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본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김용관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간략히 환경보호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보고내용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매번 지적사항인데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책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방향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묻고, 무엇이 의심스러운 부분인가를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적어도 시책성이 있는 보고를 할 때는 방향도 이것은 방향만 나열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에 대한 방법, 근거요령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또 재정이 예산사업 같으면 재정 투자 규모, 성과, 문제점 이렇게 해서 추진 시책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보고도 아닙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시책 보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우리 과에서는 추진을 하겠다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안에 대한 방법도 나와야 되고 실시요령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 소관만이 아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책보고이지 지금 방향만 딱 설명 주어요. 의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의장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이 사안별로 추진을 하는 방법과 요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방법을 가지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 이 사안 추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 여기에서 물론 다른 과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외 7개소 환경질서 지키기 추진은 보호과외 7개 실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지금 시책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제, 그리고 환경 과에서도 우수 읍면을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이것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런 제도적인 것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하고도 이것은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으로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전에 의회하고도 논의를 한 다음에 평가에 기준도 의회에서도 알게 되겠고, 사실상 무슨 농경, 환경 분야, 증산분야 어느 면이 우수 면이 선정 된지 모릅니다. 의회에서는 주민들은 물어봅니다. 의회에서는 몰라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있는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금년이던가, 작년도 년말에 쌀 증산 쪽에 우수 면을 선정을 하는데 심원에서 나오는 쌀이 우수 품질로서 인정을 받은 쌀입니다. 미곡이 쌀 증산 쪽에서 미곡 품질 쪽에서 다른 면에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원 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면에 있는 쌀을 가지고 우수미 판정을 받았는데 왜 우리 심원면이 받아야지 다른 면이 받았느냐, 기준은 무엇이냐, 그 평가기준을 알려 달라 하고 의회 쪽에다 전화가 왔어요. 모릅니다. 답답해요. 의회는 병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제도화시키려면 이것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호 과에서는 우수면 시상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상금 3천4백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 근거 요령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라 기왕 환경보호과도 이 시상제도가 있으니까 우수면 시상 상. 하반기 시상금 3천4백만원 이것만 딱 내 놓았습니다. 기준은 무엇인지 모른다 이 이야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시책보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의장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진 의원님 평가 기준 등 간단히 보고 드릴까요? 평가기준은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환경 보존에 대한 평가 기능을 모든 항목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 예를 든다면 저희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시기적으로 2월 달에 이달 이야기입니다. 폐자원을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이라고 하면 농어촌에 버려져 있는 각종 고철이랄지, 폐지랄지, 농약병이랄지 즉, 재활용 할 수 있는 모든 하나의 버려진 자원을 집중 이달에 수거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환경 보호과에서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는 그렇고 그 다음 사회과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쪽 파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 행정 건설과 관리계에서 도로 환경문제, 그 다음에 도로에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물건이 없는가, 소하천 등에 대해서도 소하천도 매년도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천에 잡목 제거랄지 이런 등등을 그때그때 시기에 알맞은 항목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월 1회씩 관계되는 실과 직원들이 함께 읍면에 출장해서 점수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환경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획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님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겠다 했습니다. 총 업소수가 150개소, 위반업소가 10개소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위반해서 무엇,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했는가 이게 나와 있어 주어야지요. 그게 보고요. 포괄적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에 운영을 이런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즉흥적인 것이어요. 바로 증거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요. 또 환경 감시단을 위촉해서 활동 할란다. 실적해 놓고 환경 감시단 위촉, 1,071명, 캠페인 실시 30회, 연 인원 2,500명을 동원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환경감시단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촉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인가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고 위촉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위촉이 잘 되었으니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 달라든지 주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만 하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쓰레기 종량제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는데 효율적인 쓰레기 종량제가 될 것인가 효과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예산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전에 예산 심의 기구가 의회에 있다. 사전에 이런 제도적인 것을 실시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 식 밖에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 배출 업소 지도단속, 명예환경 감시단 위촉 및 활동 관계,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이 3가지를 간략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난해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의 장이 아니고 98년 시책보고의 장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9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어요.

여기 내용 지난해 실적을 간략히 의원님들께 이렇게 사업을 했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고, 다음은 금년도에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을 150개소 중 10개소를 한 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 배출 부과금이라 한다면 예를 들면 배기관계 양만장이랄지 목욕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채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한도치가 있어요. 각 항목별로 그것이 오바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오바 되었느냐에 따라서 3,000원까지 붙은 이유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 저희들이 최저 20에서 100까지 되는데 20만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되었던 내용입니다. 과태료도 어떤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 자체만의 지도단속 그다음 도와 합동단속, 경찰과 합동 단속시에 걸려서 그런 내용이 수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과태료도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매연 등 2개 항목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대수별로 쭉 표기를 해야 합니다만 너무나 간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때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지금 여성단체 운영 내실화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1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도 세워 졌습니까?

매년 1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여성단체 내실화라는 것은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7개 단체라는 것은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법인으로 묶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회장이 대표 있으면서 거기서 이웃돕기라든가 자기들 사비를 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다 1백만원 주는 것 입니까?

주지 않아요. 중고품 교환 판매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점심 식사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알뜰 중고품 시장 1백만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작년도 사업 집행내력을 보니까 부녀사업 및 실천결의대회 여성 발전 계획 해 가지고 인원 2만명 이었고, 예산은 5백2십5만원 집행을 했구만요. 그때 사업내용 어떤 뜻에 내용이었습니까? 실천결의대회라고 발전 교육에 대해서

실천발전 교육은 읍면에서 1명씩 저희들이 대상자 여성회장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읍면에 가 가지고 다시 부락별로 교육을 시키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없고, 부녀사업 실천결의 대회하고 도로 수시로 교육을 보낼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어떤 실천 결의대회를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인원 수배를 해 주는 것 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시상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지요. 좋은 강사 갔다 교양 교육도 시키고

그 내용이 실천결의대회 및 여성발전 교육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실천결의대회를 했고, 벌전 교육으로서 무엇을 교육 시켰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어요.

부녀사업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사업지침이 나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실천결의대회를 도에서 안건이 내려오지요. 그 안건에 의해서

실천 결의대회를 하는데 실천 결의 대회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실천결의를 했다든가 또 여성발전 교육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발전교육을 시켰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고 지금 98년도 계획으로는 3월중에서 5월중에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아요. 12페이지 부녀사업 실천 결의대회 3월에서 5월 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3백 6십만원, 여성발전 교육 2백5십만원 이렇게 세워 졌거든요 시기적으로 3월에서 5월중이라 한다면 시기가 맞는 것인가요?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마무리 지어요. 도에서 이번에는 선거기간이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연기가 된다든가 하지만 매년 그런 식으로 저희들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천결의대회를 하는 데에도 도에서 주관하는데

도에서 먼저 합니다. 저희들이 참석하고 와서 고창군은 몇월 몇일날 해애겠다 일정을 잡지요.

97년도에 집행했던 세부적인 추진계획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손에 얼마요. 물어보는 것은 고등어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나와서 질문하는 것은 그 과에 관심이 많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생각마시고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유종윤 의원 보충질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사업, 특산사업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 약삭빠르고 길을 아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타먹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수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산에 세워진 김치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귀에는 조사 나오면 얼른 문 열어 가지고 서너명 인부를 얻어 가지고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 놓고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군비를 우선 타먹고 보자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 감독하고 안 되면 지도해서 또 안 되면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군민 간 위화감을 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원예 생산은 목적이고, 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 고수면에 지금 육묘장하고 자동하우스하고 짓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육묘장 1,500평은 해서 고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자동화 하우스 3,341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양이가 준치 물어다 놓고 한숨쉬는 그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 투쟁하러 서울을 46번이나 다니시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정말로 부담스러운 사업을 떼어 버리고 고부가치가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는 이런 농림부를 찾아 가셔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떼어 버리고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는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농가들이라든가 철저한 조사 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소와 저희들 지원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사업이 잘 되어 가는지, 안되어 가는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몇 차 경고한 뒤에 회수라든가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수에 농협에서 추진하는 육묘장과 시설 자동화 하우스는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잘한다는데 우리 고창만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지난번 건의를 우리 조합장님께서 몇 번 하셨었기 때문에 9,000평 중에서 6,000평은 해도 3,000평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도에 중앙에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 하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한다고 하는데 고창만 유독히 그러느냐 그래서 조합장님과 상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부터 무슨 사업이든지 농림부 방침과 중앙 방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득이 있다고 하는 사업은 신청을 하고 이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안 준다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열심히 해야 할 테지요. 줄이려면 그런 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꼭 융자라도 사업을 해서 이득을 보아야 겠다 하는 사람만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내려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특히 우리 산업 과에서는 농촌에 많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재가 IMF 한파로 인해서 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줄 때 차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차질에 대해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자담을 부담한다든지 아까 시설원예 생산 지원 사업이나 화훼생산 지원사업 같은 것은 유리온실이 과학적인 것을 요구하는 유리온실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첨단 과학적으로 시설을 잘 함으로써 보온 시설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비 전자에 말한바와 같이 농자재가 많은 상승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해서 잘못되면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계획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하는 농가들이 하는 생각과 많은 차질이 오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런 사업을 주다 보면 자담이 있지요. 자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담 예치를 합니다만 예치하는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해서 항상 약점을 잡아 가지고 시설하는 사업 자체를 쉽게 말해서 KS마크가 아닌 다른 자재를 써 가지고 본래의 목적과는 결과적으로는 가서는 판단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부담을 안고 안한 것만 못 하더라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기본 틀을 농자재금이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사업 계획이 변화가 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을 받아 놓고 보니까 이것을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농가들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변화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중앙 정부에서부터 일환으로 42조 보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우리가 해 왔지요.

95년도 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이 나간 사업이 아까 우리 유길승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효과를 누리고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돈이 많이 지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못한다는 이유가 아까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과 같이 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해서 그 안에 지원된 연도부터 부실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가 해서 바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이것을 변경 계획을 세워서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자재 값이 올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희들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 사업, 화훼원예 유통 사업은 작년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현재까지 보고 드리고, 현재까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도와 저희 시군과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농림부에서도 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변화가 있어 가지고 통보가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고심 중에 있고, 이 사업을 이 돈으로 하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잘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예. 노병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 산업과 업무 중에서 우리 군내의 생산 비중이 미곡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양곡 관리 난에 고창 쌀 판촉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더듬어 본다고 하면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쌀 실시 계획을 주도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 고창 쌀이 밥맛이 제일 좋다는 평가를 얻어 가지고 그에 대한 홍보도 우리 군민에게 많이 주지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진에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 지역을 가지고 팔아주기 운동으로 행정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시식해서 우수한 밥맛을 가진 고창 쌀을 팔아주기에 행정력을 기울이신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우수한 밥맛으로 인정받은 우리 고창 쌀을 고가로 팔수 있도록 이런 추진이 따라 주어야지 판촉, 쌀을 팔아 주는 판촉에 그친다고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의 행정력이 옳은 것인가 또 저희 질의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어 보실 용의는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님 말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창 동진 쌀이 농촌 경제 연구소에서 외국쌀과 경기도 이천 몇 군데 쌀을 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창 쌀이 좋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농촌 경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창 쌀이 유명하다는 것을 평소 때도 우리 심원, 해리, 상하 쌀이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는 것을 이제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올해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자기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가 쌀이라 든가를 판촉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나마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고창 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도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산업과 지도소, 농협 알미씨 공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 장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쌀이 좋다는 것만 알지 PR을 않고 홍보를 안 하면 절대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결문제요, 홍보가 안 되면 좋은지는 몰라요. 다 어디가면 다 똑 같은지 알지 그래서 여기에다 홍보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좋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른데 중앙 인사라든지 시식회도 계획이고, 농협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같이 군민을 걱정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수박 면적이 식수면적이 몇 평이 있지요?

3,107헥타입니다.

그러면 9백5십만평 되겠지요. 무우 식수면적은 몇 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무우는 1,994헥타라고 했습니다. 거의 2,000헥타가 됩니다.

약 6백만평이지요.

예.

앞으로 약 15일 있으면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공산품은 40%에서 50% 올라가거든요. 지금 농사짓는 것만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하우스나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꼭 지원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고창군 산업과장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산업과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 지역으로는 우리같이 광활한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산업과장직을 맡아서 일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 어느 군에 1,000만평 수박농사를 짓는 군이 있어요? 없지요. IMF 한파가 와 가지고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떨어진 것이 우리 고창군에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게 무엇 이느냐면 우리 산업과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 우리 땅값 임대가 300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0만평 300원이면 30억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앞으로 올봄에 농사를 짓는데 50% 농비가 추가가 됩니다. 1,000만평에 우리 300억 가지고 농사지을 것을 550억 가지고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이 농비를 투자해 가지고 반절 뺄까 못 뺄까 걱정 염려하고 있는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입니다. 과장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50% 더 투자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 고창군 영농 인이 흑자를 낼 것이냐 얼마 적자를 낼 것이냐 이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땅값 임대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조그마한 과실 농가들한테 기계화 배인가 특혜를 주지 마시고 광활한 면적에 수박 농가나 무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중앙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모든 공산품들이 50% 올라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실지로 앞으로 우리 봄이 오면 봉급 타시는 과장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농사꾼이 만약 고창군에서 금년 수박농사 지어가지고 전체 피해농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과장님은 이쪽으로 지원해 주어야겠다. 항상 이런 생각으로서 유리온실을 짓는 시설하우스 천만에 말씀입니다. 보조금주고, 융자금 주어야 성공 못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예를 든다면 웃는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한사람이 수박 시설하우스 3,000평을 농사를 지어요. 우리 산업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무어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노지농사 수박을 지어서 팔 때 되면 뒤 안에 두꺼비가 나와서 몇 번씩 돌아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융자해 준 시설하우스를 해 놓고는 두꺼비 얼굴을 못 본다 살림 간다 이 말이요. 이것 참조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광활한 1,000만평이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전체 혜택이 갈수 있는 산업과장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IMF 이후에 30% 인상, 농약 18% 이것은 잠정적입니다. 비니루 40% 정도 오르고 농기계가 90%가 올랐는데 더 오를 계획이고, 농업용 면세기름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앉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에나 중앙에서도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본 의원도 농사꾼으로서 농정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농업행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름 대로에 견해나 사고가 틀린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지역에서 주곡을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양에 시대에서 벗어나서 맛에 시대, 맛에 시대로 변했습니다. 또 농업정책 방향이 소규모에서 고소득을 창출해 내는 방안으로 농업행정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IMF 시대에 뒤돌아 볼 때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살아날 수 있지만, 유리온실 등 비닐하우스 한 농가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 이유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탓을 결국 누구를 원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국가를 원망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민을 원망해야 할 것입니까? 참 죄 없는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수의 특혜 사업인양 비쳐지는 모습도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과장과 우리 군수께 진정 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자 합니다. 지금 우리 김기채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 밭 임대 값은 300원 내지 400원 다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김기채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시설 농업을 하는 농업 인들도 이미 난방비가 아까워서 꺼 버렸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시장에서 너도나도 살기가 힘이 드니까 소비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비해 50% 내지 70%가 다운된 금액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농업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금년도 상호 금융 일반대출 자금이 과거에 12%, 13%였습니다만 지금은 18%, 19%입니다. 연체는 25%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압박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원가가 올라가고 또한 생산물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도 융자가 안 됩니다. 융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 와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대출도 막혔습니다. 지금 이런 농민들이 벼랑 끝에 와 있는데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묘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이차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특별 예비비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 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 감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앞으로 우리 농업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살아야 우리 고창군에 시장경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농업전체가 쓰러져가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호종 군수께서도 그간에 많은 사업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특단에 대책을 해 내야만이 우리 농업은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농업단지 신설과 축산단지 신설을 해서 결국 우리는 농업소득을 창출해 내야만이 이 지역에 뿌리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본군이 농군이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고창군에 종합행정 이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최고로 최우선이어야 될 것이 농업 행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지대한 것 같습니다. 농군답게 농업에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투자계획을 세우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산업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로 나타난 문제점들이니까 마치 사랑방 좌담 같은 그런 감을 제가 조금 느끼는데 제가 군정 질문에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군수께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그에 대한 추가 질의를 그때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 주무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군수의 의지나 뜻에만 의존하고 따르는 것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먼저 계획을 군수께 보고하는 또 사후관리를 체계를 세워가지고 품위를 받는 그런 적어도 의지가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것을 아직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종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부분은 왜 중복이 되느냐 지도소와 산업과의 중복성 이느냐 물론 산업과는 지원 부서입니다. 지도소는 지도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부서는 지도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때에 따라서 사업까지도, 지원까지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유종윤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답변을 자꾸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또 품목을 선정을 할 때 적어도 개발품목이다 했으면 지도소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도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부터 하므로 해서 폐단으로 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98년도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전에 투자한 것은 제가 군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 이전 투자에 94, 95년부터 본격적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우리 본 군에 자부담을 뺀 38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투자되었는데 농림 사업부분에 이에 대한 94년부터 제가 투자한 분석 효과 사업에 대한 효과를 년도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그때 가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하나에 하나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업 과에서 추진한 화훼계열화 사업 이제는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화훼 계열화 사업을 현주소를 물어야 되겠어요.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만 두어서 취소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달라 이것은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적어도 화훼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 2년에 걸쳐서 장장 의회와의 심한 몸싸움까지 해 가면서 진통을 앓아 왔던 사업입니다. 그때 타당성부터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경제성은 그만두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당초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배경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의회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 하셨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또한 도저히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비판의 기능도 있겠고, 감독의 기능도 있겠지만 대안적인 입장도 견제 한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장 2년 동안에 우리 행정력 낭비, 인력낭비 그 동안에 의회의 비생산적인 의회 운영 자체까지도 비생산적으로 이것을 몰고 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 부분도 우리 군수께서 질문내용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에서는 이 책임에 한계는 어디까지를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이것이 유야무야 그대로 지나치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부서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진솔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금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10분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했을 때는 성원이 되었는데 지금 나갔다가 다시 정회했다 하려면 성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의를 더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진남표 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첫째 시간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