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세금을 말이야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과됐는데 일정기간내에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의가 들어 왔는데 주소지에 세금부과 통지서가 본인이 수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었다 이 말이예요. 그게 이유가 많아요. 지금 아까 개인별로 통보를 했다, 통보를 했는데 개인은 모르는 거라. 말이 그렇지 개인이 어떻게 알어! 집에다가 던져놨다, 본인이 모르고 넘어갔어, 날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법률적으로 소급할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지금 세금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재판과정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부과의무가 없다, 과태료 납부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정상세금을 납부하자. 이런데 하물며 엄청난 재산관계가 수반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인한테 통보됐다는 것도 그냥 광고나 저거만 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말수 있느냐, 그것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것은. 헌법 기본법에도 안 맞는 얘기인데.

상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가장 문제가 상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 이래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댐 상수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사로 돼 있어서 이 계획을 보니까 '98년 11월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 지역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생활에 제약을 받게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약을 받다보니까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이 극구 반대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설득입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득을 시키는 겁니까?

어차피 이것은 설명만 하고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거부반응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말이야.

아니, 시에서 해야 한다더니 또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난 거부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정이 될 것이냐 문제가 심하다고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야. 하여간 이 물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 보면 부유물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썩어 있어. 이런 물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틀림없는데, 그렇게 거부반응이 심하더라도 하겠느냐?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해야 옳지, 뭘 우회적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건 그렇구만 그래.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