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IMF하의 우리 경제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감원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서민들의 가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돌보고 보살펴야 할 불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와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서로 합심하여 이들이 가능한 편안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우리 상임위가 마지막 날까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비협조로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도서울의 발전과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서울 건설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IMF체제하의 최악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는 정치적인 전환기를 맞이해서 무척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97년 한 해 동안 각별하신 지도와 탁월하신 고견을 통해서 저희 복지행정의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시정이 출범한 이후 서울시민들의 어느 때보다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고도 폭넓은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 가정복지사업의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발췌하시고 또 개선하도록 저희를 지도 편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98년도에도 가정복지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유아 등의 복지서비스를 더욱더 다양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98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별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팔괘 위원입니다. 민간유료요양시설 건립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구에 실버타운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증금 1억원에 월 50만원 이렇게 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창동에 또 하나 시설이 되었는데 이 평창동에 타운이 들어갈 때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가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보사에서 60억원을 해줘서 이자가 7억원 넘게 나와서 작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이것을 각 단체에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86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본위원이 아르바이트학생 둘을 데리고 12일간 대통령선거 기간에 조사한 결과사무실을 갖고 있는 회장이 24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고 자기네집 전화를 명함에 인쇄해서, 그것이 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회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자금을 타겠다고 서류를 올린 분들이 사무실도 없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 우리 여성계에서 존경할 분 어느 분은 한 사무실을 명칭을 하나를 살짝 바꿔서 두 개를 올렸어요.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직 자금을 배분을 안 했는데, 2월에 하기로 되었는데 3월에 할지 모릅니다. 이때 이것을 먼저 여성기금위원회에서, 최종오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홍승채 위원님은 늦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각기 여성단체에서 이름이 있는, 명성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명함이 있으니 그냥 줘야 된다, 그때 우리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가실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 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이것이 보육이 중심이냐, 교육이 중심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세반, 2세미만반, 또 장애아반 해서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의 노동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전체 아동들이 과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직장이 없는 어머니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러한 민간보육시설에 탁아를 한다면 이것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보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산낭비고,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는 원아들의 어머니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직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을 하고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연구는 고려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죠.

올 한 해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수립된 사업들, 또한 그것에 대한 업무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참 어마어마한 사업계획과 예산수반, 또 앞으로 신경 쓰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의회가 마감하는 지금에 새삼스럽게 느껴서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부터 몇 가지만 짚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나라가 개력을 요구받고 있고, 그 개혁에 따라서 공무원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상적인 시국에서 한 국의 총 책임자로서 우리 김애양 국장께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미리 마련하시고, 그 방안에 따르는 질서를 미리 잡아주셔야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 또한 아울러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95년도 상반기에 제출되었던 서울시정경영진단과 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또 가정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국과 사업소별로 나와 있는 수행내용 중에서 현원과 적정인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평가가 95년도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이 보고서에 보시면 사업소 운영을 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국 산하 동부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적정인력 산출이라는 내용이 95년도에 이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현재전체인원 52명 중 41명을 적정인원으로 두고 감소예상인원을 11명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요한 것은 95년도 이후에 사업소별로 9개 사업소의 인원증감내용이 95년도 이후에 어떤 사업소가 얼마만큼 늘었고 줄었는지에 대해서 사업소별로 인원증감의 폭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주실 때 입장이 난처하실 것도 계시겠지만 보고서를 보셨는지, 또한 앞으로 향후에 수립될지도 모르는 각 사업소별로 예산의 축소라든가 기구의 감축, 그리고 적정인원의 편성 같은 기준을 유념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일반 사업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내용이 되니까 그 점을 미리 저희 보사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질문을 곤혹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겪고 있는 고통의 부분이 함께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보사위원회에서도 어쩌면 있게 될지 모르는 추경예산 편성 같은 이런 것에 상식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렇게 4가지에 걸쳐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먼저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자료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중에 나와있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 98년도 신규 노인복지관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가 성동이기 때문에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언제쯤 신규로 부지에 대한 설계가 끝나고 신축을 시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여성발언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 8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희망 여성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토론회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자료에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의 내용이 건전한 시정발전을 위한 주제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단체에서만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주제로 특히 여성의 인권문제라든가 기타 지위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주부백일장 계획과 합해서 이런 단체 승인의 폭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쉼터를 운영하시기로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고 7억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신규사업이시죠, 4군데를 운영하신다는 계획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보호시설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이 만약에 상담소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차별적으로 되는 것인지, 인원이라든가 기타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일시보호시설 내용과 2개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청소년과에서 추진예정으로 있는 성동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착공이 언제 되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IMF와 관련된 복지분야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일 먼저 노인취업기회 확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때에 과연 이 노인취업기회 확대가 얼마만큼 계획대로 되어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진행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동불편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확대가 있는데 본위원이 어느 시설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혜택을 받고 계신 노인분들이 이 밑반찬 배달사업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가정봉사원을 활용해서 한다 했는데 그 시설에서 거의 직원들이 시장을 직접 보고 반찬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 업무에 매달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본업무가 아닌 이런 업무를, 업무라기 보다 그야말로 봉사 노력인데 이런 것을 하자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옆에서 들을 때에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너무 이중으로 일을 부담시키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운영은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만 음식을 하는 전문인력을 해서, 예를 들면 김치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요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유형의 운영방법을 도입해 보면 어떻겠나, 지금 현재 900명에서 1,150명으로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진대 이 밑반찬 만드는 것을 가정봉사원에다만 맡기기에는, 가정봉사원이라고 한 것이 자원봉사자를 뜻하는지, 사회복지사인지, 제가 시설의 얘기를 들으니까 직원이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밑반찬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서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확보를 하고, 또 규모를 크게 하면 힘도 덜 들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기본기술교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8,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과목에. 이것도 역시 여성문제와 관련되는데 정말 요즘 너무 남성실업률이 극심하기 때문에 전혀 준비도 없이 여성들이 대신 취업현장으로 내몰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각 대학교 같은 데에도 취업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송, 언론사도 부설기관을 이용해서 취업에 대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는 여성발전센터를 기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8,230명을 계획했다면 정말 기술을 배우기 위한 그런 교육생보다는 곧바로 취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현장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거론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소년회관 활용방안으로 지난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강당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연결을 해서 특화사업이나 그런 것을 문을 열어서 이용률을 높인다고 했는데 과연 금년도에 그러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현재 11개 청소년회관 내에 상담실이 있고 이 종합상담실은 중심센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중심센터 역할을 과연 잘 하게끔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들을 잘 조정하고 있는지 그 진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기를 며칠 전에 났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최대한 방과후에 활용을 해서 보육시설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들으면 마치 운영주체가 시교육청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시 교육청에서 무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인지, 우리가 이쪽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가정복지국은 여기에 나름대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특수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긴급발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시죠.

네, 홍승채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가정복지국의 전체예산이 함께 실어있는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전제내용 중에서 작년 12월에 본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올렸던 항목과 그 중에 삭감된 내용,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가정복지국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계획 등이 미리 위원회에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점들이 짚어졌었는지 그것을 위원장과 가정복지국장에게 먼저 물어보고 해야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예산삭감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됐다면 그 내용을 미리 알아야 이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정확한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고 있던 사업들이 몇 가지 빠져있단 말입니다. 빠져있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미리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받는 그런 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긴급으로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좋으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니까 답변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 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증액편성하고 가정복지국으로부터 요청 받아서 올렸던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문제를 열거를 해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시켰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업보고를 통해서 안 나와 있고 한다면 그 충분한 내용이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수긍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업무보고서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던 내용인데 빠져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미리 지적이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과 가정복지국 주체의 사업들이 빠져있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홍월표 위원님 지적 다음에 바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죠.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시고, 저희가 보충질의 답변시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집행부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보사위의 위상을 위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죠. 자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챙기는데요. 왜냐 하면 당시에 연말에 예산서를 증액편성을 할 때 요구됐던 사항이 있었고, 어떤 사유로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가정복지국장이 예결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전체 예산의 삭감내용을 알고 있고 사업변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홍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시간에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회 차원의 답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홍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따 답변시간 전에 초두에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기를 새 의견으로 내놓습니다.

홍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막고자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애초에 원만하게 되려면 가정복지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요청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증액시켜 달라, 부탁했던 사항이 있고요. 특히 지하철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위원들끼리도 증액요청을 했던 사항이 서로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리정돈이 잘 안되면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 얼마만큼 예산이 삭감되었는지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그 점을 미리 하고 해야만 전체 위원들이 그렇지, 이 사업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빠졌구나 이렇게 되어야 업무보고의 효율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위상에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준상 위원 말씀하시죠.

금방 홍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거든요. 각자 위원들이 그 당시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전에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지금 만들 수 있으면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은 분명하실 거예요. 그것이 순서인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이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주시려면 3분 정회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3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취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홍승채 위원님, 홍월표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2·3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간의 간담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안별로 지금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발언하실 내용도 계시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에 제가 긴급동의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동의해 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긴급 동의했던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올해 제기했던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상에 올 한 해 총2,690억원에 달하는 가정복지국 예산 중에서 304억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로 봐서도 약 10%를 훨씬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금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배경에 대해서 묻고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다음에 이어서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분에 대한 예산지급계획에 대해서 여기 주요업무 계획서상에 표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항목을 별도로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것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으로 해서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250억원이 포함되면서 거기에 총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 무임승차보전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그 부분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페이지 12쪽에 있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중에 노령수당 지급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109억 4,100만원 속에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죠, 11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으로 해서 65세 이상 전노인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무임승차 보전분이 노인교통수당으로 해서 들어가서 304억원이 합해져서 554억원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금액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도 제대로 안 보고…….

아니, 총괄예산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주요사업들을 다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다 적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예산, 10%를 상회하는 예산 중에서, 특히 가정복지국 예산 중에 주요 집행기금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 만드시는 주체 과가 어디십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거기에 그것이 표현이 된다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250억원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 아니고 304억원이 합해져서 554억 7,800만원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산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누락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사업명에서 달라져야 되겠죠.

사업명은 노인교통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왜냐 하면 작년 예산결산에서 통과될 때…….

그것이 노인교통수당 옆에 내역의 표현이 노인교통수당 그 내역 옆에 부기가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분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되는 사업명은 노인교통수당사업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4억원이 누락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던 노인교통수당 내용보다도 이것이 몇 %입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있었던 교통수당에 비교해서도 한 50억원이 증가가 되고 총액으로 보면 304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았다….

단위사업에 가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98년도 가정복지예산 총예산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 이 내용이 원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150억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올라갔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소신사업으로 펼치고 있던 예산이 다 삭감된 나머지 9억 5,300만원이 순수증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으면 150억원이 전체 16명의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위원들의 심정을 함께 달아서 노인복지법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통수당,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에 위반되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위원들의 의견까지 달았는데 이것이 전액 살아남은 배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계셔야겠죠?

위원님, 양해말씀 구할 것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도 하지를 못했고, 사실 저희의 희망사항은 그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집행부 입장에서 따져 물을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답변이 계실 것으로 사료도 됐었고, 또 그런 답변을 주시면 공을 우리 위원들이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길게 말씀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수당이 사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기준보다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많이 드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쪽 적자폭이 워낙 크다는 아주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보면 업무보고서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죠.

제가 소요예산에 304억원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때 우리가 찬성 안 했는데 돈은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예결위원 두 분이 있었는데 최준화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결에 보사위 대표로 가셨는데 그때 출석을 하셔서 이것을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 예산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복지예산에다 계속 이것을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또 다음 해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복지를 지향한다는 서울시가 아주 이상한 명목으로 해서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왜 하필 복지부문에다 그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명목 하에서, 사실 이만큼 복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는 노인복지법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복지행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더러,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내년에도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우리 복지예산에 충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양 국장 나오셔서…….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팔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은 사실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권에 따른 지하철보전금으로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에 예산 넣는 자체부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4억원 전액을 깎아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결위원들이 다 최종 계수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뤘던 이 사항을 다시 위원들이 삽입을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런 점에 관해서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의회가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의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시하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담당국장이 여기에 관여해야 할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예산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자체를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복지예산에 이것만큼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되고, 또 장차 가정복지국에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98년도는 기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99년도부터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양 국장, 지금 박시하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우리 최준화 위원님하고 박시하 위원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보전분을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사업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노인교통수당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이 보전분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하철 무료로 승차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법상 무임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다른 비목보다는, 어떤 사업보다는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사업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령수당 부분에다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비목을 만들어서 넣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저희가 현행 하고있는 사업 중에 그래도 맞는 부분은 노인교통수당이 아니었느냐 해서 저희가 98년도에 그 부분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음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99년도에 이런 사례가 또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사실노인복지라든가 가정복지, 복지부분이 IMF 이후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조금은 그래도 혜택을 주려고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복지분야는 더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삭감을 하는 폭에서도 조금은 많이 도와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이나 저희 가정복지국이나 그때 변화되는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 달라, 아니 지하철 운영을 잘못 해서 손실을 받는다든가 또 무임승차를 하셨다고 봅시다. 그것은 지하철의 관리운영문제에 관한 소관이지 어떻게 가정복지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99년도 형편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항목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은 국장님 매우 합리적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타당치를 않습니다. 왜, 만약에 지하철이 결손이 난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지원 받아야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가정복지국에서 노인교통수당 이것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노인교통수당 이것 지급명세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국장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기이 잘못됐지만 금년에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거라도 확정된 것이니 이대로 양해를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위원장님 판단으로 넘겨드렸던 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거나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일하고 있는 위원회와 집행부의 어떤 간격은 분명히 좁혀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어떤 견해의 폭을 줄여놓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한 항목 자체에서부터 노인복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적자운송비에 대한 보전금으로 먼저 취급된 항목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논란이 됐었고 그 논란에 대해서 소신껏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형편도, 또 아울러 있게 될 대승적인 차원까지 다 가미해서 했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전액 살아난 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자체의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애초에 제기했으니까 그 문제까지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경로우대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하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수송시설을 무료로 하지만 개인이 노인과 관계되는 사업 중에 할인혜택을 주면 국가가 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 전액 삭감됐던 예산 중에서 노인관계의 예산들이 다 삭감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노인복지관 건립부지매입비 7억 2,000만원 전액삭감, 보십시오, 이 안에 삭감된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비 4억 전액삭감, 이런 내용들이 벌써 노인 관계된 예산들만 전액삭감 항목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선이냐, 저것이 우선이냐 그런 우선논리로만 보더라도 국장님이 생각했던 예산이 다 빠져버리고 이 예산이 정면으로 법에 배치되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편성된 예산이야 기왕지사 대승적인 차원으로 정리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항목이 2,690억원밖에 안 되는 데에서 11.3%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서, 국장님은 예산만 그대로 갖다 다 지하철로 넘겨주는 예산이거든요. 노인을 위하지 않자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우습게 되어 있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좀더 의견의 폭을 좁히지 않고는 더 이상의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자료에 빠져있는 것 가지고도 사실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 받는 것 말아버려야 해요. 11.3%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던 것이 업무보고서에 빠진 것 가지고도 이 업무보고 자료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판인데, 더 하나 이렇게 된다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사항은 제10조 경로우대 조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또 제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철에서 무료로까지 해줬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지하철의 적자보전분을 우리 가정복지국의 정말 필요한 복지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메워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에 지하철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점점 적자규모가 커지면 그러면 이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늘어나다 늘어나다 보면 모든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전부 노인복지예산에 다 투입을 해야 될 경우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하필 노인복지 부분에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서울시민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경기도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도 와서 사용할 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서울사람, 부산사람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푼이라도 더 증액해야 될 그런 복지예산에 10%가 넘는 부분을 여기에서 떼어서 몽땅 지하철 적자부분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장님이 예산파트에 항의를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예산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9년도 예산에 절대로 안 넣겠습니다라든가 절대로 넣겠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고, 또 제 자신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한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우리 가정복지국이 시에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4% 점유율밖에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근거 없이 304억원을 뺏긴다는 자체도 우리 국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사회는 계급사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노인복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런 명분 없이 우리가 뺏겨야 된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노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그런 데 뺏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념해주시고, 99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정확히 명기되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그래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이 정말 어렵다면 기획관리실장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지금 국장님 답변의 느낌으로 또 수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 많이들 또 보사위원으로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이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준화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인 업무를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해 주셨는데 우선 본위원이 대하는 느낌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보건사회국은 어수선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정복지국은 안사람이 살림하는 것처럼 알뜰히 보살펴주신 것과 같은 짜임을 보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국에 2,650억원이라고 하면 3개 구 1년 예산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지하철사업 보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맡으셔야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 국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명감을 느끼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 부녀복지관, 어린이집 등등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또는 구에 보조금으로 내려간 그 사업들이 97년도에 착공된 곳이 몇 군데 없어요. 1년씩이나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집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한 사람이 1년 내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공무원들이 그래서 복지부동이다, 복지부동이다, 공사해야 할 것을 상반기에 착공하는 일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공사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실시설계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구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 것도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감독을 해야죠, 감독을. 해서 그 해에 예산을 받은 것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해야지 사업기간만 채운다고 하고 거의 초반에는 하는 둥 마는 둥 착공을 늦게 했다가 나중에 마무리공사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97년도 것을 각 구마다 빼보았는데 아주 형편없어요. 이렇게 하면 시살림도 거덜나죠.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98년도도 이런 식으로 살림하신다고 하면 매우 위험한 행정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나라를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이나 부녀복지관, 청소년회관 또는 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게 재교육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 특히 도우미라든가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그런 교육 없이 그냥 참여만 해달라, 봉사만 해달라고 한다면 피차간에 시간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건사회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식문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예식장들은 받으라고 하는 소위 규정된 요금을 받고 예식을 임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형편없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시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식사관계도 물론 음식관계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식사 대접하는 것도 3시까지 접대하는 것으로 허용이 됩니다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음식찌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음식찌꺼기 나오는 것을 정성들여서 만들고 비싼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비료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시고, 1차적으로 우선 나오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울만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시대니까 서울시만이라도 참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도록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그것이 처음 듣는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부조를 하러 가서 축하를 하고 봉투를 받고 또 작은 봉투를 준답니다. 전에는 오천원씩 주었는데 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 듣기에 이것 받아서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완전히 정서화 되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부담이 없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식장에서 나가는 어마어마한 음식찌꺼기가 발생 안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생활필수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답례용으로. 그러면 공장이 살아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보건사회국장님이나 또는 시 운영하는 시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전반적으로 이런 예식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장, 임정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준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서울시 청소년회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청소년회관별로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시대라고 합니다. 어깨에 힘을 넣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힘이 모자라면 고기라도 많이 들어서 힘을 축적하였다가 강하게 맞싸워서 이기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또 생활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회관별 특화수련활동 지원에 대해서 각 구마다 청소년회관이 있어서 청소년은 누구나 구의 청소년으로서 회관을 이용하고 또 건전한 생활, 즉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관별 특화수련활동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이러한 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육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1,45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9페이지에서 수용아동이 매년 1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98년은 오히려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을 각 구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 너무 많으면 남녀 숫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민간보육시설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적이 민간보육시설이 아니라 구립, 시에서 또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구립시설을 물으신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민간시설이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자기 가정에서 자기애들을 보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막대한 예산과 시설을 해서 굳이 집에서 어머니가 봐야 될 애들까지 정부에서 돈을 지급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민간보육시설로 들어서 답변이 잘못 나갔습니다.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확정적인 취업모가 아닌 일반아동들이 구립시설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동사무소에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신청을 하게끔 해서 우선순위를 영세민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취업모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계층의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부 미 취업모에 대해서도 입소가 된 사례는 간혹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IMF사태가 벌어지면서 구립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나마 보육시설이 부담스러워서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그 사항은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시책은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일탈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선도,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이런 큰 세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도 서울시내 청소년 문제의 실태조사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를 느껴서 이것을 준비를 했고, 사실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97년도에 서울시 전체 용역검토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아쉬움이 남아서 98년도에는 노원청소년수련관에 특화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맡겨보려고, 특화사업 쪽으로 맡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 노원청소년수련원의 사업으로 미흡하면 연구용역비를 내년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홍승채 위원이 아홉 가지를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홍승채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IMF체제 하에서 노인취업기회 확대가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느냐, 현재 어려움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IMF한파 속에서 청장년층의 실업이 100만명이 되느니, 120만명이 되느니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노인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약간의 차질이 올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년이 아닌 노인이 적합한 직종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50대를 추천을 했더니 60세 이상 노인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분야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정이지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직종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취업이 알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알선센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노인의 고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노인고용권장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시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라도 노인분들의 고용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밑반찬 배달사업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시설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쪽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전문인력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하시는 말씀은 매우 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쪽에서 추진을 하게끔 한 방향은 시설종사자들이 장보고 조리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봉사원은 자원봉사 성격의 무료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봉사원 중에는 요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미용, 이용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주었고, 또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사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인력인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부 복지관에 있는 식당의 취사아줌마라든가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이 요즘같이 실업률이 높은 이런 때에 취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4개소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교육생을 모집할 때 다른 때는 1주일에 나가던 원서가 하루만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등록을 한 주부들도 굉장히 전과 다르게 열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사항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부터 계속되어오던 과목보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과목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취업과의 연결도 취업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와 연결된 청소년회관의 운영계획이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내의 시립·구립 청소년시설 현황을 각 학교에다 통보해 줄 것을 저희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시설현황을 전부 드렸습니다. 또 일부 청소년회관에서는 인근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서를 배부하고 낮시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또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프로그램도 있고 또 필수적으로 유료로 조금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학교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교를 이용해서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수업과 연결했을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이 11개 회관상담실의 중심센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가 조정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아직 실천은 못했습니다만 2월중에 각 회관의 상담실장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상담실과 연계방안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회관의 상담사례연구를 같이 한다든가 상담요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종합상담실 쪽에서 맡아서 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사업을 교육청의 사업인 것처럼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97년도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개설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학교를 방문도 하고, 각 교육구청의 교육장님들께도 협조요청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에 1개 학교밖에는 개설을 못하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유인종 교육감님께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특별히 요청을 올렸습니다. 학교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할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시설은 다른 어떤 기관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학교쪽의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몇 개 교육구청 교육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직접 주선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장님들께 약속을 얻었습니다. 98년도에는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교실도 많이 제공을 하고 또 거기 프로그램에 하는 것들도 학교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교육장님들이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미덥지가 않으셔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들으셨겠지만 교육청의 98년도 업무계획에다 명문화를 시키셨어요. 그 명문화시키신 것이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해놔야 각 교육구청에서,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성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보를 위해서 업무계획에까지 넣어주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의 사업이거나 저희의 사업이거나 상관없이 되면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실은 학교에서 내놓고 설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어디의 공이다, 어디의 뭐다 하는 것을 떠나서 열심히 98년도에는 50개 정도를 설치해 볼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650억원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수당관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주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고 채찍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생각 받들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97년도 복지시설 건립사업 중에서 착공된 것이 별로 없고, 조기착공을 하지 않아서 예산낭비가 되고, 또 겨울철에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착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의 건립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적정부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인 경우에는 그것을 매수해야 되는데 있어서 서로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행정절차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97년도 사업착공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 시의 방침이 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를 500평 규모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500평 가지고는 규모가 적지 않느냐, 짓는 기회에 조금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한 700평 정도로 늘려주면 좋겠다라는 자치구의 건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방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97년도에는 사업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저희가 조기착공을 위해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치구에다 예산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부지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저희 시청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지원을 해서 착공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준화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도우미들에 대해서도 기본교육을 시켰는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중간에 보수교육을 또 한 번 시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를 수발하는 도우미와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시켜서 양성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종사자들의 회계교육이라든지, 또 일반 법인의 운영실무자라든지, 또 재가복지사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97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98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준화 위원님께서 예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고 음식물 접대라든가 시설의 부당요금 징수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예식장에서는 주로 식장을 대여하는 임대료보다는 사진이라든가 드레스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항이라는 맹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는 IMF 때문인지 사진이라든가 드레스 이런 것들이 검소화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예식장에서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예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2시 이후에는 음식접대를 가급적 하지말고 꼭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답례품을 해 보자, 답례품을 주다 보면 아무래도 내수도 좀 살아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권장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업소에서 그 동안에 예약용지에다 앞으로 2시 이후에는 음식접대를 가급적 자제하고 답례품을 합시다 이런 스티커도 붙여놓고 플래카드도 걸고 많이 운동을 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안 따라주어서 실적은 크게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 서울시에서 97년도에 그렇게 한 운동의 결과가 보건복지부쪽에서도 채택이 되어서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거기에는 예식업소에서 2시 이후의 예식에는 음식물 접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민의식을 좀 바꾸는 캠페인과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이 1,867개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14만원 중에서 1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나가는데 구에서 다 지원하는 것처럼,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부담이 사실 많은데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노인의 1인당 수혜내용을 물으셨는데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요. 우선 거택보호자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는 월 21만 6,000원 정도가 1인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로 지원되는 것이 14만 6,000원 정도가 되고 노령수당, 노인위생비, 노인교통비 이렇게 하면 아마 21만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현황제출은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을 시행함에 따라서 기준을 내려주고 지금 대상자 실태조사를 각 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위원님께도 한 부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지원내역은 1인당 1,300원이 이것이 점심에 한 끼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식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7,300만원을 98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거기 말씀하신 대로 7,000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300원 하면 5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이 금액은 사실은 식비뿐만이 아니고 경로식당에 몇몇 기능보강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사준다든지 취사장비를 갖춰준다든지 하는 기능보강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4억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경우는 저희가 1일 7,000명이라고 그래도 이것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전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운영하는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하는 부분을 적게 해 드리고자 저희가 4억원을 더 주시면 조금 더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4억원을 요청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초구 노인종합복지관이 3월 개관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초노인복지관은 구립으로 지었습니다.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시비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았고, 구 자체에서 지어서 구립으로 운영할 계획인 사항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거기가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시비지원사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유료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립시설과 너무 격차가 심해서 노인들의 소외감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 또 너무 고급화되지 않고 노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유료 요양시설은 생활수준이 높으신 그런 노인분들이 자기부담으로 입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또 형편대로 저희 시립시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급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신고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옆에서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부녀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와 시설현황이라든가, 어떤 대상자가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랑부녀자 시설 2개소는 경기도 용인에 영보자애원이라고 1,000명 정도의 여성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일시보호를 하는 시설로 동작구대방동에 2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립부녀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에 오는 여성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무의탁 부랑부녀자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구청의 단속에 의해서 이분들이 의뢰가 되어 오는 대상자로서 일단은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부녀보호소에서 단기보호를 하면서 연고자를 찾아서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대상자의 경우에만 장기보호시설인 경기도 용인의 영보자애원으로 저희가 전원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부랑부녀자들은 정상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기억상실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래서 본인들의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이런 여성들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윤락여성 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용산역전에 사실 윤락여성들의 일부 그런 행위들이 있는 업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배회하는 여성들을 수녀원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윤락여성들을 보호하는 보도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인권문제와 관련이 되고 등등해서 윤락행위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강제적인 수용시설은 폐쇄를 하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직업보도시설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도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서동으로 이전을 하는 부녀보호소에는 윤락여성들의 경우에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50명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21세기는 우리 여성의 시대라고 힘내라고 격려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하고 맞물립니다만 IMF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실직을 당하는 계층이 우리여성층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여성층이 실직을 당하고서도 모자라서 아주 건장한 우리 중년 남성들이 전부 실직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만의 경제활동을 저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장기적인 취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뭔가 같이 맞벌이로 시간제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나서서 가정경제를 거들겠다는 각오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의 현황파악을 저희가 잘해서 그때 그때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여성의 교육, 또 그 여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바람직한 자원봉사 활동 쪽에서 보람을 찾도록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별로 특화사업의 지원보다도 각 구별로 청소년회관을 하나씩 세우고 문화활동이 지역별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구에 1개 청소년회관의 건립을 목표로 해서 지금시설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그렇게 1개 구에 1개 청소년회관이 다 확보될 때까지는 2000년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립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도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년회관별 특화사업은 그 지역의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청소년도 그 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4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보수교육, 또 승급교육, 특기교육으로 과정을 세분화해서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승급교육은 40시간 이상, 특기교육은 72시간 이상 이렇게 저희가 자질향상을 위한 보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희가 세워지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원에 수용아동이 매년 100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98년에는 증가할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시설아동들이 줄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원의 시설은 여유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시설을 활용한 다른 사업을 할 것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만약에 수용될 대상아동들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시설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98년도에 증가하는 아이들은 기존의 시설아동들하고는 양상이 다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부모가 실직을 하면서 따르는 가정파탄에 의해서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든지 이런 특수상황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동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명단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용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남구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방과후 명예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엄마들 올 때까지 학교에서 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에서 어머니들한테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지금 몇 군데나 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방과후 보육시설은 초등학교에 50개교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도교사는 보육교사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보육교사보다는 정교사 자격을 가진 유휴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사출신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자원봉사 입장에서 하는 그것은 저희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지금 연구개발비를 확보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모집을 별도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그 자원봉사자들은 방과후 보육시설의 보조역할로서 지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양성해 놓은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이 조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50개교를 선정해서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보조교사를 정식으로 나온 보육교사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절대 자원봉사 아닙니다. 대한어머니회에서 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교육청에서 3개월 정도 자격증을 주고, 그것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니고 4·50대 유능한 엄마들을 동원해서 2만원씩 학생들한테 받고, 그러니까 미술한 사람, 피아노한 사람, 영어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어머니회에다 저희가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다 의뢰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도 예산이 있고…….

아니, 보건복지부에 의뢰는 그 제도를 보육교사로 한정하지 말고 교사자격증 가진 분들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알력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교사들은 자기들 지위향상으로 엄마들이 나와서 그것을 하면 자기들의 권위의식이 떨어지니까,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간호원을 우리가 가정에 있는 4·50대 어머님들을 좀 활성화해서 나와서 일하게끔 야간당직도 시키고 하려는데 현재 있는 간호보조학교라든지 그 회장단들이 절대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것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돈 받고 적절하게 하려고 하지 유능한 가정주부들이 하게끔 협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