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IMF경제난국시대에 대처하기위하여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98주요업무계획,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97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코져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18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수계획으로서 첫 번째 남양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리에위치하고 있으며 축제가 4.4㎞로서 기시행이3.3㎞를 했고 98년도에1. 1㎞로서 호안공2.64㎞로서 사업비는 30억3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시행이 25억3천6백만원이고 98년도에5억으로서 98년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착공은 98년3월1일 착공해서 98년 12월완료계획으로 기대효과로서는 제방범람및유실로 인한 농경지 및 공공시설 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천 개수공사로서 팔탄면 덕우리와 팔탄면 매곡리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축제 및 호안공15. 6㎞로서 기시행한 것이 7㎞가 되겠고 98년도 시행이 1㎞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나머지 7. 6㎞를 시행·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총괄사업비는 134억으로서 기투자가 53억7천6백만원이며 98년도분이 5억으로 금년도분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75억2천4백만원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점차 추진하겠습니다. 98년 상반기에는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9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요구해서 점차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가등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남면 평리와 장짐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축제 및 호안공이 2. 4㎞로서 기시행이 2. 2㎞를 했고 98년도에 0. 2㎞가 남았습니다. 총사업비21억8천9백만원으로서 기투자는 15억7천9백원을 해서 금년도6천1백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금년도에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기시제방범람 및 유실로 인한 농경지 및 공공시설 피해예방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향남면 백토리와 화리현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축제 및 호안공길이가 2. 5㎞, 교량2개소가되고 낙차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시행은 축제 및 호안공2. 5㎞를 완료했고 98년도에는 교량1개소와 낙차보 2개소를 계속 공사로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으로서 기투자가 14억이 돼 있고 98년도 예산확보는 7억으로서 금년도 12월이면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98년4월10일 착공해서 98년12월 공사완료로 공공시설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선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전지역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소하천이 173개소로 279. 922㎞로서 98년도에 30개소 30㎞를 완료 하겠습니다. 향후에 소하천 143개소 249. 922㎞를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는 34억5천9백만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재정이 빈약하므로 98년도에 2억4천만 추진하고 향후에 31억1천9만원은 2000년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2월28일 98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6월30일까지 98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착수해서 99년 6월30일 98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완료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봄마무리 백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도면 백곡리일원으로서 구역면적이 17. 3ha가되겠습니다. 감보율은 10. 7% 총공사비는 6억4천7백3만9천원으로서 97년도에는 기히 1억9천9백54만1천원을 완료했고, 98년도에는 4억4천7백49만8천원으로서 현재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4월30일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5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군수님 지시에의해서 4월40일까지 한달 당겨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고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되겠습니다. 송산면 고포리일원으로서 구역면적이 26ha가 되겠으며 감보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9억5천5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억8천9백8만9천원을 기히 완료했고 98년도에 6억6천6백78만1천원으로서 이것도 백곡지구와 같이 4월30일까지 준공,추진중에 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면 망월리 경지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으로서 길이가 2. 3㎞로서 폭은 3m, 사업비은 2억3천2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3월10일공사계획 및 착수를 해서 98년9월30일까지 공사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로 및 생활도로의 병행기능으로 생활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향리방조제, 장덕리방조제, 매화리방조제, 백미리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길이가 1,500m로서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3월20일착수해서 늦어도 7월2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재해의 예방과 간척농지의 보존효과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신, 장안의 7개 지구로서 서신에 4개소, 장안에 1개소, 우정에 2개소로 사업비는 31억9천2백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4개소는 계속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는 2월10일 사업대상지 확정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의뢰해서 98년5월1일부터 5월10일 계약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담면 덕우리, 장안면 독정리, 동탄면 장지리, 마도면 송정리, 우정면 운평리, 양감면 용소리, 정남면 귀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각 지구별 1개소씩 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중에 있고 사업비는 지구당1억6천3백2십만원으로서 11억4천2백4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28일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4월30일선정, 개발 착수 및 완료를 해서 98년 6월10일까지 이용시설공사를 착수해서 9월30일내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활 및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향남면 증거리, 팔탄면 하저리, 서신면 백미리로서 사업량은 24,000㎥로서 사업비는 2억6천8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를 보고 드리면 98년2월10일까지 측량용역 및 설계를 완료해서 4월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감면 송산리로서 송산리 배수펌프 보수교체 1식과 용수로 보강으로 길이가 300m에 폭 0.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28일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7월30일까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가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산-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3개노선에 군도13개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으로서 총길이는 72. 2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백9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시행은 도로 확. 포장공사로서 17. 33㎞는 기히 완료했고 98년 계획으로서는 28. 05㎞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37. 5㎞에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도,농어촌도로 재원부담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도비지원사업이 군비가 30%, 또 농어촌도로는 도비지원이50%,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비가 30%, 농특세사업은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는 2월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착공은 3월5일까지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은 금년도 12월30일로 돼있습니다마는 12월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군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우-반월간 도로 확. 포장공사외 9건이 되겠습니다. 군도5건,농어촌도로5건으로 총 10건으로서 길이가 35.3㎞, 사업비는 4백88억7천만원으로 기시행이 10.8㎞가 되겠습니다. 98년는 도22. 4㎞를 시행하겠고, 향후에는 16. 48㎞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10일 실시계획을 완료했는데 신규노선은 2월6일 완료해서 시행건의 및 착공은 3월5일까지, 토지매입보상협의는 12월까지 해서 준공은 12월1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건으로서 198, 199페이지에 세부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지방도 도로 확. 포장공사 도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6개 노선으로서 총길이는 25. 09㎞로서 사업비는 2백94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시행은 6.8㎞를 기시행 완료했고, 98년도 시행계획은 10.61㎞가 되겠습니다. 향후 7.67㎞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을 3월15일해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10건에대해서는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건으로서 제부리 확.포장공사와 제부리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로서 840m는 기시행했고 97년도에는 180m를 완료를 했습니다. 180m에대해서는 검문소와 매바위 사이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780m를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1,200m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5월10일 발주를 해서 9월2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도시지역 불편해소로 균형발전과 농수산물 수송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남면 평2리와 4리 보도블럭과 하수도 정비사업, 또 마도면 석교리 보도블럭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서 보도블럭이 1,250m, 하수도가 800m, 사업비가 3억1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15일까지 발주를 해서 98년 8월30일 공사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공사는 3건으로서 우정면 화산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남양면 북양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향남면 발안리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3건으로서 도로는 3,060m, 하수도는 350m, 사업비는 4억9천2백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10일까지 발주를 해서 7월20일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반정리외 14개리에 사업규모는 도로확포장공사가 1,010m, 폭이 4m-13m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은 길이8m, 폭이6m이고 도로포장은 1,250m 폭이 2-4m, 포장도 보수는 146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20일까지 발주를 해서 공사준공은 9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소규모사업도 17건에 대해서는 206페이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2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사지구 배수갑문 추가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서신면 용사지구 배수로 경사로 인하여 농업용수공급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배수갑문을 2개소 정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배수갑문설치 설계작업을 완료를 해서 4월10일 계약 및 착수를해서 10월3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양해를 얻을 사항은 용수리시설비사업은 1억이되겠는데 사곳리것은 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곳리것을 먼저하고 용두리것은 8천5백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말경에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도시 및 농촌 가로등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도시 및 농촌 가로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고장즉시 보수토록하고 읍·면으로 하여금 일제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도시가로등 고장상태를 읍면으로 하여금 일제조사실시해서 정비수리비를 읍면에 자금교부하여 보수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과적차량에 대한 지도는 주민안전 및 도로시설 보호를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군에서 우정면 이화리 지내에 과적 검문소를 설치하여 7명(청경4명, 공익요원3명)이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군로에대하여도 이동단속을 시행중에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비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97년10월 폐기처분한 중장비 구레이다의 내구년수는 지났지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부품이 없어 폐기처분되었으니 부품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 보수용으로 사용코자 구입한 구레이더에 대하여 비포장도로 노면 고르기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중기 내구년수가 지나 잦은 고장으로 수리시 부품구입이 되지 않아 페기처분된 상태로 앞으로 장비구입시 종합적으로 판단, 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군정질문에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태안읍 병점 고가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태안읍 진안리 544-7번지와 544-32번지의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적은 이유와 도로 편입으로 인한 토지 이용률 하락에 따른 보상에 대해 질의하셨고, 보상시 보상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이 더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와 공청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한 적이있는지? 없다면 개최안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토지에 대한 보상 금액은 공특법 규정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등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재평가시 합리적인 보상액이 산정되도록 감정평가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 이용율 하락에 대한 보상은 기존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설정으로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하여 기존대지의 이용목적을 농경지 및 기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가격이 하락된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으나 병점고가도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보상이 어려우며 잔여지 매입신청시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잔여지에 대해서는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으며 현재 병점 고가도로를 제외하고는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격이 낮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기존도로인 경우와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포락지 및 제방의 경우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항의 규정에의거 3분의1 및 10분의1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함으로 공시지가보다 보상금액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병점고가 도로의 경우 시행청인 경기도 주관으로 95년6월8일과 95년6월29일 2차에 걸쳐 태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보상금액 평가시는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및 현시세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등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전에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및 토지 대표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옹지구 방조제공사와 관련하여 시화지구 전곡이주단지의 공유수면 점용 및 석재 운반에 문제가 있는 바 바지선으로 석재운반용 선착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옹지구 방조제 공사는 우정면 외 4개면 (장안, 남양, 마도, 서신)의 간척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919년9월25일 착공하여 2001년(10개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사업지구내 토량 운반용 덤프트럭이 도로주변 주민들의 왕래 및 주변 관광지 행락객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주변 주민들의 통행에 사고 우려가 다발하다는 이유로 도로의 운행을 막는다고하여 그 대책의 일환으로 서신면 전곡 이주단지 앞 선착장에서 바지선(4척250톤급)을 이용하여 전곡리 함경산에서 궁평리까지 석재를 운반코자 농업진흥공사 선착장 소유자인 시화지구 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 시화사업단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서 첨부하는데는 현재 부동의가 첨부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대책이 뭐냐면 지방도 309호선인 궁평리에서 서신면까지의 길이1.5㎞에대해 폭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사업은 건설부와 농림부로 현재 사업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개설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과 각종 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 용지보상의 지연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대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 31개노선 및 농어촌도로 167개노선등 총 198개 노선으로 기개설된 노선이 9개노선이고 현재 27개 노선에대하여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개설된 도로 및 현재 시공중인 도로는 96년 이전 설계 완료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설치할 시 추가편입토지에 따른 민원 및 사업비 추가소요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별도 인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 및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는 도로폭을 9-13m로 확장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군발주 도로공사는 창곡-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36건이며, 경기도 발주 도로공사는 병점-오목천 도로확포장공사외 11건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49건으로 용지보상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있으며, 우리군 시행 8개 노선에 다하여는 토지수용을 진행중에있고...

최찬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봄마무리 백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보면 현재 예산집행으로는 40% 공정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백곡과 고포지구는 98년도에 성토작업량만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98년도에 별도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를 앞두고 지역농민들이 공사가 늦게 진척이 되면 굉장한 고통을 격게 되는데 4월30일 마무리짓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하겠지만 농번기 이전에 모이양 이전에 완공이 돼서 차질없이 금년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4월30일까지 마무리지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은 것 같은데.

경지정리는 5월30일까지 준공을 완료했었는데 석교지구도 4월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량이 작기 때문에 4월30일까지는 넉넉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정남면 망월리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네.

직접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개면에 보면 매화리와 백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리는 어디인지 알겠는데 백미리를 제방이 여러군데인데?

염전옆입니다. 작년에 공사한곳 옆입니다.

작년에 보수한곳을 더합니까? 아니면 그 옆 조그만 염전입니까?

그옆입니다.

그것과 매화리는 공생조합입니까?

네.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만합니다.

공생조합이 문제인데 지난번 군수님 초도순시 오셔가지고 건의가 돼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인데. 올해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약500m남았는데 올해 300m밖에 못합니다.

그것이 아주 위험한데?

그래서 농림부에 사업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업비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안에 수백정보가 다 무너집니다. 중요한 제방인데 잘하셔야 될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깥쪽입니다.

사격장 앞입니다.

다음에 189페이지에 98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금년에 서신면에 17억9천4백만원인데 사업량에 보니까 마을기반정비 4개소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서를 개발위원과 같이 작성한 것인데 되도록 이면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상 받아놨는데 면에서 받은 것을 수용을 해서 할 것입니다.

194페이지 농어촌도로 시. 도비 보조사업인데 청원-궁평간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7억정도 부족해서 마무리는 안됩니다.

그러면 추경에도 안되겠습니까?

지금 기존 예산도 도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가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IMF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곳리에 천주교 공소가 있는데 그것을 헐기로 했습니까?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까?

옹벽을 쌓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군수님도 현지 확인하셨습니다.

잘됐습니다. 그리고 한참가다가 농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농로가 잘리고 없어졌죠?

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과 얘기해서 농로를 돌려주는 것으로 서울에 있는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해야죠. 거름을 내야 되는데 거름낼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보상을 주고 농로를 3m로 돌려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저도 거기를 나가봤는데 굉장히 높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해서 농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11페이지에 답변서에 보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착장 소유자인 시화지구사업소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선착장 건설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중에 그렇게 안하고 돈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중에 있었는데 전곡리에 이주단지가 233필지가 있는데 46필지밖에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분양된후에 동의서를 첨부시켜라해서 부동의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부동의로 보냈는데 부동의라는 것이 233필지가 언제 분양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농업진흥공사도 급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건설부에 궁평리에서 서신면사무소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하는 사업비를 지금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났죠. 주민들도 그것을 희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33필지가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43필지 분양된 상태에 대해 동의를 얻어봐야 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지선 선착장은 어렵겠네요?

그것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장시간 걸일 것 같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해당이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2월에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눈이 잘녹지 않고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 모래가 비치가 돼있나 확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서 남양면 북양리에, 그러니까 비봉사거리에서 남양으로 가는 방향에 꼭 모래를 설치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지금 겨울이 다 지났는데 그때 바로 하신다고 하고 안하시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눈도많이 왔는데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말로만하고 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투로 하면 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로 하라고 한것도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월동기종합대책 구성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만 하실것이 아니라 지적하면 지적한 사항을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186페이지에고포지구 경지정리사업이있는데 고포3리쪽이죠? 염전나가는데.

네.

얼마전에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었죠?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없어서 페기물로 매립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30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지금이 2월중순인데 공사진행상태가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토공작업은 거의다 됐고 실제적인 진도는 60% 정도 되었습니다.

도로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는 차가 못들어가지않습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와 연결을 해 보셔가지고 4월30일까지 라면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챙기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독지-사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3억9천4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월이 3억1천6백만원입니까?

작년도 이월된 금액과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억 세운것과 5억1천6백을 금년에 사용할 것이 라는 얘기죠?

네.

토지보상가를 해당 주민들에게 전부 띄운 것 같은데?

다 보냈습니다.

총 보상가격이 23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2억과 작년도 3억으로 약 5억가지고 보상을 주는데 내년도까지 보상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얼마 못 줄 것 아닙니까?

네. 초입부터 돈에 맞춰가지고 끊어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올까지는 토지보상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구간을 잘랐습니다.

보상가격이 금년에 얼마라구요?

올해 2억, 작년에 이월된 것이 3억으로 해서 5억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독지선에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서너군데에 콘크리트포장이 유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셔서 알지만 도로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유실이 되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빨리 조속히 복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안 하더라도 현장을 가보셔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속히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대한 98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지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자문과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9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저희는 대다수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사항,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97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군정주요업무계획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도시계획재정비 금년2월까지 농지전용협의를 농림부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공람을 2월중에 해서 4월달에 경기도에 결정을 상정해서 5월달에 지적고시가 확정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양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은 이 역시 저희가 2월까지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신청을 올려서 3월부터 9월사이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건설부까지 이행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조암국토이용계획변경도 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도석교지구 개발계획 재정비는 석교리와 두곡리 일원으로서 97년9월과 98년2월사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3월과 4월사이에 여기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5월과 6월사이에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신청 승인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도시계획지구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읍외 3개면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계획은 1월달에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98년 2월에 주민공람을 2차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이 2월달에 끝나면 3월과 4월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려서 5월달에 지적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3월달에 구획정리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올려서 체비지를 3차 매각을 6월중에 해서 10월달에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고 12월달에 환지확정인가 동시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의 지장이 있는 것은 현재 체비지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발안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기히 시행단계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달에 보상이 완료돼서 나머지 안되면 공탁을 해서라도 4월달까지 지장물 철거를 해서 공사착공을 5월에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향남 택지개발사업은 향남면 방축리, 도이리 일원으로서 약 519,08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진은 그 동안 6월까지 토지공사와 개발계획에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해서 12월달에 기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99년 10월에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대한 것은 지금 토지공사와 절충을 해서 현재 가능한 용지매입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태안1지구와 2지구가 따로따로 돼있습니다만, 97년 11월12일로 태안1, 2지구를 합해서 화성태안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저희가 98년 8월까지는 토지편입에 대한 지장물보상협의를 할 계획에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더 앞당여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IMF관계로 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8월이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최소한도 99년 3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0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최소한도 2003년에 입주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 3-4호 개설공사는 연차사업으로 금년 7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산도시계획도로 2-1호 개설공사는 98년에 예산을 5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억이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든가 향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2-14, 17, 18, 19호선은 이 역시 계속공사입니다. 금년도에 8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2차공사는 98년 4월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용지보상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2-3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7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3-2, 3호 공사 역시 이것은 97년부터 2002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해서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2-14호 개설공사 역시 97년까지 2억2천4백이 투자되고 금년 도에 5억5천8백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1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2-9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에 있으면서 금년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용지보상에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도로 2-1, 2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10억 범위에서 이월해서 용지보상에 1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5호 개설공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98년도에 예산이 4억이 확보가 되어서 연차별사업으로 2001년까지 목표로 해서 설계와 동시에 용지매수를 일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1-2, 3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650m에 2002년까지 목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는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해서 용지매수협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송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서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98년도 예산이 2억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해서 2억에대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을 때는 용지매상을 해서 잔액을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온천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화성온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신청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2월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4월에 온천개발승인 신청을 경기도지사에게 올려가지고 6월달에 받아가지고 99년 3월부터 2003년까지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월문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3만여평을 시행을 받아가지고 지금 4월달에 온천개발승인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99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도지방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마도면 쌍송리 일원으로서 1995년-2000년까지 염·안료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염·안료단지가 공해단지로 인식이 돼서 주민의 많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우선은 비공해업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대한 지구지정은 이미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업종교체에대한 것은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100%가 공해업종으로 들어 온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는 30%는 일부가 들어오고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비공해 업공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나머지 30% 도 비공해업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다음에 화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지방산업단지는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일대와 능리, 동탄면 석우리, 또 용인 기흥읍 농서리 일원으로서 약 30만평을 우선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최가 삼성전자가 되어서 이미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지편입을 2월달에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볼 때 보고 사항에는 2월달로 돼있습니다만 최소한도 6-8월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빨리해서 계획대로 실시인가를 8월달에 받아서 공사가 99년 1월달에 착공이돼서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확충 지연원인 및 시행가능 시기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결정된후 사업시행이 장기간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막대한 토지보상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서 조기 개설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그동안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월중에 3년이내에 할 수 있는 시행안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에 읍면에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대해서 연차별계획에 단계별 계획을 2월중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현지조사, 또 부분적 타당성 여부, 예산가능 여부등등해서 3년차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시 주민의 사생활 침해 억제 및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단속은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토록 신규불법행위 및 불법행위 적출사항에 대하여 단속하겠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면담하여 자진원상복구를 우선 1차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불가분한 사항이 없을 시는 원상복구조치했으면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상대성이 있거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가분하게 거기에 대한 법적제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담면 상리 육교주변 인도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육교가 실치되어 있으나 북쪽변에 육교연결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의 이용이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도로망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최소한도 6월까지 용지보상협의를 해서 금년도 6월에 공사를 해서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봉면 양노리 도시계획도로 1-5호선 축소조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지적해 주신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2월달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도시계획시설에대한 변경결정을 겅기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5월달에 주민공람을 거쳐 가지고 6월달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서 7월달에 이에대한 지적고시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지난해 제46회 정기회에서 답변한 봉담도시계획추진이 당초 약정보다 1년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6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서 동년12월5일 도시계획수립 용역을하고 96년6월24일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96년12월23일 의회 의견을 수립하여 97년3월18일 도시계획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여 97년 4월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결과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과의 연계검토가 미흡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업기능육성의 용도지역 계획검토가 필요하며 국도43호계획에대하여는 별도의 우회도로계획의 수립이 요하고 학교시설의 추가편입, 계획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검토지시 사항이 돼서 이를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9월24일부터 10월10일까지 다시 주민공람을 실시한후 97년11월6일자로 경기도에 신청해서 97년11월26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소위원회로 하여금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97년12월9일 개최가 돼서 저희가 현지답사해서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시 주민공람 및 행정절차를 또한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서 입안이 1년간 지연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금 현재 농지협의회에 농림부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공람결정을 2월달에 저희가 할것입니다. 2월달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리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조건대로 협의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과 4월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후 2월중에 14일간 공람을 해서 3월달에 올려서 경기도지사의 결정을 3월달에 득하는 것으로 1개월 더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는 최소한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읍면에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대한 제한은 물론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급1개소, 면급7개소로서 총 8개지역에 11개읍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56㎦로서 화성군의 23.1% 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태안읍을 제외한 면급도시계획을 현재 재정비 여건에 수립되어 재정비를 추진하는 지역은 우정, 장안, 남양, 향남등 4개지역이며 송산, 서신, 팔탄 3개지역은 10년 이상이 경과 되었으나 동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요인 및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의 변화로 볼 때 오히려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는 유보상태이나 언제라도 저희 여건변화가 있을 시는 재정비입안 대상으로 넣어서 마저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내 도시계획시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읍면에 도로가 719건으로 길이가 3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78건으로서 면적은 805만㎡에 이르고 이중 도로에122건은 이미 개설이 완료돼 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약55%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 69건 43㎞를 개설코자 연차별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도비를 의존해서 배정을 받는 부문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 들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가 도시계획입안을 전반적으로 마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돌출해서 대책안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으로서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 가고 사업투자로 봤을 때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무한대로 해도 도시계획도로는 완만히 주민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은 대체로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입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공영개발구획정리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단지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도시계획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향남에 50만평, 또 향남에 일부 8만평, 또 태안에 25만평등 도시지역내에 그러한 것을 현재 고시, 추진해 나가고 봉담권역도 앞으로 유보된 지역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개발방식을 모색해서 많은 사업을 이룩해서 조기에 발전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 나가며, 또한편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20m이상 대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분할을 해서 도로를 군도로 전환을 시킬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도로 전환을 시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양여금 보조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20m이상되는 도로들은 전부 분할서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군도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로서는 20m를 우리가 전부 분할해서 만일에 이것을 추진하면 도비보조내지 융자혜택은 물론 토지소유주들도 세금혜택이 일부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선택해서 분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봉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송산도시계획지역은 77년1월27일부터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기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않아 시가와 구역, 특히 상업지역이 협소한 만큼 98년도에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송산도시계획구역은 계획인구 약 4천명을 수용토록 계획한 도시지역으로서 송산면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구가 모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구역내 시가화구역인 주로 주거, 상업지역 개발속도와 타지역의 상황으로 볼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가화구역의 개발가능지가 부족하고 인근 자연 녹지 개발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비를 추진할계획에 있으며 또한 도시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분포 돼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도시계획을 확정하려면 우선은 진흥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배제를 안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욕구에 맞춰갈려면 진흥지역 대체가 우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것은 우선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진흥지역에대한 대체방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신면 궁평리지역 관광개발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 보다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휴양지구지정이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어떠냐는 박종길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신면 궁평리의 운동휴양지구는 화성팔경의 하나로서 87년6월11일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결정을 해서 고시되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지로 개발시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궁평리 관광어촌개발위원회에서 개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일단 운동휴양지구에 대한 것은 토지이용행위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휴양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관계로 용도지역을 사실상 저희가 당차대로 환원을 해서 준농림, 또는 농림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 운동휴양지구 해제시에는 개발가능지에 대한 토지이용행위로 일부 난개발 우려와 최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할시 상대농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순히 잘못 결정이되면 오히려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두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되 우선 저희가 3월까지 개발계획해제에 따른 현지조사를 거쳐보고 주민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시기는 여기는 3월로 돼있습니다만 조금 시기를 늦춰가지고 금년 5월까지는 어느 방향이 되든 결정을 지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행자가 한국염·안료협동조합으로 돼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12월31일 공사준공으로 돼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공해업종을 안받고 비공해업종으로 대체해 달라고 일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염·안료협동조합에서도 저희에게 다녀갔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5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던 것이 작년까지 25개업체로 줄었다가 현재는 업체가 4, 5개업체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람들도 어차피 실시계획은 받았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을 다만 비공해업종을 받아가면서 한두개 업종은 들어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협의를 보는데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마다하고 전업종을 비공해 업종으로 받아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계획이나 계획상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착공이?

네.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봉서 위원입니다. 마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덧부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공해업종이 5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조합 구성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5개업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염·안료단지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줬고. 가능한 주민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비공해업종으로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IMF관계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글쎄 그것이 자꾸 줄어들어서 당초에는 50개 업체에서 작년까지 30개업체로 했다가 지금은 5개업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각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해업종은 몇 개나 들어올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공해업종이 지정이되면 거기에 대한 입주대안이나 이런 것은 염·안료단지에서 끌어올양이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만들어놓는 것이죠. 공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업종변경에 대한 것은 그만큼 많이 축소가 돼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26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군에 5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1차 공람이 끝났죠?

네.

2차 주민공람을 한다고 돼있는데 2월 언제쯤 합니까?

2월중에 바로 합니다. 대략적으로 1차 공람에서 이의를 받은 것이 있고, 왜냐하면 1차공람에 준해서 일부 들어갈 자리가 빠지고 또 안들어갈 자리가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사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1월달에 봤는데 작업을 2월20일쯤 2차공람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산면 사강2리와 봉가1리를 두군데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주민공람과정에서 주민들이 왜 거기는 제외를 시켰느냐고 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는 돼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다시 봤는데 불가분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받을 것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인데 도시계획수립이 돼서 개설 완료된데가 55%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안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도시계획입안을 하거나 주민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것은 제3방안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아니면 도로공영이나 군공영으로 해서 단기계획을 연차별로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켜서 하면 1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는 도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화성관내는 물도 모자라고 개발 방향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적극 도입해서 지구지정되기까지는 비밀로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타당성이있는데는 검토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이라든지 ..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발안, 봉담, 태안 남양을 대상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쪽하고 대화가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매번 과장님 말씀하실때는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느정도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타당성 검토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궁평리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거기는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도지역은 많이 해제가 안된 것입니까?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로 되어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휴양지구로 돼있어 가지고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협의체를 묶어 가지고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도 협의체가 사실있었는데 지난하다 보니까 자꾸 벽에 부딛혀서 못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단지가 몇사람의 소유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구두로만 들었습니다만 전부100평, 200평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도면에 보면 주차장자리다, 녹지자리다 이렇게 들어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는 것이죠. 물론 그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만 들어주면 문제는 안되는데 그 지역는 기본계획하에서 구상하다보니까 공공시설등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전부 반발이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또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어서 대책위원회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항을 그대로 둘것이냐. 아니면 옛날같이 환원을 시킬것이냐. 해제를 시켜버릴 것이냐 하는 것도 단순하게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봐서 어느것이 더 불이익 하냐를 따져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운동휴양지구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것이 안되고 주민들 다수고 환원해 달라면 과감하게 환원해주는데 그중에 피해보는 것이 진흥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시 진흥지역으로 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바라겠느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물론 진흥지역이나 문화관광으로 공보실에서 추진하다 이렇게 된 것이지만 용도지역을 해제나 원상복구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다룰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와 같이 깊은 조사를 해서 여기는 3월달까지 못하겠다고 보고를 드린것인데 최소한도 5월까지 기회를 주시면 결론을 내려불까 합니다.

그러면 운동휴양지구로 조성될경우에는 절대농지나 진흥지역으로 돼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개발하고하는데 대체를 해야죠.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은 똑같은 것인데 꼭 그지역을 개발하려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면 그러한 계획도 안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제됐을 때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은 이것을 해제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못드린 것이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

해제가 됐을 때는 개인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동입안 내역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가 커서 몇사람 소유 같으면 부분적으로 혜택이 가고 부분적으로 공공으로 귀속돼서 되는데 전부 분할을 해서 주차장시설이나 녹지등으로 나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해제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진흥지역에 대한 지역이 많든 적든 여론을 들어봐서 주민의 요구대로 해줄려고 합니다.

개발은 안됩니다.

개발은 힘들겠어요. 그 상태가 당초에 한사람땅이 수십사람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족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는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도로같은 것을 낼 때 공개로 합니까?

다 공개로 하는 것이죠.

주민공람도 합니까?

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서신 상한리에서 서신 넘어가는 우회도로가 지난번에 도로가 변경되었죠?

네.

지금 정영모씨외 2인이 그 사람이 땅이 있는데 승낙을 안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는 설씨가 안했는데 지금은 서신면 사람이 안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땅이 8, 9십평이있는데 들어가고 남는 것이 30평남는다나 26평이 남아서 무엇을 짓지도 못해서 지금 현싯가가 1백만원가는데 거기 단가는 30만원밖에 안간다고 이 사람이 승낙할 수 없다는 것이 거든요. 이 사람은 공람하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공람을 하면 주민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관보도 나갑니다.

그 번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통지를 하든지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도로를 낼려고 하는데 그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와서 공람을 하든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로나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 거든요. 별안간 돈찾아가라해서 가보니까 우리땅이 들어갔다는 것이예요.

물론 백가지 민원을 다 만족은 못시킵니다. 더군다나 도로같은 것은 새로 없애고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람절차는 신문이나 관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사람이 신문봅니까? 관보도 안보고 큰일났네요.

그렇다고 도로로 들어간 것을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돌려줄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도로가 났던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신중히 해서 땅의 번지를 알아가지고 지주에게 통보를 해서 서로 공람을 했으면 문제가 안생기는 것인데 지금 또 걸렸어요.

그렇다고 변경은 안되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그대로 진행해나가는 것이죠. 정 안되면 수용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화성온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온천이 몇 년전에 개발이 돼서 온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자료를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하고 온천개발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또 기대효과에 보면 온천수를 관광자윈으로 이용하여 휴양지를 조성함으로서 군민보건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촉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된다라고 보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고가 87년 3월18일 신고했는데 98년 4월에 온천개발승인신청을 도에 할계획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좋은 기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수질도 알칼리성으로서 온천수로서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호텔도 짓고 해서 온천으로 알고 있는데 87년 3월18일 신고를 했고 4월달에 온천개발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당초에 화성온천은 24만7천평을 한 단지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24만7천평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큰 면적을 용도별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입지계획이 맞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방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겠다해서 10만평 이내로 조절하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회에서 대상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서 10만평 규모로 줄여 가지고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온천이라는 것은 온천이 아니네요.

지구지정은 다 받은 것이죠. 그것은 지구 바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오히려 월문온천이 더 빠르죠.

99년3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3년 5월달에 준공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10만회베로 줄여가지고 그런 계획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 중2-1호개설공사에 97년도 이월액이 5억5천5백인데 그것 돈이 왜 남았죠? 보상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작년도 공사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그렇죠?

네.

그러면 향후 투자액이 5억이 더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히 이월된 것과같이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5억 부족액은 추경에 올리셔서 반영을 시키신다고요?

네.

98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네.

잘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하고의 협의는 끝났나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지적고시가 되면 다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다끝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라는 것은 결정이 되면 끝나는 것인데 주민들 번지별로 도면을 만들어 놓고 용도지역를 전부 입력시키는 것을 지적고시라고 하는데.

지적고시가 된다고 한지가 벌써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발생이 돼서 또 연기가 되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봉담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시면 상리 육교주변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98년도 2월달에 설계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용역줬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2월달에 하고 용지보상협의가 6월달에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용지보상협의는 6월달이라고 써있지만 그안에 최종 날짜로 되는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와 당초에 약속도 되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도 최소한도 6월달까지 갑니다. 저희가 감정해서 도면이 나와 가지고 협의해서 바로 되면 4월달에도 되겠지만 혹시 또 불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작년부터 승낙은 해줘서 동의를 해 주는데 설계는 2월달에 하고 용지보상을 6월달에 한다면 이런 경우는 6월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 하실 것 입니까?

공사는 6월달로 계획에 있는 것인데 보상이 되면 앞당겨집니다.

지금 예산이 1억8천이 서 있어 가지고 일부 토지매입비가 서 있는데 이런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다 협조해 주겠다는 것인데.

공사를 4월달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주세요. 군수님이 전화 하시는 사항도 들었는데 자꾸 미루면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일이 아닌데 꼭 4월달에 착공할 수 있게 하세요.

네.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위치는 15개 읍면에 주택개량등 2개 사업에 38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이 242동으로 사업비는 38억1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비, 시군비, 양여금, 교부세, 주택기금등이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 30동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지침을 1월19일 시달했습니다. 물량 배정을 읍면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상자 선정을 2월중에 하고 시책설명회를 읍면 별로 개최를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현대화된 농어촌 주택건설을 통해 농어촌 분위기를 쇄신하고 마을정비를 통한 정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위치는 15개읍면에 설치장소 선정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설치 사업량은 15개소인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사항은 12개소로서 3천6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2, 3월중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법이동 광고물의 난립현상을 예방을 하고 미관향상 및 건전한 광고문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시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세대는 전체 829세대중에서 완납된 세대가 61세대, 그리고 대상주택으로서 768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총 융자금액은 53억3백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액은 현재까지 10억9천8백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84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연체금액은 6억5천94만4천원인데 이중 원금, 이자, 연체이자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체 금액을 분석한 결과 1회-37회까지 구분을 해서 총 338세대가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억7천1백81만원이 현재 연체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택소유자와 주소가 다른경우에 고지서 전달미비로 인해서 연체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연체자현황을 읍면별로 통보하고 회수독려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개인별로 독촉장을 연4회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6월중에 실시를 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의 경매 처분을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7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윤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가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바 현재 표준설계도를 이용해서 건축한 건축물 현황과 새로운 유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한 계획은 농어민에게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지난 2월4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97동 대상자에게 보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원하는 모델형이라든지 각종 설문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2월말일까지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잘된 모델주택을 읍면별로 2, 3개씩 선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면을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나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는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연체금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권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확보가 안돼서 임의적으로 경매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사라든지 각종 법령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매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속 의뢰를 했어도 유찰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현수막걸이대 설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금년예산이 4천5백만원이죠?

네. 4천5백만원중에서 확보된 것은 3천6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우실때는 27개 세우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청하기는 15개중 4천4백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아무튼 옥외광고물설치대 만드는 것은 불법광고물등 난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7년도에 보면 송산면의 예를 보면 불법광고물단속이 한건도 없습니다. 다른면도 불법광고물단속을 한 면은 있지만 비교적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법광고물부착한데가 본위원이 볼 때 꽤 여러군데가 있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각읍면에 시달을 하셔서 철저하게 불법광고물단속을 하시고,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를 하셔 가지고 지도 단속도 꾸준히 하셔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물 수입도 지난해에 보면 송산면의 예를 들면 몇건이 안되거든요. 그것도 수입과 직결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를 하고 걸고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입간판하는 것도 돈을 내는 것입니까?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돌출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가로형간판등 간판 유형에 따라서 수수료를 대신해서 수입증지를 붙혀가지고 저희가 인허가시에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불법광고물 일제 조사를 시키면서 읍면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 시킨 바 도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유동 광고물이 종종 있어 가지고 금방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월 보고도 받고 또 그때그때마다 지시를 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날자가 지나간것도 있고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도 담당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거를 못했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 점검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각읍면의 복지계에서 합니까?

총무계에서 합니다.

이것은 협조공문을 제대로 띄우셔서 면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될것입니다. 비단 송산면 뿐만이 아니고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산면은 형편없습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이 한건도 없다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죠.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하는데 건평은 몇평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융자대상 기준을 전용면적 30평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40평, 20평 등을 헐고 개량을 하는 것인데 농어촌주택들이 30평이하로 못을 박다보니까 너무 작다고 봅니다. 오히려 농어촌 주택이 넓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면적을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짓다보면 주택융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있는데 꼭 30평이하라는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개랑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짓다보면 30평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융자금을 못받더라구요. 그렇다면 그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도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30평이 넘었다고 해서 융자금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쓸모없는 집이 된다고요. 융자금을 다주는 것도 아닌데 30평이하라고 해서 100% 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죠?

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융자금1천6백만원을 받을려고 집을 자르느니 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30평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또 그사람 능력에 따라서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융자금 기준에 30평이하로 되있다해서 그런다면 자기가 필요로하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융자금도 받지 못하고.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을 까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내무부로 부터 내려온 것이 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각시도에 불량주택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수에 대한 사항도 있겠지만 우선 현재 짓고 있는 융자금 대상이 전부 적다고 해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영이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평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이라면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고등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개로 지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용만 30평 미만을 따지는 것이지 부속건축물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대상자들에게 때로는 욕도 먹고 조합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안해준다고 비판적인 여론도 들었습니다. 농협에서는 행정에서 넘어오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농협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맡았다가 대상자에게 내주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농협에 와서 적당히 해봐라하니까 그 사람은 농협에서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30평이하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늘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27평인가 얼마였죠?

네. 25.7평이하로 했었는데 그것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집하나 지을려면 건축비가 4, 5천만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1천6백만원 융자해줘 가면서 농어촌주택 짓는데 한두평 넘었다고 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지침이 돼있고 또 규정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드려서...

오히려 주택이라는 것이 도시민들 보다는 농어촌주택이 공간이 있고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을 하면 농기계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집안에 들여놓을 것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농민이 아닌 주택들은 다소 적어도 쓸 수가 있는데 농어촌 주택은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30평 이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면서 대상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드린대로 30평으로 제한을 둔 것은 그 이상 짓게 되면 중앙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능력있는 분들은 융자를 안받고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세농가만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어촌주개량이라는 것은 옛날에 농촌에 가면 100년것도 있고 50년 된것도 있고 7, 80년된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량해볼려고 하다보니까 100년, 7, 80년된 집들이 40평, 50평되는 집들을 가지고 있다가 오래되고 하니까 집이낡고 해서 새로 주택개량을 해볼려고 하는 시점에서 30평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옛날집 보다 쓸모없는 집이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농어촌 주택이라면 오히려 주택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왜 도시민들처럼 생각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융자를 1천6백만원씩 해줘 가면서 거기에 제한을 주니까 지어놓고도 보조도 못받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농어민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킬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많이 늘어난것도 아닙니다. 30평에서 조금넘는데 그것 때문에 못받으니까 그것을 헐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30평이하로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아래층은 창고로 하고 윗층만 건축면적으로 따져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1층은 창고로 활용하시고 2층은 주거용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칙이 나온다고요. 2층을 짓고 1층은 꾸미지 않고 창고 비슷하게 있다가 융자받은 다음에 주거용으로 꾸며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무부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이면 너는 능력이 충분하니까 융자안해줘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긴데 한두평 늘어났는데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니까 농어민의 주거공간이 넓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됐죠?

저희가 읍면별로 1월19일자로 물량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에서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대상 희망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결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참고로 여쭤보는데 아까 기봉서 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광고물을 하나 세우려면 허가를 어디에 맡아야 합니까?

광고물에 대한 것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간판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형 간판이라면 건물의 측면 이나 후면에 4층이상 벽면에 3.5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군에 받아야 되고 3층이하로 간판면적이 3.5평방미터 이하는 읍면에 신고하면 됩니다.

도로 같은데 간판세워놓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도로점용허가와 간판자체가 설치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도로법이라든지 도로시설물에한해서만 설치하고 자기 대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대지에 설치해야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화성군에 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협회에서 단속합니까?

현재까지는 위임이 안됐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일부 업무를 이행을 하고 또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데 효과성을 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는...

광고협회라면 광고설치한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단속기관으로 잘못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허가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허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허가사항이 아니라 간판제조업자도 허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광고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가격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작비 말씀입니까?

네.

제작비는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조그만 집짓는 것보다 간판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 간판하나에 3백만원, 5백만원씩 합니다. 그러니 두 개, 세 개하고 조그만 것까지 하면 간판값이 1천만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제작비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너무비싸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허가할때는 각종시설문이라든지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군에서는 허가, 신고만 접수하는 것뿐이지. 기타적인 것은 알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바람에 떨어지면 각종사고위험도 있고 기존 시설물 설치된 것이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검사를 첨부해서 해주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군에서도 제작비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재질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간판하나에 3백만원 , 5백만원, 어떤 것은 1천만원짜리가 있다니 자기네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한데 본위원 지역이고 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부리 공유수면상에 박세원씨의 불법건축물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지난번에 다소의 민원이있고 해서 서신면 관련부서와 그 분들과 1차협의를 해 봤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시설물 자체가 안되니까 우선 자진철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준공을 받아서 차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고법에 소송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전이라도 그 분도 장기간 시간을 끌다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없고 저희가 법질서 차원에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1차적으로 의사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현재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진철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비가 2천만원 서있는 것이 이월되었죠?

네.

그것도 쓸 수가 없게 됐죠? 예산을 행사를 못하게 조치를 한것같은데?

이월된 것이 아니라 서신면에서 이월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주 없어졌어요?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조치를 안해가지고 면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야겠네요 ? 재판에서 살려주라고 하면 살려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것입니까? 먼저 행정심판은 진것이죠?

네. 기각됐습니다.

박세원씨 사정이 어렵게 돼서 웬만하면 합법화시켰으면 하는 제생각인데. 그 쪽 여론도 그렇고. 아주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축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데 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공공의 이용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또 저희는 전축물이고 그 쪽에서 최소한의 공작물로 봐야 되는데 공작물은 현재 설치된 가교, 또는 각종 해안 방제시설이라든지 방파시설등 그런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