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입원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건부장 김세웅입니다. 소경택 원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보건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웅 보건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의사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김옥경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네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건과 과제에서 신종전염병의 발생 및 사라졌던 전염병의 재부상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통적 위생관리 체계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전통적 위생관리 체계라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튀김류의 안전성에 관해서 저는 또 주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튀김류가 굉장히 몸에 안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부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안 좋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도 한번 튀긴 기름을 아깝다고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일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가 증가되면 어떠한 결과를 야기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텐데요?

조금있다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간단한 질의하고 한가지만 물어보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매듭짓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이 급속한 산업화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아주 막중한 업무가 계속 가일층 되리라 믿습니다.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가일층 우리 도민의 보건과 환경보전에 알찬 '98년이 되기를 빕니다. 5페이지 위생처리장 검사요원 교육하고, 정수장 검사요원 교육을 금년 10월중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잘못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중도 아니고 2월달중에 1월달중에 실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각 천안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온양시 하수처리장 여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래야 '98년도 업무가 될 것이 아니냐, '98년도가 다 끝나는 10월달에 교육을 하면 물론 '99년도 2000년도 대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월, 3월중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10월중으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계획이 아니죠, '99년도 계획이예요.

앞으로 다시 고려해 가지고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 수질검사 민원처리로 인해서 애로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 각 지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애로사항은 아닌 것이죠?

거기서 직원이 자기 고유업무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올려고 하니까 자기 고유업무에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사님 특별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소에 제가 알기로 인원이 충분합니다. 애로사항 아닙니다. 그 사업소 각 지역에 있는 사업소 놀고 있는 직원 많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혹 보건환경연구원의 애로사항인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우리 도사업소의 애로사항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15쪽 하단에 나와있는 도의회 약속사항 추진상황 중에 도내의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설현황 조사 및 수질검사실시 내용하고 일반 세균이 16.9%, 대장균이 16.5%가 검출이 되어서 부적율로 염소주입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아마 검사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고 이 내용을 조사한 내용자료가 있을테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어려운 분야의 업무수행들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인 문제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환경분야, 하천, 강등등물하고 연관되는 지역은 모두다 썩었습니다.그런데 귀 연구원도 그렇고 보건환경국 보고사항도 그렇고 매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후에는 잘될 것이다,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아련한 희망이라도 갖겠는데 갈수록 전부 더러워 집니다. 다 썩어갑니다. 환경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현재도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우리 충남도 나아가서는 전 국토의 물이 다 썩어가지고 살수 없는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병원에 예를 들어보면 환자가 하나 왔는데 맹장이 아파서 온줄 알고 진단을 하고 배를 수술을 하고 보니까 간, 쓸개, 창자 모두다 썩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모르는 전문의사도 선후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환경이 썩어가고 있고 특히 물분야가 그렇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행정분야에 대해서 본 연구원하고 직접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보령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상수원 겸용이다라고 공사를 했습니다. 담수를 계획하면서 상류지역에 물이 흘러오는데 수질보전지역인가 구역지정도 안해놓고 담수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그 물이 썩으니까 그 물을 떠다가 수질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댐을 만들면서 보호지정도 안해놓고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떠다 조사하고 앉아서 썩었다 어떻다, 조치를 어떻게 하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보고사항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본 업무를 담당하시는 귀 기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안 썩게 마음놓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먹던 모습대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식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도내 약수터가 38개소라고 했는데 약수터가 도내에 38개소라고 하면 너무나도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선정지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선정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해 주시면 되겠고, 선정지에 대한 것은 1개 시군만 따지더라도 30개 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선정지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튀김류에 대한 유효기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빵종류라든가 튀김닭이라든가 튀김어묵이라든가 무슨 유라든가 이런 유효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건환경국 업무보고시에 농촌비닐하우스병 검진 추진계획에 의하면 그 병원인의 조사사업을 연구원과 협조 연계해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조사연구 사업중에 이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에 대한 보건환경당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이 본 연구사업에 이런 중요한 사안이 빠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내의 온도공기만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닐하우스내의 온도나 공기만 조사연구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증후군 병원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심이 되어서 본위원은 토양내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각종 세균도 역시 비닐하우스병 증후군의 병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토양도 조사해야 된다, 또한 아울러 비닐하우스내에 서식하고 있는 해충, 파리, 모기등등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안에 살고 있는 들쥐 이런 것들이 병원균의 숙주로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도 추진과정에 포함을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단지 상식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전문기관인 귀 연구원에서 보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연구원과 보건환경당국의 협조만으로 이 증후군 병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의약분야 하고도 같이 공동연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원의 조사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또는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니까 답변듣고서 하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신종전염병 발생 및 사라졌던 전염병의 재부상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원인은 문화의 발달과 해외여행 증가, 외국으로 군지원 파견 등으로 인해서 말라리아같은 것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종전염병은 수입식품, 다국적 다변화로 해서 O-157이라든지 레스테리아균 등이 신문보도에 한참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종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없어졌던 폐결핵이 다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핵은 많이 퇴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요즘 재부상이 되고 있다고 보건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핵이 생기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균이 공기 중에 날아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생적인 데에서 발병원인이 되는데 그 자세한 원인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옛날에 저희가 어린시절에 그러니까 '60년대에 폐병이라고 해 가지고 폐결핵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만연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80년대에 들어 오면서 폐결핵 얘기가 없어지고 '90년대에는 폐결핵이 우리가 완전히 퇴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도부터 폐결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97년도 작년같은 경우 폐결핵이 많이 만연되어 있고 퍼져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 폐결핵에 대한 그 발병원인이나 그 요인제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적 위생관리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시군 위생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관리는 육안을 시설안 내지는 위생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배과정부터 식탁에 오를 때까지 그 음식을 깨끗이 위생처리하는데 중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점검을 육안으로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위생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식탁의 조리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다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방면에서는 어차피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생관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재래식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해 가지고 나쁘면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관리 체계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방을 다 보이게끔하는 그런 주방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가 지금 식당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품오염 세균에 의한 질병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같은 경우 특히 식중독같은 것이, 지금은 사실 보건소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식중독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감춰지고 드러나는 부분은 아주 극히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시키는 부분요. 그게 10월 중에 교육을 시키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 정도 관리하고 보건소 지도점검을 얘기를 하고, 또 위생처리장 검사요원, 정수장 검사요원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을 3월 중에 15명에 대해서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97년도에도 이것을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해요소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검사요원들은 1년에 1회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예산을 그쪽으로 하셔서라도 1년에 하여튼 4/4분기로 나눠서라든지 몇 번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97년도에도 그걸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하신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하면 시군 단위에서는 몇번씩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하거든요. 그리고 접객업소에도 위생검사 실시를 나온다고 하는데 안나와요. 1년가야 한번도 안나옵니다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직접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에서 취합한다는 것이 어렵고, 시군에서 조차도 안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에 계획은 많이 세우십니다마는 이 계획이 과연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한번정도는 짚어보고 가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데,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도 점검을 안하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런 약속사항이나 보고사항 같은 것이 저희하고 보고를 어차피 해야되니까 하는 일종의 행정상 편의주의적이고 이렇게 보고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되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민들의 보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검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건 1회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1년에 서너번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은 소집교육이 3월달에 한번이고, 그외에 현지지도 교육이 또 있어요. 또 정도관리라는 것도 하고 해서 능력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유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산과 과산화물가가 높다는 것은 그 신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닭같은 것을 튀기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개 튀기면 기름이 까매지거든요. 그러면 산과 과산화물가가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이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두 서너번 중복해서 튀긴 기름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기름이 한번 사용했을 때의 기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세번이상 튀긴 기름을 사용하는데 다시 튀겨냈을 경우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 해가 무엇인가 알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서를 찾아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용유지 및 튀김식품에 대한 규격 기준 및 유통기한은 큰 회사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자 자체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에서 하는 식용류는 아직 규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데 자료로 할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가정용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가 유효기간이 우선 철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보령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고 하셨는데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보건환경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보령댐을 신설하면서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수하는데 상수지역에 보호지정도 않고 담수를 해 놓고 하는 것은 예로 들은 것이고, 매년 연구원에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또 보건환경국 여타 관련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 분야가 매년 그렇게 보고상으로는 뚜렷하게 잘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은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이대로 가면 먹을 물 있을 곳 하나도 없습니다. 실례입니다마는 여기 나와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도 대전시내의 식수로 수돗물 마시는 분 난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 대책을 이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보령댐 그 수질보호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행정을 앞뒤없이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보령댐 얘기가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방안이 없으면 행정 헛하신 거고, 있다라고 하면 나아져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갈수록 나아져야. 보건환경국도 그렇고 귀 원도 그렇고 여러 곳이 맨날 무슨 환경보호하고, 물을 어떻게 하고 말로는 다 그럴싸한데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물을 사먹는데 휘발유값 보다 더 비싼 것을 사먹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해 보신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나한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선정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도내 50인이상 이용시설은 68개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건소에서 이것을 검사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100인이상 이용시설 38개소만 직접 물을 떠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 시군에 대해서 한두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도내에서 만요. 시군에 100인이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내가 생각할 적에는 1개 시군에도 30개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숫자가 적은 데도 역시 그 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다이옥신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왜 안가져 오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질의하셨을 때 대기보전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아시고 싶은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그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 업무계획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비닐하우스병 증후군을, 병원을 조사 연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과 사전에 여기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런 보고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면 빠진 이유도 알겠는데, 단지 지금 제가 견해를 물어본 것은 실내온도나 공기만 측정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바이러스 또는 세균, 토양에 있는 여러가지 바이러스, 또는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충이라든가 들쥐같은 것이 병원의 숙주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광범위하게 조사 연구를 해야 증후군의 병원체를 찾아낼 수 있지 온도나 대기 그것만 측정해 가지고는 모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첨가해 봐라 했더니 국장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반영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국장이나 나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견해가 전문기관인 연구원은 다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냐고 제가 견해를 물은 것이고, 의료계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보건환경 당국에서는 연구원하고만 연계하면 다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하원 위원님!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 중 강하먼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연계되는 부분에 지금 현재 중앙 기상청에서 서해안 지역이다 남해안 지역이다 각 지역별로 대기오염을 기초조사하는 기상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서해안 지역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앞으로 모든 대기오염 문제때문에 국제적인 통계수치와 또 앞으로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법적소송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기상청에서는 각 지역에 청정지역을 선정해서 대기오염 측정하는 기상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물론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가 되어서 공동으로 자료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대기오염에 대한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기상청에서는 기상청대로 수치가 별도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독으로 충남지역에서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지역같은 경우는 4, 5월되면 황사현상 문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그런 자료는 물론 해마다 다르겠죠. 대기오염이 얼마만큼, 중국이 산업화가 됐을 때와 안됐을 때와 더욱 확대가 됐을 때와의 그 차이가, 또 그 바람으로 하여금 이쪽 지역의 오염실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쪽에서의 피해, 일본은 일본지역까지, 나라마다 환경오염 문제때문에 신경을 무척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했다면 기상청하고 우선 충남에는 안면도에 2년전에 대기오염 측정 기상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연계 정보라든가 통계수치 등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대기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구자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대기질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때 충청남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면 합리적이고 더 경제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황사현상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기타 다른 오염의 영향이 상당히 많지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축적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국가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혹연 국가에서 나중에 그러한 데이타를 수집을 하더라도 그 분석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그걸 전부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각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연구한 데이타가 있으면 참고 사항으로 올려봐라" 이러한 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자료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놓고 데이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그 대기오염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먼지하면 쉽게 말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부유 먼지가 있고, 땅에 떨어지는 강하먼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셈프링하는 위치, 기상 몇미터에서 한다는 그 위치도 다르고, 그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사실상은 상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나중에 요구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중앙에서 나오는 통계의 수치라든가 각 부문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또 지역에서 만약 있던 것과의 차이문제, 또 여기서 만약 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 그런 것이 다 맞아져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만 환경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분명히 세계적인, 국제적인 하나의 재판이나 이런 것이 국가보호 차원에서 그 통계수치를 지금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상청을 각 청정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이 만약 공장지대가 있다든가 주택이 많다든가 하면 외국에서 볼 때도 이거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하나의 대기오염이지 중국에서 넘어온 게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청정지역을 택해서 정말 공신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장소선정부터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통계수치나 그 부분에 나온 수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보자료나 그런 것은 가지고 계셔서 비교를 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전시내의 오염도 아황산가스다 뭐다 해서 간판이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건 어디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날 그날 수치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

충남지역이나 대전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질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 국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기보전과 업무는 사실상 관의 인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업무이고, 또 대기질 관리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막대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대기질을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다 못할 때 지방하고 어떤 매치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대기질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은 없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것에 대비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기층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대기오염에서 강하먼지, 땅에 떨어진 부분에 대한 오염원은......

그게 아니구요 원칙적으로 대기질이라는 업무 자체가 지방에서 해서는 안된다 하는 법 조항은 없는데 "대기질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방에서도 국가에서 이미, 국가에서도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중앙의 돌아가는 패턴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이타는 미리 축적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대기질 조사를 부분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군데를 하지만 저희들이 하면 도내 몇군데 분산을 해 가지고 도내에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본 원에 오셨을 때 다이옥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경청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기록을 하지만 제가 미처 부주의해 가지고 그때 누락된 것이 있으시면 지금 다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할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재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재창입니다. 우리 충남도내 100인이상 약수터가 38개가 있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15개소가 먹어서는 안된다, 아마 이렇게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약수터는 괜찮고 어느 약수터는 나쁘고 이렇게 하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기관은 아니시죠?

예.

그냥 연구하시고 학자적인 측면의 하나의 기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약수터가 물이 나쁘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국으로 보내서, 보건환경국의 수질관리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수는 없는 것이죠?

해당기관으로 보내서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물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신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과가 있고 수질보전과가 있거든요. 물론 수질검사과는 물에 대한 검사분석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수질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질보전과는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수질보전과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게, 업무가.....

산업폐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부장이 되다 보니까 환경쪽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수질검사과는 먹는 물을 검사하고 수질보전과는 먹는물 이외의 폐기물 같은것, 폐수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예.

수질보전과 하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적인 과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김인태 위원님 하십시오.

부장님, 하우스 증후군 병원체 조사를 보건환경국에서 아마 연구원으로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증후군 병원체 조사용역이 왔을때 하시는 것 보다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뜻에서 어떻게 이것을 용역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할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접근방법이라든가, 또는 무엇무엇을 조사해야 될 섹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가상을 하시고, 다음에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외부에 다시 용역을 줘야될 문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없겠느냐, 구체적인것 보다도 레이아웃이라도 섬머레이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앞으로 보건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다시한번 제가 촉구할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다른데 의뢰할 방법이 없어요. 연구원이외에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여기 "말"이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개울에 풀처럼 된 것인데.....

해초입니까?

예, 해초입니다. 바다에 나는 것이 아니고 민물에서, 요즘에는 오염이 많이 되어가지고 하천에 보기가 드문데 옛날에는 그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각지로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단백질 분해를 한다고 했는데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약용작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소화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소화가 안되고 할때는 많이 나물로도 무쳐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연구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특별히 당부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화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든지 해수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공해에 대해서 주민들은 모릅니다. 직접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의를 한다고 해야 소용이 없어요. 평가조사를 해서 그것이 유효기간이 8년이다 9년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지 현재 피해를 입었어도 소수의 인원이 항의를 해도 소용도 없고, 그런 실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이것을 불시에 화력발전소마다에 특별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기보전과장 구자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었고 증설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도나 시군에서 의뢰가 오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볼때는 법적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기준 이내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 위치에서 장기간 갔을때 어떤 주민한테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법적문제에서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 봤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화력 발전소에 대한 검사데이타를 제가 별도로 하나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희들은 시군에서 의뢰가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군수야 허가해준 사람이 어떻게 요청하겠어, 주민반대하는데 군수가 허가해 줬다고......

1년에 저희가 보기에는 정기적으로 두번씩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당부인데요,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불시에 한번 연구원 자체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원장님 오시거든 상의하셔서 그것을 한번 불시에 해주는 것을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