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 등 안건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아래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재무국 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고, 큰 대과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염려를 해 주신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세무종합전산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자금관리분야에서도 기반을 튼튼히 구축했고,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중요한 일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울시 재정운영을 충실히 하면서도 현 경제난국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재무행정 발전을 이룩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선 15페이지 시유재산 매각·매입방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우리 시유재산의 매각을 적극 억제하고 또 매각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 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재산이 많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조순 시장의 정책이 옳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이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새로 시장이 대리를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정책이. 벌써. 좀 들으세요, 잡담 좀 마시고요. 아직은 조순 시장이 갔지만 지금 민선시장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인데, 관료시장이 정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점이 세수결함을 하기 위해서 시 땅을 팔아서 보충을 하려는 발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매년 흑자가 난 지가 몇 년 안 될 겁니다. 아마. 적자가 날 때 서울시가 항상 시유재산을 부동산을 팔아서 적자를 메운 형태로서 서울시를 이끌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4·5년간 흑자재정이 되어서 서울시장인 조순 민선시장이 시장을 함으로써 시유재산을 보유하고, 취득해야 된다는 대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과거에 토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어떤 운영하는 데 땅이 부족해서 싼 가격으로 팔고, 비싼 가격으로 사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마치 IMF가 닥치고 98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1조 4천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땅을 팔아서 충당하겠다하는 발상은 과거의 발상 그대로 하는, 진취적인 생각이 없고, 과거의 발상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매각을 하면 어느 땅을 팔 것이다, 매매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서울시의 땅 몽땅 어디로 파는지 임의적으로 파는 것 같은데, 지금 매각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보충질의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재무국에, 거의 3년째 되갑니다. 위원이 되어서 3년째 되갑니다만 저희가 경리에 대한,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재무국장이 옛날에는 재정관이라드니, 요새는 경리관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정관이나 경리관은 동산과 부동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정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에 와서 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를 받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서울시가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를 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재정관인 재무국장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고 싶고요, 왜? 보고를 안한다는 자체는 우리 분임관인 재산관리과장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과에서 공원과장이 하고 있고, 건설국에서는 건설과장이 하고 있고, 분임관이 있으니까 그 분임관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총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얘기를 하면, 공원 재산 얘기를 공원과장이 와서 얘기를 해야 하고, 건설 재개발이라든지 뭐 하라고 그러면 건설국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이게 과연 재무국장이 총괄 경리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제 이 재산자체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사람은 재무국장인데, 실질적 업무의 공헌은 환경관리실장이 하고 있고, 건설에 대한 것은 건설국장이 하고 있고, 실제 그 업무자체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총괄 관리하려고 그러면 IMF시대에 다른 부처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국하고 재산기획관이 있어서, 이 관리를 해야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MF시대라서 그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결산 때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3년, 8년에는 아주 호황이 돼서 틀림없이 재산의 수익이 증세가 돼서 잘하고 있다고 몇 번, 세번, 네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IMF시대가 안 온다 하더라도 회사가 20%이상이 도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나 모든 문제가 감액될 것이다, 이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잘 된다고 얘기했고, 제가 회계사이기 때문에 기업을 압니다. 주민세 신고가 잘 안되고 있다는데 그때보다 공무원 자체도 월급을 10% 감액한다고 그러면 주민세 자체가 감액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5월 법인세 신고시에 과연 흑자를 낸 회사가 전기 대비해서 10% 밖에 안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산된 회사가 회계사 입장에서 감사를 해보면 20%가 공개기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까지 20%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어 버렸어요. 도산되었는데 세금은 전기 대비해서 한 4%밖에 안 내려간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 또 과거의 결산을 해 보면, 예산과 결산을 해보면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세입이 한 110% 나온 것이 5년 통계치를 내보면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증액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행 자체를 지금 95%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 실제 수익을 계산하면 15%정도를 스스로 정기회 대비해서 감액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발표하기는 한 4%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IMF시대가 돼서 저비용 고세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고비용 저세 정책이 3년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세저항이 왔을 때 과연 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세저항은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저비용으로서 월급이 깎이고 생활이 힘드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부 압류하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모든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매각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율 자체를 이 시대에 맞게끔 뒤에 세율 조정하는 것을 보면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전기와 같이 동결시켜서 똑같이 세금을 받겠다 소득이 내렸는데 똑같은 세금을 받으면 되느냐 얘기입니다. 소득이 내려가면 거기에 알맞게끔 재정자체를 축소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작은 정부라고 하는데 작은 정부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와 똑같은 예산으로서 같이 하겠다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형식에 의해서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에 맞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IMF사태를 맞이해서 98년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아직 추경예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의 얘기가 세수가 세입목표의 약 10%정도 감수가 예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동산가격이 거의 지금 20～30%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업 오너들이 내 놓는 사재가 거의 대부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출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은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 것을 취득하는 부동산 매기는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자연적으로 훨씬 더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고, 자동차문제만 하더라도 유가인상 이후에 자동차들의 운행이 감소하고 시내에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유사들이 OPEC의 산유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차손을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시중에 유류 소비가격은 거의 인상된 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가계에도 부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현황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고 있지만 자동차세에 대한 그와 같은 감소 예상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10%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세수를 추계할 때 보다 좀 세밀하고 좀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해 가면서 98년도 운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다가 소위 조기발주해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재무국 같은 곳에서는 교부금의 교부를 유예를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재정 집행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자치구에도 시달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수결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개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자치구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전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중소기업관리공단에 넘겨서 적격업체에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주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할애된 도시형 아파트공장에 대한 기금, 이것도 은행으로 서울시의 자금은 흘러 들어갔지만 대하자금 회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 이래서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돈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고, 실제 도시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넘겨주고, 그 돈은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에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영달이 되지 않고, 은행에 스톱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정책 집행의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재무국장께서 작년도의 지역경제국소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시정질의에서도 우리 김승건 위원께서 문제를 삼은 일입니다만 이번에 상암지구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재무국에서 뚝섬돔구장 부지를 매각할 때 당시에 분명하게 월드컵경기를 위한 또 FIFA의 요구,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뚝섬돔구장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조건에 의해서 했고, 또 여기에서 전임 재무국장이 답변을 분명히 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계약까지 체결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재무국에서는 일시불이 아닌 분납까지 결정을 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허가까지 다 완료된 상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상암지구에 예산배정을 축구협회, 서울시, 정부가 분납을 해서 확정을 지으면서 합동회의에서 서울시를 대표한 김학재 부시장이 참석한 과정에서 뚝섬돔구장에서 월드컵경기를 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암지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뚝섬지구에서는 월드컵경기를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상암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암지구에 경기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뚝섬돔구장의 부지를 매각할 때 당초의 계약과 전면 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축구협회가 지든지, 정부가 지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인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서울시가 일관성 있게 당초에 협회의 요구에 의해서, FIFA에 보고한 바에 의해서 응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관철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뚝섬돔구장은 하나의 사기업의 전용물로 전락하고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엄청난 땅을 그런 특혜를 주어 가면서까지 매각을 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게 보고했던 것과 계약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뚝섬돔구장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고, 그냥 상암지구로 확정돼서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경기를 치를 경우에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뚝섬돔구장에 대한 또 LG와의 계약에 대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해서 계약한 사항이 이렇게 계약과 달리 계약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결정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축구협회에 서울시가 놀아나는 지금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과연 그대로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정부가 물어주든지, 서울시가 물어주든지, 계약을 파기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당초의 계약대로 의지를 관철해서 거기서 경기를 치르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같이 이어서 합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주 작게 보면 중앙정부하고, 축구협회하고,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차원이 돼서 이제는 2002년 월드컵에서 세계에 알려진 상황이 돼서 제가 어제 기독교방송국에 10시 반부터 하는 라디오쟁점인가 오숙희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상암지구 때문에 나갔었습니다. 1시간동안 토론하는 동안 아마 전화 시민여론조사가 100여통이 온 모양인데 그 담당PD가 찬반토론을 하게끔 하려고 조정을 하는데 찬성토론이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부구청장이 전화로 나와서 통상적인 얘기들을 전화로 조금 하셨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상암지구는 오늘 정권인수위원회가 잠실주경기장에 간다니까 정권인수위에서 좀더 넓은 차원에서 보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그것은 좋고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LG돔경기장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LG돔구장이 지금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협회나 월드컵조직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절 경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아예 거론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잘돼서 잠실주경기장이 되든, 아니면 상암동이 주경기장이 되든 주경기장이 되고, 뚝섬도 사용하고, 동대문도 사용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고 상암지구가 안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세 가지 곳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LG쪽에서 바라보면 서울시가 우리 계약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해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왜냐 하면, 저희가 LG를 팔 때 광고에 나온 것을 보면 6만 5,000석의 개·폐식에 월드컵경기를 치러 주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땅을 판 것이란 말이에요, LG쪽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서울시 재무경제위는 여러 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국가대사인 월드컵을 순탄하게 그리고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인가 해서 임시회때 한번 좀더 생각해 보자 하니까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월드컵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LG쪽에서 보면 LG쪽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서울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가 다소 양보한다, 다소 희생한다하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IMF이전에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잠실경기장이든, 주경기장이든, 상암동이든 해서 주경기장을 쓰고, 뚝섬돔경기장, 동대문구장 기타 부대시설이 아무 문제없이 순탄없이 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에 LG구장하고 뚝섬돔구장하고 맺은 이 계약은 어느 쪽에선가 분명히 재개를 할거라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불만 있고, 잘못된 계약이라고, LG쪽에서 봤을 때도 잘못된 계약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아예 차제에 정말 전면 다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전면 백지화해서 만약에 LG가 건설하는 뚝섬돔구장에서 경기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것 계약 백지화해야 될, 서울시가 좀 창피하더라도 백지화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LG도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현금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조정을 하려는 것인지, 그런 물밑 작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를 감면해 주는데 아마 이 세제가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IMF 시대가 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이게 아마 취득세감면 조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세법을 한 30년 공부하다보니 지금 현재 IMF시절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100%까지 전면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이 정책이 이루어지면 이게 법제화되는 과정까지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어떤 감면 요건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제, 세액 감액요소를 추정해 봐야 되는데 그 추정치도 생각해 봐 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공시지가 결정을 97년 6월 1일 공시지가로서 98년도 올해 종토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97년 6월 1일 표준 토지지가를 가지고는 엄청난 토지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물가가 상승되고 경제가 성장될 때의 기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과표의 기준이지 이 기준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실제 공시지가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토지가 매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재평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도입해서 세금부담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알고 싶습니다. 또 세번째, 우리 서울시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인구 억제정책에 의해서 5배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작년 말 초도 순시 때 얘기하기로는 서울시 인구가 줄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징금 5배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취소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구 억제정책에서 인구가 억제되어서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취소해야 되는데 명분없는 세제를 끌고 가면서 과세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상 요새 얘기하는 IMF 시대에 민생을 더 어렵게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또 지난번 감면조례를 통과하면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5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둑질하고 회사를 나쁘게 한 사람은 감면을 해 주고 성실하게 이 시대에 빌딩 하나라도 지어서 일 잘하겠다는 사람에게 5배수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해도 엄청난 부당행위고 내가 볼 때 직무유기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감면해 줬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업가에게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을 나는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이강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방 재무국에 나와 있을 것이니까 답변하시는 이전에 자료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97년 세입결산 전망이 시세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고 앞에처럼 이렇게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가능하죠? 그런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시세하고 세외수입하고 97년 세입결산 전망을 가능한 한 징수액, 징수예상액, 결산율, 진도율,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오늘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정해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현금 영달이 안 된 구에서 집행한 사업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각 시금고의 잔액, 즉 월별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현금 잔액이 얼마쯤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과 이양한 위원님께서 저희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조순 시장이 오셔서 물론 양질의 좋은 땅을 장래에 대비해서 산다는 계획으로 3개년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2,3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년계획으로 금년차까지 사야 됩니다. 금년에 600억원어치를 사야 그게 맞게 돼 있었는데 금년에 600억원을 넣기에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0억원으로 저희가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꼭 저희가 땅을 많이 사야 되겠느냐 하는 검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매각에 대해서는 조순 시장님이 와서 매각정책을 전부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경우나 주택개발택지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팔아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3,378억원을 넣은 것이 작년에 2,023억원보다 1,500억원은 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 것을 우선 보고드리면 순수한 시유지, 저희가 말하는 저희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 우선매각대상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 수입되는 게 있고 해서 전부 금년에 들어오는 게 443억원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자잘한 땅,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43억원이고요. 이 중에 제일 큰 덩치가 택지개발특별회계 재산인데요, 이게 2,863억원입니다. 이 중에 수서 등 해서 20개 지구에 1,893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지구에 898억원이 있고요, 개포지구에 71억원이 있어서 이 택지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고, 저희가 재개발하는 땅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땅이고 이런 것이지 작년과 매각방침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님이 세우셨던 양질의 토지는 확보하면서 랜드세이브 개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기본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이런 택지정책이나, 이런 부동산정책은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양한 위원님께서 경리관이 현금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도 같이 관장을 하는데 왜 그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도 없고, 좌우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느냐, 각 특별회계로 나누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관장을 하고 있느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총괄 관리관으로서의 당신 업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실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전산화가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완전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불가하고요, 전산화가 금년에 끝나면 이것이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대충 러프하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70에서 75조원 정도에 저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개괄적인 판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작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보고는 못 드립니다. 다만, 소관 관리관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 또 총괄적인 이런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위원님이 대변하신다고 봤을 때 시민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제가 충족하게 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이 부동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전산망이 저희가 완전히 확립이 되면 더 한치의 차질 없는 이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한 개 과에서 한두 개 계에서 방대한 저희 재산관리를 전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재무국장을 하면서 관심이 없고 챙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금 저희 기능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국 단위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과 정도는 더 있어야 완전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사견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세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하셨던 것이 기우였으면 좋았는데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년자, 8년자 드는 해에 호황을 누렸던 것은 IMF 있기 전에 개발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통계 숫자를 그냥 충분한 검토 없이 인용한 데서 온 오류였음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때도 위원님이 주의를 주셨듯이 부도나 도산되는 이런 회사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세입결함이 있을 것인데, 또 부동산 거래도 그렇게 원만치 않을 것인데 하는 충고나 지적말씀을 심도 있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세입을 추계했음은 저의 단견이었고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세입을 추계하면서 또 위원님 지도를 받아서 정확한 금년도 세입 추계를 다시 한 번 해서 저희가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형식이 어떻게 됐든 자주 찾아뵙고 실질적인 그런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IMF 사태가 발생이 되고 98년도 예산집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시장이 요전에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10% 정도의 감수 예상이 된다고 했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상당한 세수를 감수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10% 감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부동산이 2·30% 하락하고 대기업이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오너들이 많은 재산을 출연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으로 봐서 세수 결함은 10%가 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충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의 소득이나 부동산 거래 상황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4,900억원 정도를 러프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1/4분기까지 한 달 더 운영해 보면 이 개황치는 좀 잡히리라고 봅니다. 이 개황치가 잡히면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추경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세수추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지금 저희가 1/4분기 게 각 구에 시달이 되야 되는데 이 교부금 재원은 여러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재원의 50%가 교부금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큰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부금 액수는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일단 사업집행을 세웠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고 해서 우선 예산에만 있으면 자금영달 이전에 지금 기공식이나 사업집행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분기별로 주던 자금 배정하던 그 자금배정방식을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월별로 자금배정을 해서 각 구에서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조정을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월별 조정을 할까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저께 시장께는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교부금 교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일적인 방안이 시달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자료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자금이 영달 안 됐으면서도 집행이 된 게 있는지, 또 각 구에 따라서는 회계 관계 우리 공무원은 못하는데 정치적인 안목을 가진 구청장께서 무리하게 하시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많은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고용창출이나 자금의 회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841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아파트에 대하자금이 은행에 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저한테도 몇 건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고 말았는데요, 은행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준 자금이라 하더라도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회수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대하료 수입에 관계없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이는 대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말에 아시다시피 BI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실 대출을 안하려는데 연유된 것으로 보고 BIS 기준이 충족이 됐고 일단 그 시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자세 전환이 있지 않을까. 또 당선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지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은 조금 호전될 그런 기미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저희가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다시 또 여기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질문을 같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충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고 제 개인의 소신에 관한 것은 제 소신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암지구에 결정된 월드컵 경기장이 제가 직접 문서를 대한 것은 없습니다. 과연 거기 경기장이 들어설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우선 두 분 질문에 큰 요체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뚝섬경기장에 대해서는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유치 신청할 때 조건이 그랬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을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 때는 일본과 우리가 나누어지기 전이니까요, 개회식과 폐회식은 잠실주경기장을 개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뚝섬에 만드는 돔구장과 동대문운동장을 보조경기장 내지는 예선경기에 활용한다는 그런 안으로 처음에 유치위원회에서 FIFA에 보고한 것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뚝섬 돔구장을 매각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달라진 것이 없이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돔구장 뚝섬부지를 매각하게 된 그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받았고, 또 저희가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도시계획국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사업자 신청을 받을 때 조건이 뚝섬에 돔구장을 설치하는 기업, 그러니까 업자죠. 그 개발자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 조건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기장에서 월드컵경기가 한 게임이라도 안 치러진다면 결국 서울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매각을 결정하는 계약서상에는 월드컵 문제는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땅을 산 LG와 서로 상충된 그런 입장 때문에 만약에 사용이 안 된다면 서로 입장이 상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책임을 정부에 있다, 축구협회나 유치위원회에 있다, 조직위원회에 있다 이런 보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조건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먼저 고쳐져야 우리 계약에 대한 해약이라든지 정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런 뜻을 재무국장으로서는, 땅을 계약한 사람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자가 결정돼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 땅을 적정한 감정가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팔아라까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자를 결정을 한 선행 절차가 해지되면 저희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또 계약을 담당한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 재무국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만 거기 만약에 서울시 입장과 시의회 입장과 LG 입장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의 입장은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구장까지 결론 내려진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최 도시는 돼 있고 어느 구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어느 구장에서 준결승을 하고 어느 구장에서 어느 팀과 어느 팀의 경기를 한다는 결정은 아직은 안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암동 구장이 건설될 것이냐, 아니냐, 또 잠실주경기장을 고쳐서 쓸 것이냐, 아니냐 하는, 또 뚝섬경기장에서 주지 않겠다는 것이 축구협회나 월드컵조직위원회의 기본 입장처럼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문서로 접한 것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지, 아직 확정적 결정이 됐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세제 개선과 몇 가지 또 말씀이 계셨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나 종토세도 50% 정도라도 감면이 될 것으로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 하는 정도의 감면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추정치를 계산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그 추정치를 확인해 보라 하셨는데 추정치가 아직 막연해서 추정치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 돼 있는 마당에 내국인과 같은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 추계치가 나오게 되면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보고가 우선 저희가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이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까지 작년도 기준가로 묶어 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또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쨌든 그것이 최소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배수적용을 저희가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게 하겠는데 내릴 요인이 있는데 그것까지 붙들어 놓겠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이 그 액수가 크고 적고 보다도 일단 종합토지세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은 주지 않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세금에 있어서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배 중과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기 때문에 아까 보고로 갈음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지금 재무국장이 결정적인 것을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상암지구와 뚝섬돔구장 계약, 또 도시계획결정, 또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부와 협상하는 분들이 각 분야가 국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무국장으로서의 입장 아까 얘기한 대로 LG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에 보고한 당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것에 대한 책임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장이 분명한 사태가 올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상암지구 지난번에 예산배분에서 확정을 지을 때 거기에 참여를 했던 김학재 부시장이 분명한 뜻을 밝혀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 한은 LG 돔구장을 당초의 목적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우린 상암지구 응할 수 없다,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것을 그냥 정부 안대로 따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협회대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계약 당사자와 도시계획 입안한 자와 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계약당사자인 재무국장으로서, 땅을 매각한 당사자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해서 이것을 관철되도록 하는 그 노력 없이 이게 만약에 결정됐을 때 그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지금 현재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당초에 계약된 계약조건 그것을 분명히 해서 지금 분명히 밝혀라,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암지구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2게임 정도 하고 나면 지금 지방 10개 나누다보면 32게임 계산하면 지금 월드컵경기가 뚝섬에서 한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영부영 넘어가 가지고 끝났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공사가 덜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지 거의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그런 분명한 정책회의라든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분명하게 해서 정책회의에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축구협회와 어떠한 협상 테이블이 됐을 때, 어떠한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황하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책회의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결론을 져서 저희들한테 차후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재무국장에게 결론을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1안, 2안, 3안이 나올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치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올 것인가 그럴 경우에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암지구를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때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암지구를 더 이상 진척을 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분명히 우리 서울시 입장이 딱 일괄 일목요연하게 정해져야만이 일관성 있게 도시계획국이나 또는 내무국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일관되게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 문제의 말씀을 드린 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경제가 성장하면서 땅 값이 매년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 6월 기준을 하더라도 다음 연도의 지가를 계산하면 납세자가 법률상으로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했는데, 지금은 작년 6월 1일자하고 지금 현재 올해 적용되려면 제가 대충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약 토지가 30% 정도 실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가에서 지금 시가로 팔려고 하면 한 30%, 작년 토지가격의 70%를 팔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작년 6월로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한 50% 정도의 실제 가격하고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50%를 적용해서, 지금 공시가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공시지가를 주장해서 처음에 의회 와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발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실제가액보다도 비싼 데도 있고, 처음에는 85%인지 90% 정도의 유사성까지 가는데 뭐 싼 데는 65%까지 가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온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파는 데다가 들여댄다고 그러면 실제 과표가 29.5%가 아니고, 40% 내지 50% 이상이 되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토지가액의 하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내가 덕 볼 때는 수정을 안 하지만도 주민 자체가, 시민 자체가 손해를 볼 때는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덕 볼 때는 우리가 덕 본 것은 법률에 의해서 고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손해를 볼 때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지금 현재 현정부나 다음 인수 정부나간에 세금이 빵꾸가 나서 조세 저항을 한다고 그러면 역대 역사가 혁명이 일어나고 맙니다, 정권이 무너질 때는 조세 저항부터 일어납니다. 아무리 신임대통령이 일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저항적인 세력이 오면 재정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미리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무국 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 통치를 할 때 말입니다. 관재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세웠습니다. 관재국에 의해서 재산 관리를 지금 산업은행 전신인 척산은행 거기서 동척하고 와서 토지관리를 해서 토지부터 먼저 인수한 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 토지가 지난번 노재동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총독부 토지대장이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한 것. 총독부토지 근 100년 전부터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했는가 하면 100년 동안 잠자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재산 추정을 75조원에서 80조원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의 서울시 예산의 10년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물건이면 돈 아니냐 얘기입니다. 팔면 돈인데, 돈을 80조원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국 산하에 최소한 기획관을 두든지, 재산을 하는 편제를 두어서라도, IMF로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재무국에서 편제를 늘려서라도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재무국장님은 지금 같이 컴퓨터 해서도 안돼요, 안 될 수밖에 지금 업무하고 지금 일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것은 다른 조직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항상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왜?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적관리와 재산관리를 하는데 재산은 현찰 아니면 모르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저께 신문에 변호사와 짜고, 몇 천억원씩 국유지를 팔아먹는 그런 형태와 똑같은데, 시유지라고 다른 사람이 안 팔아먹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편제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사람이 없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임시장이 되든지, 시장직무대행이 되더라도 편제를 고칠 때 이 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렴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문이라기 보다는 정말 우려스러워서 계속 우리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IMF사태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기획관리실하고 재무국이 작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를 다 다시 처음부터 봤거든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 페이퍼라고요. 공무원 페이퍼. 이게 과연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개선을 추진한다, 대도시 내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벤처기업, 준공업지역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무슨 IMF위기 극복을 위한 작년 12월 24일에 제출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요추진상황보고에서 보면 전부 다 경제난이 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밖에 나열이 안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또 재무국에서 봐도 그런 상황이고, 보다 더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벌써부터 국세나 이런 데 세무서에서 기업체에 세금 받으러 가면 나 돈 없어 못 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지방세를 안 내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무슨 체납자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징수를 유예를 시켜 줄 것인가? 유예를 시켜 준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유예를 시켜 줄 것인가, 이런 보다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서야지만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토론이 되고, 그 안이 좋다, 그 안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것 같다, 그 안은 좋기는 하지만 시 재정형편을 위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보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너무 이런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국장님께서 세수추계나 이런 것이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3월에도 또 이런 보고서 만들면 그 때도 아무 필요 없는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가서 서울시 구조 조정해야 된다, 결재시간 오래 걸린다, 공무원 사회에 생산성이 떨어진다하는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토론을 하자고 제출을 하면 마찬가지로 또 비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차제에 이번 기회에 좀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개인의 의견을 여기에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지금까지 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통계들을 교차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아까 뭐 10%정도 내외가 축소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올해 경기가 작년 97년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는데, 작년도의 지금 징수목표액이 여기에 보면 결산전망액이 시세가 약 4조 5천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98년 예산액 4조 9,800억원에서 4조 5,000억원 딱 빼면 벌써 이것만 해도 10%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10% 감소한다고 그러면 경기가 올해 정도는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분명히 올해보다 침체될 것 분명하고, 성장률이 작년 6%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IMF한파가 와도 올해는 1% 내외로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세가 10%정도 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올해 예산이 시세가 4조 9,820억원인데 작년 결산전망액이 98.2%가 들어와서 4조 5,220억원, 그러면 약 4,6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10%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밖에 세수가 결함 안 생긴다고 전망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청계천을 이전한다 이런 계획이나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제까지 죽 공직 생활하시면서 지금 같은 위기상황이 이전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비교적 경기가 어렵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순간이었고, 그래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해 온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경제의 신탁통치를 받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는 지금 막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얼마를 감축을 하고, 모든 하던 신규사업, 계속사업들도 재검토를 하고 이런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 비상체제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무국에서 아까 추경을 하게 되면 세수추계를 위시해서 주도적으로 재무국에서 좀 세입전망을 해서 추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막연하게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작성해 봐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해서 좀 의회 와도 그런 관계 속에서 위원님들 중에도 여기 전문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지 실물경제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솔직하게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비공개회의를 해서라도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고, 그런 안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저소득 주민세 납부제도 개선사항, 물론 앞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의 성과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현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는 다른 제도개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세금을 얼마만큼 목표대로 걷느냐, 목표대로 못 걷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올해 향후 1·2년에 걸쳐서는. 그 계획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