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잠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선영 관리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선생님도 계시는데 현재 진료중이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치과의사도 한 분이라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박창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애자 가족보건계장께서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리는 ’98년 가족보 건사업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영화님입니다. 가족보건계장을 대신해서 차석 박윤선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방역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영세한 분들이 아침, 저녁 다니면서, 보고중 아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데는 참 환영한데 이것이 22개동이면, 지금 알고 계시죠? 인부들이 없는 동에 방역하는데 인건비가 적다, 몸에 이상이 와서 못한다 그러는데 인부를 구하지 못해서 방역을 못한 동이 몇군데나 됩니까? 대충 알고 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부적인 사항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는 기존동이나 골목이 많아서 차는 어려울 것 같단 말입니다. 리어카로 해야 되는데아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해요. 과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차로 다닐 때 과연 골목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좋아요. 전문업체에 줘보고 인력이 부족한 동은 좋은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을 부여할 때 그 부분까지 저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위탁조건을 부여할 때 몇주에 어느정도 해야 된다, 최소한도 모기가 있을 때는 유독성있게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소독뿐만 아니라 골목같은 데는 충분히.

1차적으로 몇 개동을 선정할 때 굴곡이 없는 동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이 좋아요. 그래서 조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덩치좋은 학생들을 시켜봐도 며칠이면 못해요. 이것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한번 해봐야 한다 하는 것을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인력으로만 안 되겠더라고요. 몇 개동을 선정해서….

세부계획을 성안중입니다. 성안이 되면 또 위원님들 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당 동이 어느동이 선정이 되면 동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하겠습니다. 원래는 1년전에 구정질의에 나와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똑같이 하면 도저히 안돼요. 두세배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라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과감하게 횟수를 줄이고….

인건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깎여 버리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협조할께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 지 모르는데 문헌에서 찾은 것입니다. 문헌에서 찾아본 결과 독성학에서 찾아봤는데 크게 독성을 나타내지 않은 약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약물을 계속 과다 살포를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양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2~3년 주기로 교체를 함으로써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현재 쓰는 약물에 대해서는 사실 큰 걱정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독성학 책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독성을 나타내는 L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일부 나와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효과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 간접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실이 동구보건소하고 학동, 지산동 3군데 있는데 많이 이용합니까?

그렇죠, 학동의 경우는 대단히 많이 이용합니다.

지산동은요?

지산동도 많이 이용하는데 학동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인원이 2명씩입니다. 1명은 둘수 없으니까, 주로 오전에 많이 오십니다. 할머니들도 하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는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1명은 둘수가 없거든요. 폐지하지 않는 이상, 물리치료사 1명하고 보조인력 1명하고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보통 몇 명씩 와요?

지산동이 20여명 전후로 오고 학3동이 25 ~30명정도, 보건소도 약 20여명쯤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비를 보강해 놨더니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보건소 물리치료실가면 잘해놨다고 홍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하더라고요. 친절부분등에 망설이더라고요. 나이드시면 아이가 된다고 그런곳에 신경 좀 쓰셔 야 되겠어요.

비교적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로 여기고 직원들 교육에 노력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의료인력 관계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물리치료실에 신규처방은 의사들이 하고 있지요?

3명이 하루에 두차례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사후처리 처방도 이루어 지겠네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접수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는 순회진료시간상 오후에 오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초진환자가 왔을때는 그 환자한테 오후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극히 일부분입니 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진료에 임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규환자가 오면 리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내전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가정방문 진료시에도 의사가 나가야 되고 의료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구청 사정이 그렇게 되지는 안잖습니까?

의료인력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비가 아무리 훌륭하게 구비가 돼있어도 의료인력이 적을 경우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인력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규모에 비해서 의료인력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설치 근거법인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원래는 전문기술직 인력에 대한 최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못 채우고 있는 인력이 있어요. 기술직이나 의사를 못채우고 있는데 98년 12월 31일까지 채워야 됩니다. 경과규정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것이 IMF한파 터지고 정부 살빼기다 해 버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전문 기술인력을 보강하는데 더욱 더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보다도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수는 국민의 의료복지에 관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의 인원에 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원이 증가되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혜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병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현재는 방문진료사업으로 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사회과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생보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연 1회 실시하고 노인복지사업하는데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건강진단이 노인보건사업의 전체인 것 처럼, 진료가 전체인 것 처럼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남대학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동구 보건소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공공의뢰해서 할 수 있는 개발을 올 1년 내지 내년까지 복지부 자금으로 하게 될 거예요. 초안은 1차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구비가 아닌 복지부 자금으로 실시를 합니다. 대학 연구기관으로 넘어가서 서서히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서비스의 다양화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미래 노인사회에 대비하는데 추호도 빈틈이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못지 않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영세민들의 건강관리를 사회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복지측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효율적으로 영세민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연1회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서 종합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보험이 아니라 복지비나 구청예산,

영세민 카드는 무료니까 국비로 혜택을 보겠지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건소 나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소견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만 복지측면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세운것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 세입도 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산층, 부유층, 일반층에서는 건강검진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영세민들의 경우는 1년에, 평생에 소변검사도 못한 사례가 있다, 그런일은 있을 수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각종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종합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나름대로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검진 신체검사 말고 종합건강검진 계획, 예를 들어 시중에 11종에 11만원이다 하면 11종을 검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낮은 수가로 해서 지자체 단위로 홍보해서 그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종이 니 12종이니 하는 것은 의사의 윤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과잉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 건강 진단은 현대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지 그것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필요치 않는 것은 되도록 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를 들어 혈액검사를 잔뜩 해놨는데 정상인 사람도 일부 혈액검사에서 비정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아본것만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혼선을 빚어요. 큰 질병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은 의사의 판단에 맡겨 주시고 좌우지간 어떤 검사든지 기본적으로 할 준비는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검진에서 제외된 것은 위내시경 검사 같은 것은 본인이 원해서 자기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위암이나 조기발견에서 약간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검사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검진에는 포함이 안됐잖습니까?

예, 의료보험이 안되니까.

위내시경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본검진 품목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 빠뜨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갈때는 이미 늦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검진의 기본 프로그램에다가 검진을 한 후에 위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기는 어렵고

정책차원에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국민 건강이 다원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검사가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X-레이 검사하고 끝나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질병은 포착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자꾸 시정해서 국민한테 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위에다 건의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관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미만 청소년, 보건소에서 자체 단속을 합니까? 담배 판매.

법규정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거기 보면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 미지정이나 19세미만자에게 판매행위라든가 요새 주민건강 의식, 광고행위라든가 단속을하는데 작년에 청소년보호법이 보강이 됐는데 서로 입법취지는 비슷하면서 유사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단속 나가면 국민건강 증진법 단속 나가고 그런 것 보다는 상호간에 어차피 청소년 보호법도 구청 자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합동단속도 많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국민건강 증진법에 독특하게 실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을 일부 나가고 있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과도 단속을 하고 일원화가 안되고

일원화가 안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총 주관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음주운전인데 음란 비디오나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과가 굉장히 많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혼자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 보호법 관련에서 단속계획이 생길때는 구청 관련 실과가 한번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음주, 흡연이 관심사항이라는 말씀이지 꼭 국민건강 증진법만 단속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혼용해서,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요. 초등학교도 선생님도 못 말린다 이거예요. 담배를 핀다 이거예요. 조대부중같은 곳은 말릴 수가 없다고 해요. 화장실에 가보면 기차굴뚝같이 연기가 나온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못 막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것 보다 어느정도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보건교육같은 것을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담배 10년 피운사람들 폐사진을 보여주면서 금연, 금주법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좀 시키세요.

아까 열린 건강교실에 그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그런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규제업무이고 학생들간에 의식을 바꿔나가도록 교육하는 부분은 열린건강교실에 자세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