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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제60회 제4차 본회의1998-02-12

양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양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오관식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내 볼거리와 사진촬영 등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꺽정상과 분수대, 인공폭포, 주차장 재포장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국민관광지내 수목갱신에 적극 주력해서 그늘과 꽃, 경관조성에 노력하고 고석정랜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로 종합안내판과 아치,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안보전적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김화읍 읍내리 암정교 권역과 근남면 마현리 아산OP권역에 암정교 가설 170.8m 아산OP 지역에 주차장 설치 3,000㎡, 전망대 신축을 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암정교권역사업을 보고드리면, 지난해까지 암정교에 12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교대, 교각을 설치하고 금년에 13억을 투자해서 교량가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산OP 권역은 금년에 9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신축과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군부협의를 마치고 설계준비에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이 정부 긴축재정으로 10% 삭감될 예정으로 있어 다소 당초의 목표량을 채우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예정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사업으로 문체부에 국고보조금을 승인신청해서 암정교권역의 2.2Km와 아산OP권역의 3K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말읍 군탄1리 농공단지부터 순담계곡을 거쳐서 승일교까지 가는 순환도로 3.2Km를 18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벌개제근 및 전주이설, 표토제거 및 토공완료, 암거·배수구조물 설치중에 있어 현재 종합진도는 35%입니다만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땅굴 휴게실 신축사업입니다. 동송읍 이길리 제2땅굴의 조립식 건물 전시관을 해체하고 현대식 건물로 휴게실 및 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당초에 월정역사 주변보수 및 정비사업을 본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절차를 거쳐서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군부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시설을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렬사 복원사업입니다. 김화읍 읍내리에 위치한 충렬사지에 사당건립 외 2건을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당건립 1동에 8.18평, 자연석 석축 22m, 부지정리 등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표조사와 설계용역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지표조사를 필수로 한는 조건이 부여되어서 지표조사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착공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재실, 내·외삽문, 담당, 진입로포장 등 해서 전공정을 마무리하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정비사업입니다. 동송읍 관우리에 위치한 도피안사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석축계단, 자연석 석축, 배수로정비, 주변정비 등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보호가 건립계획입니다. 장흥리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에 천연기념물 및 야생조수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사 1동을 1억 4,285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호사 1동을 약 100평 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있고, 약품 및 조수먹이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철새도래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보호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천연기념물 및 야생조수 구제로 생태계보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관광자원화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자연생태계 학습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태봉제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제16회 태봉제행사 개최는 10월중에 3일간 예정으로 공설운동장과 여러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문화행사 외 3개 부문에 23종 행사를 태봉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철원문화원이 주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좀더 흥미롭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진행 역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한종목씩 맡아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보조만 하도록 하며, 아울러 예산이 허용된다면 궁예왕 어가 행력의 재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참가는 9월중에 인제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유치는 상·하반기에 2회정도 유명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군민에게 문화의 한마당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민속경연 우수마을인 토성리에 상사업으로 지경리부터 토성리간 보도불럭 설치공사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제작은 지난해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5,000부를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해서 전국의 여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여행관련업체에 배포해서 관광개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추진사업중 이월사업현황 및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추진 이월사업 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타기관 발주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추진사업중 이월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도로·교량사업이 69건, 하천분야 229건, 소규모 125건 등 총 423건둥 384건이 완료되고 28건은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육단1교 등 교량사업 5건, 대교천 3,4,5공구 등 4건, 문수동쉼터 화장실 복구 등 2건 총11건의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대교천 공사를 제외한 8건의 공사는 금년 우기전에 완공하겠으며, 대교천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4페이지부터 6폐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문혜삼거리부터 내대리구간 덧씌우기 공사로 연장 4Km에 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12월중에 완료코자 하였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문혜시가지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석축, 플륨관, 흄관부설과 덧씌우기 3K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덧씌우기는 금년 4월에 재착공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중 마현1리에 위치한 마현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현천 정비사업은 호안블럭 1,200m, 석축 160m의 사업을 2억 700만원, 군비 2억 700만원 총 4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석축 160m를 완료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골재수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소요량은 관수용 127,000㎡, 민수용 260,000㎡, 총 387,000㎡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수용 하천골재 채취이용지는 남대천 옥보하류 등 3개 지역이고, 민수용육상골재 채취 신청업체는 97년에 허가받은 현대, 유일, 청원산업이 금년에도 채취허가 신청하여 현재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중이며, 2월중 채취업자를 선정완료하여 98년도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군도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3건에 약 11Km의 공사를 총 66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96년 시행한 도창 ~ 유곡간 4.9Km의 도로확포장공사는 97년 12월 완료하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위~하갈, 화지~율리 및 97년 추진한 2건의 공사를 포함 4건의 공사에 27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신규사업은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 발주하겠으며, 97년도 계속사업 2건은 11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97 계속사업 6건, 98 신규사업 양지~이길, 오지 ~ 하월, 지포~군탄 6.6Km를 포함 총 9개 로선에 37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은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및 발주 착공하여 99년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7년 계속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지역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도로유지보수사업중 463 지방도상 장흥리 인도설치공사는 96년에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흄관 820m, 측구 1,880m를 기완료한 지역으로 금년에는 노견포장 2Km, 인도설치 281a,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상노~이평 덧씌우기 공사는 노견포장 3.5Km, 덧씌우기 3.5Km,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를 양여금 2억 2,000만원, 군비 9,400만원 총 3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4월 발주 6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갈말읍 상사리와 동송읍 장흥3리를 잇는 직탕교설치공사로 교량 230m와 접속도로 900m의 공사를 97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 12월 발주하여 편입용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접속도로 확포장사업과 교량하부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5년차 사업으로 총 16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우리군 사업중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수해복구시 호안 미설치로 수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6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동송읍 오지리 기와지천과 근남면 마현리 마현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양여금 등 중앙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사업은 김화읍 도창리 남대천 제방 5,000m에 대하여 수목제거 등 제초작업을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총 1,200만원을 투자하여 제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은 8개 마을에 안길포장 4건 1,100m, 하수도정비 4건 1,000m, 공동창고 도창리 50평, 복지회관 3동 220평 등 총 12건의 사업을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 총 7억 5,000만원으로 3월중 발주 10월까지 전사업을 완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생산기반확충으로 정주의욕 고취 등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 금년도에 시행되는 타기관 발주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학사 ~ 생창 43번국도 확포장사업은 폭10m로 연장 6.4Km를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로 금년도 12월에 완공되며 현재까지 전구간에 대한 도로개수 및 포장 2Km를 완료하는 등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 71억 6,100만원을 투자하며, 지경~학사간 43번 국도 확포장사업은 총 연장 7.5Km를 폭 21m의 4차선으로 확포장되며 사업비는 719억원으로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10월중 발주 2000년까지 3년차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화남대천 정연제 수해복구공사는 축제 및 호안공 900m를 97년 10월 착공 금년 우기전에 환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1,400만원이며, 현재까지 공정은 축제공 900m를 완료 돌망태 시공중에 있습니다. 한탄강정비사업은 정연제사업이 끝나는 정연리 마을앞부터 이길리 방향으로 3.1Km의 제방을 촉조하는 사업으로 총 23억원이 소요되며 98년 4월 착공 금년말 완공할 계획이나 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재경경제원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도창~정연간 464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51억 2,600만원을 투자 교량 2개소 203m 설치와 3,93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95년 4월 착공, 9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도로확포장을 완료하고 교량 2개소의 하부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연 ~ 이길간 464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금년말 완공할 목표로 30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7.6Km, 교량 27m를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양지리에서 이길리 초소까지 3.8Km를 확포장 완료하고 나머지 3.8Km는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구조물 및 교량을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한탄대교 개축공사는 금년말 완공할 목표로 8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아치식 중로교로 폭 9.5m, 길이 166.8m와 접속도로 1,600m의 폭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교대 2기 구체시공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35%입니다. 근남면 잠곡리에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를 연결하는 하오터널 개설 및 확포장사업은 총 600여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중 착공 2001년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자등~잠곡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320억원으로 확포장 4.7Km, 교량 1개소 60M, 터널 1개소 450M를 금년 3월 착공, 2001년 12월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지방도 문혜 ~ 자등간 확포장사업은 연장 8.4Km, 교향 12개소 475M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58억 7,300만원이 소요되며, 99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은 30%가 추진되었습니다. 464지방도 구강중 철원교 구 한다리 개축공사는 교량 52m, 접속도로 208m 확포장사업을 7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12월 착공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사설사무실을 설치하여 가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 추진이월사업 현황과 98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타기관발주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많은 수해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보상 외 20건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신철원리, 이평리, 화지리 시가지로서 15건에 1,360㎡,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소에 따른 보상대상물건입니다. 예상보상액은 8억 7,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예산확보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부당이득금이 청구소송이 되고 있고, 보상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고질적 매각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여고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건입니다. 9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동송파출소에서 여고까지 646m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93필지에 3,361㎡, 건물 2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 포함 5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토지 27필지, 건물 2동, 지장물 36건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보상협의 완료되는 280m 구간에 대해서 추가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와수시가지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97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기 보상 완료된 것은 1억 7,300만원에 토지 878㎡,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미협의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의 마무리를 봐가면서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소득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송읍 이평리와 철원읍 화지시가지, 갈말읍 신철원리 길병원에서 유통공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소용사업비가 12억 2,000만원인데 현재 확보가능한 액수로 7억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말가지 설계를 완료하고 1회추경 예산에 편성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군비 8억 4,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 읍면에 총 80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요도작성은 끝났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후에는 민원실과 합동으로 야간에 마을별 재조사를 하고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4개 지역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철원·동송지역, 김화, 갈말지구는 구역이 확장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신수리는 1Km 범위내에서 축소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검토를 하는 것은 기결정된 도면에서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96년, 97년도에 노출된 문제점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토록 하며, 구역확장과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우선 국토이용계획변경대상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구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개 읍면에 농어촌주택개량 156동, 오수처리시설 4개소에 시행되겠습니다. 오수처리 4개소는 하단에 마을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토록 읍면에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서 3월까지 주택개량 대상지를 선정해서 오수처리 부지 선정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받고 보상토록 하며, 설계는 4월까지 해서 공사는 11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개향사업에 대한 군비 2억 5,0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해이주마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마을 주민약속 이행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 8,500만원, 청양3리는 도수로 옹벽 외 3종 설치공사와 정연리는 수해마을 진입로 및 마을뒤 하천개수, 집단이주마을 토지분할 및 해지 등 기수수소 해서 4억 8,500만원으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97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1회 추경 과목경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연립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규모는 아파트 1동 12층 142세대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재건축 시공자선정 건축조합과 목산코리아, 서울 소재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동의에 2세대가 미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산코리아가 어제 현재로 새정부 출범후에 최종적으로 자기들 계획을 확정시켜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전에 주민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상수도정수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배수지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송수관도 0.5Km가 남은 상태입니다. 착수정, 혼화지 각 1지를 금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토록 하며, 금년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금 포함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가지 마쳐서 한여름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문제로 여과사 교체하고 약품투입기 교체, 노후 계량기 400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전부 조사완료해서 11월말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3개 상수도에 24개리에 지선연장 및 노후관교체 9.25Km를 기채 3억 8,300만원, 군비 4억 8,200만원 포함 8억 6,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사업계획은 16폐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설계변경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30일 납품을 받아서 차질없는 추진이 되어 그동안 지연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8.3km 20억 5,300만원 양여금 14억 3,700만원, 군비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측량을 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금년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강원도에서 사업비확정 지연으로 당초예산에는 미계상되었으므로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토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화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기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7월말에 납품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서 2월중에 처리장부지 토지조서를 납품받아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말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날 납품받아서 기본설계 승인까지 다 받아 놓고 2001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동송상수도 취수장 보강공사입니다. 97년도 정수장 시설확장으로 인한 취수설비가 보강되어야 하므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2개 읍면에 4개리, 신규 2개소, 시설보강 2개소를 붙임 23페이지 사업내용과 같이 추진토록 하여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정비는 현재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약 5개소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이 다수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과 수질이 양호한 곳을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이길리가 사업착수가 늦어져서 금년 8월말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혜리 중앙배수로가 97년도에 상류부분은 다끝났습니다만 하류쪽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여름 우기에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오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관리입니다. 민방위대는 사태발생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성과 기동성있게 편성하여 자원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여 당년 편성자와 17세 이상 남녀지원자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25개대에 6,885명으로 그중 의무자가 93%, 지원자가 7%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긴급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대비 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자원정비의 날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5월중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여 사태발생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교육입니다. 98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은 국가안보 의식의 제고와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신규편성후 1 ~ 5년차 대원 2,311명을 대상으로 신규편성대원과 일반대원은 상·하반기 각 4시간, 민방위대원 요원은 1일 8시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 방향은 민방위 소양교육은 4시간으로 확대운영하고 생활민방위교육내용을 보강하여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대리출석, 지참, 중도퇴장 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실시실습이 가능토록 적정반을 편성하는 등 엄정하고 질서있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현지순회 생활권교육 등을 확대운영하고 각종 교육시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등 교육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실시로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생활민방위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1회와 민방공훈련 4회, 재난방재훈련 4회 등 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엄정한 훈련기강 확립으로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계절·지역별 특성과 실정에 맞는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활력있는 훈련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신고체제의 확립입니다. 각종 위험요소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신고망의 수시정비 및 신고요원의 정예화로 지역재난 조기전달 체로서의 주민신고망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주민신고망은 총 607개망이며, 거동수상자, 범죄, 재난사고, 환경사범 등을 주요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군·경·관 합동모의훈련을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신고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신고자 보상 및 표창을 확대하겠으며, 주민신고요원 교육과 주민신고 홍보강화, 항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신고망이 되도록 아마추어 무선사를 주민신고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자율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98년도 비상대비훈련은 국가비상사태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종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충무계획의 실효성 점검과 전시대비 인력·물자 등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월중 5박 6일의 일정으로 실시예정인 을지연습은 도상과 실제훈련으로 병행 실시되겠으며, 합동계획, 통제부 편성과 충무계획연찬회, 상황보고회 개최, 야간등화관제 훈련, 대형화재 진압훈련, 연습참관 등 실전가능한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연2회 실시하여 변동자원의 대체지정 및 문제점 보완등을 군작전 지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태세의 확립입니다. 적의 화생방전과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생방 방호조직의 정예화와 전군민 방독면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화생방 방호조직 보강 및 정예화를 위해 22개 분대 219명을 육성하겠으며, 전군민 방독면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2002년까지 방독면 36,167개를 추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방독면 보급계획은 총 8,048개로 민방위대원용 498개, 일반 주민용 6,855개, 공무원 가족용 695개를 보급하겠으며, 시효경과로 성능저하된 화생방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방독면 신규보급 확대를 위해 읍면에 방독면 구입창구를 개설 하였으며, 생산화사와 협의 읍면창구에 판매용 방독명을 기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화생방전 대비요령을 집중홍보하고 다수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기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적의 침공·재난등 각종 사태에 대바하여 민방위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활용도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민방위시설장비는 민방공 대피시설 4개소, 비상대피시설 21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민방위장비로는 구명보트 외 39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긴급구조장비로 구명환 외 1종 보급과 민방위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을 2회 조사하여 추가 지정하겠으며, 매월 민방위의 날을 민방위 시설·장비일제 정비의 날로 운영하고, 각종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용 등 민방위 장비를 소방파출소 등 구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해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시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재난발생시 초등대처능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병무행정 집행에 대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78년생 남자 477명에 대한 징병검사가 서울지방병무청 의정부지청에서 3월 2일부터 3월 3일 2일간 실시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현역대상은 371명이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원 27명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전역후 1 ~ 4년차 예비군 1,150명을 대상으로 주로 관내 3, 6사단에서 실시하고 그 밖에 해·공군은 별도 동원계획에 의거 소집부대별로 응소할 수 있도록 평소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예정 되었던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해서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