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는 지난 2월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9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2월11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유재산 매입동의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5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은 '97년 12월16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제1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은 98년 1월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17차 및 제 1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도 98년 1월1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이송사항입니다. 제57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가지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외 2건은 97년 12월13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1월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개한 외채상환 금모으기 운동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나라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1월17일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개최한 농업경영인 청도연합회 대의원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월21일에는 영주시 소백산호텔에서 개최한 제58차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어제 청도천둔치에서 군민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금천면출신 박순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98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기획과 창의적인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8년 2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며, 읍면은 읍면사무소 현지 출장하여 읍면장에게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실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2페이지 좀전에 실장님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12억, 14억원이 감축된다 했는데 이것이 감축된 금액입니까? 여기에는 감축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온 것은 없습니다. 회의때나 정부의 이번에 추경내었는 자료에 보면 추정하기를 지방교부세는 30.7%정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양여금은 15.5% 주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 우리군이 앞으로 26억정도 안 줄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계류중인 소송의 철저한 관리해서 패소가 1건인데, 패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8건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패소된 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양읍 다로리 561-6번지에 박진석이라는 분이 온천발견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의했습니다. 이유는 온천법에 보면 동일한 지역에 있을 때는 2사람이나 3사람이 했더라도 제일 먼저 파서 먼저 신고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그 다음 뒤의 것을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한사람 제일 먼저 하는 사람만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한태가 한 것은 먼저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그 다음 박진석은 며칠 있다가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은 온천법에 보면 동일수맥일 경우에는 먼저 했는 사람의 것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동일수맥이라는 것을 판정안한 상태에서 근방에 있다고 해서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이것은 거의다 20년 시효취득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20년동안 국가에서 아무 관리를 안했으니까 내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에 법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도 나도해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법원에서는 20년을 인정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소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시효취득입니다. 그 밑에 보면 소유지분 이전등기 이것도 역시 지번 중에서 자기가 20년 되었다는 시효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소유권 확인의 청구, 이것은 등기안되었는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신정에 우리 군수께서 신년인사를 하는 가운데서 지방채는 우리 부채는 30억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억밖에 없느냐, 이것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우리 의회에도 전화가 오고 하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 지금 현재 총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료를 잘못 주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도 이 3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정뉴스를 잘 보았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지방채 총액이 3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자기가 순수하게 지역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전에부터 빌려왔거나 안그러면 어쩔수 없이 국고에서 보조해 주면서 빌려 놓았는것 빼고 자기가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렸는 순수한 자기가 와서 빌린 것은 30억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채 상식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8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도.풍각 2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죠?

예.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뺀 금액이 안 되겠습니까? 98년도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40억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330억원쯤 되겠습니다.

340억쯤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혼선이 오게끔 이번에 군정뉴스를 할 때 좀 혼선이 왔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부채가 30억원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군수가 30억원밖에 없는데 음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하는 군민들의 의아심을 가져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지방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의회에 전부 할 때마다 설명을 하고 여러번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러번 심의를 하시고 신중히 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 것으로, 만약에 군민들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해명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방채 총액은 338억2,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환했는 것하고 금년도 상환계획을 다하면 338억2,400만원입니다. 그것이 정확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도군정뉴스 방영인데, 월1회 현장감있는 뉴스제공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청도나 풍각말고 유선방송 없는 곳은 어떤 식으로 제공합니까?

금년부터는 읍면당 비디오테이프를 주고 경로당같은 곳도 비디오테이프를 충분히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계속적으로 경로당같은 곳에서 시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읍면에 유선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유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해 보세요.

예,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설치할 때는 규격미달 재료로 그때는 허가도 옳게 안 받고 설치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부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규격된 시내같은 곳은 비싼 케이블 이런 것을 화면질도 좋고, 안그러면 등급이 상당히 화면의 질이 좋은 그런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나옵디다.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홍보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어도 되는데 일개업자들의 자기 사업에 도와주는 그런 결과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이 업무자체가 금년 1월7일부로 체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앞.뒤 양면을 다 사용해서 업무보고서를 앞으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달집설치에 대해서는 청도읍 새마을협의회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주축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나무는 청도읍에서만 했죠?

각 읍면에 한차씩 지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지원받으면서 읍면당 현수막값까지 한 3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수막 거는데 10만원하고, 20만원정도 중참정도라도 먹고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전체 경비가 794만원입니까? 총경비입니까?

총경비 이것은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가 정산은 완전히 안해 보았지만 연날리기에 206만원, 달집태우기에 749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당초에 예산된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이 금액을 넘었습니까?

넘어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되도록 이 범위내에서 줄여서 하도록 어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우대회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우대회는 3월6일부터 3월8일까지 3일간 한다고 했죠?

예.

지금까지 매년 투우대회를 할 때는 명예대회장이다, 또는 투우협회에서 한다, 그 다음에 축협에서 대회장을 맡는다, 문화원장이 맡는다 이렇게 쭉 맡아 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전체 주관이 되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회장이 군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소요예산 지원해서 도비 2천만원, 군비 3천만원을 주고 금년에도 대회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협의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협의해서 아직 완전 결정을 못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주고 행사자체를 순전히 투우협회만 맡겨놓으면 행사가 곤란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전적으로 맡으려고 해도 곤란하고 이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주관, 주체 후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투우대회가 남에게 지탄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박영광부의장과 박재덕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