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 기풍조성 및 실천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소양 함양 계기 부여에 힘쓰며 감동과 만족을 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지금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고에 각종 자금을 지원한데 있어서 지원조건이 연리 7%다, 8%다, 금액이 다 다른데 그것은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재 고금리 시대에 연 7% 대출금리라 하면 상당히 좋은건데 그래서 공무원같으면 내부적 지침이 있어서 금융기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주민만족상담실 제도를 동에 직원들 갖춰서 하고 하는데 저는 적극 공감하고 좋은 안이다 싶은데 지금 동민들이 보면 구청에는 민원실이 별도로 있어서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동같은 데는 주로 대다수 주민편익 민원은 동으로 이관이 다됐는데 동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맡은 업무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마는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많습디다. 조금더 친절하고 하면 좋은 반응이 안있겠나 싶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등록 일제정비 이것은 통상적으로 내무부에서 몇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는 그런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선거, 매년 연말되면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인 명부와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것은 주민이 어디 가있어도 큰 문제가 안됩니다. 특히 4대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도 남구관내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거 없죠. 4대선거는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도가 될련지 소선거구제가 될련지 아직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종전의 소선거구제도로 한다면 A동에서 B동으로 갔을 때는 당락에 영향이 있습니다. 허위로 전입 신고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샅샅이 살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투표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투표를 해 주기 위해서 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당락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거를 놔두고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한번 이렇게 함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꽤 들죠?

예산은 별도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담당직원들 구역별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듭니다.

과장님, 각급 자원봉사 활동이나 벼룩시장 개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1월달부터 해서 남구사랑에도 게재토록 하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각 가정에 전단을 넣는다든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며칠후에 다가올 18일날은 홍보가 어느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이나 이런데 홍보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18일날 하는 것은 남구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선을 하고 이거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도 정, 부청장님들한테 집에 있는 물건 뭐라도 가져 나오라고 부탁을 하고 오늘도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의장님한테도 18일날 10시경에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의원님들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집에 필요없는 물건 있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이번 토요일 14일날 전부 수집을 합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있는데 완벽하게 홍보됐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것이 한번 알려지고 두번 알려지고 해서 알뜰시장이 지금은 단순히 가정에서 못쓰는 것만 다 오고 하는데 어제도 부녀회장님이 재활용 센타 판매대금으로 불우이웃 성금 100만원을 가져오셔가지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산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새마을 단체와 농촌하고 결연된 데가 많습니다. 결연된데서 농수산물도 금방 와서 김장철 같으면 채소를 가져온다든지 감자철 같으면 감자를 가져와서 생산 단위조합에서 직접 가져와서 판매를 우리가 맡아주고 남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인데 확정은 지운바 없지마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공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든 이것을 경험삼아서 발전적으로 활성화를 해보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은 상당히 좋은건데 성과여부라는 것은 홍보에 따라서 성공이다, 실패다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먼저번에 농산물 직판같은 것도 보니까 그대로 홍보 다돼있고 실제 우리 자체도 잘 모르게 상태가 있고 이런데 또 남구 구민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자면 주 어느날이라든지 어떤 날짜를 못을 박아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형태로 해서 그날은 거기 가면 이런 것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연결도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그런 점도 한번,

고맙습니다. 저희들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로 정해놨는데 정해놓긴 정해놨습니다. 이달에는 구정도 있고 그래서 결심은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될수있으면 둘째주 화요일날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여러가지 사항, 새마을의 주관부서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경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고착된 날짜에 고정을 시키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직판농산물이나 이것은 그 날짜나 얼마까지 사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자기에게 필요없는 것을 낸다 한다든지 그것은 기간이 한정이 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은 물론 분리해서 잘 할거라 생각이 되는데 홍보에 조금 남구사랑이나 이런데 홍보해서 주민들이 머리에 박히도록 형태를 정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얼굴 사진 게첨 관계, 이것도 물론 주민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돋우기 위한 것과 성과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얼굴만 내기 위한 형태로 자꾸 전개가 된다든지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송위원님 말씀 뜻이 숨어있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농촌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이거 지금 어려운 것이 농촌뿐 아니고 중소기업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구청에 농산물 팔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남구청 내에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농산물 옆에 중소기업 생필품을 팔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안괜찮겠는냐 그래야 제품이 선전이 되고 소비자와 생산자와 중간마진이,

안그래도 우리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유료판매를 제고상품, 부도상품 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분들을 여기와서 했을때 새마을 부녀회 교통정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부도상품, 제고상품, 남구 업체 그런 것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팔았으니까 사용조로 새마을 부녀회에 조금 내라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이나 우리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꼭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남구주민을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업자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럼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런 코너를 개설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도상품이나 제고상품을 조사된데는 없습니다. 코너는 만들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광공업 조사할때 우리 남구청 내에 제품되는 생산품목이 전부 조사 안됩니까?

아마 조사돼 있는 걸로 통계계에 있는 걸로,

과장님은 자꾸 제고상품, 부도상품 얘기하는데 그보다 남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져와서 아주 염가로 한 박스에 6개 들었다, 6개 들었는 것이 시중시세가 만약에 1,000원 할때 이게 700원 한다, 800원 한다 하면 전부 현금으로 선전 잘되고,

알겠습니다. 남구 관내 생산품 코너를 만드는 것으로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업소에서 판매사원이 없다면 그 물건을 인수해서 새마을 부녀회에 적정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남구에는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북구나 달서구나 되면 엄청 많습니다. 구청에 솔직하게 농산물 해서는 안되고 물론 농촌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관내 기업체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방세 세수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계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생산업소 동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서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농협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거 속기록에 남겨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 행정이 되니까 지역경제과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가 엄연히 있습니다. 금모으기도 하다 보니까 위에 어른들 생각에는 총무과 하면 일이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겠다, 보고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했습니다. 본청에 지역경제국이 안있습니까? 이것도 어떤 기능에서는 총무과 기능보다는 지역경제과 기능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하는데 지금 총무과 입장에서는 동 지도 감독권이 있고 동 힘을 얻을 수 있고 민간단체의 힘을 지역경제과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하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떠안고 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입장이나 총무과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업무 아닌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못합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몇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완보완 해나가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장소문제는 저쪽에 있을 때는 주민들 접근 문제가 나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1회 정도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기 내방객이나 그런 분들이 협조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쪽에 할려면 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자율회가 구내식당, 자판기 합니다. 구청 직원들만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증지 판매수입을 76년도인가 제가 본청에 있을때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3, 4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지 판매하면 이중 수입을 시수입을, 그런데 그게 돼서 대구시에서는 직원들에게 대출도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동구에서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구에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1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내식당의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예산으로 해서 샀습니다. 구청 예산입니다. 그다음 작년도 영양사, 우리가 법적으로 몇명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데 식당을 할때는 영양사 자격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양사도 구의 예산지원을 받고 채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구내식당의 경우에 35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영양사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1,500만원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1,500만원 적자가 났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이 적게 돈내고 맛있는 밥 먹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5분 전에 자리 서로 차지할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하위직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율회 하면서 적정한 수입이 있어야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전별금을 그 전에는 전별할때 퇴직공무원 있으면 돈을 거둬줬습니다. 돈을 거둬서 과장은 5,000원, 직원은 1,000원, 국장은 1만원 해서 거둬줬는데 이것도 누구 나간다고 모양 같잖게 전별금을 주자, 이 돈을 주자, 그래서 작년에 한 3,000만원 되고 총무과에 보니까 매년 1,000만원 가까이 수입이 올라옵디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제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자체규약에, 그래서 내가 책임질테니까 정기고소득 정기예금을 시켜라, 그러면 21%인가 고소득을 시키고 어제도 라면값을 분식값을 올리자고 하니까 이사회는 어떻게 돼있냐면 기능직 2명, 서기보 2명, 서기 2명, 여기는 자율회 조직이 앞으로 직장협의회 하는게 공무원 노조의 모체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생기는 걸로 알고 법은 통과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기성조직을 따라서 또는 귀속해서 과장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게 아니고 완전히 풀로 어제 회의가 2시간 걸립디다 해 보니까, 김아무이사 생각은 어떠냐, 이사자격으로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하니까 주로 하위직이 먹는데 분식값 올려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그럽시다. 완전히 적자죠, 식당에.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구청 직원만 하던 것을 구청에 왔다가 또 동에 내려갑니다. 동에 있다 구청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자 해서 어제 동의 직원까지도 여기 판매를 해주거나 안하지마는 동에 자판기가 있는 동도 있고한데 자판기를 자율회에서 인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문제는 김당선자께서 100대 추진과제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과 인력감축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난뒤에 동이 존치할련지 안할련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동이 존치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자판기를 인수하기로 하고 우선은 인수를 안한다, 지금 업자들 갖다놓고 동에서 얼마씩 받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단 동에서 혜택 주는 것은 구청 공무원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명2동 박찬규동장님나 나가도 격려금 주고 또 기 줬습니다. 이종융씨 나갈때도 주고 그다음 상을 당하든지 할때는 부의금을 규정에 의해서 구청 직원하고 다 주는 것으로 구청 직원하고 다 주는 걸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동판매기 얼마씩 합니까? 한대에.

300만원 간다고 합니다.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륜간사와이영재위원장사회교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신만현시민과장이 이 보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질병으로 인하여 연가중이므로 김순례민원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례민원계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김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민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나 연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민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세무과 민원전표를 전에 통합을 해서 개선도 됐고 한데 지금 민원처리하는게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 확인, 이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창구직원에게 주면 그 사람이 다 해주는 그런 제도 없습니까? 가설로 한 민원인이 남구청 민원실에 왔다, 토지대장 써놓은 창구에 가서 토지대장 신청하는 전표 하나 써서 내고 또 증지 사오라면 사와서 내고 또 그 옆에 가서 10번 창구에 가서 또 전표내고 또 증지 사내고 여덟번, 열번을 왔다 갔다해야 서류를 뗀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 창구에다가 민원전표를 4개를 1통, 1통 각각 붙이면 거기서 증지는 얼마 사오세요, 한 사람이 받아서 업무적으로 연락해서 준다든지 말이지 이런 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깊이 연구해 보세요.

아직까지 증명양식이 다 따로 돼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다 통일시키면 안됩니까?

증명내용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적과, 건축과, 창구에 내려와서 있지마는 서로 업무적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 말입니다.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으면 업무적으로 연결해서 민원인 한 사람한테 발급이 동시에 되도록, 가설로 지적도는 나왔는데 토지대장은 5분, 10분 기다린다, 또 이거는 얼마 기다린다 그러면 번거로워진다 그거라, 그런 것을,

접수창구를 별도로 설치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접수창구에서 받아서 공무원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처리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인들이 한번만 하면 될것을 네번, 다섯번, 여섯번, 물으면 또 묻고 묻고 전표도 4장 써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지금 증지판매기도 이쪽에 설치돼 있죠?

인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증지 파는데가?

예.

따로따로 다 해놨어요?

예. 창구별로 다 돼있습니다.

한번 종합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김순례민원계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과장님 큰 타이틀만 하고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1998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차량하고 청소차량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98년도 사회변화가 많이 있으리라 예상은 합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남구청 재무과장으로서 금년도 입찰계획이 확정된 건수가 금년도 입찰본게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대략 몇월달에 입찰볼 계획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98년도 한해 입찰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과장님으로서는 확정된게 몇건 있지 싶은데요. 큼직큼직한 사업들이야 정책적으로 예산이 지원됐다가 중도에 예산이 또 안되는 차질이 오겠습니다마는 남구청 관할내에서 98년도 입찰건수가 대략적으로 확정적인 것은 과장님이 현재 전혀 모릅니까?

예산상에 계상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월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금년도 입찰할 대상을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 것도 지금까지 그런 관례도 없었고 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 98년도 한해는 입찰을 볼때 과장님 계획서상에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해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계약을 하겠다고 타이틀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고수단의 다양화로 다수업체의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저 본 위원의 생각도 입찰당시에 여러가지 업체에 기회를 줘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계약이 체결돼야 안겠나 하는 이런 바램속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각 동사무소가 우리 구청 재산이죠?

예?

동사무소.

예.

이천2동 동사무소를 금년에 신축을 금년에 안합니까?

예.

그러면 구청사 그것은 활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나 이런 것은 행정자산으로서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천2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팔아달라 하면 용도폐지 해서 팔아줬다는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되면 재무과에서 입찰봐서 팔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전하고 난 다음에라야 재무과로...

그 계획이 총무과에서 계획이 잡혀서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다, 팔아라, 안그러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 그게 확정돼야 거기에 따라서 팔아라고 할때는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돼 넘어오고 행정재산으로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정책결정이 날때는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건물로 쓴다면 총무과 소관이 되겠지마는 가령 그 건물을 사회복지시설을 쓴다 그럴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현재 관리는 총무과에서 판단을 결정지운다 그 말입니까?

예.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재산은 원래 전 부서가 남구뿐 아니고 전 부서가 관리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건물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뿐 아니고 행정재산은 소관부서, 복지기관 같으면 사회복지과, 대덕전당 같으면 공보실에서.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용도에 대해서 갖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의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