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탁병오 환경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중 청소분야에 대한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것과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난국에 대처하는 재활용부분, 그 다음에 지난 회기에서 다루기로 약속한 바 있었던 자원회수시설 신기술 도입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업무보고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환경관리실업무보고(폐기물관리분야)

환경관리실장입니다. 1998년도 폐기물관리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환경관리실업무보고(폐기물관리분야) (뒤에 실음) 다음은 금년은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 정착의 해로 정하고 모든 환경관리실의 역량을 폐기물 재활용 시책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98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98년자원 재활용 활성화 실천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자원회수시설 신기술 도입에 관해서 시의회 생활환경위원님과 우리 집행부 간부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으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간담회시에 우리 기술과장인 폐기물시설과장이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린 다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제가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사업은 우선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자원회수시설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폐기물시설과장이 도면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공정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폐기물시설과장으로부터 신기술공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들을까요, 질의를 진행한 후에 오후에 따로 들을까요? 그러면 폐기물시설과장, 계속해서 공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쓰레기소각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소각방식과 고온 열분해 용융방식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온 열분해 용융방식은 작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소각방식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소각방식과 열분해방식 (뒤에 실음) 간단히 소각방식과 열분해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남 위원님.

최영운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신기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깊이 고조되어 있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쓰레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한 두 가지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내용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에서 생각이 나는 면이 요즈음도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다고 그래요. 상당히 동에서는 무단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스운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TV같은 것을 저희 집은 길가의 집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리하는 것처럼 들고 오다가 시의원집 대문앞에다가 슬쩍 놓고 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의원의 자질문제를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말없이 그대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내용을 그런 데서 얘기하기도 부끄럽기도 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이런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전 국민 모두가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여 앉으면 일반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오늘도 보고내용에 퇴비화를 한다든지 퇴비화시설, 자원화, 감량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실명제 확대실시라는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업소에 대한 의무적으로 발효건조기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실명제를 한다 하는 것은 잘 그 동안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이러한 내용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확대실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시내용, 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음식물 대량배출업소에서 배출자실명제에 대한 적응여부, 이런 것을 아울러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결혼식이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점심, 2시 이후에 식사제공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시기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 서울시에도 이에 보조를 같이 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는 이 외에도 많은 연구와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두 가지 거론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운 위원께서 음식물실명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음식물실명제 문제가 1998년도 새로 등장한 용어입니까, 진작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97년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대형음식점에 한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 해본 결과 약 20% 정도가 감량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형음식점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5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전국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실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심각한 이 문제를 속전속결해서 잘 해결하자는 뜻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그 동안에 대한 홍보문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가 문제고 또 반면에 음식물실명제를 하는데 가정집에도 그것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국적인 측면에서 주로 사람이 많이 집합되는 대형식당, 또 그렇지 않으면 대형음식점, 또 나아가서는 병원같은 데는 보통 하루에 200여 명 이상이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또 각 그룹, 회사단체 같은 데는 공동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기타 환갑잔치라든가 회갑이라든가 결혼식장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떠나서 뭐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군중의 집합체인 음식점에 대한 홍보문제라든가 공문이 모두 하달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재활용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서울시가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재활용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10%만 절감한다면 2억 8,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재활용관계가 약 31% 정도밖에 재활용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재활용되는 곳이 4,040톤입니까? 그렇게 나오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IMF의 어려운 한파속에서 상당히 재활용관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자치내에서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홍보적 차원이라든가 우리 국민 각자가 다 이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실행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가 재활용문제라든가 또 아까 소각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들었는데 기계가 한국 자체내에서 그것을 개발할 수가 없는가 이 문제고, 또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지침을 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에서 지시를 해서 감독관청인 서울에서 방법과 대책방안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소각장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 폐기물처리문제라든가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통하는 현실행정 감시·감독을 해서 좀 실용성있는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리가 좀 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기계 하나에 1억 5,000씩 들여서 독일에서 기계를 들여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공장도 많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대한 달러, 1억 5,000씩을 들여서 제설작업기계 하나, 청소기계 하나 이것을 생산 못하고 들여올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박일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재활용하고 대폭적으로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에 중구청에서 연천에 준공한 사료화공장을 저도 갔다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4개 정도 퇴비화라든지 사료화시설을 계획하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각 구청별로 좀 확대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이것도 일반폐기물이나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수집운반업의 업종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행하게 하면 우선 대상을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한정을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가 잘 되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충분히 음식물쓰레기는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사료화하는 공장에 가서 수거해 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콘베어벨트에서 선별해 내는데 보니까 상당히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도저히 돼지나 일반사료로 들어가서는 안될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 농장주인이나 사람을 써서 선별해 내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역한 냄새가 많이 나요. 여름같은 데는 상당히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런 수고를 선별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박일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우리가 대폭 줄이고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하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나왔던 문제 중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구로, 송파 자원회수시설이 인근 광명시나 성남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또 시공이나 운영관리를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인근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구로나 송파 자치구 차원에서 광명시나 성남과 같은 기초 자치단체끼리 협의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저희 광진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1구 1소각장 정책을 추진했을 때, 그 때 인근 구리시와 함께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때 그런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구리시와 광진구 물론 광역 자치단체는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함께 일정 투자비를 내고, 함께 운영하고, 투자비율을 정해서 공동 관리하고, 또 양쪽의 쓰레기를 함께 소화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방침으로 했는데 구로나 송파의 경우도 위치를 광명시나 성남시 변두리에 했다는 것만 가지고 협의를 이끌려 하지 말고 그쪽 자치단체와 포괄적인 협의, 그러니까 공동운영, 공동투자 또 서로의 쓰레기를 함께 소화해내는 형태로 어차피 성남이나 광명시도 소각장 시설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동협의를 해서 기초 자치단체끼리 함께 세우고, 함께 운영하고 또 양자의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는 형태의 어떤 협상을 풀어 나간다면 현재 주민들의 반대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최근에 건설경기도 상당히 죽어 있고, 또 빈 공터나 나대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산업쓰레기도 있고, 건축폐기물도 있고, 일반쓰레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간혹 주민들을 만나 보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서 치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흔히 질문을 받습니다. 대행업체에 해야 될지, 구청에 연락해야 될지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 연락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도 다르고, 또 민간 대행업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치우는 데 얼마다 하는 금액들이 다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대충 추량이라는 것은 비슷할텐데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업체와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와의 가격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임의로 처리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대행업체들한테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견적이나 비용을 산출하는 것보다도 그 비용산출 자체는 관공서에서 해 주고 대행업체가 어디를 시키든간에 처리결과를 구청에 보고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점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처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대개 민간업자들이 일반 구청이나 공식적인 대행업자들이 이야기한 가격의 절반을 부르는 형태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흔히 나대지나 공터에 버려진, 그래서 소유주가 건물을 올리고자 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나 또 다른 매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1구 1시범지역을 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각 자치구에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역이 두세 군데씩, 한두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몇 의식있는 업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인근에 있는 농장과 직거래하는 형태들이 간혹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음식점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대행업체에 맡겨 버리는 형태로 처리를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수거차량을 한 대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직접 식당 주인들을 계도를 해서 정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또 구청에서 원하는 농장으로 싣고 가는 것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실을 수 있는 수거차량이 없다, 그래서 몇몇 음식점들은 농장에서 직접 와서 거두어 가지고 자기 농장으로 가지고 가는 형태의 수거체계밖에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음식점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비용도 상당히 큰데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우리 전병만 위원님께서 수집·운반업자의 선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청 차원에서 그런 정시에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고 각 음식점에는 수거용기를 보급해 놓는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체계는 쉽게 갖추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없이 막연히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용 봉투를 새로 제작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또 다른 비용이나 또 다른 중간상을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양하고 오히려 그런 직거래 형태를 구청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사료화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료화를 많이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에서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하는 학교의 대부분이 발효기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효를 해 놓아도 그것을 교내에서 그냥 퇴비로 쓰는 정도에 불과하고 자원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효기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새로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료화, 특히 음식물 수거체계를 대단위 급식소도 같이 연결해낸다면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사료화로 넘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각 급식학교와 연결하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체계를 갖추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보고에 보면 광역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동을 하고, 상당히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의 지역사정이 있겠지만 강서라든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이렇게 광역화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원에 있는 상계지역 같은 경우는 800톤 중에 상당히 쓰레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광역화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18페이지에 보면 중랑구에 300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 간에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혹시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이 300톤을 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장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을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에서 침출수라든지 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건조기를 설치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도록 시범업소를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식골목을 가 보면 지금도 여전합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갈 때 보면 그 물이 도로변에 죽 해서 악취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로만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차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앞서서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퇴비화 자연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이 내용으로만 가지고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죽 보면 일정 중에 전문위원들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라든지 개최를 하셨다는데 신기술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이 분들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2개소 쓰레기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 농산물 쓰레기하고 같이 소각되는 내용물을 살펴보면 비닐봉지라든지 또는 비닐노끈 해 가지고 아주 유해한 그런 가스가 분출될 수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같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각장의 용량하고 유해가스를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거의가 전량 조리 전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염기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거의 90% 이상이 조리 전 쓰레기고 해서 그런 것이 차라리 퇴비화 한다거나 사료화 하는 데 거의 전량 소비되었으면 하는데 거의 쓰레기봉지, 비닐끈 포대와 같이 태워지고 있어요. 아주 냄새도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두 면은 길 건너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단지 그리고 가락동 서민아파트 단지 그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감량 의무업소를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사업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각 구청에서 아마 대행업소를 여러 군데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하는 구청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 본위원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에서 일반 음식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상당히 위압적이고 강제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요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일반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행정제도에 따라 올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아울러 수집운반처리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주 상당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가받을 적에는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았겠지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무단투기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소형소각로 문제가 빠졌습니다. 소형소각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데 따라서 소형소각로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제기가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형소각로를 폐쇄해 가겠다 이렇게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소형소각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그리고 폐쇄를 한다면 구체적인 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매립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2017년까지 사용예정인 수도권매립지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공구는 쓰레기 매립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4개 공구가 있는 것인데 3공구는 공사중이고 이 중에서 경인운하로 해서 실질적으로 1개 공구가 줄어드는 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 공구 정도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될 텐데요. 매립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저도 누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것을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할 경우에 1공구를 거의 10년,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년 매립하고 있는 것이고 3공구는 10년 가까이 매립하게 될텐데 쓰레기 줄어들면 더 길어지죠. 이것을 이렇게 커다랗게 나누지 말고 작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한 10개 공구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 쓰레기를 매립한 데는 나중에 끝날 때쯤 하면 쓰레기 침출수가 거의 다 빠지고 거기는 다시 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개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처음 집어넣는 공구가 끝날 때 하고 쓰레기 공구전체, 매립지 전체가 끝날 때하고 그 시차를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지말고 매립개선방안으로서 한 10개 공구로 나누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매립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도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세분화한다면 이 매립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매립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매립개선방안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쓰레기정책을 결정하고 검토하고 이런 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행정 이런 것을 모태로 해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위원들이 제대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만들자고 저희 위원들이 주장을 많이 했는데 총선과정에 저희가 워낙 바쁘고 그래서 누가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성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 때 위원을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전에 관변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가지고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잘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그 동안 운영실적, 그 다음에 회의내용, 회의에서 참가인원 이런 것들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를 내놓은 것을 보고 참 드디어 환경부분에서도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기물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폐기제품에 회수를 책임지는 통합적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은 IMF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는 정권에서도 중앙정부 그리고 정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3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했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 염분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는데 쓰레기문제가 과거의 93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98년이니까 한 5년 동안 굉장히 크게 빨리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권적 과제로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내놓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여기에 나온 대책을 보면 아직도 서울시가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음식업소 좋은 식단제 추진, 이것이 이제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인데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는 일이고 좋은 식단제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무슨 안도 안나와 있고요. 이런 정도가지고는 좋은 식단제가 잘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식단제 해봐야 장사가 잘 안되니까 사람들이 안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이것은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2시 넘으면 못하니까 예식장에서 1시 55분에 예식을 잡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2시 20분부터 식사를 하는데 한 3시까지 밥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을 텐데 서울시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감량의무업소 확대실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30평 이상 97년 10월 1일부터는 100평 이상 98년 1월 1일부터 30평 이상, 그런데 이것이 됩니까? 지금 말로 98년 1월 1일부터 30평 이상 97년 10월 1일부터 100평 이상, 97년 10월 1일부터 100평 이상 한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안됩니까? 그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가 뭐냐하면, 수요처를 먼저 개발해야 된다 음식물쓰레기가 어디 갈 데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는데 갈 데는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식당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요식업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실제 시행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30평 이상하려면 이것은 상당한 시스템을 갖추고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갖추어지니까 이것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안되고 100평 이상도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어떤 규제일변도로 돼서는 안되고 서울시가 해야 될 일들은 규제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어디로 갈 곳이 있는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작을 안했어요. 아직도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갖다가 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갈 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정권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런 방안을 빨리 조속한 과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지금 조속한 과제로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렇게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발효건조기 이런 것 얘기하는데 이것 작년에 이미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발효건조기 이것 고장도 잘 나고 여기서 나온 부산물 가지고는 퇴비도 안되고 염분도 높고 그래서 이것도 후숙시켜야 퇴비가 되고 냄새 많이 나고 그래서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대안으로써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분쇄압축, 발효건조 이것밖에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일 100㎏에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쯤 합니다. 30평 이상되는 식당에서 이것이 어떻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려고 성능도 완전히 검증되어 있지 않은, K마크 붙였다고 하지만 검증안됐다고 해서 작년에 충분한 논란을 거쳐서 이것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다 판단내린 것인데 검증도 안된 기계를 30평 되는 식당에서 1,200만원, 1,5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설치합니까? 잘 안 되는 것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처개발, 수요처마련 이런 것이 먼저 빨리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출자실명제 확대실시한다고 하는데 배출자실명제를 확대실시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뭐를 어디서 적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30평 이상되는 것은 전부다 매립지로 못 들어가는 것이고 30평 이하되는 것은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실명제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그야말로 탁상행정 아니냐 이거죠, 규제행정이고. 실명제 해서 뭐 잘못된 것을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 주변에서 봉투실명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장 감시원들이 해요. 감시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그것 어떻게든지 되돌려 보내려고 하고 그런 것을 해 보는데 그냥 이렇게 실명제 확대실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대안도 좀 구체적으로 있고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정말 빨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1/4분기 중에 한다고 하시니까 아주 반가운 구상이신데 이 조례 제정 역시 이것도 수요처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다가 지금 다 맡겨놓고 자치구도 안하죠, 자치구 이런 데 별로 관심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박일남 위원이 다 지적한 문제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주민운동으로 지난번에 생쓰레기하던 것 구청에서 예산 한 100만원 되는 것 지원해 주지 않아서 소각장 때문에 그런 것 뭐 하러 하냐 그래서 그것 무산되고 난 이후에 지렁이 농장, 오리 농장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운동을 확대시켜서 한 2만 세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주민들, 시민들한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지금 IMF시대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농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풀리면 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농장에서도 이것을 영구적으로 받아가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봉 사료화 300톤 작년에 예산할 때서는 50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300톤이 되었는지, 입지는 완료되어 있는지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지, 작년에 우리가 50톤 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과정과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입지문제와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지 이것은 뭐냐하면 3개 구가 같이 소각과 퇴비화, 재활용 이런 것들을 3개 구가 같이 하자는 안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자칫 무슨 구청장의 선거공약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정도로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 고체연료 생산시설 300톤 이것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음식물 퇴비화 생산시설 시설용량 500톤을 계획하시면서 98년에 파일로트 플랜트 100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난지도 파일로트 플랜트가 이미 시험공장으로서 시험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것도 어떻게 인수하고 이후에 연구시설을 어떻게 지속해서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파일로트 플랜트의 운영결과 이것을 지금 500톤 건설하는 데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100톤짜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최신기술, 오늘 신기술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신기술이 검증이 되면 도입하겠다는 것이 조순 시장의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런 자료 정도를 내놓고 검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검증과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스토카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다 스토카식이지요. 그런데 목동, 상계동, 일원동 이렇게 건설해 가는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스토카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스토카식이 아니고 만든 나라가 전부 달라요. 운영기술도 다르고, 그리고 오염방지시설의 내용도 전부 다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소각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나 서울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어떤 소각로가 우리 실정에 맞는 소각로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독일 것도 갖고 오고, 스웨덴 것도 갖고 오고, 일본 것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스토카 소각장 전시장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한국에 맞는 쓰레기 소각장이 무엇이 적정한가, 냄새를 없애게 하고, 다이옥신 적게 하고, 공해문제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상당히 많은 소각장이 우리 나라에 건설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있음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조차도 축적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상계동 것도 그래서 불란서 운영기술 갖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기술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플라즈마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 맞는 소각장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신있게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못 내놓으면 환경부보고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 가서 신기술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그 회사들이 다 똑같은 자료 가지고 가서 그 지방자치단체, 거기 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논란, 이런 사회적 소비 이런 것를 없애기 위해서 그 동안 스토카방식에 있어서 걸어왔던 잘못된 것들, 세계의 모든 스토카 소각로를 다 들여온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기술 부분은 지금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자신있는 소각로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한국형 소각로라도 만들어 내놓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이옥신 문제 뿐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냄새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소각장이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계동지역에 냄새 때문에 지난 여름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립지는 그 냄새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주민들이 호소하는데 소각장에 있어서 냄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 한 가운데 세우는 쓰레기소각장이 그렇게 냄새가 심할 때 그것 우리 사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어떻게 다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못하면 환경부에 요구해서 우리 나라에 맞는 신기술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여섯 가지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은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서 판단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기술 문제에 대한 접근, 이것은 좀더 심각하게 그리고 자신있는 기술을 내놓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가사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신기술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각장 가동률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 누구의 잘못이다 이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노원, 강북, 도봉, 강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개 구 같이 한다고 칩시다. 3개 구 쓰레기를 다 합치면 800톤 되는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최근에 노원구에서 배재근 교수한테 쓰레기 성상 분석 및 쓰레기 정책에 대한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58%입니다, 노원구 것.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해서, 이제 타 구 쓰레기를 받으려면 정말 냄새 안 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신뢰문제, 다른 것 다 그만둔다 하더라도 냄새 안나게 그것으로 해서 쓰레기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지금보다 가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 주어야 할텐데 그러려면 음식물쓰레기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800톤 중에 400톤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400톤 태우는 것입니다, 또 400톤. 이렇게 3개 구 것을 트라이앵글로 한다고 해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을 없애면서 타 구 쓰레기를 받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 건설한 거지요. 그런 점에서 가동률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고, 일원동도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강남구 쓰레기만 태우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노원구에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는 노원구 쓰레기만 태우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남구 900톤 짓는데 노원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서 타 구 쓰레기 안 받겠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정책의 오류를 짚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강남구 900톤 짓는데 지금 한 550톤, 600톤 될 것입니다.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수준일 텐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빼낸다고 칩시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과제인데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면 거기에서 한 300톤 정도 태울 쓰레기인데 900톤짜리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 때 가서 3개 구 것 같이 하자, 4개 구 것 같이 하자, 그 때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한 약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그것은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주민들 속이지 말아야지요. 그런 점에서 소각장 문제를 저는 신문을 보면서, 물론 서울시가 한 것은 아닌데 마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 노원구민의 지역이기주의인 것 같이만 매도되는 신문기사를 여러 차례 보고 참 어이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원동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접근을 달리하세요. 노원구 문제도 3개 구 쓰레기를 묶어서 음식물쓰레기 다 뺀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동률 올라가지 않아요. 마치 3개 구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가동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 봐야 가동률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접근해야지요.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아 가면서 접근을 해야지요. 그런 점에서 강남구 일원동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가동률 그리고 이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 구 쓰레기를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진지하게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 가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들이 모두 사정상 자리에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 배경에서 서울시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을 우원식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으려 합니다만, 스토카방식이 도입될 때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었고, 신기술은 더더욱 신자가 붙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늘 토론을 하고 있는 의회하고는 협의과정이 거의 없었고 지금 배경에다가 국회 국정감사시 답변을 들었지만 그것은 의례적인 답변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앞으로 그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면서 합의를 도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빨리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두번째 성능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기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신기술 자문회의 결과 요약을 지금 제가 보면 그냥 별 준비없이 모여서 여덟 분의 위원들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칙적인 이야기가 거의 다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성능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착공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대해서는 별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자료를 제시하시고, 없다면 그 방안을 강구해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MF시대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으로 비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동안 한 것을 다 반추해 보면 방안은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다 빠져나가면 스토카방식도 지금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투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외국과 달라서, 바꾸어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이렇게 많이 처리하게 되면 들어가는 쓰레기 성상이 유럽 등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PRF도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카방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연계되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검토가 진행된 뒤에 마포 소각장 건설을 고려해야 된다, 이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3,000톤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 계획획에 보면 자치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이 400톤, 시가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500톤, 그러면 벌써 900톤, 1/3을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것이 새정부에서 더 강화된다면 정말 스토카방식이 싸면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건설비는 거의 비슷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듣기는 신기술은 상당히 건설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설비가 이렇게 싸졌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스토카방식도 스토카의 형태에 따라서 운영상 기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유동상도 저는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짓는 경우에는 도입할 만하다. 다만, 성남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지금 노원이나 목동처럼 우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두 가지밖에 달려 있지 않고, 그것도 제대로 지었는지 제대로 검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 유동상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는 저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노원에서 냄새를 굉장히 겪고 있는데 유동상으로 할 경우에는 벙커가 필요없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오히려 해소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규모 소각장에서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각장의 운영기술을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지 자꾸 다양한 소각방식을 들여오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기술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열티도 기왕에 물었던 스토카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을 들여오면 새롭게 또 로열티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 등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새로 착공하는 소각장에는 적용해야 한다, 다음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주는 기금이 곧바로 지금 선정될 터인데 예를 들면 한상회 같은 경우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오랜동안 고생한 기관입니다, 운동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기준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기금 조차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 신기술 도입할 때 노력하는 것처럼,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기준에 도달할 것이고 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고를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갖겠습니다.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남 위원님께서는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시설인접지에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와 경계하고 있어서 3개 소각장이 몰려있을 경우에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타 시·도의 자치단체로부터 민원협조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대로 인천시 계양구와 부천시 중동 경계부근에 강서구 오곡동에 우리 강서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강서구청에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입지를 선정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성상조사와 아울러 환경질 측정 등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만일 부천에서 1일 300톤 소각장을 건설하고 또 인천시 계양구에서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3개 소각장이 밀집된 경우에 많은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 입장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강서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영향이 평가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자치단체간에 또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3개 시·도간에 첨예한 주민반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 인천시, 부천시 등에 협조요청을 정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시 사업시행시에 인천시 및 인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인접 자치단체나 주민들로부터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똑같이 3개 시·도가 그 지역에다가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이해관계가 서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음식업소 실명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 실명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지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실명제를 해 보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명제로 자기 음식점에서 나가니까 물기를 좀 많이 빼서 물기를 많이 흘리지 않고 밖에다 내놓는, 그런 사례가 거의 개선이 되었고,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내놓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음식물을 적게 내놓는 방향으로 감량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본 결과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또 음식점 주인들도 우리 음식점에서 이런 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큰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로 물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기와 감량,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실명제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

물론 분리수거도 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태워도 되는 쓰레기,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물론 일단 원칙은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그래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봉투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넣는다거나 태워도 되는 쓰레기에다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넣었다거나 이것을 감시원들이 적발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적발체계까지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선 물기를 좀 적게 해라, 그리고 다른 쓰레기를 넣지 말라, 그렇게 해 봐야 이것을 적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주민단체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감량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쓰레기 실명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하는 것이 좋다, 안하는 것이 좋다, 무슨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보다는 규제행정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행정인데 굉장히 강압적인 행정이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분명하게 보여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실명제만 하면 자존심은 상하되 한두 번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 그러면 또 옛날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강도의 정책을 서울시가 채택을 하려면 정책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한 다른 시스템도 만들고서 이것을 해야지 해 가지고 한두 달 지나다 원점으로 돌아오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개월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량 의무업소를 정하는 것도 이것도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탁상행정을 한 사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의욕만 갖고 하다 보니까 하나 안하나 이런 정책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실제 하지 못하는, 반발만 사고. 지금 실명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울시가 공권력인데 공권력에 대한 위신만 실추되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효과를 분석해서 자치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 확대와 관련해서 자치구의 위압적인 공문을 자치구청장이 보낸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직접 공문을 읽어보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자치구 청소과장 선에서 협조공문을 지시하다 보니까 좀 어귀라든지 내용이 우리 시민한테 과하게 지시되는 사항이 간혹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자치구청장을 통해서 청소과장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음식업소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자치구 청소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식단제 실적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국민정신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정신으로 이렇게 적극 보급하는 사항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크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건사회국에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운영비와 시설비를 연 6% 정도의 싼 이자로 대여를 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해 준 다음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시 후 예식장 음식품 제공금지가 실효성이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전히 예식장과 우리 혼주와의 신의문제인데 앞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당초 50톤이었는데 300톤 규모, 이렇게 많은 양으로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등 재활용 집하장 겸 재활용시설을 좀 의욕적으로 구청장이 하기 위해서 현재 도봉구 폐기물 중간처리장 건립계획서를 104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축산사료화, 재활용 집하시설, 청소차고지 등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마쳤고, 97년 12월 24일 재개발 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현재 사업이 관계부처와 도시계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축산사료화 시설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재활용 종합시설을 같이 건립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난지 음식물 퇴비화시설 시험연구 결과 생산된 퇴비는 비농업용으로 조경이나 산림, 잔디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경제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폐기물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500톤짜리 퇴비화 생산시설을…….

500톤짜리 퇴비화 생산시설은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었다는 그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퇴비화 공장을 설립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500톤짜리 퇴비화 생산시설을 98년, 99년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 100톤짜리 파일롯플랜트를 건설한 후에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운영결과는 난지도에서 이미 다 했는데 또 무엇을 100톤짜리를 지어 가지고 시험을 해 보고 500톤짜리를 하느냐…….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50톤, 100톤 정도 규모로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경우는 우리 난지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실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자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500톤 규모를 할 때에 자기 스스로 한 100톤 규모로 파이롯트플랜트를 자기 예산으로, 자기 투자로 해서 6개월 정도 시험한 다음에 500톤 규모로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하수슬러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00톤짜리 퇴비화생산시설은 아직 계획을 세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안서를 아직 민간업체로부터 못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되면…….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거네요?

하반기에는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98년에 100톤짜리를 건설한 후에 확대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파이롯트는 자기들이 곧 준비를 하고요.

100톤짜리는 하고?

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한 4월부터는 자기들이 가동할 계획으로…….

다 지었나요?

아니, 기계를 가져다가 가건물 형식으로 자기들이 지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2개월 반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디다 합니까?

자기들은 경기도 지역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제안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한다고요?

네, 성공한다면 서울 변두리에다가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 투자로 해서 건립을 해 보겠다, 하나의 사업성 있는 것으로 하겠다…….

위치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고서에 안 넣어야 되는데 의욕적으로 우리 실무과장이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7년도 무단투기는 3만 6,000건으로 25억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270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주민자율감시체제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재활용율을 10%만 높이면 2억 8,000만 달러 약 4,480억이 절약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재활용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환경부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재활용율 10%를 높이면 약 3억 달러, 약 4,8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재활용실적은 1일 평균 3,982톤 32%를 했습니다. 98년 목표는 4,300톤으로 32.1%로 정하여 추진을 하고 환경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바와 같이 2개 부분 11개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한국형 소각로를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외국에서 선진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쓰레기성상에 맞는 이런 소각기술이 도입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국형 소각로는 정부부분과 민간부분으로 구분해서 정부차원에서 현재 G7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기술을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서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개발중에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소형소각로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실정에 맞고 한국 쓰레기성상에 맞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한국형 소각로가 모델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신기술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증기준을 만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형 소각로를 지금 개발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로 바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G7프로젝트 일환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방식을 지금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디 가는데 마다 그 얘기했거든요. 소각로를 이 나라 저 나라 것을 갖다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개발중이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것, 이것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때요?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뭘 병행을 합니까? 지금까지 소각장 진 것을 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엉망이 되었고 엉망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연구하는 것을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짓는 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모르거든요, 이것 누가 압니까?

지금 신기술을 우리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 기존 스토카방식도 아까 이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카방식에서 개량되어서 우리 한국에 맞는 모든 조건만 맞으면 신기술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채용이 됩니다, 단 열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포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폐기물시설과장 중심으로 해서 연구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는 97년 11월에 우리가 마포를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한 7·8개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발주를 연기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처음 드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기술부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다 검토가 끝나고 조금 발전된 경우라고 한다면 한국형 소각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것 가지고 건설하겠다는 것인가요?

한국형 소각로라고 이름지어서 딱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이런 조건이 맞은 소각방법이라면 우리 한국에서 검증에 합격을 한 소각로는 한국형 소각로로 본다 이 정도 모델이 나오겠지요. A는 한국형 소각로고 B는 한국형 소각로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조건이 맞는 것은 우리가 도입을 해도 좋다 이런 승인을 해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상계동 소각장같은 경우에 무슨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쓰레기피트는 1,600톤짜리 피트를 그대로 쓰고 소각로는 800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바브콕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다 흡입해서 태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워낙에 피트규모가 크니까 그것을 다 흡입도 못할 뿐 아니라 쓰레기 양도 적으니까 하나밖에 가동을 못하고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기술을 빨리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형 소각로 예를 들면 우리 음식문화에 맞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안생기는 피트도 얼만큼 해야 되고 쓰레기량 그것에 따라서 소각로 규모는 얼만큼 해야 되고 기술은 뭘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끝나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서울시가 더 이상 소각장 짓는 것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왕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면 개발 다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그 말씀대로 환경부에는 관계법 규정도 개정을 해서 자원회수시설 신기술도입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준도 만들고 또 검증결과에 따라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판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규정이 제정 내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들이 한 6월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같이 그런 형태로 신기술도입을 해서 건립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G7프로젝트로 해서 개발중이라는 것이 검증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병행해서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회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라는 것은 개발을 한 일이 없습니다, 1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개발해 나가면서 또 신기술은 신기술대로 도입해 나가면서 검증만 우리 한국형 실정에 맞도록 기준에 합격하면 그대로 또 도입을 해 나가면서 병행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G7프로젝트로 해서 개발중이라는 것…….

그것의 자료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차량의 구입비가 대당 1억 5,000만원 드는데 국산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상 92·3년도에 한 70대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그 당시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개발이 되면 국내 제품을 쓰기로 서울시도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에 추가구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구로, 송파 등 시설입지가 타 자치단체 경계에 위치한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구로, 송파는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광명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해결되면서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와 같이 공동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협의를 몇 차례 한바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600톤을 1일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광명시의 경우도 1일 300톤 규모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공동설치협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남과 광명시는 자기 독자적으로 건립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동건립이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끝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께서 나대지공터에 무단 적치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운 위원이 말씀하신 바 대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신기술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도록 하면서 최종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이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의 검증에 대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우리 나라 쓰레기성상에 따라서 소각 검증은 실증 플랜트, 다시 말씀드리면 파일롯트플랜트가 국내에 없어서 불가능하나 독일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건설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나 또는 시의원님이나 우리 용역회사에서 현장견학을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용역사 검토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검증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성상도 분석을 정밀히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를 제거하면 스토카방식도 문제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스토카방식 소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좀더 나은 소각기술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와 시설을 많이 보강을 할 경우에 스토카의 경우 보수비가 오히려 신기술보다 많이 들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열분해 시설방식 등 최신기술에 문호를 개방해서 기존 스토카방식의 보완시설과 신기술에 동시에 자격을 부여해서 공정한 자격으로 입찰을 해서 가장 훌륭한 조건에서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토카는 절대 도입을 안하고 신기술만 서울시에서 도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스토카나 신기술이나 똑같이 문호를 개방해 놓고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설비가 스토카식과 신기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토카식이 다소 건설비가 낮습니다. 그러나 스토카방식에 오염방지시설 강화와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재용융처리설비, 악취방지시설, 오수처리설비 보강을 추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기술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노원과 양천 자원회수시설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스토카방식이나 신기술 방식 모두 입찰을 할 경우에 입찰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단가가 어느 방법이 비싸고, 어느 방법이 싸다 하는 결론은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방지시설이 약간 미비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각방식 외에도 별도로 흡착 처리시설을 보강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을 하도록 하고,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각장에 있어서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는 비닐봉투 또는 유해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쓰레기 소각에 있어서 채소류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각장 시설은 97년도에 강동구에 신고·처리된 시설로 소각용량은 시간당 50㎏입니다. 설치시 성능검사 결과 매연과 일산화탄소 농도의 2개 기준측정 결과는 기준치의 이내로 사실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고시 소각대상 물질은 폐지나 폐목재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만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상에서 발생되는 비닐봉지라든지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유해물질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관할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배기가스를 측정을 하도록 해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송파구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완료가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소각장은 폐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양천하고 노원하고 소각장이 있는 곳에서는 소형 소각로는 앞으로 폐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류만 건조시켜서 소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심야에 소각을 하는 것은 간혹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그만한 소규모가 아니고 우리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 그런 목동이나 상계동처럼 그런 큰 소각장이 아닌 소규모라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굴뚝 높이가 20～30m 되고 상당히 큰 규모인데 낮은 굴뚝에서 유해물질이 인근 주택단지로 파고 들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송파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될 시점에는 그것도 폐기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현재 107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단투기도 하고 비용도 과다징수를 하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혹 대행업체의 부조리가 발생된다는 보도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직접 샘플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 소각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상임위원회 개최될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동안에 환경부에 건의도 했고 또 저희들이 많이 폐쇄도 했습니다. 439개소로 폐소를 그동안 31개소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설치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폐목재에 한해서 소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아직 저희들이 수차 법령개정을 통해서 대도시에서는 소형 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재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형 소각로보다 소형 소각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오히려 비율로 봐서는 더 많이 오염이 되고 있다, 양으로 봐서도 오히려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노후나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아예 1차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강경 조치를 해 나가면서 환경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법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환경부 회의 때나 간담회 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 기본방침은 소형 소각로는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방침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2000년까지 서울의 소형 소각로를 모두 폐쇄한다고 그러고 올해중으로 78개인가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폐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31개소를 했습니다. 78개소는 다 못하고 올해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천과 노원 같은 경우에 대형 소각로가 있는 지역의 소형 소각로 폐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대형 소각로가 있는데 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법소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우리 규정이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대형 소각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폐기물을 수거해서 소각을 한 군데 성능이 좋은 데서 하면 되지 개별적으로 해서 심야에 불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더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건의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개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규정상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개정을 건의해 놓았는데…….

지금 31개소를 폐쇄한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한 건가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위반이 초과를 많이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행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폐쇄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반된 업소에 한해서 이렇게 이왕이면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를 3공구로 나누지 말고 한 10개 공구 정도로 나누어서 먼저 매립한 공구는 10년 후에 다시 안정화가 되면 그 위에 또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순환과정을 할 수 있는 순환매립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구를 10여 개소로 분할하라, 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에 따라 과거에는 1공구 매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98년부터는 이제 1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시·도와 조합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1개 공구를 한 15만평 내지 20만평으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공구 블록별로 나누어서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현재 구성된 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4일에 처음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96년, 97년에 많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저희들 청소행정에 자문과 아울러 계획검토라든가 또한 실지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국제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많은 행사와 아울러 실지로 자문을 해준 실적에 대해서도 일정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고체연료생산시설 재활용사업과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화생산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시 폐기물관리 5개년 계획이 한 11월에 만들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적인 사항만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봉구는 그린벨트행위까지 국무위를 통과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났습니다만 강북은 강북구청장이 현재 입안단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또 국고비를 3월까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안을 받아서 기본계획서를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1개월 후에 저희들이 강북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서면으로나 아니면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안단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률의 제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은 규모를 적정규모로 산정을 해서 건립을 해야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규모가 9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감량한다고 볼 때 좀 과도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남구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양은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재활용, 또 일반쓰레기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발생량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2000년 완공될 ASEM과 한국무역종합센터건립 또 일반 현재 건축중인 시설로 봐서 과대한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강남구청의 의견과 우리 서울 본청의 분석결과로 인해서 현재 900톤 규모로 건립이 되어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재활용률이 높아질 경우는 가동률이 틀림없이 저조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전문가와 아울러 강남구와 주민대표와 우리 서울시에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와는 다른 발생추세가 되기 때문에 정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과 앞으로 가동률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노원소각장 경우에 신문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때 800톤 지을 때 우리가 400톤으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쓰레기가 300 몇 십톤 정도 되니까 400톤 정도로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면 노원구 쓰레기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서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리고 400톤 1개는 예비용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800톤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쪽의 주민들은 음식물 분리해서 수거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쓰레기문제가 예민해지니까 재활용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서울시내 전체에서 보면 노원구에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노력으로 쓰레기 양을 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줄은 양은 제가 보기에는 한 3·40톤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금 1,600톤에서 800톤으로 줄을 때 노원구 쓰레기만 하겠다고 해서 줄인 것이고 그 때 400톤으로 줄이자고 했던 주민들 내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서울시 당시의 관계자는 하나는 예비용량으로 하고 그리고 노원구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800톤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붙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원구 쓰레기만 태울 경우에 지금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요? 이것이 시민혈세의 낭비인데 이 문제제기는 처음부터 제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환경부, 신문,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요즘은 원래 800톤 지을 때 동대문, 중랑 쓰레기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막아서 못들어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신문기사가 나고 이런 판인데 예산낭비의 주된 요인을 지역이기주의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몇 년 후의 쓰레기발생 용량을 예측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과다하게 예비용량을 책정한 것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때문에 지금 몇 백억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건가요? 서울시는 그런 예산낭비한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낭비를 했는데?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쓰레기를 가져가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낭비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기에서 뿐 아니고 일원동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뻔히 보이거든요. 이것을 아예 일원동 것을 강남 것이 아니고 송파, 한 3개 구 정도 것을 태우겠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강남 것만 태우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건설회사의 모 간부도 만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설계변경하면 우리 손해가 많다, 서울시하고 재판붙을 수밖에 없다 뻔히 보이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상계동에서 겪었던 그런 예산낭비, 비효율, 과다한 용량 이것이 지금 강남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계동 얘기하는 이유는 강남에서 또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서 예산낭비를 안시키려면 주민하고 한 약속을 파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남 쓰레기만 아니고 옆에 쓰레기까지 해서 음식물 빼고 다른 데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노원에서 하고 있듯이.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엄청난 불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노원구 것만 한다고 그렇게 적게 지으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강행해서 자기네들 책임져야 되니까 타구 쓰레기 받으려고 그런다 그 사이에 시민과 시청간의 갈등, 불신 이런 것은 굉장히 증폭되고 그 주된 요인이 서울시가 정책판단의 미스였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강남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타구 쓰레기 받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주민을 속였든지, 시민을 속였든지 아니면 진짜 정책판단 미스를 했든지.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강남 일원동에서 똑같은 전처를 밟아가고 있는데 과거의 것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시설규모를 800톤으로 결정을 했던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다 있어요. 상계자원회수시설 착공계획해서 93년 3월 10일에 시장이 결제한 서류에 보면 1,600톤에서 800톤으로 줄이면서 그 과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뭐뭐를 고치고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짓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노원구 쓰레기만 태우는 것으로 해서 800톤 짓는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때는 그 당시의 쓰레기성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800톤 규모가 적정하다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그것이 판단미스거든요. 그 때 반대가 없었다면 말을 안해요, 반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그 때 쓰레기문제가 92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반대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음식물부분에 대해서 퇴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몇 년 안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것은 다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과거 건립 당시부터 지금 운영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노원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토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강남에서 되는 일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800톤이면 3개 구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고 한다면 한 5개 구쯤 것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가동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또 재활용, 퇴비화 등등 여러 가지의 감량추세에 맞추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분석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노원과 양천 그리고 강남까지 포함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대안까지 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관계규정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제도까지 고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이 시간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 온 얘기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진짜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어떤 무계획성, 그 다음에 정책판단의 잘못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시민들한테 부과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노원구에서 타구 쓰레기 안받는 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한다거나 마치 서울시만 효율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막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지금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들이 그런 점에서 요즈음도 타구 쓰레기문제가 신문에 보도될 때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타구 쓰레기를 굉장히 열심히 막고 있는데 막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막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는 양주군하고 쓰레기 교환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소각장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소각장문제가 아니고 쓰레기정책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서 그 동안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야 고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까지 판단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현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쓰레기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효율성만을 강조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굉장히 큰 불신이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조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98년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대상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실적이 있는 한삶회가 기준미달로 지원이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활용사업자의 육성·지원 자격요건 중에 서울시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삶회는 현재까지 무등록공장이고 공장등록을 앞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공장등록이 되면 99년, 내년 초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폐촉법 시행령을 이번에 환경부가 고치면서 시설용량 300톤 이상인 소각장에 대해서는 감시원을 5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감시원 숫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용량 300톤 이하인 소각장은 3명, 300톤 이상인 소각장은 5명 이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 상계 소각장에, 상계소각장은 감시원이 3명인데 이것을 5명으로 폐촉법 시행령에 맞춰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한 대로 5명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안 되어서 회의장에 와서 지역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안 됐습니다만, 새로 입주한 학여울 청구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피해지역 300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오전에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씀 듣고 같이 우원식 위원 질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의 답변 과정에서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성남이나 광명시에서 소각장을 독자적으로 건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동으로 건립하자 하는 데 성남이나 광명에서 독자적으로 건립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강서구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건립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근지역에, 우리 동료위원도 오전에 지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인천, 3개 광역 시·도가 그 비슷한 지역에다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건립추진하려고 예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든지 그런 기구를 통해서라도 서울시나 인천시나 경기도 공동으로 그 지역에 거의 가까운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큰 광역시설을 세운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운영이나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남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제외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천이나 경기도에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안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중기목표에 의해서 재활용이 2001년도에 5,200톤을 1일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4,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1년까지 1,000톤을 더 처리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재활용은 분리수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30%에서 앞으로 35%까지 약 4,5%를 더 올리고 나머지 5% 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나 사료화시켜서 총체적으로 약 40%까지 2001년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 30평 이상의 식당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음식물처리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IMF한파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그렇게 못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산을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지금 현재 4,200톤에서 5,200톤 처리한다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약 42% 또 식당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한 45%, 나머지 8% 정도가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4,200톤에서 2001년까지 5,200톤을 처리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김포 쓰레기 검단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실지 주민대책위원들은 내년부터는 직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줄 알고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으로 계산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산상으로 수치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용량을 현재 98년에 1,200톤 용량에서 2001년까지 5,200톤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현재 기존에 노원 그 다음에 목동, 강남구 일원동에 짓는 것, 마포에 짓는 것, 강서에 짓는 것 합하니까 시설용량이 5,900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송파, 구로, 중랑도 계획 건립중이에요. 강서와 똑같이 계획 건립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설령 그것이 지금 송파나 구로, 중랑이 빠지고 강서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5,950톤에서 방금 동료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노원구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이 800톤 용량으로 건립해 놓고 실지로는 그 절반도 못되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이 강서구에서는 2,550톤 용량을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1,500톤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계산해서 5,900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구청을 받는다 그러면 현재 강서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607톤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매립에 포함한다고 그래도 1,500톤이 과다용량이에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책임행정 구현 말씀하셨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쓰레기소각장 노원구 부분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논의는 왜 이렇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렸을 때 다음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좀 피곤하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강남구 일원동에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용량 자체가 과다용량으로 책정돼서 계상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좀 괴롭더라도 이런 부분이 실제로 풀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또 다시 경제적인 과다경비, 이런 일들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서나 실제로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관계 때문에도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특별히 처리해야 된다, 퇴비화하든지, 사료화하든지. 그런다고 하면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시설로 같이 짓든지 독자적으로 서울시에서 짓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병행해서 지을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되어 있는 30평 이상 식당, 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의무설치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단속을 방관할 것인지, 앞으로 법적인 추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금년 1월에 개정된 폐촉법시행령에 보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의 경우는 주민 감시요원이 5인 이내로 정해져 있고, 최소한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증원을 할 것인지, 서울시는 현재 증원을 할 필요없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인 경우는 현재도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 쓰레기가 300톤이 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5명도 좋고 6명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2명을 증원할 경우에 연간 3,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는 문제와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시설은 800톤이지만 실지로 97년 평균을 보니까 약 290여 톤, 300톤이 조금 모자랍니다. 사실은 800톤 시설해 놓고 300톤밖에 가동을 안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누가 잘못되었든 간에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잘못된 점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300톤으로 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300톤 이상 꼭 됐다고 그래서 5명을 해야 된다 하면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5명 해 드릴 수가 있고, 300톤 못 되고 310톤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인데 우리 3명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그래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1명 더 주문을 하자 이렇게 합의보면 그것도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실무과장, 계장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300톤이 못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세 사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쓰레기가 많아지면 그 때 가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협의를 해서 증원을 합시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와서 감시 한 번 해 봐요, 3명 가지고 되는지.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그것이 탁상행정 아니에요? 3명 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과장은 주민협의체하고 얘기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회의만 하면 화가 나서 나도 회의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싶고 그런데 제발 과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앉아서 회의를 무엇하러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5명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환경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3명 가지고 해보니까 매립지하고 다릅니다. 매립지는 그냥 바닥에다 확 버리면 낫 가지고 들어가서 찢어보면 되는데 저는 매립지에 가서도 해 봤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피트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것을 찢어보고 다시 밀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3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얘기할 때 3명 가지고는 못하겠으니 5명으로 늘립시다 해서 5명으로 늘려놨는데 서울시 과장이 안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얘기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연구 잘 해 보겠습니다 만날 그러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300톤이 현재 숫자로는 안되니까 우리 과장 입장으로서는 300톤이 안되는데 어떻게 5명으로 해줍니까 이것은 과장으로서 할 얘기이기는 하죠. 숫자는 300톤이 안되고 290톤이거든요. 10톤 가지고 그러지 말고 실지로 일을 못하면 증원 1명 정도 해주자 이렇게 또 결심하면 되죠.

결심하시란 말이에요. 결심 안하고 결심하면 되죠, 그러면 어떡해요. 결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 줘야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믿을 수는 것인데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죠. 그것 안된다고 만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것 결심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290톤도 아니고 307톤이고 그리고 폐촉법에 정한 바는 시설용량 300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상계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에 따라서 청구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변영향평가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보통 경계로부터 300m 지점에서 집중영향권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면을 보니까 청구아파트는 2개 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300m 이내에 되어 있는 롯데, 경남, 상아아파트 단지에 연접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밑에 있는 건영아파트와 벽산아파트, 극동아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 있는 지구는 재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실무 검토안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아파트가 들어온 것이 작년 6월에 들어왔거든요.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한 것이죠. 특히, 올해는 예산까지 다 편성했는데 왜 1월부터 시행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입주하기 시작했으면 작년부터 해야지.

지금 여기 롯데, 경남아파트 바로 해당되는 지역은 2월부터 고지서 나오면 지원이 되지요.

1월부터?

2월부터, 왜냐 하면 1월 고지서가 2월에 나오니까.

그것도 왜 안 해주냐고 내가 막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주니까 고지서 나오면 1월 치는 2월에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미 전화로 예산도 되어 있는데 왜 1월에 안해 주었느냐, 작년 6월에 입주했는데 왜 작년부터 시행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입주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 합니까, 원성이 생겨야 해주는 거죠?

해당되는 지역에 1월 사용료는 2월에 고지 나오니까 2월에는 분명히 해 줍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시정을 하고 고지는 2월부터 나가니까 2월부터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월에 사용한 것도 그러면 하는 것이죠?

1월 사용분이 2월에 나가니까 1월 사용분을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이것 2개 단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러는데 2개 단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2개 단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우리 실무분석은 300m 이 지점은 1월부터 포함해서 해당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여기 밑에서 같은 단지지만 300m가 훨씬 넘으니까 여기는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를 주면 여기 빨간 것이 포함되는 이 아파트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단지를 같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300m 넘은 맨끝 500m까지 포함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시영1단지라는 아파트가 거기 있어요. 그것이 진짜 2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 이쪽 편은 아예 300m로 안들어가요. 맨 끝에는 500m도 훨씬 넘습니다. 그것이 같은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단지 중간에 어떻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시영1단지도 그렇고 롯데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학여울아파트만 300m로 딱 자르겠다고 하면 이웃단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계2동, 하계2동 이렇게 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다 행정구역이 하계2동이에요.

최근에 행정구역개편이 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이 돼서 다 하계2동이고 중간에 상가가 끼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둘로 나누어진 아파트단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둘로 나누어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못준다고 그러면 시영1단지 지금 도로로 나누어진 것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지금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묶여져있는 데서 300m 거리면 공동주택안에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 포함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님 말씀도 일면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포함된다면 300m가 지난다 하더라도 500m 범위에 있는 같은 단지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또 상계뿐만 아니라 양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문제 하나하고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된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신축돼서 들어온 경우도 계속 시민으로서 주민기금으로 포함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보완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시행된 기존단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거론을 하지 말고 앞으로 개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야만 되지 아파트 신축할 때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입주해 놓고 계속해서 지역난방 50%를 지원감면해 달라고 주장하면 그 돈이 어느 돈입니까, 다 시민 돈인데.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양천도 있고 상계도 있으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종 시방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상계소각장설치 승인일이 93년 5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사업인가일은 90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재개발아파트예요.

아니, 꼭 여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주거지역 안에 소각장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번째고 그리고 소각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사업이 먼저 확정되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소각장사업이 먼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사업이 확정되면 소각장이 있는 것이 전제가 돼서 사업 시작된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가 좀 다른데 아파트 한참 짓고 있는데 소각장사업 인가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피해는 먼저 살던 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그냥 분양아파트도 아니고 재개발아파트고.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을 지금 다른 지역과 다르게 300m 안으로만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네, 그리고 김종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금년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을 최시책의 우선으로 삼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재활용률이 97년에 4,200톤에서 2001년에는 5,200톤으로 수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이 될 경우에 더 많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97년도 폐기물발생량이 2월중에 집계가 최종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97년 12월말 추정치로 중기목표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97년의 실적과 98년도 이후의 배출량 전망을 다시 수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률과 소각량에 대해서도 다시 목표를 수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재활용률을 1%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더욱더 재활용률을 올려보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은 재활용률을 작년에도 32%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 이상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서 계속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에 270톤에서 480톤까지 올려서 절감을 하고 2000년에는 720톤까지 높여서 감량재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재활용부분에서 97년 잠정추계가 1만 3,600톤 아닙니까, 쓰레기 1일 배출량이? 그러면 현재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쓰레기의 30%만 보더라도 1만 3,600톤에 대한 30%는 4,080톤입니다. 이 전량을 다 사료화나 퇴비화나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2001년까지 5,200톤이라 했는데 사료화나 퇴비화를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아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 하면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죠, 그 다음에 음식물 집단급식소나 30평 이상에서는 약 80에서 85%까지 용량이 줄어드는데 그런 쪽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5,200톤을 계산했어요. 또 그렇게 보더라도 얘기가 안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4,200톤에서 5,200톤, 1,000톤 정도 재활용을 늘린다고 했는데 재활용 늘린 부분에는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신문지든지, 종이류든지, 고철이든지, PET병이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예산을 더, 또 홍보교육을 통해서라도 한 5% 정도 늘린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 또 여기에서 사료나 퇴비화를 5% 정도 늘려서 40% 잠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총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30% 해서 1만 3,600톤의 30%면 4,080톤, 4,080톤에서 80% 수분을 뺀다면 얼마입니까? 약 3,200톤 아닙니까? 3,200톤에서 반만 잡더라도 1,600톤이에요. 전체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처리 안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수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시설용량을 5,900톤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5,900톤이냐,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강서의 1,550톤을 그대로 계산하고, 목동 550톤, 노원구 상계동 800톤, 강남구 일원동 900톤, 마포 1,200톤 하니까 5,900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강서구에 4개 구청 쓰레기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건설 예정하고 있어요. 현재 강서구가 그 중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데라고 보고 또 평균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강서구 쓰레기발생량이 607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전체 놔두고 재활용 30% 놔두더라도 약 200톤밖에 발생 안해요. 그러면 5개 구청 총 해서 1,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500톤으로 계산했어요.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노원구와 똑같은 상태로 과다용량 계산이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지금 노원구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기목표 97년도 경우만 봐도 1일 배출량이 1만 3,600톤인데 실제로 계측한 결과에 의하면 1만 2,548톤으로 벌써 줄어들었습니다. 재활용률도 4,200톤으로 잡았는데 3,982톤으로 되었고, 모든 것을 확정치로 변경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용량을 5,900톤으로 잡은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천, 노원, 강남은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서 변함이 없고, 마포도 1,000톤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마포는 제가 1,200톤을 해야 되는 것을 200톤을 제가 2001년에 980톤으로 나오는 전망, 현재는 1,200톤이 나옵니다. 제가 1,000톤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송파도 지금 800톤으로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300톤을 줄여서 500톤으로 왔는데 이것도 줄일 것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로는 600톤인데 300톤으로 일단 줄여서 입지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는 2,250톤을 강서구청장이 요구를 지난해 연말까지 해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5년 후에 가동한다고 보고 거기에서 700톤을 줄인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해서 이제 줄여 놓아야 재활용을 더 열심히 구청장이 한다, 왜냐 하면 5개 구청장이 10톤만 하면 50톤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700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랑도 500톤이 왔는데 300톤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900톤으로 시설용량을 해 놓았는데 이 내용도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중이기 때문에 적정시설 중에서 약간 더 시설규모를 줄여 보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계산대로 한다면 5,900톤 훨씬 넘어요. 강서구 1,500톤 계산하셨지요, 노원구 800톤이지요, 목동 550톤이지요, 강남구 일원동 900톤이지요, 마포 1,200톤에서 300톤 줄었다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나머지 송파 아까 300톤하고 마포 300톤 준 것하고 제해버리더라도 구로나 중랑 부분이 용량을 계산 안한 것 아닙니까? 5,900톤에 대해서.

맞습니다. 양천 400톤, 노원 800톤 하면 1,200톤이고요, 강남 900톤이면 2,100톤 아닙니까, 확정된 것이? 마포가 1,200톤이면 3,300톤, 그리고 중랑 300톤, 송파 500톤, 구로 300톤, 강서 1,500톤 하면 2,600톤이거든요. 그러면 5,900톤이 맞습니다. 그래서 5,900톤을 잡아놓은 거예요, 작년 연말에.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쓰레기 폐기물이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5,900톤에서도 더 줄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정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가 노원과 양천, 강남의 시설이 과다하게,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시설규모를 정해서 건설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또 시대가 바뀌고 재활용산업이 육성되고 이러한 국민의식이 전환돼서 재활용이 많이 제고되기 때문에 이제 시설규모는 적정규모보다 약간 낮게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환경관리실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말씀에 답변 안하신 것, 강서 자원회수시설 광역 자치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와 인천과 공동으로 설치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경기도 환경국장, 또 인천 환경국장, 또 광명시 부시장, 부천시 부시장, 성남시 부시장을 제 이름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 환경관리실 회의에서 정식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제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청소기획관이 실무 국·과장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접이 되어 있으니 환경은 광역행정체제로 가야 된다, 경기도에서 부지선정을 이왕에 했으니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투자비를 다 부담을 하고 공동건설을 해서 운영비도 우리가 부담을 쓰레기량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니 건설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건설, 공동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의를 공문으로도 했고 정식으로 제의를 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기도 또 유관기관 모두 회의를 한 결과 광명시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건립을 할 수가 없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합시다, 또 인천시와 부천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공무원들은 동감을 한다, 그렇게 하자, 주민대표가 있으니 대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을 좀 갖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지자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충분히 되었는데 감시원 5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감시원은 제 판단에 5명은 어렵고, 1명 증원해서 일단 해 보시고, 부족하면 또 그 때 할지라도 지금까지 3명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1명 추가로 해서 하는 데까지 해 보고, 또 그 때 부족하면 또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일단 1명 늘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여울 청구아파트는…….

그것은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데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두 사업의 사업시행일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묻겠어요.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처리장의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계속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대부분 얼마가 되는지, 지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십시오. 노원구하고 목동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했어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극동도시가스 현장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