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도의새마을과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9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벅찬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22페이지 보면 98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구상보고때에 사업종목을 문화복지시설 이 부분에 위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문화복지 시설보다도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산업기반시설이 치중돼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직 문화복지 시설은 우리가 주변에서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것은 희망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6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소득증대사업도 아니고 생활기반사업 산업기반시설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 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을 해당 지역의 면장이 수렴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확정을 짓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군에서 해당 읍·면의 뜻을 수렴을 해서 사업 책정을 하게 된것이기 때문에 인의적인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11월 구상보고 전에 사업 책정이 기 완료된 것을 보고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선정은 구상하기 전에 선정이 다 된것입니까?

이 사업 계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해당 마을에 주민의견을 들어가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올렸을 적에 타당성 여부와 현지 확인만 작년에 해가지고 타당성만 검토한 것 뿐이죠. 그래서 거의 면장님들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

14.6%가 절감예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그 사업 차질이 올것으로 봅니까?

답변하세요.

어제께 마침 도에서 중앙의 예산이 지금 조정이 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4.2%에 지원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해당 면에 본 뜻을 전달해본 결과 사업지구수는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 밖에는 없겠다 이것이 공통적인 면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도에 뜻을 전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도읍 가꾸기 여중학교 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몇 년째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던지 아니면 추진이 어려우면 사업지구를 변경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선이 어떻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책정단계부터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로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사업비 자체가 상부 사업 계획에서 우리가 당초부터 25억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합해서 17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돼서 사업 추진 확정단계부터도 우리는 이렇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여중학교에서 기공승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8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학교에 지장이 있다해서 기공승락 자체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충청남도 교육감 소유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관리하는 측에서 첫째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 금산군에서 앞으로 추가 지원을 위로부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8억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본 사업을 끝내고 추가로 사업비도 확보하면서 여중학교 측에 기공승락도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만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양대교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대교 관계는 당초에 그간에 비가 온 홍수의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일면에 양대교 있는 하천이 하천 기본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정비계획에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차재에 다리를 양대교를 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럼 앞으로 하천 기본정비 계획에 맞추어 교량을 더 높이고 다음에 그 교량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교량을 높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양쪽으로 지금 기존의 도로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상당기간 기술검토가 되었는데 기술검토가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에 다시 교량을 높여서 상판을 만들고 또한 그 다리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도로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오규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술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어요. 이것이 도로변에 접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교량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판을 깔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 기왕에 상판을 아주 철수해 버리든지 부분이 넘어 있거든요. 뒷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지금 교각도 철수를 하는 건지 완전 교량 자체를 다시 놓아야 하는 건지 지금 교각위에다 다시 상판을 높일라면 갈 모르겠습니다만 교각위에다가 다시 상판을 높일 수 있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당초에 상판을 했던 것을 높일라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해서 교각을 높이고 난 후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상판을 놓아야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하고 올라가는 곳이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검토해본 결과 양쪽으로...

과장님 그것이 기술검토를 지금 한 상태입니까? 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요. 해동하면 바로 공사가 재계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산읍 소도읍이 발전성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균형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발전자형은 앞으로 몇십년후에도 어렵다는 말씀인데 하루빨리 밭전자 형을 이루어놓고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이미 계획하고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밭전자형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는지 가상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하루 속히 밭전자 형이 사업이 마무리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변경이 되다보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소요가 요구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확실한 숫자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교각을 높이고 제방을 보완을 하고 또한 교량에 진입하는 도로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대략 7,000만원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7,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이면서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 구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도로를 더 높여야 된다는 사항 같으면 사고 위험성이 현재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량이던간에 지금 급커브를 이루고 있는 교량은 다 사업에 새로운 구상으로 설계를 해서 다래를 새로 놓고 있는데 그 교량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도 그 담당 공무원에 주관적인 사고와 잘못된 사업판단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높이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에서 1차 사무실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입하는 쪽을 약간 넓혀서 아르형으로 넓혀서 진입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것은 기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문제로 해서 당초부터 이렇게 했다면 더욱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담당 과장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격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량에 대해서 지난 얘기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이 모든 사업 구상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리를 1m 정도 높일 경우에 도로를 다시 높인다면 그 많은 예산가지고 원초적인 주민들의 요구했던 그런쪽으로 교량을 가설했어도 오히려 이 사고위험성도 적어지고 불편함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없는 사항인데도 지금 현재 그 다리에다가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구상인 것 같은데 교량 자체를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교량 가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위협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되겠어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별도 자료를 충분히 해서 별도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보면 373건중에 1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15건의 마무리 단계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사업 착수가 4월인데 사업완료를 12월에 했습니다. 그 이유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박배용 의원님이 질의드렸던 사항과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도계마을가꾸기사업과 17페이지 농촌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은 우리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 소외된 지역에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날 도계마을이면서 마을 표석을 주민자부담으로 2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볼때에 금산군에서 너무나 문화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계마을과 같이 소외된 지역에 현안문제를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줌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든 사업에서 사업 계획과 구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촌 다목적 마을 광장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설계는 어떻게 추진중인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대둔산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대둔산 골프장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회원제를 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얼마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산주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분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계마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좀 덜어서 반영에 가능한 사업이라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촌 다목적 마을 광장 조성사업은 8개소를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개면에 1개소씩을 지원을 하주데 2개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지역을 마을광장을 조성할 지역을 읍·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지역으로 해서 200평 내외고 또 마을 명의로 등기가 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둔골프장 공사비 미지급 관계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얼마나 회원권이 되는 지와 금산군의 회원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은 아직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다목적 마을 광장 조성사업을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완료를 보면 2월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지 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2월달까지는 선정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예.

제가 이월사업이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미진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이 연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 대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에 새마을 소득금고 연말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 기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97년도 상환 총 금액은 얼마인가 2,000만원씩이면 4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에는 마을단위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가구당 2,000만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소득금고 자금에 이용가치가 좀 저조하지 않을란가 생각이 들고요. 내용중에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지역특산품 발굴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 밑에 추진방침에 보면 자립 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 융자로 소득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가 심사규정에서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도로변 버스 승강장 현대화 사업에 사업량이 6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아직 장소는 미결정이고 읍·면에서 신청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어떡해서 있었는가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34페이지 보면 펜싱팀 육성 관계입니다. 운영비가 2억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떡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지난 연말 본 사업이 금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정도의 예산은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떡해서 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것인가 또 훈련장 설치 1개소 2,000만원을 청산회관 내에다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한가,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새마을 소득기금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총 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가구당 2,000만원 한도는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2,000만원까지 신청한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가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500만원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금이 많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용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매년 회수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인가 하는 것은 거의가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전부 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선정 과정가지고는 크게 군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걸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나는 왜 융자를 해주지 않느냐 해서 군으로 직접 민원이 있던가 하는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강장 설치 사업 관계는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비 군비 지원 비율에서 몇동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예산내시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군청 펜싱팀 육성에 관한 운영비 관계는 지금 도비가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액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예산이 도비가 9,069만 1,000원이 되므로 역시 군비를 줄려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2억 188만원이란 것이 결과적으로는 1억 7,61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장 설치 2,000만원은 우리 군에 펜싱팀 훈련장이 없어서 금산여고에 상현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펜싱팀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중요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소가 여중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할 형편이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있던지 그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적에는 우리군 펜싱팀이 쉬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참이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훈련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 답사를 해보고 그 어려움을 전부 어떻게 했으면 해서 건의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큰 예산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우리군 청산회관이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층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선수들이 여고 훈련장도 이용하면서 여고에 학교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청산회관에 1층 있죠. 1층에 2,000만원정도가 마루공사 하는 것입니다. 크게 청산회관 운영하는데 지장도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선수들도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도비를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몇 년간에 걸친 노력끝에 그래서 마루 설치공사 소요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산회관 설치 관계라든가 도비 운영비에 관한 도비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대교 가설공사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도로변 승강장 문제 도비 예산이 몇동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사업량이 몇동 정도가 필요한가를 시전에 파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예산 요구를 해야될 것이고 다른 어떤 결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어야지 이것 무조건 6동 하면 6동 할 곳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기금융자금에 대해서 현재대로 말씀하신다면 한도액을 낮추던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2,000만원이하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적에 쓰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준다고 해서 많다고 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매각승인을 받고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추부 구청사 같은 경우는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치가 않는데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슨 주택사업이나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19페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할 경우 업자가 지역인 업자면 덜한데 타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하면 지역 주민에게 각종 피해를 주고 갑니다. 밥값을 안낸다던지 물건비를 안준다던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안준다던가 이런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 입찰을 할때에 아예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제도적인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부 구청사 매각대금 세입을 5억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추부 구청사가 학교 정화구역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상업적인 행위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일종의 주택 사업정도가 해당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상은 됐지만 염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현재 저희 정책개발계 각종 소방청사를 이동에 따른 구청사 활용방안 또한 농민회관 신축건립 방안 또 문화원 이전 방안 여러 가지가 지금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원룸비스타 형으로 주택건립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바로 저희들이 기획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입찰시 타지역 업체들이 물론 저희들의 지역에 와서 각종 음식값이라든가 또한 장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주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서 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안은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나가기 전에 그 업주를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이라도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그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산이 됐느냐 안됐느냐까지 물어가면서 일단 예산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문제가 모 업체에 3,000만원정도가 못받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일단 저희들이 가압류만 되면 그것은 안내주거든요. 그 돈을 예치를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가압류를 설정을 시켜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구좌에다 예치를 시켜놓고 있고 본 압류결정이 되면 장비 업체한테 지급을 하려고 그런식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도적 장치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제가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가압류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줄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야지 그런 것도 본청미면 괜찮은데 본청에서 또 하청을 받은 하청업체가 그런 짓을 하는데 도무지 법적으로 받을 기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 업자들의 보호 차원도 되고 이런 조건을 이것은 피해액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공사대금이라도 제의한다는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금산군만이라도 한다면 금산 주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법적인 조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할수있으면 금산군만이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박화서 의원님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된 뒤에 알고 보면 영세상인 내지 또 뒤에서 인부들을 동원해주고 그 업체를 도와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실질적으로 상당 액수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가능한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설 수 있도록 완전 무결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정기적 검사실시 아울러 이런 문제도 발생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기적 검사 실시를 연2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령 두분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다 어느선았지 어떻게 처벌을 하겠는가 이러한 문제도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될 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좀더 체계적이고 확고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이것은 확실한 과장님의 확신을 가지고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현지 저희가 상위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 개정을 제가 확신적으로 한다 안한다 답변은 어렵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지역주민입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보면 세수입 확정 방향으로 해서 정기예금 130억을 했을때에 목표를 이자 수입을 3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이후의 금리변동이 아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130억 정기예금을 했을때에 3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은 어디에 기초해 가지고 나오는가 미흡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읍·면 담당제 운영으로 합동 정수한다는데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실용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재신추적 및 정보수집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탈은닉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포착 과세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시행이 중요한데 산적해 있는 개인 점용토지 및 도로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제도권 밖에 있는 무분별 점용 신축 개축된 건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시켜줌으로서 세원 확보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130억원에서 이자 3억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130억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140억정도까지 도 정기예금이 들어갔다가 어떤 경우는 70억에서 80억으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년 각종 공사 대금 같은 것이 청구가 들어오면 잔고가 없으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년치를 안넣고 6개월짜리를 넣고 1년짜리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도 가장 이자 손해를 덜 보는 6개월짜리를 해지를 해가지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이 다시 오게 되면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130억원은 최대치로 잡은 것이고 그중에서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130억에서 3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에 장기로 하면 3억원, 4억원, 5억원정도까지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 3억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최저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 금액은 계속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때에 그 세입 계산은 변동을 또 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온 것이 4억 5,7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이 그렇게 들어왔음을 답변을 드리고 또한 IMF에 따른 이자율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2월달에 징수 저희들이 정립을 했을 경우 만기이율이 참고로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3%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은 6% 6개월에서 1년미만은 7.5%, 1년에서 2년미만은 9%, 2년에서 3년미만은 10% 이자율이 놓협중앙회부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10%짜리로 통계를 보아서 20억이나 30억정도는 계속 변동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2년에서 3년짜리로 해서 10% 이율로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는 1년짜리 또 6개월짜리로 해서 해약을 시켜도 저희들이 이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렇게 현재 분할해서 납부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자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음을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읍·면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효과에 대해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이 가장 많이 금년도에 올라왔을 경우는 20억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10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기관에서 각 읍·면직원 저희 본청 직원 합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5억 9,700만원해서 약 6억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해가지고 현재 15억정도로 또 됐고 다음에 지금 방금전에도 저희들이 재산추적 압류해 가지고 설정해 놓았던 것이 올라오면서 주식회사 삼광에 대해서 6,100만원 지금 징수를 하고 저희들이 압류해제를 해주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저희들이 압류 재산 추적 같은 것은 전담반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과세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안들어오면 즉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재산을 추적하는 전담반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건에 들어가면 즉시 30일내에 납부 안하고 15일 독촉을 주어서 안들어오면 즉시 압류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큰 것은 천광에 대해서 6,000만원 받아서 작년에 1억 3,300원을 받었고 또 유통태열에서 다시 천일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도 3억원 이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고 해서 큰 물건은 있는데 현재 체납액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1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세액이 4억 3,0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은 일반인이 아니고 주로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4억 3,000만원이고 또 500만원이상 계상했을때는 46명인데 총 관내에 그 사람들이 전체 점유율이 6억 5,0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건수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000건 그중에서 개인별로 계산하면 2,200명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5억정도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계속 징수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은 2월말에 가서 합니다만 2월달에 들어올 것과 4억원 정도는 1월달에 들어온 것으로 어느정도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체납액 2억원 3월말까지 징수 유예시켜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가 96년도서 97년도 넘어올 때가 7억 8,0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제가 볼 때는 10억 안팎정도 그 효과는 IMF 여파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저희 금산은 인삼이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데 인삼값이 많이 폭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로 세금을 받으러 가면 오히려 눈치를 보아가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97년도 넘어온 체납액보다는 조금 상의하지 않느냐 열심히 2월말까지 받아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저희들이 군유재산 임대라든가 각종 건축물 양성화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하고 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지가 금산군내에 전체로 산재되어 있고 또한 관리재산이 3,000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는 최대한도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간혹 누락되는 조사에서 재산도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발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매각시켜 주는 것은 시켜주고 또 임대계약할 것은 계약을 시키고 건물같은 것은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양성화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드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산세는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신 건물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본인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3억이란 목표는 좋은데 집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차질없이 잘 하리라고 믿는데 그 부분이 염려되고요. 3개월 미만이 3%, 6개월짜리 6% 이렇게 얘기했는데 IMF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금리를 하라고 해서 3개월미만이 22% 6개월짜리가 15%인가 이렇게 계속 저 사람들이 올해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갈수록 이자를 조금 줍니다. 오히려 3개월짜리는 22%를 주고 6개월짜리는 18%를 주고 1년짜리는 16%인가를 줍니다. 앞으로 IMF 프로그램이 이제 고금리를 내리라고 했을 때에 손해볼까봐 그렇고 요즈음 변동금리라고 해서 당좌 대월같은 것은 30% 33%까지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일시 해약을 전부해서 다시 18%짜리나 22%짜리를 넣어도 훨씬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인해서 각종 지급할 대금에 대해서 지급 지연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항상 잔고는 현 잔고는 20억 안팎은 저희들이 항상 보유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급을 있고 봄철같은 경우 수해복구사업이 일시에 발주되면 저희들이 대금이 나가게 되면 이미 20억 가지고는 모자를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기성으로 정기예금을 해약을 시켜서 즉시 농협창구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창구와 동시에 돈이 없어도 해약 즉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장기성을 구분해서 예치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각종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나 또 일반인들에게 나가는 보상금이나 공사 대금같은 것이 청구가 됐을 경우 14일이 지급기일입니다만 3일을 넘긴적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3일정도면 전부다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이자율 관계가 지금 각 은행마다 들쑥날쑥하게 고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자금은 군금고 외에는 예치를 못하도록 지방재정법 84조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7월달에 그런 문제가 각군에서 발생이 돼서 작년 7월달에 한번 기시도 받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과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최고 높은 이율로 하고 있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이율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리도록 지금 농협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만 1%라도 이율을 올리려고 저희는 농협측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타 은행에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에 가서 20% 정도 넣어주면 저희가 이자율이 좋은데 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1개에 그 밑에 은닉탈루세원 포착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60개 법인에 5억 8,900만원 이것은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비용인지 60개 법인을 해가지고 5억 8,9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전개는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에 각종 홍보를 통해서 특히 금산같은 경우는 인삼에 대한 출경작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관외로 나갈때에 인부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담배를 거기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라든가 또 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저희들 관내 담배를 사좋고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고 은닉세원 포착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는 60개 법인에서 5억 8,900만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97년도 5억 8,900만원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주식회사 천광 6,100만원 받은 것도 총 금액 1억 3,3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해가지고 과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은닉탈루세원을 저희들이 발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중에 금고 계약 범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율이 높은데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서 해보았으면 하는 욕심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정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측량기준점을 잡아서 측량을 할때 보면 우리가 육안상으로 와도 1m 이상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은 도면의 축척별로 허용되는 공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차가 임야와 토지와 도시계획 도면 관리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만 임야인 경우에는 약 1.2m 정도도 토지인 경우는 50㎝내외정도 이런 정도로 허용 공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지역에 있어서는 10㎝로 되어 있어요. 수치지역은 경지정리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저희가 군청사 부지를 주로한 도시계획구역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완료해놓은 지역 이런 지역은 수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10㎝로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입니다. 임야가 1.2m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토지를 가지고 몇차례 측량을 해본 결과로는 1m가 아니라 전에 한 사람이 이쪽 지주가 측량을 했을적에는 이쪽으로 1m이상이고 또 이쪽지주가 신청해서 측량을 하면 또 이쪽으로 1m이상 갑니다. 왔다갔다해서 2m이상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떡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하세요.

저희가 추부라든지 진산이라든지 금산읍이라든지 하는 지역의 지적 도근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90여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오차를 나타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측량하는 방법이 옛날에 사정당시에 측량을 평판 측량방법에 의해서 사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보면 기준점을 잡는데 기준이라것은 주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주변의 경계선이 지적경계선과 약간씩 다르게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잡는데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있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부분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기준점을 설정할 때에 정확성을 기해서 오차가 토지같은 경우 50㎝이내라고 한다면 가서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1m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그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고 그래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측량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더욱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