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재학 의원 발언
광희
이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순서인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희
이광희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현재 보성스파월드에 있는 온천수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을 어떤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그리고 온천수 사용했는 것 배출해 보내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온천수는 배출업소 대상사업은 아니고 생활용수로서 사용하는 업소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공중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데 그것은 공중목욕탕에서 오수정화시설로 유입되어 정화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배출을 하면 일반지하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마지막으로 같이 나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일반하수도로 빠져 나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원래 그곳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하수 수질검사하는 것은 약품들어가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공중목욕탕관리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위생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일반지하수와 같이 흘러 나와도 관계없다 BOD, COD뭐 생활용수 측정안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하수 관리하는 것은 우리 관내 244개는 거의 생활용수입니다. 수질오염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이상...
선명
김선명위원
목욕탕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 새벽에 대덕맨션에 가면 하수구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온천수관리하고 목욕물관리는 위생과에서, 목욕탕 관리차원에서 온수검사하고 욕조물 검사도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토양오염관리하는 것은 현재 주유소만 하는 겁니까? 석유판매소하고 다합쳐서 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기준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장탱크 용량이 20,000ℓ이상 관리하는데 우리관내에 51개소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용량기준이 필요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을 환경부에서 입법할 때 환경법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하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최저기준치를 다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토양오염이 어차피 그것이 석유판매소 같은 경우에 기름 용량크다해서 더 들어가고 적다해서 그런 것은 없을 건데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주유소나 판매업소같은데도 소량탱크는 있는데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대상이 아니다 이말이죠?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20,000ℓ이상 시설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토양오염위반하는 원인은 나올 것 아닙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하수 쓰레기라든지 무엇이든 토양에 오염은 다 되지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선명
김선명위원
기준치 이상할 수 있는 것이 애매한 것이 석유판매소 면적을 관리하고 그 이하는 관리안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석유저장 용량이 크면 나중에 위험부담이 더 있다는 거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석유판매소가 3,000이상 허가가 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세수계획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재학
이재학위원
98년도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부과금액이 한 12억정도
재학
이재학위원
12억정도 환경개선부담금에 건물은 연면적 160㎡이다 이거죠?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연면적 160㎡이상이고
재학
이재학위원
연면적 160㎡이상 같으면 2층 건물은 거의다 해당되겠네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주거지역은 제외입니다. 주거지역을 제외한 160㎡이상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점포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해당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업무보고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해서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했으니까 나는 전체다 포함되는줄 알았는데 주거지역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주거지역이 아니고 건물사용용도가 주거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입니다.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건물용도가 주거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근린생활시설이라도 그 분야는 빠지고...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주택을 다 빠지고...
재학
이재학위원
주택을 다빠지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다른 일반용도로 쓰이는 곳은 전부 환경개선부담금에 적용이 된다 이말이지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연면적 160㎡, 48평이죠, 단층면적이 24편이상은 다 되네요. 2층건물이라 하더라도 3층 건물같으면 12여평도 가능하겠고...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연면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연면적 건축전체다 합산한 것 아닙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리고 부담금 금년도 12억 넘을텐데 여기서 몇%로 가져 갑니까? 산출방법은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작년도 97년도가 10억정도 부과했는데 금년도는 12억으로 예상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신학
이신학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학
이신학위원
알겠습니다. 검사하고 점검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허가해주고 등록, 환경보호과에서 등록하고 나중에 1년1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체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한테 허가를 맡지요.
신학
이신학위원
수질검사는 연1회 해놓았는데 1회해서 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우리관내에 있는 지하수는 음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검사 1회하는 목적은 우리 관내 수질오염 여부를 체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관리합니다.
신학
이신학위원
1년에 1회만 한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질검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우리 구청에 수질검사하는 기구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기간이 보통 얼마걸립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15-20일정도 걸립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급수시설해도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등록은 우리가 하고 민방위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1회이상 하면은 그것으로 대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서를 가지고 있으면.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대기오염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정연료 전환에서 BC에서 경유로 전환했다고 되어 있지요?
97년 사업에 BC에서 경유로 했는데 가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IMF시대에...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옛날 벙커C유사용 할 때는 배출업소로서 대기오염관리를 했는데 이것도 경유도 청정연료로 간주해서 황 함유량이 낮은 것 경유하고 도시가스하고 이것은 업소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느것을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하든지 경유로 하든지 업주측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료절감차원과 모든 면에서 앞으로 도시가스 대체로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어제 위생과에서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우리 남구에도 목욕탕이 많이 있지요. 목욕을 다하고 나면 일단 청소를 하지요. 청소하면 무슨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청소용역업체 약품하고 있는데 목욕탕관리는 저희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것이 결국 하천에 나오면 오염되는 것인데.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하천에 오염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수질도 마찬기지이고...
광희
이광희위원장
위생과나 환경보호과나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어제 위생과장님께서는 크로칼키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 했는데 보통보면 목욕탕에 락스로 하고 있거든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락스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곳에 주로 락스로 사용하고...
광희
이광희위원장
락스라는 것이 내려오면 그대로 오염되는 것인데 그것 직원들 한번 나가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우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전용수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98년도 청소행정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희
이광희위원장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쓰레기 봉투 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약 20,000매 정도가 재고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봉투제작 총수량이 669만매고 약2만매가 재고가 있네요?
그 재고중에 금액이 보통 어떤 규격이 제일 재고가 많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재고중에 주로 많은 것이 작은 규격이 5ℓ짜리가, 처음 제작할 때 5ℓ, 15ℓ를 균등하게 96년도 처음 만들 때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쓰이는 것은 15ℓ, 20ℓ, 30ℓ가 제일 많이 쓰여지고 5ℓ, 10ℓ짜리는 거의 안쓰여지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5ℓ는 제작을 안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이 바로 5ℓ 적은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판매도 할수 없고 악성재고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악성제고는 아니고 일부 판매되는데 얼마전에는 전화왔었는데 요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하니까 음식물 별도로 낼려고 2ℓ짜리만들어 달라 서울인가 어디 2ℓ짜리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내어 놓은데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분도 있고 하니 5ℓ짜리는 앞으로 음식물을 닮아내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규격봉투에 넣는 것 보다 음식물계통은 일반봉투에다가 넣어서 확실히 분리수거할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는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적은 것이 재고 많아서 통장들한테 무료배부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반장들 그냥 무료로 준다면서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통반장은 원래 줍니다. 통반장들은 오물수수료를 원래 안냈잖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적은걸로 대체해서 내어준적 없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악성재고를 놓아두는 것보다 그런곳에 대체해서 주는 방법도 안되겠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금년에 지난해보다 PP값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안그래도 이것하고 비닐원단도 업자측의 이야기가 값이 40%가 인상되었는데 작년도 가격가지고는 안된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단가도 시장조사해야 되니까 단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너희들 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가 나오면 그래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PP포대도 사실 그렇습니다. 좀전에도 애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500만원하면 안되겠는냐 그때 오르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2/3를 깎아버리고 200만원되어있는데 실제로 올라다면 추경을 해가지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사업할 것은 해야 몇억 몇천만원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제작비에 너무단가금액이 많이 들어 가면은 오히려 그냥 갔다 버리는 것 보다 쓰레기 봉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갈수 있지 않는냐 그런 계산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한개에 100원 200원 일때에는 1ℓ로 갔다 버려도 우리가 타산이 맞아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버리는 것하고 규격봉투에 안담고 버리는 것하고 앞으로 만약에 1ℓ짜리 봉투가 5,000원 6,000원, 원자재값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봉투를 사용안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안되겠는냐.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단위나 시단위에서 결정할 소관이 못되고 국가적인 전체적 환경부에서 그런 걸 정책으로 결정해서 전국에 통일되게 쓰레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1ℓ를 갔다버리는데 100원만 하면 될 것을 봉투값이 200-300원 들어간다하면은 모순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다음 재활용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2-3일에 한번씩 아침에 우리 동네 차를 따라 다녀보는데 이 재활용차에 나가는 것보다 일반쓰레기차에 재활용품이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차를 쓰레기차하고 같이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동시에 다닐수 있도록.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동시에 다니기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새벽으로 청소차가 다니는데는 주로 일반차량들이 활동안하는 때에.
순종
박순종위원
재활용품 보면은 거의 아침에 요즘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없습니다. 주부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거의 가정주부들도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로 나가고 집에 잘 없는데 거의 저녁늦게 아니면 저는 운동삼아 청소차 따라다니면서 이틀에 한번정도 따라 다닐겁니다. 자전타하고 따라다녀보면 거의 저녁에 다 내어놓았다가 재활용차가 아침에 왔어 다 가져갑니다. 저녁에 다 내어 놓습니다. 그것이 80% 저녁에 내어놓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아침에 청소차가 쓰레기차가 와서 귀찮아서 한번에 실어 버리는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옆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한데 안 그러면 옆에 놓아두니 흩어져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료조사를 잘해서 재활용차하고 같이 움직이면 오히려 재활용품 수거량이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한번 내어 봤으면 싶은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본 일이 없고
순종
박순종위원
아침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2-3일만 몇군대 다녀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이 될겁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이 아무리 같이 썩여나온다 하더라도 할수 없는 것이 쓰레기차에다가 넣어 버리면 재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쓰레기차가 앞에가고 뒤에 재활용차가 따라 간다 이겁니다. 동시에 움직인다 이겁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어제 청소종사원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에 각구청 5일간 해서 요즘 폐자원 활용 기간입니다. 2월말까지 대구시에서 이런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골찌를 했습니다. 남구가. 그래서 제가 본청회의에 가서 다만 3등안에는 들어가야 성이 차는데 골찌를 하고나니 아주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교육하면서 했습니다. 재활용차 앞으로 너희들 반 정도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어려워지니까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 버린다, 그러니 고철이고 뭐고 돈되는 것은 재활용 내어놓기전에 자기네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옛날 고물장수같이 거두어 가버리는 거야, 이러니 내가 몇시에 나왔니 이런 소리는 하지말아라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말이지, 지금 당신들 재활용차 뭐 때문에 월급주고 임금를 주는냐 말이지 안그래도 예산낭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 골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재활용 받아라 그래서 실적 나쁘면은 조치하겠다 강력하게 고함지르고 따져 놓으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나중에 시범동을 하든지 아침에 같이 하는 방법을 과장님 나가 보시고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 이천1동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침에 다녀보니까 상당히 그렇습디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재활용차하고 쓰레기차하고 동시에 수거하도록
순종
박순종위원
예.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저희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범을 하시든지 한번 해보시고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동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할려고 하면 절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에 1차적으로 가서 얼마를 사겠다고 해서 전표를 끊는 모양이지요.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영주증을 받습니까? 마을금고에는 동낼 수 있습니까? 다른데 다 되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은행에 다시 돈내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든데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전에는 돈을 가져와서 동사무소직원이 돈에 맞추어서 영수증을 끊고 현금을 받고 봉투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전라도 인가 현금을 공무원이 유용을 해서 이것이 터졌습니다. 작년에 대구시도 남구청도 직접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몇군데 이래서 현금을 일체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서 제도를 저희들 바꾸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일체 현금을 원래 현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수가 없다 그래서 고지서 필요한 만큼 업소에 다가 내어 줍니다. 갔다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을 자기가 기재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동에 왔다 갔다할 필요도 없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 안하는 것 같은데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렇게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올해 1월달부터.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봉덕3동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왜냐하면 처음에 쓰레기 봉투를 사기 위해서 주민이 동사무소를 두번 왔다 갔다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과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인한테 고지서를 주어서 필요한 양 만큼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바로 내고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사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봉덕3동에 다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얘기를 여러분 하고 감사실에도...
광희
이광희위원장
마진은 얼마입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마진은 전에하고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구청장님한테 우연한 기회에 한번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자신하고 있는 그것은 왜냐하면 일부러 동장회의때도 그랬고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장부정리부터 바꾸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판매 마진은 얼마인데 마을금고 뭣하려 가나 바로 사서 오면 되지요. 마을금고에 상품갔다 놓으면 돈주고 바로 가져오면 되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돈을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돈을 내고 영수증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있다 해서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래서 첫째는 공무원이 현금을 못 만지도록 했고 그 다음 번거로운 것은 한번에 하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제도 개선해서 해놓았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는 것 보다가...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유용될 수도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계좌를 내어 놓고 금고 무슨 계좌해서 어느 직원한테 내어라 하면 되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봉투판매하는 업소에서 장사인데 그러니.
재학
이재학위원
납부했는 실적 근거 증명서가 있으면...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영수증만 10ℓ가 몇매 그것만 보여주면 동에서는 봉투를 내어 주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재 그것 이상 더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장사를 하게 되면 물건을 가져가서 대금을 지불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선불제로 되는 것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중간 매상인데 당신 선불넣어서 물건을 사가라 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문서를 넣어라 해서 중간판매상인데 주문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5ℓ짜리 몇매, 10ℓ짜리 몇매 규격대로 주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고지서하고 계산서하고 물건을 중간판매상한테 주고 외상으로 주어야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외상으로 주면 업자가 떼어먹고 달아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판매할 때 선정을 안해야 되지요.
광희
이광희위원장
중간 판매업자가 돈주고 사가야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불가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수퍼하나가 장사안하고 도망가버리면 공무원이 목 날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아무리 민원이 좋다하지만 제도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이것 공무원이...
광희
이광희위원장
중간 업소에서 필요한 만큼 돈 불입하고 동에서 가져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도 장사인데 물건을 가져가기전에 돈을 선불로 입금시키고 물건을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서 그러면 그사람이 중간 업자가 10%마진을 보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정위원님 장사하는 사람이 도매상에 가서 물건 가져왔어 안팝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관에 외상가져가도 되고 개인대 개인으로 그런 불합리한 것이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 입금을 바로 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아니지요. 옛날에는 업자가 필요한 양을 현금가지고 동사무소에 옵니다. 동사무소직원에게 돈을 주고 봉투를 가지고 갔는데 돈은 동직원이 고지서 영수증을 써서 은행에 가서 불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금을 만지다 보니 공무원이 유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현재 상황만 설명해주십시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고지서를 아예 판매업자 수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수퍼에다가 고지서를 갔다 놓습니다. 동사무소에 고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봉투를 팔다가 모자라면 자기가 필요한 양을.
광희
이광희위원장
장수 곱하기 얼마해서.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자기가 적어서 은행에 돈을 내는 겁니다. 내면 영수증을 안줍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영수증보고 봉투를 내어 줍니다. 옛날 같이 왔다 갔다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은행에다 돈내고.
홍규
박홍규위원
은행에 입금시키면 얼마뒤에...
재학
이재학위원
내가 물어 봅시다. 판매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물건 주문을 어디로 합니까? 은행에다 합니까? 동에다 합니까? 물건 주문을.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동사무소로 주문해서,
재학
이재학위원
동사무소로 주문해서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교부합니까? 그사람한테 물건 주문을 하게 되면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현재는 주문하는 것이 별도로 없고
재학
이재학위원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업자가 은행에 간다하는데 업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한다면서요. 업자가 은행 가서 돈을 입금할때는 은행에서 무엇을 줍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은행에서 영수증을 안줍니까?
재학
이재학위원
돈 1,000만원 입금하면 1,000만원 영수증을 줍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영수증을 종류별로 줍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납입서에 보면 5ℓ, 10ℓ,15ℓ, 20ℓ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 수량, 금액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업자가 살만큼 금액하고 매수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은행에 돈을 납부안 합니까? 그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금액하고 매수대로 업자에게 줍니다. 업자가 가져가서 자기들이 판매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은행에서 구청까지 돈이 몇일만에 들어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수납절차가 은행에서 모든 세금을 세무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세금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인데 세무과에서 분류를 해서 봉투판매대금이다 자기들이 모아서 1주일정도 걸립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정은행입니까? 아니면 일반시중은행도 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저희들 은행은
재학
이재학위원
구지정은행입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마을금고.
재학
이재학위원
마을금고는 구금고가 아니고 구금고에 의한 지정금고입니까? 마을금고도 다 포함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마을금고까지 포함이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알려고,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세금을 납부하는 각종 은행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은행
재학
이재학위원
국고수납대행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국고수납대행 은행.
재학
이재학위원
국고수납대행 은행 전부다 포함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용지가 고지서라 했지만 그 용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지명이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내용이 봉투판매대금 납부서.
재학
이재학위원
봉투판매대금 납부서 제작은 구청에서 하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구청에서 해서 봉투판매소에 가져가서.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 필요한 양을 배부를 해주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판매소에다가 줍니다. 자기네들이.
재학
이재학위원
나중에 주민들이 은행에 가서 돈냈다 하면 증명서 판매대금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모아서 동에다 신청합니까? 구청에 신청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봉투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요.
재학
이재학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봉투판매대금 만큼 은행은 구청으로 구청은 다시 동사무소로 배부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동에 영수필통지서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내어 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국고수납대리점이 아닌 것 같으면 구금고 같으면 주민들이 그 만큼 불편하다 이겁니다. 국고수납대리점 같으면 군데군데 있는데 구금고 같으면 대구은행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청소차 대폐차 이것 금년에 4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청소차 색상 개선은 전부 몇대입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
재학
이재학위원
없지요.
광희
이광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과태료 부과했는 것 있지요. 789건에 7,530만원입니까. 현재 과태료부과했으면 실적을 안내어 줍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징수실적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다 안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 쓰레기 불법배출과태료부과해서 55건에 525만원인가 그것도 다 받은 겁니까? 이것도 동에서 다 받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쓰레기불법배출과태료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장
과태료 부과했는 돈은.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실적은 안나타냈습니다만 현재 징수율이 보통 한 55%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추진실적이니까 계획이 아니잖아요. 98년도 게획같으면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있으면 미수금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맞지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방금 실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조금전에 박순종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669만매가 제작수량인데 판매수량은 465만2,000매인데 여기에서 과장의 설명은 5ℓ짜리, 10ℓ짜리 작은 봉투가 재고가 많다 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 5ℓ짜리도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안 만듭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추진계획에 있네요. 계획에 10만매하고 10ℓ 30만매, 15ℓ를 차라리 안만들고 이렇게 해놓았네요. 추진계획에 21페이지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공급에.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이것은 숫자상에는 10만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5ℓ짜리가 숫자적으로는 많이 남아있는데 전혀 안만들수는 없는.
재학
이재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숫자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재고파악해서 서면으로 한번 봅시다.
재학
이재학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은 악성재고가 될까봐 큰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악성재고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걱정을 했는데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금년에 10만내 30만내를 또 만든다 하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과장님 이재학위원님 말씀맞습니다. 그것이 작년 실적을 넣고 그래서 올해 계획을 넣었으면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재고가 있으니까 올해는 일을 적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학
이재학위원
그리고 15ℓ판매가 97년도에는 140만매하고 실적이 120만매 많이 나갔는데 금년 계획은 한도 없습니다. 아예 판매 중지를 할려고 그럽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15ℓ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실적하는 것이 97년도 판매실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7년도 계획이 700만매인데 실적이 만들어 낸 것이 669만매 판매가 아닙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공장가동해서 생산량입니다.그지요.
생산량인데 금년도 98년도 생산계획은 전부다 전년도 생산계획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요?
연간 1억원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운 계획에 종량제실시에 앞서 쓰레기 양이 줄면 이것도 줄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5ℓ짜리 25만매를 만들려 했는데 12월말까지 생산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는 5ℓ, 10ℓ가 판매가 잘안된다 그랬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10ℓ는 아까 얘기를 잘못했습나다. 10ℓ는 올해 처음으로 만든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좋습니다. 5ℓ가 그렇게 했는데 10만매라 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는데 10만매를 또 만들고 15ℓ, 20ℓ는 전년도에 15ℓ 140만매, 1,244,000매의 생산실적을 내고 20ℓ는 300만매를 계획을 잡아서 2,429,000매의 생산실적을 내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20ℓ전년도 생산실적과 거의 같이 250-249만매 거의 같지요. 15ℓ는 생산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20ℓ나 15ℓ는 같은 봉투가 비슷하다 해서, 20ℓ가 더 많이 나간다, 이런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업무계획이나 과장님 얘기들어 보십시오.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15ℓ짜리가 거의 안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올해 안넣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이 아니고 98년도 계획을 잡아서 그옆에다가 현재 재고를 나타내어서 그 다음 98년도 작업량을 넣어두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이것 계획보고가 잘못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실사를 했어 재고량을 파악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98년도 우리가 판매할 목표가 만매같으면 재고가 5,000장있으니 5,000장만 더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12월달 현재 재고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재고조사는 되어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되어 있으면 그것가지고 하면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앞으로 보고가 저가 봐도 보고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앞으로 계획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진계획같으면 97년도 계획보다는 97년도 생산계획이다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 실적 같으면 97년 12월 31일 현재 생산실적이라는 표시를 해주어야 보는 사람이 판매실적인지 재고인지 생산실적인지 구별이 되지 그냥 실적 그러니까 판매실적인지 생산실적인지 재고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양식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눈에 볼수가 있고 한데.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재고실적해놓으면 내년도 계획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줄려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다음 부터는 좀 보기 좋겠끔 해주십시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의 끝순서인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9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희
이광희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학
이신학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대명제2공원이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나무가 뽑혀져는 것도 있고 넘어졌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세광주택인가 거기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식수 조림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식수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수목식재할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고 원인도 밝혀보고 보완대책도 세워보겠습니다.
신학
이신학위원
지금도 보기도 싫고 넘어져서 뿌리가 드러나고.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이신학위원
그렇게 있으니까 직원을 내어 보내든지 해서 보시고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작년에 산불났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서 올해 식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식수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공원지역내기 때문에 공원지역내 관리는 앞산공원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 하지요?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앞산산불진화하는데 있어서 주로 동원되는 것이 공무원들하고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동원되는데 지역민방위대원하고 연계해서 산불진화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본적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지역민방위대원을 동원하려 하면 민방위법에 의한 동원을 하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넣을 수 없고 유사시에 동원할 판단이 되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이 어린이공원아닙니까? 모래가 400만원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래가 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도자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한번 정리해도 모래실어 넣는것보다 그것이 낫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를 종종듣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에는 수목도 있고 화초가 있기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소공원에도 노인들 운동기구 그런 것을 넣으면 안됩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에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나이 많은 사람 놀이터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늘 하는 것을 로테이션하지말고 노인들도 가서 공같이 치는 것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것 게이트인가 뭔가.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게이트볼장도 관내 어린이 공원중에서 시설을 할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는 대명7동에 되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런 것 말리지는 않는데 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린이공원에다가 노인시설 할 수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할수 없는 것은 있도록 이렇게 일선에서 자꾸 건의하고 이래서 만들어 주어야되지요. 사실 노인들은 요즘 정년퇴직도 많이 안합니까? 그 사람들 사실 갈때가 없습니다. 그것도 질적으로 낮은 시람들은 복덕방에가서 50원짜리 고스톱친다 합디다만 그런 어른들도 그런 놀이터가 중간중간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가장 편리할 걸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에는 전부다 아시다시피 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고 노인시설하고 그렇게 못하지만 벤치같은 것 편의시설은 갖추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대명10동에는 사실 동네 어린이 놀이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명1동과 분동된지가 거의 10년이 넘는데 저가 동네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왜 우리 동네에는 안되나 하면서.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당초 구획정리할 때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할 때 가능한데 지금 주거지역내에 어떤 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그정도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바램이 동네가 분동된지 10년이 되는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10동에는 놀이터도 하나 없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연구를 좀 해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해마다 식수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고속도로같은 데도 차를 타고 가보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제2묘목단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총총 그렇게 심어서 몇 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5-6년이라도 내다보고 심어야지 그 나무가 커서 3년만 되도 가지가 닿을 정도인데 누가 가서 나무를 다시 뽑아서 가식한다는 것은 어렵고 나무를 심어면서 몇 년을 내다보고 이나무가 자라을 때 면적을 넓게 심어야 되지 하나의 제2묘목단지밖에 나무심는 거리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것도 녹화시설하는 기술자들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지금 당장 어린 것을 너무 작게 심어 놓으면 수목조경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후 속아낼 각오를 하고 그래 심는 것 같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과장님 가로에 나무치는 것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1년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대구시장님이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 전정을 못하도록 합니다. 점포에 뭐가린다 또 신호등이 가린다 전기줄에 걸린다 상당히 가지를 많이 쳐야 하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아주 약전지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리고 은행을 많이 심는데 은행수거해서 생산 좀 내면 안됩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 실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