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에 대한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내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98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는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들으면서 핵심적인 사안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국에서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들이 이미 예산심의할 때나 이럴 때 이미 나왔던 사안들이고 금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계획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 당연히 보고가 되고 토의가 되고 서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구조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인력감축방안에 대한 어떻게 하면 조직생산성을 올릴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얼마나 지금 긴장감이나 위기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느냐면 지금 생활체육진흥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이를테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내무행정의 목표에 생활체육진흥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2002년 월드컵 준비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1조원 이상 재원을 낭비하게 되어 있는 이런 요소입니다. 뚝섬하고 이쪽 주경기장 하고 하면 1조원 넘게 들 것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제 LG가 뚝섬에 하는 이런 부분도 과연 그대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생산성도 없는 이런 분야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할 수가 있을지, 또 우리 서울시가 부대사업으로 투자하고 또 상암동에 월드컵구장 준비하는 데 돈 5,000억원을 준비해서 1조원 이상이 들어가게 될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시 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비대위에서 나오면 알아서 해 보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잠실 주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체육단체가 요구하는 이런 고압적인 과거의 스포츠만능이고 독재정권시대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어떤 스포츠 위주의 국가와 국민을 오도하는 이러한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덜 따도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어야지요. 근본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고 같은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수동적입니다. 정말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운동장이나 축구장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선진화에 태극기사랑 활성화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한번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은 조선일보사가 어떤 자기들 언론 홍보하는데 서울시하고 해서 벌였던 일이고 금년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우리 내무행정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좀더 서울시가 이번 IMF사태에 대한 무슨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정말 IMF무풍지대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봤을 때. 시의회는 내무국에서 단순히 보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들의 의사의 대표기구이고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전달해야 되는 이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이미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연말에 인사계획을 하려다가 유보했던 이런 사항들, 아주 여러 가지로 착각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최근에 보도된 사무관 승진시험 무단결근했던 이런 보도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이 인사계획 자체 내용을 보면 전혀 위기감이 없습니다. 유보를 한다, 국외훈련 15억원 들어가는 것 13명, 일단 시행은 하지 않고 예산에 잡아놓겠다, 또 보면 예산 들어가는 것 있어요. 해외체험에 대한 것 500명 이상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10억원 잡아 놓은 것 이런 것도 유보할 뿐이다, 그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무국에서는 간부회의를 내부적으로 안 하십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엇을 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핵심적으로 보고하고 함께 토의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전부 유보고 이러면 언젠가 기회 봐서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금년에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국세 부분도 앞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세에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이의 세입구조에 차질이 올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세출부분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 좀 당장 급하지 않은 것, 금년에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당장에 예산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체험 500명 10억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미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유보가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세울 때 이것은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고요. 서울시가 먼저 이런 것을 삭감하고 이런 조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도 앞으로 정부가 좀더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라고 이렇게 할 판인데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서울시는 시대변화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정권변화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시장의 새로운 선거체제에 대해서도 둔감한 것 같아요. 국외훈련 지금 이것 인원수 보니까 15억원이 나가는데 13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억원 이상 나가는데 서울시가 무슨 대단한 기관입니까? 어떻게 1인당 국외훈련비가 1억원 이상이 나갑니까, 연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국가의 대단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국가기밀사항의 지도자를 키워냅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해외체험만 10억원, 그러니까 25억원인데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에 들어갈 돈은 행정정보 공개하는 데 300만원, 주요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복제하고 전산하는 데 2,300만원 해서 2,600만원, 실제로 시민생활 자치행정 정보공개하는 데 좀더 앞장서면 부조리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는 쥐꼬리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말이지요. 공무원들 자기보존이나 하고 해외유람이나 하고 이런 것에 쓰일 수 있는 이런 성격은 15억원, 10억원씩 책정을 해 놓고, 단지 지금에 와서 유보하겠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단년도 예산이니까 언젠가 시행하겠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과감하게 추경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삭감하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요. 또 퇴직공무원을 격려하는데 물론 우리가 경제사정이 좋을 때는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퇴직금도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나가고 있다고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가면 서울시는 그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IMF시대에 국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더 돼요? 현재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시장체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미해결된 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고민이 나와야지 전부 전시성인 것 아니면 금년도에 뻔하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정해져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죽 얘기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자료로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설명으로 하셔야 될 사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IMF시대에 지방자치 행정구조를 바꾸고 우이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1억원 이상씩 들어가서 해외 국외훈련시켜야 되고 10억원씩 들여서 체험 이런 것 유보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안하고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한, 무단결근에 대한 보도가 나왔으면 최소한 국장께서 사과 정도 하는 발언이 우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정이 어찌됐든지간에. 여전히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하고 있어요. 연차 지급하는 이런 부분 죽 나와 있는데 우리도 과감히 사기업처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주세요.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전부 무단결근하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이제는 둘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돈이냐 명예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그래도 공무원 되실 때 사명감으로 명예를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함께 고통분담 하시면서 일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 말에 인사계획 유보되었던 것 그것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국외훈련계획 15억원 잡힌 것하고, 해외체험 10억원 잡힌 것 과감히 추경편성해서 삭제하겠다고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또 퇴직공무원 격려 3억원에 대해서도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다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정말 직원토론회를 한 적이 있으신지, 과거에 직원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정책회의라도 해서 국장하고 과장들끼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하신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어떤 계획이나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뻔하게 나왔던 것 우리 지방공무원 축소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동사무소 불필요한 인력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흔히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부터, 새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청에 내려가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까지 얘기 들으면 동사무소 폐지해야 된다고요. 우선 거기에서 폐지하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동사무소 폐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감축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제시가 여기에서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태 벌어지면 그때 답변하겠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 그리고 보필하고 계시는 과장들한테 너무 현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나 이러한 것들 긴장감이 너무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 질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장, 김옥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내무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73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청장회의가 있고 부구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장회의에는 구청장들이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구청장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자기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진급에 관한 일, 승진에 관한 일을 협의할 때에는 꼭 참석을 하고 그 외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참석률이 가장 저조하다고 보는데 몇 %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구청장회의는 90%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90% 이상이었습니까? 대리로 부구청장이나 보내고 그런 구청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례적으로 부구청장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부구청장이 대리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회의에 월 2회라고 그랬는데 70명이면 그것이 너무 지나친 회의가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자치구에 있는 부구청장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 간부들이 전부 참석해야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간부회의가 정기적으로 매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도 그렇지만 간부회의가 너무 장기간 또 많은 회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각 자치구라든지 시에서 간부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제는 전부 간부회의 안 하더라도, 월 1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즉시 즉시 연결이 될텐데.

간부회의가 너무 잦다는 내용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A구청에 일어나는 일이 A구청에만 꼭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B구청도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이 하나 떨어지면 그 일 자체가 여러 부서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시가 돌아가는 각종 업무들을 전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도 청소과장이라도 도시정비과는 무엇을 하고 교통과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같은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럿이 딴 데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아, 저기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기 현안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구나, 거기 따라서 내 업무는 저런 것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안목을 기르는 데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회의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해야 그런 의사소통도 되고 또 구청의 현안보고도 시가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확 줄어서 상당한 문제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만 보더라도 불과 15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사전에 어떠어떠한 일이, 또 어떠어떠한 일의 발생까지를 대비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즉시즉시 무슨 사태가 발생되면 자주 회의를 열어서 모든 현안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 번 거슬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부터 간부회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자치구별로, 그리고 또 매주 자치구의 무슨 계장이다 동장이다까지 참석을 시켜서 자치구는 완전히 회의하는 날은 업무가 전체가 마비가 돼요. 계장이다 동장 연석회의라는 주재 아래.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회의가 장기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대시민 봉사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 공직자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회의하고 나서는 회식을 한다는 미명 아래 또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그것 되겠습니까? 그것을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에도 지금 봉급이 최하 10에서 15%, 20%까지 삭감된 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깎자는 것보다도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 다시 말하면 회의를 많이 주재를 해서 대량으로 다니면서 식당 가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를 이번 기회에 바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매주 구라든지 시에 간부회의 하고 나서는 여러 명이 아주 많은 숫자가 음식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로비전까지 벌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가장 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각 자치구로 우리 내무국장이 시장의 지휘를 받아서 하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구에서 무슨 행사도 아니예요. 그냥 무슨 설명회다, 또 지역유지들이랄까 시의원, 구의원들이랄까 간담회를 하게 되면 수십명씩이 그 구에서 제일 비싼 음식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참 많은 예산을 낭비가 아니라 탕진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방침을 받아서 각 자치구로 시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침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뜻을 해서 그것을 자제하도록 권장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위원도 몇 번 그런 데 참석을 해 봤는데 참 돈 쓰는데 기가 막혀요. 한끼 먹는데 그렇게 돈을 한 사람당 5만원 이상씩 부담을 해서, 그것은 안 돼요 지역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 문제입니다. 서울시 체육회를 꼭 잠실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지금도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민간기업가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울시 체육회를. 꼭 서울시에서 모든 장소, 또 그 다음에 예산, 또 모든 행사경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국민들이 자기들 독재하는 데 관심 없이 먹고 쓰고 즐기고 웃으라고, 꼭 옛날에 그리스라든지 그런 데 본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이제는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다 섹스다 이런 데 국민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시 체육회라고 그러면 서울이 대표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서로가 지원을 해서 운영되도록, 감투는 민간인들이 쓰고 거기에 대한 특혜는 민간인들이 다 받고 지원은 우리 시민들이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체육회 문제를 가지고 많은 땅을 지금 잠실에 내주려고 하는데 이 체육회의 각 경기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스포츠용품 만드는 회사들의 엄청난 로비를 받아요. 아주 희한한 권력단체가 되어 버렸다고요. 무슨 행사를 치른다든지 앞으로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 체육회를 연결하고 임원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해 줄 이유가 없을 뿐더러 또한 각 체육회 종목별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스포츠용품 창고까지 곁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이나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잠실에다 그 많은 면적을, 또 많은 예산을 몇 십 억원씩 지원하면서까지 해 주겠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현재 시가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고 현재 쓰는 것도 지금 현재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를 같이 물고 우리 잠실운동장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쓰는 비용은 다시 서울시로,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던 그 사람들의 사용료가 서울시가 다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에는 이제 김위원님이 보는 그런 시각과 또 우리 국민의 체육진흥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이의 정책들은 국민체육진흥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정부도 거기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IMF시대를 당하고 보니까 아까처럼 감투는 그 사람들이 썼다고 그러는데 감투 쓴 사람들이 1년에 거기다 한 2,000만원씩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니, 2,000만원 가지고 감투쓰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 대우를 해 주면.

아니,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 자리가 7개인가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떠맡겨서 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국위선양을 많이 했으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해 보지요? 꼭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혈세를 가지고 국위선양하는데 왜 꼭 부담을 전체적인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국가도 물론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체육회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지방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지원액수도 많고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쪽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상당히 더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 액수도 타시·도보다 많지도 않고 적은,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민간기업들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의 자기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피알도 되고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체육회 각 분야별로 종목별로 회장단들은 대한민국 전체 전국회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전국적으로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회장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명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명예로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새는 괜히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 이런 쪽의 사람도 있고요. 경기인으로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맡은 경우도 있고, 또 회사 돈을 가지고 쓰니까 그것도 쓸 형편이 못되고, 그 체육회 운영이 지금 반 정도는 거기다가 의존을 하고 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국장, 여기가 1,274평 이게 엄청난 면적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단순히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시장이 나가서 축사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 일밖에 없지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돈 주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주민들 모아놓고 또 여기 시민들 모아놓고 자기 얼굴 내밀고 축사 한마디 하는데 1,200평씩이나 땅을 주고 또 여기에 거기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22억원씩이나 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얼마 지원을 하게 됩니까, 서울시 체육회로 전체 총액이 지난해 얼마를 지원했지요?

39억원입니다.

약 40억원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 22억원 같으면 또 금년에 오히려 줄어져야 할 예산을 22억원이나 더 증액을 해서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설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고치고 저 사람들은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평당 1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1만 8,000원이면 얼마나 돼요, 이게?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은 완전히 쉬고 놀고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서울운동장에도 다 들어와 있지요, 단체가?

아니, 서울운동장에는 단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운동장에도 여러 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여지껏 이런 단체가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새삼스럽게 금년에 지금 모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시국에.

지금 그것을 동대문구청 청사 동사무소 청사를 지금 답십리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적습니다. 적어서 전체 가맹단체가 못 들어가고 여기저기 지금 빌려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대문에서도 자꾸 내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시설을 빌려서 같이 임대료를 줄 바에는 우리가 노는 시설을 수리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 시 세입도 되고 저 사람들도 전체 가맹단체가 한데 모여서 있으면 협의도 잘되고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무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으로 있던 부분도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새마을운동을 했던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지 모든 관변단체도 지금 예산을 축소하고 또 관청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 자체를 폐쇄하라고 지방화시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폐쇄를 일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 반해서 여기는 오히려 더 확장해서 넓혀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은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유가 있고 국민들이 스포츠에 그냥 막 나쁘게 표현하면 미쳐서 돌아 다니는 시절이 아니예요. 그런 시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아무리 비어있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체육에 관한 시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체육부분을 지금 체육부를 하나 만들어서 국민체육향상을 하고 하는 이런 정부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시 체육회를 두고 또 전문체육인은 시 체육회, 그 다음에 비전문체육인은 생활체육, 그래서 각종 스포츠에 대한 우리가 시설도 해 주고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체육회라는 그 단체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신다고 좀 넓게 보시면,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체육을 정부가 포기한다면 이런 지원금을 전부 없애도 되지만 그런 국가의 정책방향이 서면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사회단체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 월급을 타먹고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 사무요원이 있습니다만 다 그래도 체육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단체이지, 이것은 이권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어야 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하나는…….

내무국장,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체육회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가장해서 서울시 퇴직자들의 안식처 아닙니까, 노후보장되는 데? 거기에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실권을 쥐는 사람들은 체육회에서 노후를 보장 받고 있는 단체로 나는 봅니다, 일단은 구성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요, 임대비용은 지금까지도 계속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임대를 다른 데 얻어쓰던 것을 우리 사무실로 와라, 빈 것을 우리가 수리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임대를 내어 써라, 이런 뜻입니다.

임대료를 몇 푼이나 받습니까, 아마 평당에 1만 얼마라면서요? 그것 관리비나 됩니까, 되지도 않지요?

관리비는 물론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시설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체육회도 물론 한데 모이니까 좋지만 체육회는 어디 가더라도 사무실 임대해서 쓰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체육회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체육회가 살림살이가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아까 그런 정책적인 면이 당연히 많고…….

그러니까 기업가들에게 감투를 줄 테니까 당신들 참여해라, 당신네들 회사의 상품도 피알을 하면서 해라 하면 누구나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은 권유하러 사무국장하고 부회장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저한테도 몇 군데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참여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김위원님 어디 할만한 데 있거든, 지금 7개인가 비어 있고 자꾸 사표를 냅니다. 추천을 해 주시면 지금 자리는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지금 서울시의 인원이 기구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지요? 인원조정이 바로 감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년간 감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부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어서 이해관계에 얽혀서 민간인한테 업무를 위탁을 한 업무가 뭐냐 하면 청소문제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전부가 대부분이 그 구청에서 재활용 수거하는데 거기서 감독이나 하고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자치구의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구로 이양할 적에는 환경미화원들도 바로 자치구에서 그 업자들한테 모든 업무를 이양할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운전수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다 직원까지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겨주지는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역 재활용센터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월급을 타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현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대해서 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경제여건 뿐 아니고 누가 그래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일거리가 갔으면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될텐데 못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몰아내지 않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할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주장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퇴직금을 주고 줄여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데 강남 경우에 보면 그것이 위탁 다 주고 한 200명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1개 동을 위탁을 주었는데 18명이 청소원인데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나가 가지고 청소차를 전부 다 뒤져서 분리수거 안되는 것을 거기 반장을 재활용수집소로 보내고 해가지고 한 4개월 동안에 6명을 잘랐습니다. 6명을 잘라 놓으니까 투서가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어디 사업소라든지 우리 서울시하고 연관되어서 모든 기업이 운영되는데 이런 데로 알선도 해 주고 그 사람 억울하게 목만 자를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장비들이 과거에 시에서나 구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장비들도 그대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장비요원이라든지 운전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부터가 전부 이양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예산이 절감이 될텐데 오히려 지나치게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할 일은 없어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아주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구 자치가 되어서 구청장들이 그것은 단호하게 하고 구의회에서도 그것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해 주세요. 25개 자치구에 모든 업무를 민간인에게 이양을 하고 위탁을 하고 나서 발생되어서 남아 있는 인원, 그리고 그 장비가 몇 대 있는데 몇 대를 이양을 하고 몇 대가 지금 서 있는가, 그러면 장비뿐만 아니라 점검요원까지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그 장비 관리하는 데 따르는 예산, 그리고 면적을 또 사용할 것 아닙니까? 차를 어디 보관하려다 보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무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어떻습니까?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확실히 본인들이 시인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즉시 인사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횡령을 했다든지, 어떻습니까?

그 징계조치를 하고요, 징계조치 결과에 따라서 파면이라든지 해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직을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지금 단행했습니까? 본위원이 한 3일 전에 시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요.

그것은 거기 인사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감사도 안 하기 때문에 알아낸 그 정도 수준으로…….

아니, 내무국장으로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공사에 대한 인사권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지만 바로 건의를 해서 어느 부서라도 썩은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직접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알고 또 내가 아는 상식은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감사실에서 그것 감사를 해서 공문이 고발조치를 하고 벌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내려갔는데 그쪽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그 조치를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결과가 만약에 오면 사장이 책임질 정도가 되면 사장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은 자기들이 1,600만원 먹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이미. 그리고 그것은 조직적으로 통장을 공동관리 하면서 한 것 이것은 조직적이고 이것은 범죄도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감사의 한계성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조치하기가 힘들어서 고발조치를 해서 여죄 같은 것이 전부 추궁이 되고 하면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 몇 백만원만 먹어도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만단위가 넘는 것이, 밝혀진 것이 1,600만원인데 어떻게…….

그 직위해제 같은 것은 고발을 하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문 나간 지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형평성 있는 징계라든지, 서울시 전체가. 공사라고 해서 특수한 예를 들 수가 없고요, 서울시 전 산하의 사업소나 공사의 직원들도 전부가 형평성에 맞춰서 인사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내무국장이 거기 인사문제를 공사에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서울시의 전 인사라든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건의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역할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문석진 위원과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각 기업이나 또 정부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0%가 죽는 길을 찾지 않기 위해서 30%를 죽이고 70%가 일을 해서 남은 30%를 구조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인력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필요인력 적기충원 했는데 매년 9월, 10월에 한다. 어느 사람을 어느 정도 모집을 합니까?

공무원 충원관계는 우리 수요가 없더라도 매년 해야 되는 것이 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수요가 없더라도 모집을 해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테니까 들으십시오. 고용창출을 하는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는 상시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에는 확정된 감축정책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침도 받고 해서 해야 되고, 또 강제로 퇴직을 할 때에는 그런 법적 보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우리가 한 10% 수준을 감축하는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을 감축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이 하고 있고 조직이 감축할 때 현원도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내무국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에 모집해 놓은 인원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육칠백명 내지가 1년에 나갑니다. 그러면 10%를 하자면 전체 서울시 5만 3,000명 중에서 5,300여 명이 나가는데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뽑으면 빨리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강제퇴직을 하면 강제퇴직을 어떤 시점으로 해서 다 해 버리면 그 인원은 정상적으로, 퇴직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하려면 이것을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무처하고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안 뽑아도 되느냐, 뽑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총무처도 금년에 인원을 줄여서 뽑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런 사람들의 통로도 열어줘야 됩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의 인력으로 적어도 그 형식이라도 유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 계획을 넣어놨는데 아직 그 인원이라든지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표시를 해 놓은 것은 꼭 몇 명을 뽑겠다는 것도 뽑겠다는 것이지만 뽑을 때 그런 확대를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발을 해 놓은 천여 명이 임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작년 11월에 해 놓은 것이.

97년 11월에, 임용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뽑는다?

그래서 이럴 예정입니다. 뽑으면 작년에 임용….

그러면 수요가 없는데도 대학졸업생들을 취업을 알선한다는 의미로…….

그것이 알선도 되고 그 다음에…….

고용증대를 위해서 한다. 아니, 수요가 없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계층구조가 어떤 회사라든지 모든 고용구조가 금년 나이, 내년 나이, 몇 년 된 사람들이 죽 같은 분포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해에 졸업한 사람은 하나도 취직이 안 되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감안된…….

국가가 불황일 때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적령기에 달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6.25사변 후라든가 그럴 때에는 실업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때 태어난 것이 그 사람 인생으로서는 불행한 것이었고 재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 수요가 없는데 모집을 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대상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백번 좋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12명, 운영위원이 심사위원도 겸한 모양인데 한국일보사에서 6명 추천을 하고 서울시장이 6명 추천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일보에서 6명 추천한 것까지는 공동주관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자기네 회사 직원을 6명 중에 반이나 3명이나 넣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시정하도록 한국일보사에 건의하세요. 자기 신문사 직원을 3명이나 집어넣어 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심사위원이나 운영위원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시민대상자를 선정을 해야지 특정 신문사의 직원이 3명이나 들어가 버린다면, 추천할 수 있는 수의 반이나 집어넣어서 했다면 수상자 선정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공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조례 제8조에 보면 시장과 주관 신문사와 둘이서 공동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을 만든다, 운영위원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신문사 직원을 3명이나 집어넣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은 서울시 직원 셋 넣었어요? 내무국장 권국장 한 분밖에 더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은 해마다 위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할 때에는 신위원님 그것을 반영해서 저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18페이지를 보면 어려운 공무원한테 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공무원한테 도와주는 것 좋죠.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추석이나 연말을 맞이해서 준다. 그 돈은 1억원이다,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어려운 공무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례적으로 추석이 됐을 때 그 국에서, 그 국의 인원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내무국 같은 데는 청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데 어려운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청부라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점에 가면 집에 환자가 생겼다든지 아주 어려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위직이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천거가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이런 사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범위 내에서 국 단위로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아까 권국장께서는 월드컵의 상암경기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인수위와 조직위원회와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는 인수위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셨죠?

네.

서울시가 좀더 주관성을 가지고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지 못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인수위 결정에 그냥 따라만 가겠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안 짓는 것이 좋죠? 돈 안 들어가니까.

수차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처음부터 경제여건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신청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가 돈을 대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것을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총리가 주관을 해서 이 회의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억지 춘향이로 떠맡았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의 문제를 서울시로서는 우이의 경제력, 그 다음에 서울시의 운동장의 현황 등을 감안해서 저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를 대줄테니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대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새정부가 그러면 그것도 당초에 기금을 결정할 때에도 새정부쪽에도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타진을 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이제 와서 또 못하겠다 그러기도 참 그런 형편이고 해서 이제 그런 국가적인 견지에서 그것을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주관을 갖지 못하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인수위가 결정해 주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정한 과정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또 정부가 그것을 해 주겠다고 30%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한 것이니까 정부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경기장을 짓는 것은 2,400억원이고 간접비용이 1,890 몇 억인가 되지요?

네.

만일에 상암지역에 월드컵경기장을 짓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간접비용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는 안하실 작정이지요, 서울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뭐 다 그렇게 끝나겠지요?

그것은 어차피 다음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거기가 안될 것으로 그렇게…….

경기장을 안 짓게 되면?

네.

서울시는 소신도 없이 할까 말까 지금 하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서울시는 거기 안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그 때 회의를 할 때 의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의장님은 전액 다 주문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형편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결정이 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위 관계…….

위에서 결정이 나야지, 지금 상암과 서대문 쪽과 마포구 지역에 대 혼란이 초래됩니다. 하든지 안하든지 빨리 이것이 결정이 나야지, 경제적으로 대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극기사랑 생활화, 나는 지난번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나라형편이 이렇는데도 5억원 들여서 태극기 한다?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나는 반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극기 만들어서 게양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고양된다는 것 백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가? 아까 문석진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가 아니라 두 끼 먹던 것 한 끼만 먹어야 되고 한 끼 먹던 것 반 그릇만 먹어야 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밀가루값이 배 이상 뛰고 라면값이 배 이상 뛰고 달러값이 배 이상 뛰었는데 5억원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권국장님 개인 소신만 말해 주세요. 예산통과되었는데 내가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시대가 시대입니다. 예산을 심의했을 때 11월과 지금의 상황과는 경제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권국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이 국기에 대해서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상당히…….

5,000만원만 들여서 한다고 하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어려운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신위원님의 그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죽 설명을 해 왔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신위원님 뜻이 전혀 틀리다는 뜻은 아니고 신위원님 뜻도 있지만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때도 사정을 하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통과되었고, 또 그것이 상당히 추진 중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는데, 다만 그 규모 같은 것은 지금 기의 높이도 반으로 줄이고 또 깃대도 아치로 하려고 그랬던 것을 단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지방선거 관리업무,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374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경제국면을 타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거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법정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인 명부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식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줄일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없고요, 선거관리위원회로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과 시장과 구청장이 동시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관인 수당을 준다 말이에요, 어느 기구에서 줍니까?

그것도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줍니까?

구와 5 대 5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 서울시의 인원축소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구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의 기구가 축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는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 확정은 지금 현 단계로 할 수 없고요. 그것을 검토를 기획관리실이 하고 있습니다. 기구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를 축소하는 업무는 기획관리실이 확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사람을 누구를 축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내무국 소관이고 우선 기구축소가 선행이 되어서 몇 명을 줄인다고 그랬을 때 사람을 누구를 선발해서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자연감소를 충원 안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정년을 연장을 안한다든지 단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면 그것은 법을 고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가 가능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또 그렇게 설사 우리가 해 놓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정부의 방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방침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하고 있고 다만 기획관리실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한 10% 정도는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10%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수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가시적으로 되자면 중앙정부에는 기본 부처를 없앤다는 것은 인수위에서 그것을 해서 그 부처를 없애서 운영하는 방법에다 인원 얼마 정도 줄이라는 지침을 주어서 중앙정부는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재 방침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침을 주면 곧 후속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음에는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생일 및 결혼축하 뭐 돈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격려품이나 축하품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까 문석진위원께서도 외국 교육하고 우리가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추경도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석진위원님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세입이 한 5,000억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들을 현재 책정된 예산이 5,000억원이 덜 들어오니까 5,000억원이 빵꾸가 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예산파트에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서울시가 몇 가지 정부보다도 앞서간 부분이 아까 연말 연가보상금 같은 것도 우리가 자르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시장방침을 받아서 했더니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불만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그러면 정부가 전체 수준으로 어차피 한곳에서 하면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다고 질책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그런 국면을 감안해서 적어도 타 부서가 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앞서나가는 데 따르는 부담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저번에 앞서 몇 개 나가다가 상당히 우리 실무선에서는 개인을 지칭해서 욕도 먹고 이런 사항들도 있어서 다른 데 하는 수준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그게 전부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생일 같은 것은 전체 직원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문석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첫째 추경 예산편성 용의와 두 번째 동사무소 폐지계획안입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석진위원님께서 98년도 인사계획이 유보되었던 문제, 그 다음에 외국훈련 부분, 퇴직공무원 상여금 지급하는 문제, 또 인사방침을 바꿀 때 토론회 문제, 그 다음 지방행정 축소문제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못 내놓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대외적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할 시기가 상조되어서, 그런 문제들이 또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발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못 읊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번에 사무관 승진문제와 관련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공부하러 들어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사가 유보되었던 이유는 당초 11월초에 인사를 그때는 기구축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거론 안되었을 무렵에 그 안을 가지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하자 그래 가지고 선거 끝나고 바로 승진문제를 거론하다가 새정부 쪽의 방침들이 이제 기구축소 이런 것이 검토되니까 전체의 중앙부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유보를 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도 유보를 해서 지금 승진이 일체 중지가 되어 있고, 다만 4급 이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4급 이하도 서울시는 전체 유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외훈련의 삭제라든지 퇴직공무원에 주는 문제는 국외훈련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낭여행이라든지 계획 휴가 가는 것은 금년에 전부 삭감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만 그 삭감의 시기는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수당문제는 사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년을 맞아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좀 우리가 논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옥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결혼, 생일선물 같은 것도 다같이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거치도록, 직원 전체에다 논의도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방침 변경이라든지 이럴 때 직원들의 토론을 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토론도 하고 한 일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부분의 인사정책의 변환이 없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내놓은 안, 그러니까 전문분야별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그런 직원들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인사정책이 바뀔 때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축소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현재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한 10% 수준에서 조직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10%가 줄었을 때 인력을 어떻게 강제퇴직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이제 내무국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고 또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지침과 안 맞으면 또 못쓰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편성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입부분을 강시장께서 지난주부터 두 번 검토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착오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추경을 해서 아까처럼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예산에 어차피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가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은 무슨 인사부분이 토론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보다는 현재 현안으로 닥쳐 있는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방안, 조직 생산성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서 토론의 결과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은 압니다. 서울시가 무엇을 먼저 발표하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단 여기에서 최소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행정자치가 굉장히 늦어서 동사무소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우리 내무국에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는 데만 또 몇 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바꾸고 그런 방침이 확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시행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방침을 정하기 전에 내부 토론을 거쳐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관계를 과연 동사무소를 없애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1차 보고를 받았고 또 그것이 도저히 불명확해서 2개 동을 아주 샘플로 문서까지 지금 다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를 과연 폐지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냐 그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우리 민원을 거의 다 해결하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동사무소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다 가는데 구청은 안 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씩 오는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동에서 떼도록 할 것이냐, 구청에서 떼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직근거리에서 청소행정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으로 다 몰았을 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줄인 인력은 그러면 일시에 강제퇴직을 시킬 것이냐, 혹은 그 업무들이 없어져버려도, 이것은 없어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업무면 없애버리면 되는데요,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청의 청사문제라든지 그 인력이 동사무소까지 매일 출장을 나가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구청에서 합쳐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을 구청으로 일단 업무를 합치고 동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부분은 동에다 일단은 두고, 그러니까 동에 우선 인원을 왕창 줄여서 구청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초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보면 인수위의 100대 과제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새정부 임기기간 동안에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한 집행의 낭비요소나 아니면 시민에 대한 복지나 서비스 향상면에서 서로 대응되는 많은 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계의 연구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고, 또 내부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말이죠, 서울시 내에서, 또 시의회에도 토론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를테면 무엇이 되어져서 업무지침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새정부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정부의 중앙의 장관들도 앞으로는 토론문화가 될 것이고 비서실도 토론문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내무국 그러면 내무국 안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토론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의회에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정리해고 문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 현안 중에 하나가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 과가 폐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리해고가 노동쪽에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정리해고의 문제, 구조조정의 문제는 노동이나 재계나 정치권에까지도 다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원도 축소한다, 국회의원 수도 축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마당에 지방공무원들 축소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내무국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직제가 개편이 되고 실·국이 폐지가 되면 그 실·국이 폐지되었을 때 정리해고 요건에 이번 노사정 대타협안에 들어간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과연 서울시는 거기에 무풍지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대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제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왕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면, 이왕 정리해고가 될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도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동사무소 기능 자체가 어떻고, 이것은 이미 예전에 다 얘기 나온 부분들이고요 이미 시민들 자신이 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동사무소 자체도 유지하는 기능 자체 때문에 쓰여지는 낭비적 요소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보다는. 동사무소 자체 유지기능이 있으니까, 조직 유지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현재의 직제, 뭐 내무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3명이 필요하느냐 말이죠. 그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그 국장에 대해서 전부 직급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경제원이 없어지고 이를테면 청와대쪽에 기획예산처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바뀌는 변화가 오고 있다고요. 부총리급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새정부의 방향을 봤을 때 앞으로 과제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시장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새시장이 올지 모르지만, 그 새시장이 이를테면 서울시에 대한 기구도 조정하자, 무슨 이런 실장들이 많고, 이렇게 많으냐 그것 조정하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토의나 이런 구조조정 문제 나온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내무국의 보고에서는.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할 단계는 현재 아니고요, 아까 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검토가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딱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의 문제가 서울시가 다른 데 보다 늦어진다거나 걸림돌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시가 딴 데보다는 앞서나가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이라도요 내부적으로 진행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문서로라도…….

글쎄, 이것이 결재단계를 갖는 것도 아니고…….

꼭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10%를 감원할 때 감원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기구의 경우에는 10%라고 그럴 때 직위별로 1급은 몇 사람을 줄일 것이냐, 2급은 몇 사람을 줄이는데 어떤 자리를 줄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어서 1급이 현재 8명 아닙니까. 거기에서 두 사람이 줄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아직 확정된 지침이 없고 또 내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에도 그것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방법은 그 시점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에 의한 방법일 때는 더 그렇고. 현재로서는 강제에 의해서 할 때에는 그런 방법은 별도로 강구가 되어야 되고 강제가 아닐 때에는 인원이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정구 위원 질의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구조조정문제와 인사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닥치기 훨씬 전인 작년도 5월 7일자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적당히 그냥 답변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어놓고 봤을 때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가 닥치니까 이것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주장도 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시험준비 하느라고 근무도 제대로 안하고 적당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국장님도 TV에 잠깐 나오셨던 것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히 답변을 하셨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근무도 안하고 자기 개인공부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현황을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이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총무처 할 것 없이 다 시험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제 시험을 심사승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제 감사원도 총무처도 대부분 중앙부처 상당수가 시험을 안하고 그냥 심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없어졌는데 지금도 시험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을 때 그때는 중앙정부가 의견표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실력 가지고 그냥 5급을 하는 것보다는 5급이 되자면 뭔가 공부를 좀하고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방법이 5급을 시켜놓고 그 사람을 데려다 한 1·2년 공부를 시키면 그 사람 능력배양이 되는데 그런 교육은 지금 정원을 다시 짜야 되고 그 시험치는 인원만큼 별도의 돈을 주어야 되니까 그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하는데 정부로서는 시간만 주면 이 사람이 공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여태까지 공부하는데 노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이 용인되어 왔습니다, 이 공무원 사회에서. 그리고 새로 구청장들이 이제 외부에서 온 분들도 상당히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주요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불만스러워서 심사제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심사제도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심사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 고시한 사람들이 한 1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일반 승진자들인데 적어도 사무관이 되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개 법을 관장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판단을 잘못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도 발견이 되는데 우리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한 20년이 넘어야 빠르면 20년 아니면 25년 되어야 이제 사무관 시험을 치는데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 까먹고 또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법규를 다루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인데 다 까먹고 나서 그 수준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지방행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시험 치고 반은 심사승진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법도 바꾸어 놓았는데 그렇더라도 이 시험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남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정부도 교육제도를 돌봐주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기자한테도 이것은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우리 서울시에 집중을 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도 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과장들한테 아주 엄명을 내려서 매일 출근보고를 지금 인사과장이 받고 있습니다.

그뒤로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시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안 있고 그 사무실 안의 창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전화해서 누구 부르면 바로 쫓아올 정도로 그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고 드린 이 시험을 연기하자 하는 것을 내무부에 제안을 했더니 내무부에서는 부산시에는 한 200명이, 부산은 학원들이 없으니까 200명 정도가 지금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서부터 이 시험 때가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무대리를 앉혀 놓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1 대 1로 해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똥 살똥 모르고 가서 가산도 탕진해 가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하면 그 사람이 공부한 것 자체가 다 시정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쪽도 있고, 또 공무원이 자기 공부하는 데 시간할애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제도상 우리 공무원을 출근을 시켜서 같은 경쟁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몇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내무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기획관리실쪽 예산파트 쪽하고는 관련이 많으니까 관련부서장한테 얘기 좀 했어요. 검토해 보니까 투자기관 산하 우리 공기업 예산서 죽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도 자가운전보조비로 임원하고 1급 사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폐지가 되어서 1급에서 국장급은 15만원을, 다음에 4급 이하는 3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는 임원들 30만원,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1급 상당의 사원들이 수십명이더라고요. 처장, 실장, 전무, 보건관리자 등등 이런 사람들도 20만원, 이 자가운전보조비로 지급되는 금액도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수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제도를 봐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서 2급 직위를 가지고 공사에 임원으로 파견 나간다면 이쪽은 15만원이고 저쪽은 20만원입니다.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작년 12월에 서울시에 제안설명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IMF위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령인구 활용대책을 마련해서 공영주차장하고 한강 노상주차장 200 몇 명의 노인들을 잡급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웠더라고요. 지금 멀쩡한 과장들도 실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을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네.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자치구 건의사항 86건 현황하고 다음에 작년 3/4분기 이후에 우리 자치구 구청장들이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보고 싶거든요. 작년 3/4분기, 4/4분기, 하반기 이후에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심행정과 관련한 건의사항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소관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대행업무이긴 한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적십자 모금운동. 금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자율모금을 하고 있다고, 그 제도가 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금운동을 통·반장들을 통해서 하는데 통장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강제로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그것을 할당해서 적십자회비는 강제모금이 아닌데 이렇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서울시 우리 내무국에서 공문을 통해서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적십자회비 내겠지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든지 해야지 강제적으로 수금하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통·반장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어요. 그것을 바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외국에는 적십자의 운영비를 정부가 전부 다 돈을 냅니다. 상당액수를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한푼도 안내고 여기에 의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안대주고 그래도 적십자가 활용되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강제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 쪽지를 가지고 갖다주면 지금까지 우리 관행상으로 강제형태로 이게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형편인데 이 적십자 활동이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 가지고는 이게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서에 얼마 내라 하는 것이 적은 것하고 많은 것하고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지시는 작년에도 이런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실현이 그렇게 될까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불만이 나오면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그럴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저도 잠깐 법령집을 보니까 적십자 재정수입 순서를 보니까 회비가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도개선도 건의하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부담하는 것이 없고요. 예를 들면 시도 시장명의로 한 200만원 정도 회비 내는 수준으로 그렇게…….

법령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징한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이를테면 외국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자발적인 단체라기 보다는 적십자활동이야 공공적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