6번지가 76만원으로 표준지가 선정되어 인근 주변의 필지가 하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표준지 사용은 아주 근거리에 있는 필지로 산정하게 되어있으며 이 이외에는 하락된 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표준지 총필지수가 94년까지 2,520필지이었는데 95년도 이후에는 4,596필지가 표준지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상하고 표준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와 각종 세금에 부합되는 것이고 보상에 관해서는 실지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현황을 그대로 점검을 해서 보상을 나가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민원실 친절 교육을 위해서 잘되는 곳을 가본다고 하셔서 안산시를 가보셨는데 누가 가보셨습니까?

김현숙씨가 갔다왔습니다.

한 사람만 갔습니까?

두 사람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 민원실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참고 사항으로 앞으로 남양으로 이사를 할 시에 좋은 점을 짜서 사진을 찍어다가 여러군데를 방문해서 좋은 점을 참고 해서 신청사에 가서 할려는 시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곳은 시설을 더 할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잠깐만요. 시설하고 친절교육하고 무슨 큰 차이가 납니까? 친절이 안되서 예절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잘했다고 해서 더 친절해지고 시설이 안좋다고 불친절하고..

그것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설도 좋아야 되고

과장님, 위에서 공무원 10% 감축하라고 하죠?

네.

친절하지 않은 사람 시범적으로 한명 감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다 잘 할 텐데요. 돈을 들여서 견학을 가느니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어차피 감원시킬 것 사표받으실 용의없으세요?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그런 과감성이 있어야 감원이 되지.

시정하겠습니다..

안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이 감원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화성군에서 측량하는데에 있어서 기준점이 훼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조사해 보니까 한 7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70개인데 이제서야 훼손을 시킨 사업자에게 보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직 그것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법에 저촉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고발한 건은 있습니까? 70건이 훼손되었는데 고발한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몇번 시정 통보는 했는데 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건 누가 하는 사업이건 간에 업자가 훼손을 했으면은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이제 조치할 것입니다. 언제요? 내년에요? 후년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요!

금년까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금년까지요?

네.

우리 임기끝날 때까지 해놓으세요.

이것이 왜냐하며은 현재까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공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훼손시킨 업자가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비가 들어가요.

저희가 업자한테 몇번 통보를 했는데 시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안하기 때문에 지적공사를 시켜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가 아니라 미리 시행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시가지에 있는 것은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는 구획정리가 된곳이 제약단지를 제외하고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소재지등 복잡한 지역은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읍면 포괄비로 도로 굴착공사를 하다보면은 조그마니까 망실이 되어서 지적공사에 시켜서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맹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듯이 업자한테 훼손비를 받아야 하는데 군과 읍면에서 시행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 드려서 지적공사가 부담이 되기는 되는 것입니다. 또 지적공사가 측량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 십자가 모양으로 빨갛게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리로 되 있는 것. 아니면 PVC, 돌로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좌표가 다 나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기준점을 보니까 돌로해서 속에 묻어있단 말이예요.

네. 기존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있는데 그 속에 묻어 있으니까 기준점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훼손을 하고 안하고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훼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완전히 표시가 되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파괴가 안되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 처럼 돌로 해서 속에 묻어 놓으면은 표시가 되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훼손되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것은 정말 견고 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이곳이 측량의 기준점이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공사를 하더라도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 보다 약간 올라오면은 표시가 나는데 차가 다니고 골목길이면은 애들이 넘어지고 해서 도로 표면과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하면은 망가지고 해서 돌로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는 구획정리가 된 곳이 제약단지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태안 병점지구가 구획정리가 되서 도로 포장이 다 되는 그런 곳은 돌로 설치를 하고 다른 곳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런 뜻에서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도면에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한 7500매 정도 되는 것을 면별로 복사를 1000여 분지정도 되 있는데 읍면에 나가보면은 사업인부임을 사가지고 필지별로 전부 다 표준지하고 개별지가를 빨간 글씨로 전부 써놔서 지번별로 보면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도면을 딱 보면은 한 시야에 보이니까 지역이 높고 낮은 것도 확인이 될 겸 또 누락이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것을 한 3000분지 정도를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표준지만 애기를 하는 것입니까?

표준지도 하고 개별지가도 전부다 표시를.

개별 필지별로 다 말입니까?

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지역 이동이 연간 한 6, 7천 내지 만 여 필지가 변동되는데 읍면에 지적직이 없다 보니까 등기필 통지서를 내려보내줘도 그렇고 지적도를 정리해서 내려보내면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1년만 지나가면은 또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읍면으로 온라인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3000분지라도 제작을 해서 읍면에서 1개리를 해도 전체가 되다 보니까 조그맣게 해서 임야도가 저희가 6000분지인데 임야 보다 배 이상 크게 해서 어느 누가와서 보더라도 한 시야에 볼 수 있도록 또 개별지가도 전부다 표시를 해서 누락, 지가의 상승 필지별로는 어디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 높고 낮은 것을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지가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꿔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동이 되는 것은 표준지가 상승되는 것, 또는 하락되는 것만 변동이 되고 나머지는 변동이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관내는 개발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원같은 시가지 하고는 틀립니다. 서울의 종로나 중구 같은 곳은 변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35만 필지에서 국․공유지 빼고 30만3백필지인데 이 업무량은 서울의 25개 구청의 업무량을 보니까 8개구청의 업무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조사계가 생겨서 지금 IMF관계로 인해서 4명을 추가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금년도까지 확충만 되면은 읍면의 것을 회수해서 지가조사계에서 전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는 지적직이 지금 4명이 결원인데 지금 경제 한파로 인해서 아직 시험단계는 못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이외의 질문인데요 양감면 사무소 앞부터 그 맞은 쪽 제방뚝 앞으로 그곳이 개발지역인줄 알았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흥지역은 산업과에서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도록 되있는데 그 지역이 필지를 보면은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70년대 초에 아산만 기준지구 경지정리를 할 적에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빼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흥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나 농경지가 집단적으로 되 있는 곳은 진흥지역이고 산골짜기나 청수답 같은 곳은 준농림지역으로 거의가 다 되있습니다.

양감면 사무소 앞 그곳이 진흥지역으로 되 있으면은 꼼짝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산업과에서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차기에 그것을 해제하게 되면은 타 지역을 그 양만큼 또 농림지역으로 묶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마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전 지역이 토지 허가 지역이었었는데 2월1일부터 25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가를 받지않고 검인계약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25개리에 대해서는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향남, 태안, 봉담, 장안, 우정 이쪽으로 돼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 500m를 잡아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X.Y수치가 다 장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놓고 서도 그리면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옛날에 한 것은 보상도 주지 않을뿐더러 정리가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 분할이 안 된 것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지역은 지금 기준점이 없고 지형측량을 하는데.

도로 구거 하천제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정리가 안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첫째는 분할을 해서 지적정리를 해서 하천과 제방을 완벽하게 분할을 해 놓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측량의 차이점은 저희 관내는 토지는 1200, 임야는 6000분지로 되있는데 주로 건축허가 들어올 때 보면은 300분지로 후대선이 2m정도로 들어옵니다. 300분지에 대한 2m이니까 유관으로 보면은 뚜렸하죠. 그런데 그것이 1200으로 등록이 되있으니까 1200으로 하면은 선이 안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마찬가지로 1m 눈금이 메모리에 나오는데 0.1이다 2다 하는 것은 시각차이가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한 목축이니까 메모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은 한 번 필지를 적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측량 자체가 몇m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지적도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현상대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네.

그런 지역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글쎄, 그곳은 지금 위원장님에게 처음

지금 중외제약 일대가 이왕직 장관 문화 재산을 상환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상환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처음 듣는.

몇번지인 지를 알려주시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측량신청을 그 전에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구거도로하천 제방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그곳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분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리 일대에 표준지가 26필지로 103만원으로 되있을 때는 도로변 지금 국도변 도로공사하는 곳에 같이 맞물려 있는 표준지 대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곳이예요. 그런데 표준지가 26필지에서 37필지로 늘어나면서 95년도에 76만원으로 되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해당 필지가 어디냐. 구름다리를 지나가면은 바로 그 밑이거든요. 밑인데 거기도 지금 보면은 지가는 648천원, 742천원, 742천원이런데 보상금은 지가보다도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락이 됐다하더라도 보상금은 여기가 5십몇만원이라면서요

떨어진 이유는 국도변에 초등학교 위에 있던 표준지를 썼었는데 표준지가 늘어나면서 파출소 옆에 표준지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표준지를 쓰다 보니까 그곳하고 도로변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표준지가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변하고 파출소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도로변이지마는 지금 태안읍에서 산업도로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더 비쌉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더 비쌉니까?

별 차이 없다고 하지만 지가는.

표준지.

제가 왜 보상금 하고 연계를 시키느냐하면은 바로 고가다리 밑에 있는 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지가는 올려줬는데 지가보다도 보상금은 낫다. 요는 그것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94년도까지는 국도변의 표준지를 쓴 것이고 95년도에 표준지가 생겨서 제일 가까운 표준지를 쓰다 보니까 하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하여 주신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백모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이장덕 부녀복지계장입니다. 한상용 위생계장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70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 건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양감면 대양리 산 118번지에 대지 800평, 건평 135평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건립하고 7월중 사업을 시작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779가구 1103명에 16억4300만원으로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을 110명에게 8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 253가구 503명에게 1억4700만원의 주․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1가구에 5백만원씩 2억6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1797명의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단체지원에 6백만원,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에 2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인 성애원과 정신질환자 시설인 사랑밭재활원, 은혜원등 3개시설에 정원 969명에 현재 수용중인 762명에 대하여 16억 4백903천원을 지원하여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경로당 신축1개소, 자체사업 경로당 신축 4개소, 마을회관 신축 9개소를 3억425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여가 시설 확충 및 주민복지시설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2개소, 증축1개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에 5억350만원을 투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세대 75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비등 3개 항목에 8천1백247천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137명에 대하여 고교생 학비등 7개항목에 5천212천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교양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부 교양교육등 6개 항목에 1천4백87만원으로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교양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면 상리외 5개지역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6천99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학습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이 육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 1514개 업소에 대하여 주 1회 지도점검과 우수사례 전파, 성과분석,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및 솔선참여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경계가 불확실한 공설묘지에 대하여 측량과 경계목 설치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있어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수용자 운영비, 보호비 지원필요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조치계획은 매분기 1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수용인원의 증감 사항 및 보호비등 보조금 신청 및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경로당 건립시 일정한 기준없이 큰평수를 신청한 마을에는 지원액이 타 경로당 보다 많이 보조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노인회관을 동시에 건립함으로써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최고 상한 평수를 30평으로 1평당 150만원의 건립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으로 5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 500만원을 그냥 보증인 없이 주는 것입니까?

2천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분, 한 분이 보증을 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이 보증인이 다 있어서 다 지원을 받습니까?

네. 주위에서 보증을 서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못 타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포장마차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떼일 생각하고 주는 돈 아닙니까? 보증인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을 주는 것인데 누가 보증을 서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세우실 계획 없습니까?

보증인 제도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수는 좀 된 것이 있습니까?

회수를 3년 거치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은 회수율이.

아마, 못 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조를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증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증인은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은 벌어서 있는데도 안 갚아도 그만, 진짜 없어서 안 갚아도 그만 그것은 안되지요.

보증인도 재산세 2천원 정도내는 거라면은.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공설일반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목 설치라고 하셨는데 저희 향남의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만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곳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구간구간 도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썼어요. 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했던 곳 하고 관리사무실 지을려고 했던 데도 다 썼다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경계가 문제입니다. 그 위쪽으로 경계에 어떤 묘는 다른 묘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면장을 할 때도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지주목을 세워서 측량을 해서 가시철망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시비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입구에 경고문이라고 할까 이곳이 만장이 됐기 때문에 일체 묘지는 사용할 수가 없다. 차후에 사용하는 사람은 불법매장으로 본다는 경고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쓰게 되면은 밑에 차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명절때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경고문 이라든지 표시를 해야 행정기관하고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지주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주목을 세워서 가시철망을 하고 게시판에 경고문을 쓰는 것 두 가지를 금년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을 신청해서 그곳에 경로당을 하는 곳이없어요?

금년도 사업계획 말씀이시죠?

아니,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 곳에다 경로당 허가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마을회관을 지으셨는데 경로당과 같이 겸해서 쓰시는 것으로 하면은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네. 신청하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랑아 시설이 화성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랑아 시설은 봉담면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우리 화성군 사람은 없고 전부 타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 곳이 전국 시설 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80%가 국고보조입니다. 타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다음 부터는 그런 시설 허가는 안 내주었으면은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도 그것을 하겠다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예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것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시설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화성군에 부랑인이 생겼다하면은 조치가 빠른 것은 있습니다.

네. 우선권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장은 지금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계장 최철용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장 신택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8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감사지적사항 97년도 군정질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7억4천3백60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교통안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통시범학교 및 현장교육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동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교통신호기 26기, 교통안전표지 1000개, 어린이보호 구역지정 5개소, 신호등 675개, 시선안전유도표지판 200개, 제어기차광막교체 80개, 경보등 8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정면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은 위치를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55-1번지에 면적 2,638㎡에 대해서 사업비 6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확정된 지역이 255-1번지 농협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추진을 조속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위치는 구포리 1012번지에 면적이 5,732㎡가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는 비봉종합 고등학교 일지학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업소의 무단방치 차량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97년 12월 3일자로 방치된 차량을 처리토록 자동차 정비업소에 시정명령을 했으며 관련사업자에게 담장정비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렌트카 불법 영업단속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렌트카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8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14대를 했고 영업정지를 한신6대, 동해렌트카 한 대 또 과징금 실시를 6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과태료 미납액의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2차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3차로는 물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기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의료보호 공단에 협조를 의뢰해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 한해서는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그 외에 전화를 압류한다든지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공익요원이 읍.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데에 대한 개선책과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업무 종사는 금하고 질서계도 본연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조치했고 사복착용을 금지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우정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읍면 단위에 과연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는 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은 여기에 따르는 주차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례제정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면은 기아산업이 있고 주민 통행량이 과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은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 이면은 차량을 질서정연하게 잘 세워 놓되 폐차 처리를 조속하게.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공업사에서는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폐차업소는 따로 있습니다.

네.

폐차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업소에서 처리토록 하고 왜냐하면은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들은 정비하고자 하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시로 정비업소에 갖다놨다가 법적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들은 단속을 실시해서 방치차량을 수거해서 주차장에서 일시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차적 조회후 본인한테 통보해서 확인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처리를 하도록 하는 안된 것은 직권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와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