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선거일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매우 바쁘신 그러한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많이 참석하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IMF 체제 하에서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낭비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국민적 의식이 지금 바꾸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어제의 잘못을 대오각성해서 경제 사회 전반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화된 새로운 틀을 짤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간부소개: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 소장 유락준, 총무부장 김치경, 경영 관리부장 채병석,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조성현, 중부수도사업소장 윤 필, 서부수도사업소장 이규환,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탁, 성북수도사업소장 채승기, 북부수도사업소 장서병각, 은평수도사업소장 유시원,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영득, 영등 포수도사업소장 고완기, 남부수도사업소장 이갑한,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원종, 광암정수사업소장 김영세,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뚝도정수사업소장 한상태,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최화형, 보광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조성학, 선유정수사업소장 김병완, 신월정수사업소장 정두,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룡)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배급수망의 정비와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수질검사항목 45개 외에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26개 추가 등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성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과 수질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및 평가를 실시해서 수질을 감시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수질관리에 활용하고 또한 위원회로부터 수질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구성취지와 역할을 이해하셔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부장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업소장님들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지난 12월 18일 강남을 제7선거구에서 재선거에 당선된 황을수위원입니다. 오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보면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있던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가 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97년 8월 28일 법이 개정되어서 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평가 또는 시장에게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와 이번에 개정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차이점, 그 기능과 어떤 것이 다른지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3조 구성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또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여기는 구성이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또 출석을 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불과합니다만 좀 더 구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물론 우리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조례안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조례안 내용은 입법예고사항이 아니었는지 입법예고 했다면 어떻게 했고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황을수 위원과 정병권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황을수 위원님께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 하고의 기능상 차이 그리고 지금 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제8조의 의견청취에 있어서 이미 수질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들 이미 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도 있어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직무가 새로운 상수도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상수도수질의 향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상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고 수질평가위원회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수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수로부터 해서 정수, 수요가의 수도꼭지라든가 저수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수질에 대한 전문분야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생상 문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자문위원회는 상수도행정 전반에 대해서 건설기술이라든가, 시설유지관리라든가, 수질관계라든가 이것도 중복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고 수질평가위원회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왜곡되게 홍보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돗물이 깨끗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설명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에게 자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께 지도를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관계는 이미 저희들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상수도행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계문제도 있고, 전기문제도 있고 수질관계, 화공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문가를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상수도행정과 관련되어서 어떤 예상치 못한 분야에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전문가라는 융통성 있게 규정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후에 다른 의견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월 12일에 시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명칭과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어서 일부 조문개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위원들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가 위촉이 될 수 있고 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이러한 분들 그런 개인적인 자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등등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면에서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고 또한 시의원들 중에서 수돗물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이고 또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수돗물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하고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장·단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수도법 97년 8월 28일 개정되기 이전의 수도법에 의하여 구성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기간인 99년 3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으로 준해야지 여기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하고 수질평가위원회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진단이나 평가나 말이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흡수가 되어서 그 날로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잔여임기는 임기대로 하고 지금 새로 통과되면 여기 10명이 있는데 10명 외 다섯명 추천한다가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모순된 것 같아요. 본부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윤종일 위원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위원의 위촉범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장애요인이 없고 오히려 참여해 주셔서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김천주 위원님께서 시의원님 자격보다는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지난번 안전성진단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기능이 같은 사항인데 임기관계를 별도로 3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경고규정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안전성진단위원회 규정 그 때 있을 때도 위원들의 임기 관계를 2년으로 해서 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용된 위원들의 임용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는 3월 31일까지가 임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조례명칭을 바꾸면서 임기관계를 전의 임기가 계속되어서 보장해 드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위촉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2년 임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면 새 술은 새 포대라고 새로 임기를 같이 시작해야지, 여기 무슨 보궐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 드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수질평가위원회하고 안전성진단위원회 이름이 완전히 틀려요, 이것은. 그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분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름이 바뀌었고요, 내용은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도 그대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위촉된 기간을 유지를 하면서 다음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촉하시는 분들은 그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분들도 임기는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시 위원을 새로 임명하면 그분들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2년이면 2년 그렇게 해 버리면 편하지 잔여 임기하고 보충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위촉되어서 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활동사항도 평가를 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다시 위촉하고 추가로 더 좋은 사람을 또 저희들 시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널리 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시점부터 한 달 동안은 그 작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도 고려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저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기 수돗물진단위원회 구성명단을 보니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해서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비자 단체가 주로 여기에 들어 있고 한국여성단체 협의회도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이사들은 한 분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월 31일자로 새로 구성하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종전에 하신 분도 좋으신 분은 재위촉하시되 새로운 멤버로 구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단체의 이사들도 환경위원으로 많이 계시니까 좋은 분을 여기에 더 위촉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기존의 위촉되셨던 분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특히 수돗물에 대해서는 여성들 대표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고 역할도 크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위촉하는데 반영하도록 하면서 특히 고위원님께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순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선 이 운영에 있어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3조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 위촉,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인,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 여성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수돗물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 도대체 서울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다 많은 관심을 어떤 사람이 안 가지고 있겠어요. 이런 막연한 얘기보다도 실질적인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경험해 본 바인데요,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어느 회의에 가서 보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가는 데마다 만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건축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단체장은 전부 활용되어서 위촉되어서 위원이 된다고요. 그 여성단체 장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가서 객관적으로 말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오고, 내가 어디 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이력에나 올리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지 정말 수돗물을 전문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러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데서 군살 좀 빼고 뭐 많은 인원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부화한 얘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도 아까 우리 시의원들의 위원회 참여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하면 위원회 그래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책임회피, 일종의 자신 없는 그러한 행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공무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전문가가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위원으로서 조례를 개정해 줍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참여하고 우리는 그 집행사항을 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견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기 들어가서 다시 입법하고 집행하고 이러는 것이 분리가 안 되어서 괜히 쓸데 없는 오해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전부 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것보다도 별로 업무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문안을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새롭게 문안을 작성해서 통과가 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안순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종 교수가 수돗물진단위원회를 불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바로 다분히 수식어만 나열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제2조 기능에 보더라도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평가 및 공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 보사부가 정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환경 무슨 법에 의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이런 안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통과를 하지만 좀더 무게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 황을수 위원 질문이나 안순덕 위원 질문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통과시키기가 어렵고 잠깐 우리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서울시의 수돗물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요새 IMF다 뭐다 해서 외환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생수문제가 상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 문제가 있어서 차제에 서울시의 수돗물 수질이 어떤가, 그리고 그것을 과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역시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의 정도에만 그쳤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규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차제에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보다는 과연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좋은 위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조례안, 그리고 또 조례안을 보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성진단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동안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열렸고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위원회가 열림으로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전번에는 언론에서 상당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점 등등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기능이나 그런 것이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집행부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런 위원회를 진행해 가면서 과연 집행부에서 느끼기에 이 위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수질평가위원회를 열거나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을 지금은 한번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수돗물진단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가운데 아, 이러 이런 위원들은 전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혹은 참석도 안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차제에 새로 만들면서 그런 위원들을 그냥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황을수 위원님.

황을수 위원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예산조치에 대해서 방금 안순덕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을 보면 98년도 예산액이 이미 1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수당이 1,100만원, 수질검사평가액이 1억 2,9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1억 4,000만원을 책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예산산출근거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당이 4만원씩 등등해서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서울시만해도 여하튼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고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수질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들 저희들 참고로 하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앞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건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4,000만원이 반영되는데 위원수당이 1,100만원이고 수질검사평가예산이 1억 2,900만원입니다. 월 1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매회 1,000만원 정도 검사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의 참석하시는 위원들께 1회에 5만원, 그 다음 매월 원수 취수할 때 그 다음 정수장의 수돗물, 수도꼭지 수돗물, 세 사람을 선정해서 채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하루 10만원, 1일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10만원, 그렇게 예산편성내용이 그것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관계, 97년도 집행관계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그러면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3조 제3항 중 2 내지 3호를 3 내지 4호로 하고 제2호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을 신설해서 의회 소관위원회 2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윤종일 위원으로부터 3조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항목을 한 항을 늘리고 그 중에서 한 항을 2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소속위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안과 그리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재청이 들어 왔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수도행정을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수도정비 10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민생활 부담경감을 위해서 새대분할 적용범위 확대와 주거점포겸용수전에 대한 가정용 적용량을 확대시켰고 이 밖에도 상수도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공동주택 수도요금부과 방법개선, 수도서비스반 운영, 수돗물안전성에 대한 최초의 TV광고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충정과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상수도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결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상수도직원 모두는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흡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내실화를 이룩해서 재정의 자립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에게는 보다 나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구축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송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행정의 정책방향 (뒤에 실음)

본부장님 나머지는 중요한 것은 거의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하기로 하고 질문을 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시간관계상 일괄질의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서 보고한 한강상류오염 배출원이 7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억제정책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적극성을 가지고 늘어나지 않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조금 전에 요금을 단순화시킨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유사한 업종을 넘어서 관계도 없는 업종까지 넣어서 요금을 올리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라고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세분화시켜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업종에 돈을 많이 내는 그런 것으로 세분화를 시켜야지, 자꾸 이것을 단순화시킨다는 자체가 요금인상을 결과적으로 가져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기효 위원 입니다. 33페이지에 시민위탁 검침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대상이 주부하고 학생 등 한 54명 정도로 각 구별로 4, 5명씩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어느 대상에 해당될 것이며 또 주부들은 어느 대상에 할 것이며 아마 노령층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것 같은데 주로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되 몇 시간씩을 하고 급료는 얼마씩을 지불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문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것 중에서 맑은물 공급인데 깨끗한 물을 단수없이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깨끗한 원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원수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보면 대책이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 단지 이렇고 원수수질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사실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수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도 지금 98년도만 66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가 결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을 받는 공급단가에 있어서 원수의 어떤 수질의 등급에 의해서 원수단가가 조정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난번에도 몇 번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공동노력이 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깨끗한 원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과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고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의한 업무보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신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의 통합문제를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구통합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인력 감축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특히 IMF시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98년도 세출예산 7,199억원 중에 이미 신규투자로 설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업적으로도 보류를 해야 되고,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세번째로는 수요가 급수시설 관리문제에 있어서 결국 저수조 물탱크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연 2회 청소대행업체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부실로 형식적인 청소에 불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좀더 원래 목적대로 업체가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물론 시민이 공사를 청소를 할 시에 입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지금 이번 업무보고와 달리 별개 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위원 위촉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위원회의 위원위촉 사항을 보면 예를 들면 유사한 수돗물진단위원회 위원명단을 첨부를 했는데 참고로 해 볼 때 결국 조례에서 규정한 전문가집단이라든가 그것을 수요하는 그런 소비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단체의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수돗물진단위원회도 볼 때, 경력이나 현직을 볼 때 깊게 수돗물을 진단하는데 전문가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망가들을 위촉해서 그런 분들의 허공한 소리를 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들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분야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단체의 분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들었는데 IMF시대에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인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이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그대로 집행한다고 말만 했지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전혀 한 군데도 없어요. 열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얼마 절감했고 정수사업소라든가 본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못 느낀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느냐면 첫째 성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국가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이 어려울 때 뭐를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절감해서 우리가 성의껏 앞으로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이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보면 불감증이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또 한 가지는 기구개편에 보면 하수국 관계 자치구 하수과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문제 아까 소상하게 본부장께서 보고는 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수시로 기획실이면 기획실에, 서울시장실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해 주면 우리도 할 얘기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이 또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업무보고할 때마다 깨끗한 물, 원수 어떻게 한다는데 나는 그것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소설 쓰듯이 쓰기만 나열해서 보기만 좋게 했지 하나도 실천되는 것도 없고 또 성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것 위원님들 황을수 위원이나 이건행위원님 보십시오. 이것을 작년 행정감사 때나 계속해서 이 집이나 이 집에, 이 집은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공장 시찰을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구불변해요, 내가 볼 적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PFP나 폴리에틸렌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경상북도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하는데 서울에서는 여기에 녹이 난다고 지금 전혀 구매한 사실조차 없어 이것 정수사업소장이나 수도사업소장 특히 차장님의 이론이 여기에 많으니까 오늘 답변 듣고 내가 3월 본회의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집에도 이 정도는 있는데 창고에 실어다 놓고 1주일만 되면 녹이 시뻘겋게 납니다, 안 밖 할 것 없이. 이것은 열흘, 한 달을 놓아두어도 녹이 안나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을 자르고 잇고 하는데 여기에서 녹이 나기 때문에 안 쓴다, 못쓴다 그러는데 나는 보기에 40년, 50년 동안에 주철관만 써서 공무원들도 뭔가 고정인식이 머리에 박혀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것이 안에 코팅한 것이 PVC나 PE나 폴리에틸렌이나 전혀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시멘트코팅이야, 주철에다가 코팅이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나는 이 회사의 어떤 친구도 몰라, 내가 요구를 해서 끊어온 것뿐이에요. 이 점에 금년도에 깨끗한 물, 맑은 물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나 여기 소장들이나 차장이 여기에서 통과된 물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물하고 어느 것이 낫겠어요.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3월에 시장한테 모질게 해 부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수도기술연구소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 계시니까 직접 그분한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수도기술연구소 육성에 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시험인력 장비 고급화 등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 미래에 대비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분석능력을 제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기술연구소의 적정한 운영과 그에 따른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 본인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럴 때 서울시에서 어떤 데이터나 또 어떤 자료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기본이 되어 있느냐는 수도기술연구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올해의 어떤 시책에 있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도 수돗물 때문에 모 대학교수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도 방송이나 이쪽에서 외부적으로 듣는 것으로는 상당히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이론적으로 밀리는 듯한 인상들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제가 뒷사정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언론에 대한 그쪽의 과잉보도, 또 잘못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대로 나감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수도기술연구소 측에서 올해 이러한 육성방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예상치 않은 이런 IMF 문제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많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당함으로써 수도기술연구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연구소를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이런 연구소 말고 환경부 산하, 어떤 다른 산하, 국가 산하의 연구소가 있고 또 각 대학에서 또 어떤 유사한 연구소나 유능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과 유관해서 어떤 협력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협력관계를 이룸으로서 예산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특별히 돈을 많이 지급하지 않고 그분에게 어느 정도의 명예도 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 그 위원회를 우리 연구소에서 특별히 어차피 예산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그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 왔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고 보광정수장을 2만㎥ 감량하고 노량진정수장을 15만㎥을 폐쇄하고 제3공장을 15만㎥으로 개량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오래된 노후배수지를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신설된 배수지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계속 할 것인지 폐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남산배수지는 당초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9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 상수도관의 길이가 지난 번에 보고받을 때는 1만 8,500km로 받았고 또 중간에 받을 때는 1만 8,320km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만 8,010km입니다. 이것은 10km나 100km 터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대충 하는 것, 이것 참 나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경, 관종별 숫자 이것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께서 한강상류 음식점 등 오염원 증가에 대한 억제대책 요구 및 적극적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강상류지역의 상수원오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상류지역은 서울시계 외 지역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저희 시의 행정력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정시에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선매제라든지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 등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통해서 시책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환경부에서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법 제정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해서 제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법 제정시 상수원수질 보호를 위해서 오염원 입지제한 등 규제가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면 요금을 올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세분화해서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은 요금을 많이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요금체계의 기본 골격이 수돗물이 양적으로 부족할 때 그 때의 체계로써 지금도 그대로 골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이 하나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가 없다면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고 또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그 동안 저희들 자체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 즉 시민의 이해와 절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적인 그런 면은 반영되면서 일반 특히 저소득시민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요금이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효 위원님께서 시민위탁검침실시와 관련해서 학생, 주부는 어느 대상으로 하고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이런 시행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반기에 사업소별로 4,5개 지역시범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이고 사업소별로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수는 건설협회고시 보통인부임으로 1일 3만 5,000원 정도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검침은 한 달에 담당구역을 한 17일 정도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정도를 한다면 3만 5,000원, 17일 하면 59만 5,000원, 60만원 정도의 공사에 대한 인부임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상수원수 물값을 수질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납부하고 있는데 수질등급에 따라 차등납부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물값을 원수의 실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 건의와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물관리 체계가 수량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원화되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주관이 되어서 공청회할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의 일원화 관리체계에 대해서 현재 물관리기본법에 포함시켜서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법이 시행이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저희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가 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원수의 수질등급에 따라 저희들이 원수대를 지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실상 물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원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 박정구 위원님께서 IMF시대에 예산 절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7,199억 1,200만원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137억 1,300만원을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절감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 일상경비와 국내외여비에서 40억 1,300만원을 절감하고 행정장비구입, 차량교체 등 자산취득비에서 17억 8,500만원 그 외 간선배관공사 등 급수공사비와 시설물 보수비 등에서 79억 1,500만원 기타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시 절감대책을 최대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과 계속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최대한의 축소예산을 편성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검토하여 낭비없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특히 IMF시대를 맞아서 저희들 공직자들의 일하는 자세라든가 친절이라든가 또 더욱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앞장서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금년에는 더욱 각오를 단단히 할 생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수요가 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업체가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수조청소 의무화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그 대상은 7,000여 개소입니다. 청소시행 방법으로 소유자가 직접 청소하거나 청소대행업자가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저수조 청소업체가 철저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소유자가 직접 청소하는 경우에 장비 등의 부족으로 청소가 소홀하여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 1월 환경부에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조는 청소업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조 청소업체가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시 주민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청소완료 보고시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전문가 위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성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위촉은 각 대학과 수질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 수돗물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신청해서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여러분께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정수장 규모축소와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배수지 건설공사 진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산배수지는 96년 12월 31일 2개사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진행 중에 불행하게도 작년 8월 14일자 대표도급회사인 두산토건의 부도발생으로 공동도급사의 지분변경계약 등의 절차이행과 공사비 체불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56일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지연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보증회사인 대보종합건설 단독으로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보고 때마다 배급수관 연장이 왜 틀리는가, 관종 관경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별로만 안 나왔습니다. 구경별로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박정구 위원님께서 내식성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관 자재는 내식성 관인 에폭시코팅 강관 닥타일 주철관, 스테인레스강관, 동관, PE관 등으로 87년 6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재의 결정은 85년도부터 시험부서가 상수도자문위원회에서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87년 4월에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관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강관으로서 85년 검토시에 포함된 관이었습니다만 관의 모재가 강관으로 녹이 슬 염려가 있고 관을 연결하기 위해 관을 절단하고 피복을 벗기게 되면 녹이 슬게 되는 취약점이 있어서 86년 10월에 상수도자문회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PFP관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서울시에 재검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으므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개발되어서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관은 내충격성 염화비닐관으로 97년 8월 2일 사업소에 시험부설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행정감사시 관자재 사용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셔서 현재 일본, 미국, 프랑스의 관 제작 사용 실태조사와 부산,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 관 자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관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새로운 관을 선정해서 부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험부설해서 어떤 하자라든가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선 실무자들이 선정해서 하는 그런 용기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 몇 개 팀을 만들어서 우리 지방에서 관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관사용 실태같은 것도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상수도 관 자재로서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주철관이라든가 폴리에틸렌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후에 검토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 안해 보았습니까?

사실상 그 전에도 방금 말씀하신 이 관 이외에는 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에폭시코팅강관, 닥타일 주철관, 스테인레스강관, 동관, PE관 다 일부씩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경험들로 보아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새로운 관을 저희들 일선 실무자들이 사용하는데도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고 기존관을 바꾸는 것도 사실상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상을 전환해서 과감히 추진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관을 사용하려면 그 관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체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관보다 뭐가 우수하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시험부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알겠는데…….

가만있어요.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필요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주철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또 국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관을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체들이 관을 개발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도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미리 다 정보를 알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것 지금 주철관 쓴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지적하고 했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금년부터 이 관은 매입중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정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관이 여러 가지 우수하고 또 외국에서도 압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관보다도 새로 나온 관들이 경험을 통해서 우수하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업체에서도 우리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관보다는 새로운 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험과 우수성에 대해서 또 가격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되는 그런 사항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수도관 수급계획을 미리 세웠을 텐데 지금 이것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단가계약 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고 단가관계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의뢰했으면 주철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관명을 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명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들은 종합적으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자기네가 어느 관으로 사용을 해라가 아니고 주철관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조달청에서 수급을 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다 단가계약을 의뢰하고 그것이 정해지면 저희들 사업소에서 공사할 때 필요한 양의 관을 선정해서 조달청에서 요청하는…….

관 종류도?

네, 사업소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요?

네.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을 결정해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본부에서 하고 사업소 단위로 설계할 때 관종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사업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지금 주철관이나 또 다른 PE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가격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예산상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이 주철관에 대해서 과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만큼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말뿐이지 도대체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뭡니까, 관 절단부분에서 녹이 슨다고 하셨는데 주철관은 절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쇳가루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주철관보다 재질이 좋고 관을 절단한다고 해서 녹슬 부분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요전에 얘기했던 다른 종류에도 PE관인지 하는 것도 그것도 녹슬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또 다른 데서 시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외국자료도 수합을 하고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종합실태를 분석하고 그 동안 우리가 시험부설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서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속부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시장에서 내진시험하고 있는 것 보았었죠? 상하로 충격을 주고 움직이고 관이 여러 개가 접속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도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철관을 연결해서 충격을 주었을 때는 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입증이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피해 가려고만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부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제 말씀대로 피해갈 생각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금년에도 이미 조달청에 구매요청할 때 품목으로 저 관은 단 한 개도 안 들어 갔죠? 구매해 달라고.

지금 구매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

단가계약하는 것도 요청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저것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금년에 조사한다, 뭐한다 해서 결국 금년에는 안 쓰겠다는 그 저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 실무부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은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5년부터 87년 사이에 걸쳐서 자재를 선정할 때 이 자재도 대상에 일단은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접합방법 등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접합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흠집을 내서 연결하는 그런 연결공법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폴리에틸렌으로 도장이 되어 있으나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폴리에틸렌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재에다가 흡집을 내야만 연결이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검토할 때 모재 자체가 내식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테인레스관이나 동관 등은 모재 자체가 내식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결공법상의 폴리에틸렌을 벗겨내는 부분에서 녹이 슨다. 그리고 관을 자른 관 단면에도 현재도 보시면 번쩍번쩍 빛나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도 역시 녹이 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내식성자재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가 상수도기자재전을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박정구위원님 책상에 있는 것과 같은 저런 접합공법을 새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 관이 당초에 저희가 배제되었던 상태에서 저희 스스로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녹이 슬지 않는 관자재로서 저희들에게 PE관, PE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현재 제시된 관으로 인식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 나온 접합공법과 이 관과의 그 동안 기술적 개발이 11년 정도 지난 후이기 때문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발전된 기술이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에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했던 것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깎아서 내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시키고 이것으로 가지고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업자가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이것 PR 안한 책임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 수도사업소도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연구 검토를 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는 회피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 봐요. 돈 안 얻어 먹고 부정부패 안 하면 되지, 과감하게 못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소신껏 한 번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 번 꼭 해 봐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고 물론 여러분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틀림없어요, 이것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주철관보다는 이 관이 더 이해가 가기 쉽다는 것을 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해를 잘 하겠어요.

다시 한 번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어요.

몇 달 전에도 검토한다더니 지금도 검토가 안 끝났어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실물을 보여 주시지는 않고 PE관 PE관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PE관은 지금 여기 보여 주신 관하고 완전히 다른 관이었기 때문에…….

조부장님, 지금 허언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이미 와서 보였어요. 보여 주지 않고 했다는 소리는 취소하세요. 지난번 감사 때 벌써 저것은 11월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감사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안 보여 주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것은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놓으신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들어 오기 전에 그 당시에 지적해 주신 박정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내가 정확한 물건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들어오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내가 그랬어.

이 문제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코팅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있는 것 잘된 것 하나 갖다 놓고 잘못된 것 하나 있는데 이 코팅도 제가 조사를 그 동안 죽 해 보니까 사실상 코팅이 부정한 업자들이 있어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코팅 자체도 비굴착으로 해서 갱생하는데 굉장히 좋은 공법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기술이 제대로 습득되었다면 그 방법도 오히려 다른 것 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코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전에 얘기했던 3P 파이프라고 하는 것, 또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름이 정확히 뭐에요? 내가 지금 적어 가지고 오지를 않았어요.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입니다.

폴리에틸렌 이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신제품이 있나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기 전에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과 고리파이프를 말씀하시는 그 관은 관이고 코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세척갱생공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관재료의 선정에 관계되는 내용과 공법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종 선택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시라 그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전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꾸준히 노력했던 것이 허사로 돌아 가지 않도록 집행부가 명확한 것을 알려 달라, 그것입니다. 3월 회의에는 이것이 대책을 좀 알려 주세요. 약속하겠죠?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 질문하실 분, 김천주 위원님 질문하세요.

재정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난에 따른 세입감소가 지금 불 보듯 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준공업지역 내 공장 같은 데라든가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같은 데도 사용요금을 인하해줄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금 자율화에 따라서 요금이 다 올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상수도요금 인하해 준다고 그래서 기껏 지금 계획으로는 5.2% 정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분도 몇 % 되지 않는데 이것은 한 40.2% 정도 경감이 됩니까? 그렇다면 세수 감소가 상당히 예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징수에 따른 일부에서는 납부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저조해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외채 OECF 차관인가요, 그것이 25억원입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재정적 측면에서 이 분야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대책은 유수율제고라든가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비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해서 20% 이상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에서 한 10% 정도 절감 그 다음 투자사업비나 수선비 기타 경상예산에서 3 내지 5%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이런 방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세수감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와 실질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상하수도 조직의 통합을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98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현행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국하고 자치구의 하수과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 수도사업본부로 통합을 해라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우리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이런 조직이나 인사 그 다음에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직제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98년 상반기에 기구신설을 해서 물론 강북정수사업소에는 새로 기구가 신설되니까 물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과징부서는 그냥 현원에서 부서만 조정을 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시설관리사업소는 현원에서 강남과 강북으로 인원만 분산해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증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과 대중목욕탕 요금 하향조정 문제는 세수 측면에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관계를 분석을 해서 다음 조례안을 제출할 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특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세입측면에 있어서는 매월 분석해 나가면서 연간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 통합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공기업 행정과 관련되어서 내무부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과 또 하수국의 의견을 지금 제출하라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관리실에 제출하면서 저희들 의견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하수업무 관계는 단순히 하수관리와 치수문제 또 하수처리장시설 관리문제 그런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첫째로 치수와 일반하수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세 가지를 분리한 측면도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조직체계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검토를 한다면 상수도와, 내무부의 방향대로 따른다면 하수처리장 운영 관계는 상수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희 정수장 관리하고 업무가 기술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한 장점도 있을 테고 기존 하수, 치수 기능관계는 저희들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도로관리 측면과 연관되어서 관리되는 것이 더 서울시 지역 내의 하수처리 관리에, 치수관리에는 낫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견해보다도 제가 그 동안 서울시 업무를 통한 경험으로 보아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구 조정관계는 강북정수장 관계는 순수한 신설부서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그 동안 감축된 결원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즉, 결원가지고 강북정수장의 인력을 보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사업소도 기존 정수장이라든가 또 수도사업소의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강북과 강남 두 개 사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만 이 내용 관계는 정부 기구조정과 서울시 기구조정 측면에서 강북정수장하고는 별도로 조례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끝내시죠.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 위원들께서 모두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96년도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강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왕숙천 장자못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환경신문에도 커다랗게 났습니다. 이러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맑은 물 하겠다 하고 정수장에서 아무리 여과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원수가 나쁘면 좋은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구리시 왕숙천 주변에 대한 대책 분리하수관로 계획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촉구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시 왕숙천 장자못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바라시고, 또 다음에 남양주, 가평지역의 생활하수, 팔당호 주변 축산농가, 여기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팔당호상류 위락시설 증가, 팔당호 유역의 공장증가, 팔당유역의 농약투입, 유기농 공법 등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에서 잔디소독하는 문제, 낚시·등산인 등이 버리는 오물 등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는 아주 근본적인 불신을 계속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IMF 경제체제 하에 대처하여 어느 때 보다도 세심한 판단과 투철한 자세로 임하여 낭비없는 시정 추진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