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지금 작금의 교통방송을 둘러싼, 특히 교통방송의 뉴스폐지 문제를 둘러싼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인 이강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교통방송이 시민의 방송으로서, 또 서울시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송의 편성권이나 운영권이 적어도 외부로부터 간섭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 하나로 뉴스가 축소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주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듣기 이전에 이 문제의 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난 연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바로 교통방송의 뉴스폐지 문제와 관련되어 최근에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일간신문 보도와 이강진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와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한테 교통방송의 평상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시장님께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평상업무보고를 언제 했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보고는 신년의 방송업무에 대한 보고입니까, 아니면 무슨 보고죠?

신년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오늘 여러 위원님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돼서 일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왔죠?

감사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뉴스시간 단축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교통지식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올바른 교통문화정책을 목적으로 허가된 특수방송이기 때문에 시사뉴스를 자제해 달라는 공보처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시정뉴스 보도를 하지 않고 생활소식으로 뉴스를 편성·방송해 왔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중에서 현재 시장님으로부터 뉴스 및 일반방송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뉴스의 횟수 및 그 내용을 앞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만, 사전에 근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정방향이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게 된 것은 저 자신이 부덕한 소치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된 사항중에서 특별히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교통방송본부의 프로그램편성 등은 공보관실에서 지도감독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통관리실에서 지도감독할 것을 말씀하셨고, 교통방송본부 구성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므로 행정직은 1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전문직도 직무량을 분석해서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교통방송에 출연하는 사회자 등의 출연료를 일반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기관인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부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통방송의 운영주체와 투자주체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서울시장이 7월에 새로 취임한 데 따른, 또는 경찰청이 지방경찰청으로 돼서 서울시로 편성 ·운영됐을 때 교통방송본부와 어떤 관계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 청취율 조사는 교통관리실과 공보관실에서 교통방송본부 합동으로 실시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방송프로그램 중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치하고, 뉴스에 대해서는 시사뉴스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방송중에 스파트 형태로 시정소식 등을 삽입해서 홍보하기 바라며, 특히 운전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편성·운영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신문보도상에 나왔고 또 이강진 의원님 말씀에는 뉴스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지난번 이강진 의원이 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데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장님이 교통방송이 뉴스시간을 단축한 것은 당초 교통방송의 설립취지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는 데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시장님께서 만약에 부산과 광주, 그 다음에 대전과 대구에서 교통방송이 되고 했을 때 종합안이라든지 다른 또한 의도에 의해서 교통방송이 통합될 경우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존립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라, 이러한 지시와 함께 시사뉴스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 또는 시정홍보하는 내용을 떠난 불필요한 시사뉴스를 하면 오히려 시민에게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뉴스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보고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얘기는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시사뉴스를 하지 말고 뉴스를 단축하라는 이 내용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이날 업무보고할 때…….

1월 31일날 지시한 내용이 여섯 가지잖아요. 여섯 가지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중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치하고 뉴스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스파트형식으로 시정소식을 삽입해서 홍보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무슨 시사뉴스는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제기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린턴 성스캔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침몰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와 동떨어진 뉴스이기 때문에 서울시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교통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체 하지 말고 뉴스는 원칙적으로 교통중심 또는 서울시정 홍보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예를 두 가지를 들었다고 그랬지요? 성스캔들이나 선박침몰사고.

네.

만약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것은 보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관련이 있는 큰 사건 그런 것은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그렇게 들었다 이거지요, 시장이?

네.

서울시와 동떨어진 사항이나 교통정보와 동떨어진 클린턴 성스캔들이나 선박침몰사건 같은 것, 선박침몰사건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조선 침몰사건…….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불러서 대질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태풍이 와서 인천 앞바다에 선박이 침몰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민이 몰라도 될 사항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일대가 태풍 때문에 선박이 침몰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보도를 안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를 보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시장이 판단하나요?

시장이 판단은 못하겠지요. 보도를 취급하는 저희 기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총괄적인 얘기를 다 듣고 질의합시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점을 이렇게 해야지요. 교통방송본부에서 교통대란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간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통상적으로 시장한테 연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12월 11일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감사가 12월 20일부터 있었고, 또 금년 1월 31일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시장이 그러한 뉴스를 듣고 이것 안 되겠다고 해서 시장 개인의 의견을 우리 교통방송본부쪽에다가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혹시 교통방송이 잘못될까봐,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아니한 보도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통방송본부장 이하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 시장이 불러서 기본방향까지 제시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네.

시장께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교통방송이 뉴스시간을 단축한 것은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뉴스를 원칙적으로 전부 폐지하자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통방송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김형길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의 뉴스폐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방송, 또 방송인의 명예를 걸로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요약을 해 주세요.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또 그 당시에 서울시와 교통방송본부의 배경은 어떻다,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본부로서는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을 현재 진행하는데에는 어떤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있고 어떤 불만이 있다 이렇게 집약을 해 주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알지 제일 처음에 감사가 있었고,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이전에 방송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사항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교통대란이라는 것이…….

내가 본부장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통방송이 평상적으로 뉴스를 몇 시, 몇 시에 해 왔다, 그런데 12월 11일에 눈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송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라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눈이 와서 시장님께서 새벽에 나오셔서…….

본부장, 잠시만요. 그날 전에 교통방송본부가 방송을 어떻게 해 왔다,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지요.

12월 11일에 눈이 좀 많이 와서 출근길에 자동차의 흐름이 더디어지고 해서 저희가 7시·9시· 10시·12시에 뉴스로 시민들한테 교통정보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내용에 교통대란이라는 단어가 삽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당시에 아나운서가 한 얘기의 골자가 뭡니까?

네.

네. 시장님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5,000명을 동원해서 염화칼슘 뿌려가면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 보도내용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시 뉴스보도 때 시장님이 청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이 새벽부터 나와서 했는데 교통대란이라고 뉴스보도가 나가니까 교통대란이라는 표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날 적설량은 얼마예요?

적설량이 5.2㎝입니다.

5.2㎝이고, 서울시내에 7시부터 12시까지 교통이 차단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악산길 같은 데. 그런 사항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시장님으로부터 교통대란이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상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시 15분쯤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대란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대란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있었을텐데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전화가 온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조금 언짢은 기색이셨지만 저희로서는 정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락된 사건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감사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감사로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정권교체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샘플을 뽑아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교통방송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감사실에 확인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 말씀 잘못하셔서 위증이라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뉴스가 단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방송으로서도 상당히 평가에 따라서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시장님이 우려하시는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써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뉴스가 몇 개 축소된 데 대해서 뉴스가 축소됨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여태까지 시를 통해서도, 또 저희 자체를 통한 여론조사방법에서도 오히려 청취자들은 시사뉴스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방송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와 여론조사가 나와있고 한데 시장님 말씀은 일반시사뉴스를 가지고 일반 다른 방송국하고 경쟁을 할 경우 KBS나 MBC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교통방송의 특수전문성을 살려서 교통방송답게 뉴스는 KBS나 MBC쪽으로 하고 우리 뉴스는 시정소식으로, 또는 교통과 관련된 뉴스로 전문성을 살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따라서 뉴스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처에서는 별도로 시사뉴스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누차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뉴스문제에 대해서 교통방송국 자체내에서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교통방송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참 바람직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교통방송의 존립자체가 특수전문방송으로 서울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방송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일리있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스를 축소하게 되면, 첫째 뉴스에 연결된 협찬방송이 전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섭해서 한 30정도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뉴스는 저희가 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 이렇게 해 가지고 뉴스제휴를 맺고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가 뉴스를 계속 해 주고 신문사에서는 박스기사로써 저희한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절단됨으로 해서 사실상 교통방송의 영향이 축소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국에서 뉴스가 축소된다는 것이 12시 딱 되면, 또는 1시 되면 뉴스가 나오는 것으로써 한국사람 머리 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질 때 상당히 청취율의 저하라든가 감소가 역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다시 지시를 하셔서 그러면 뉴스를 어떻게 방송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지금 공보실에서 여론조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뉴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재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교통방송본부장으로서의 현재 소감, 마지막 답을 해 주셔야죠.

여태까지 작년에 청사 이전도 하고, 또 기자재도 대부분 갖췄고, 방송국으로서 기본형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윤중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CCTV까지 포함해서, 또 교통방송의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또 방송인이라면 서울시 기구에 앞서가지고 방송국다운 방송을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점점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신정부 출범과제를, 실시할 과제를 설정했습니다만, 그 중에 70번째로 방송법을 98년도 상반기에 제정해서 그것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방송법만 통과되면 저희는 방송공사로서 독립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또는 방송국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예측이고 종합의견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종합의견은 아직 시장님께서 뉴스단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장·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축보다는 방송국으로서 갈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확대돼서 가는 것이, 오히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만, 청취율이라는 게 뉴스가 단축이 되면 사실상은 많은 청취자층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 시사뉴스는 물론 공무원이 하는 시사뉴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시사뉴스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일반영역까지도 다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사뉴스를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사뉴스는 공보처에서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사뉴스를 하게 되면 정치인의 동정, 정당의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는 관여하면 조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외에 뉴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공보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문에 잘못 났었습니다.

2항에 구성인력에서 행정직 1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전문인력도 직무를 분석하여 축소조정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저희가 총무부에 총무국장과 총무부장, 그 다음에 밑에 과장이 세 명 있고, 그 밑에 직원들로 해서 총 14명입니다. 그 중에 전산직이 두 명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인원을 축소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의견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14명이 하는 것이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능직 중에서 운전원 7명을 저희가 자체축소 했습니다. 하지만 총무부 쪽의 기능은 지금 14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력진단을 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5명으로 즉석에서 지시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그런 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기획관리실로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인원축소하는 것이 그렇게 썩 업무수행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하지가 않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료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그 의견은, 종합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KBS나 MBC, 특히 SBS에 비해서는 출연료가 월등히 낮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약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70%에서 90%까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한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저희 예산이 특히 편성제작부의 경우에는 지금 IMF 한파로 인한 예산절감원칙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20절감원칙을 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출연료의 경우, 사회자들이나 원고료나 전부 20를 더 절감을 해서 한 7억정도를 절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양해를 받아서 20하향조정을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절약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받아주겠는데 지금 시장 지시사항 3항에서 타 방송사 출연료에 비해서 낮춰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낮춰있었습니다. 여기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시사항은 어떠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 시장님한테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 지시사항이 전부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항 같은 경우 14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말씀은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 하는 뜻으로 저희가 알아듣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인력조정 및 이것을 다시 인력진단을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있고, 14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얘기자체를 돌려서 얘기할 것도 없고, 우선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본부장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당시 12월 11일에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던 그 사건, 발단이 됐던 사건과 그 뒤에 1월 31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여섯 가지 항목자체가 과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타당한 지시인가, 즉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아닌 이상 적어도 법과 제도에 입각해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 사항자체입니다. 법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시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타당한 것인가 이 두 가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12월 11일 당시 발단이 됐던 사건이 과연 이 사항이 아까 얘기했던 클린턴의 예, 그리고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무슨 선박침몰사고처럼 12월 11일에 작가가 썼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서울시와 동떨어진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또 교통정보와 동떨어진, 기상정보와 동떨어진, 그야말로 시사뉴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폭설이 쏟아져 교통대란이 발생하면서 직장인들의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이것이 시사뉴스입니까? 또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동부간선도로 한양대 부근에서 경기 55가 5054호 아반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 시사뉴스입니까?

아닙니다.

시사뉴스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방송본부가 시사뉴스를 보도했다고 한 시장의 판단 자체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시사뉴스입니까, 시사뉴스가 아닙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시사뉴스는 아닙니다. 교통뉴스입니다.

그러면 교통뉴스를 방송해서 시장한테 책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방송 본연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교통방송은 교통방송본부 설립목적에 충실해서 이날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삼았던 시장의 판단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판단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개인이 법과 제도하에서 자기 생각을 명확히 다시 정립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본부장께서도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교통방송이 민선시장도 아닌 시장직무대리인 강덕기 개인의 것입니까? 두번째,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위법성과 탈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의 설립근거는 뭡니까? 크게 법률로 따지면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교통방송본부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통방송본부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의 설립근거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운영감독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교통방송본부는 그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명확하게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을 봅시다. 방송법에 의하면 이것은 조례보다도 더 상위개념입니다. 방송법 제3조가 뭔지 아세요?

편성권의 자유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299명이 모여서 적어도 방송을 하는 기관의 운영을 이렇게 하라고 헌법기관에서 만들어 준 내용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순서의 편성이나 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못박혀 있어요. 그런데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첫번째, 프로그램 편성은 공보관실에서 지도·감독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통관리실에서 지도·감독할 것, 이것이 방송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또 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관리실에서 지도·감독할 것이라는 것은 편성에 대한 것은 아니고 기구라든지 다른 예산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요.

참 이상하네요. 지금 시장 지시사항이 여기 있잖아요. 교통방송본부의 프로그램 편성 등은 공보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통관리실에서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려놓았잖아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프로그램 편성 등 공보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은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교통방송이 본래의 설립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장으로서는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송법과 설치조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사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본부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그 운영, 관리에 있어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을 통과시켜 놓았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세요? 서울시장직무대리가 대통령입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공보관실에서 지도·감독하라는 뜻은 교통방송본부의 설립취지에 맞게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이지 와서 편성을 하고, 지금 공보관실에는 방송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저희가 이해하기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11일 당시 뉴스멘트 자체가 당초 설립목적에 위반되지 않았잖아요?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사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통뉴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올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시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보도국이라든지 다른 데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강진의원이 시정질문으로 부당하게 시장님이 교통방송의 편성업무를 억압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의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봅시다. 여섯 번째로 방송프로그램 중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치하고 뉴스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뉴스라는 것은 편성내용 중의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뉴스를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방송편성의 기본적인 침해입니다. 방송법 위반이에요. 이것 방송법으로 고발하면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문제가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설립취지에 맞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저는 본부장님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12월 11일 그 내용이 전혀 시사적인 뉴스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교통방송 자체가 크게 서울시에 잘못한 바도 아니고 시장이 전화를 해서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하니까 쫓아가서 업무보고 하면서 시장 지시 받으면서 소신 없이 그러면 됩니까? 가장 방송편성권의 자율적인 방어를 해야 될 본부장님께서 시장 앞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지시만 받아 가지고 와요? 조목조목 이야기 못합니까? 법과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까? 교통방송본부가 그때 방송했던 멘트 자체가 시사뉴스였으니까 이번에 시사뉴스를 축소시킨다고요? 시사뉴스를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김희갑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로서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물론 거기서 교통대란이라는 뉴스가 나가고, 이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공적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사적으로 잘 하라는 질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강진의원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시게 되고 신문기사화가 되니까 저로서도 사실 조금 왜곡되게 사실이 가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기본적인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여기 물증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과연 방송법의 위반인가, 또 시장이 개인적인 지시사항을 공문화시켜서 교통방송본부에다가 내려보냈는데, 이것 엄밀하게 방송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겠습니다. 물론 시장을 불러서 그것 자체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시장의 권한 이상의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에게도 시장이 이런 정책적 결정을 잘못 내린 데 대해서 잘못 조언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해명 자체를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따지겠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볼 때 시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잘 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잘 하라는 것과 이렇게 1·2·3·4·5·6까지 써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뉴스단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뉴스를 축소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뉴스를 축소편성 한다는 자체가 이미 시장이 편성권에 개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편성권에 개입했어요, 안했어요?

뉴스시간을 단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덕의 소치라고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시장이 편성권에 개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시장께서 이러한 지시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방송본부 설립취지에 맞게끔 방송을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시장님이 방송 전문가가 아닙니다. 방송전문가가 아니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 또 제 생각도 뉴스를 조금 단축시키는 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휴사가 있는 것은 놔두고 새벽에 나가는 뉴스를 단축시켰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다시 얘기하면, 그 편성을 하는 데는 방송주체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적어도 그 책임, 공익의 방송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책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법적으로 여기보면 방송국 허가증 해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해서 방송사항에 대해서 이미 받아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교통방송이 그것을 잘못해서 그러한 어떤 사항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시장이 지시해서 편성자체가 달라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본부장께서 얘기했듯이 당시 12월 11일 눈이 왔다는 이 원고에 대해서 시사뉴스가 아니라면서요. 시사뉴스가 아니고 교통방송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실의 전달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따져서 뉴스편성을 축소했다고 하면 분명히 편성권에 개입을 해서 시장이 개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법 위반이죠. 알았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가 지금 시달리고 있네요. 왜 시달립니까? 떳떳하게 좀 행하시지. 그 법과 조례가 있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집행 안하고 강부시장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네 번째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 본회의에서 이강진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사항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본회의 발언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통방송이 괘씸죄로 감사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감사받은 게 어떤 감사를 받았습니까?

일반적인 일반감사를 받았습니다. 편성·정보, 그 다음에 총무해 가지고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반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반감사를 받은 거예요?

감사실에서 나와서 교통방송국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못되고, 어떤 점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서 방송하는 비율과 서울시의회에 대한 방송비율의 밀도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진 의원 질문내용이나 시장 공문지시내용을 보면 단지 시사뉴스가 아닌 뉴스를 했든데도 시사뉴스 식으로 해서 일반방송과 같이 했다고 해서 된통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사뉴스의 범위를 정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시사뉴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규정하기를 정치행위와 관련된 또는 시사와 관련된 그러한 관련뉴스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활동이라든가 정당인의 정치행위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인의 정당활동이라, 대통령 동정도 가끔 하죠?

네,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요? 그것은 시사 아니에요? 핵심적인 시사로 보는데.

그런데 시사뉴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인의 행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시사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제일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사뉴스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국민생활뉴스로 간주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동정이 가끔 나왔습니다만, 국민생활에 전반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했을 때 일반뉴스로 구분해서 특별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뉴스의 범위를 누가 정해줬어요? 범위가 법으로 돼 있어요? 본부장 혼자 생각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저하고 같이 시사뉴스 보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시사뉴스 개념이냐는 것을 계속해서 토론을 해 왔습니다.

시사뉴스의 범위가 어디다, 범위도 없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일반통상적으로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시사뉴스 범위는 정당과 정당인의 활동, 또 그 행태, 외무·국방·안보까지 포함해서 정치행위가 포함된 뉴스를 시사뉴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통방송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휘어잡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겁니다. 지금 뉴스프로를 폐지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내는 것은 교통방송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지시내용이 교통방송이 못마땅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방송을 폐지하라면 직접 폐지하라고 얘기가 나오지 여기에서 뉴스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라는 그런 뜻은 시사뉴스를 하지 말고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본래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에 뉴스를 빼라고 하면 시청률이 팍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뉴스 시청률이 없으면 교통방송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프로그램 안에 소화하는 경우가 있고, 정시뉴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보실에서 뉴스의 장·단점을 여론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교통방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합니까?

네, 기억합니다.

왜 실천이 안 됩니까? 그것 시장한테 보고 했어요, 안했어요?

이번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언제요?

교통방송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반업무보고는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보고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CCTV하고 공사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보류했죠. 대신 활성화되면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정식으로 보고를 했느냐구요.

CCTV는 시장님한테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공사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서 길을 찾자고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통방송은 뉴스와 교통을 중심으로 나가면 아주 최일류 방송이 될 수 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뉴스전문방송이 없으니까, 우리 나라에 CNN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자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강 부시장께서는 뉴스를 죽이고 교통방송 죽이자는 얘기밖에 본위원 생각은 안 드네요.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강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시장직무대리라 그런지 종횡무진하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시장 생각으로서는 교통방송을 죽인다든지 업무기구를 축소하라는 그러한 뜻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말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14명을 5명으로 줄이고, 뉴스프로 확 죽이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자꾸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지난번 저한테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뱅글뱅글 돌리다가 그만뒀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명을 5명으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해 보라는 뜻이고, 14명을 즉시 5명으로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받으면 우리 김희갑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법과 제도, 조례에 틀리니까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통방송이 되고 우리 공무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송법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것을 반드시 속기록에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제3조에 방송편성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방송순서 편성이나 제작,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이것은 3조 2항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방송법 제7장에 보니까 벌칙조항에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 운영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방송편성에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또 나와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명확한 물증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재판부가 판결을 하겠지만 시장이 지금 방송본부의 프로그램편성 등을 공보관실에서 지도감독 해라 하는 지시내용,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칭찬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치시키고 뉴스는 하지마라, 이런 내용들이 명백한 편성권의 침해이고 방송법의 위반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또 거기에 판단해서 앞으로 큰 비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곧바로 또 방송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구만, 이 경우에요. 과연 어떤 그런 내용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1월 31일 그 내용이 시사뉴스가 아니었고, 어떠한 교통방송의 설립에, 원래의 규정에 위반한 방송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한 방송처럼 해서 뉴스를 축소조정케 만든, 그 지시를 내린 강덕기 시장이 방송편성권에 대한 침해인지 아닌지, 또 만약에 침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런 벌칙조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것은 시장이 그런 정도의 지시사항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시했다고 하면 법과 우리 조례를 위반해서 아주 월권, 시장 개인의 어떤 권한자체가 마치 법과 제도로부터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자체를 뛰어넘어서 월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이 혹시 출석하게 되면 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열어서 시장 출석시킬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뉴스를 축소하는 것과 뉴스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교통방송에 대한 호응도가 어느 것이 더 있다고 판단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도 그렇고, 저희 방송국 직원들과 토론한 결과도 사실은 시사뉴스까지 하면 교통방송이 더 활성화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공보처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보처에서는 시사뉴스는 안 된다, 이런 지시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사뉴스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공보처라면 중앙부처의 공보처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로서는 뉴스가 활성화되면 방송국으로서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보다는 전에 실시했던 것이 교통방송본부 입장에서는 좋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사실 비판과 보도기능이 일본의 예로 보면 일본의 교통방송이 뉴스를 전부 폐지하고 교통정보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만 내다보니까…….

교통정보만 보도하면 민영입니까, 관영입니까?

관영입니다.

그러면 협찬 없이도 거기는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협찬을 받아야 교통방송이 운영되지요?

저희는 협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금은 전부 시금고로 들어가고 출금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직무대리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실제로 다시 본부장께서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예전처럼 뉴스의 시간을 원상회복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하실 때 뉴스를 완전히 없애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쓸데없는 뉴스를 방송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에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교통방송본부에 뉴스가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어디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여론조사와 동시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 간담회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은 교통방송 뉴스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이 직접 이 자리에 출석해서 뉴스폐지 경위와 그 자체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저희 위원들이 시장직무대리를 출석시켜야 될 것으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지방자치법 제3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해서 강덕기 행정1부시장이자 시장직무대리를 저희 교통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교통관리실장이 당시 여기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과 더불어 감사실에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관들도 동시에 경위를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시에 감사실장이나 교통관리실장에게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출석시켜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는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를 마련하여 새로운 남산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아울러 쾌적한 방송환경과 함께 현대화된 첨단장비로 시민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보람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통방송본부 전 직원은 교통방송 전문방송으로서 역할과 사명에 더욱 충실하겠으며, 특히 IMF시대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올해 방송주제를 「대중교통이용이 경제를 살린다」라고 정하고 이에 따른 절약적인 방송편성으로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교통방송 주요업무내용 9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아까는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본부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여러 가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사에 대해 눈치보는 식의 답변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듣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은 있으면서도 확실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듣기에 거북한 것이 있었어요. 실제 자기 느끼는 대로 소신을 갖고 해 주셔야지 그래야 자기로서도 떳떳하고 위원들에게도 떳떳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홍보내용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교통손실 비용줄이기, 물류비용절약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그래도 뭔가 있어야 홍보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두번째로는, 시정소식 확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전에 시의회 소식이라든지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들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시의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본회의 질문내용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지금 진행중이라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방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번에 뉴스폐지 했다는 것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방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101회 임시회 관심사가 지금 교통방송 뉴스폐지 파문에 대해서 온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에 어떤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 교통방송본부장님의 앞으로의 운영소신과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인력을 9명에서 13명으로 충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모집공고를 해서 시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ARS시스템을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신신호시스템이 올림픽대로 정부 측에 접속을 협의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예상을 말씀해 주시고, 협찬수입이 35억이라고 하면 1월중에는 금년 세수가 거의 확정이 돼야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추경편성이든지 예산확보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5분 정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먼저,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7페이지에 세부 홍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류절약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시대 1·2부, 95 95쇼 1·2부 해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에서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시의회 뉴스는 현재 개회식· 폐회식 일정,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뉴스에서 현재 편성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뉴스에 대해서 공보처에서 시사뉴스 제한요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사뉴스에 안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도 적극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통방송 뉴스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제고 해서, 또 별안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직 보도를 못했는데 시의회 본회의 질문내용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다음 지자제 선거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도를 안한 거지요, 시의회에 대해서는?

뉴스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못했습니다.

본회의 내용은 보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스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랫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뉴스폐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뉴스를 즉시 폐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고, 시사뉴스를 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뉴스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뉴스 횟수라든지 질 문제를 확정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사뉴스만 폐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뉴스까지 전부 폐지를 한 것입니까?

시사뉴스를 애초부터 저희한테 공보처에서 누차 지시도 있었고, 또한 정치활동이라든지 정당활동이라든지 외교 ·안보상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사뉴스만 하지 않는 것이지 일반뉴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뉴스가 하루에 11회가 여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5회가 아침시간대 중심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일반뉴스와 시사뉴스를 여태까지 어느 정도 배분으로 해 왔습니까?

저희가 시사뉴스 대 일반뉴스 비율은 없었습니다, 시사뉴스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반뉴스를 하는데 시와 관계된 시의회 활동이나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6%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뉴스 중에서 IMF뉴스라든지, 다른 일반시민이 꼭 알아야 될 생활소식이 4%였습니다. 그래서 뉴스 시간대가 줄었다는 것이지 뉴스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사뉴스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방송에 대한 시청률이 낮아진다고 모든 신문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갤럽이라든지 다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청자들은 시사뉴스까지 확대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운영하는 국가방송이기 때문에 시사뉴스,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상황 보도를 잘못하면 오해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보처에서 특히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정치행태를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사뉴스는 원칙적으로 앞으로도 안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분명히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8시·10시·12시 이렇게 정시가 되자마자 뉴스를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한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머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침 8시만 되면 많은 청취자들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교통방송을 청취하다가 뉴스가 나오는 쪽으로 채널을 돌려서 그 채널이 저희 교통방송으로 돌아올 확률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사뉴스를 하면 청취율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게 상승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사뉴스는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안하고 있고, 뉴스시간대를 축소한 것도 공보관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결과 등을 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공보관실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시장님께서 저희 뉴스나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공보처에서 설립허가를 내 주었는데 저희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공보관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뉴스문제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정 홍보에 대해서도 공보관실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홍보자료를 보고하니까 그 문제가 당연히 거론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사뉴스는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뉴스 자체가 시사입니다. 시사뉴스는 해야 합니다. 시사뉴스를 지금 이렇게 해서 안한다는 것은 뉴스의 생명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시사뉴스는 하되 특정 정당에 이익이 되거나 해롭게 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보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은 보도를 하지 말아야지 시사뉴스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뉴스에 시사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뉴스 자체가 시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시사뉴스에 대해서 지금 박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정당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원래 방송은 특정 정당까지 다 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뭡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지요. 보도할 수 있는 자유인데 교통방송의 설립취지나 목적상, 또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거론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당연히 방송하면, 뉴스를 하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까지도 다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 소신대로 시사뉴스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단, 그 부분에 있어서 뉴스를 선별적으로 한다 이것이 소신이지 시사뉴스를 않겠다고 하면 뉴스자체가 알맹이가 빠지는데요. 지금 본부장께서는 시장이 시사뉴스 어찌어찌 해서 그런데 시사뉴스 성격자체까지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일성 사망사태를 보도할 때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때 성수대교로 인해서 시장이 세 번이나 교체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은 분명히 시사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방송의 견해는 그것은 시사뉴스 이전에 생활뉴스로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뉴스이기 때문에 생활뉴스로 분류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 분류표가 있어요? 시사뉴스는 무엇이다, 생활뉴스는 무엇이다 이런 용어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이윤중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이 시사뉴스다라고 규정하는 분류표라든지 이런 것은 방송국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 표현방법에 시사뉴스는 않겠다, 우리 정병인 위원님 말씀중에 시사뉴스는 않겠다 이 부분이 그러한 것까지 머리아픈 것은 좌우지간 일체 보도를 않겠다 이런 식으로의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구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래서 뭐냐 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제외한 그런 나머지 시사뉴스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청률 높아지고, 시청률이 높아져야 교통방송이 생명력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표현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충질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이 1월 31일에 지시를 했는데 지시사항에 대해서 교통방송 차원에서는 어떤 내부점검과 검토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하나 하나의 사항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지시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시는 집행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행정직이라든지 어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감정적 상태에서 이것을 지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업무평가를 해 봐야 된다구요. 분석도 안해보고 14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든지, 출연료도 우리가 알기에는 일반방송사하고 같지 않고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줄여라, 이런 게 전혀 객관성이 없는 감정적 지시사항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돼요. 물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서 승복하지 못할 거라든지 또 내용이 틀리다고 했을 때 어떤 건의를 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10여일이 지났는데 어떤 건의를 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사뉴스에 대한, 시사뉴스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도 그렇지만 그러면 KBS가 언제나 뉴스 잘 하는가, 라디오나 TV든 간에. 이런 부분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교통방송본부장이 방송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기는 합니다만, 방송인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견해도 피력해야 의회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소신이 거의 없어 보인다구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공보처 운운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답변하기 바라는 면도 있어요, 본위원은. 청취율 조사를 했더니 청취자들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시사뉴스를 더 강화하고 공정한 뉴스를 좀더 빠른 시간내에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요인들을 앞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어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사뉴스가 어떤 거냐, 저떤 거냐 그 정도의 아주 비본질적이고 초보적인,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신도 없는 방송인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도 신뢰 못하죠. 신뢰라기 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에서 마음에 안 들죠, 의회는 나름대로 잘 하기를 바라는데 소신이 없죠. 그러면 뭘 어떻게 도와주냐구요. 잘 되게끔 도움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토론을 해 가지고 오세요, 의회에. 나는 그런 것을 촉구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이 4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점검해서 시에다 건의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의회에서는 무엇을 해 줬으면 좋은지 한번 듣고 싶고, 또 이것에 대해서 총평을 듣고 싶어요. 이러한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고 올바른 지적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무엇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떠어떠한 건의를 해서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우이의 소신을 관철시키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세요. 총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선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박겸수 위원님 질문과 김영춘 위원님 질문 다음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세요.

박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신신호시스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성능검증 후에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된 강남구 57개 교차로 구간의 정보를 접속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여의도 구간 관리시스템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성능시험 완료후 약 4개월 전부터 교통정보를 접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인력을 3명 더 충원하는 문제는 지금 시장님 결재가 나서 4명이 더 충원토록 집계해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공보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사내용과 그것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제일 가까운 시일내에 인력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이미 결재가 다 난 사항이기 때문에 모집공고만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집해서 교통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기자 네 분을 더 충원해야 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현재 IMF시대가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력증원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내무국하고 절충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무국하고 협의를 끝내야지만 기본품의를 받아서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차제에 보도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결재가 언제 났어요?

1월 5일에 결재가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원충원계획에 대해서 보류해라 하는 지시는 언제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교통방송본부는 서울시 일반관리기구와 틀려서 보도실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IMF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기 위해서라도 보도실이 필요합니다. 뉴스 질이 강화돼야 35억만 계약돼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시일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두루뭉술 제일 가까운 시일이라면 언제가 제일 가까운 겁니까?

3월중에 충원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님 결재가 나야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우리 본부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결재까지 난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소신문제입니다. 그것 어렵게 해서 인력충원 됐는데 그것도 다른 부서가 아니고 보도실의 인원을 더 충원하게 했는데 시장이 보도축소 내지는 뉴스보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주춤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충원해야죠. 민선시장이 충원하도록 계획을 해서 사인해 준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추진과정을 보면 민선시장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충원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간에 사태가 발생돼서 미루어졌는데요…….

기구가 되면 전체가 올스톱이 아니고 올스톱 속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충원을 해야죠. 별정직이죠?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공무원 같으면 시 방침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소신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시겠다 이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장님 결재라는 것은 충원계획 모집결재입니다. 그 결재가 나면 즉시 시행됩니다.

그 노력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네. 다음은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43명…….

잠깐만요, 아직 질문이 덜 끝났는데요.

협찬수입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43명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인력진단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143명 정도가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뉴스와 같이 시의회 의원탐방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민홍보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취재에 따라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홍보 및 서울시 중요행사를 위해서, 또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취재팀들을 파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서울시에 출입기자 좌석을 만들어서 상주해 가면서 서울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늘 있습니다.

본청 기자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본청 기자실에만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네 사람이 교대로 해 가지고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회하고 순회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월 31일 이후에 저희가 거의 매일 국장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체크하고, 특히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도 뉴스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시사뉴스를 뜻하는 것이지 일반뉴스까지 없애자는 것은 아니라는 시장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지만 뉴스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교통방송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공보관실에다가 지시를 해서 뉴스문제와 프로그램 문제를 항목별로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공보관실에서 매듭지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14명을 5명으로 줄이자는 것은 교통방송본부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님의 염려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로 지시가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검증작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14명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지 않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로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인력진단을 해도 사실상은 14명의 총무국 행정직 직원들 중 두 사람은 전산직입니다, ARS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총무부장이 있고 과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5명이 넘고 각 과에 두 사람씩 있는데 줄인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님 의도대로라면 부를 없애고 총무과 하나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총무부에서 하는 일이 교통방송 본연의 총무부 기능이 아닙니다. 서울시 기구의 총무부입니다. 그래서 KBS나 MBC와 같은 총무부, 그 다음에 평화방송 총무부 같은 기능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부터 시작해서 을지연습·비상사태·소방훈련 등 여러 가지로 하루에 처리하는 문서 건수가 방송국과 관련된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공사로 됐을 경우 총무업무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진단을 해 보면 현재 결코 많은 인원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800평에 달하는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현재의 숫자 가지고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사실 방송국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한강관이사업소나 어린이대공원 같은 식으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은 지시이고, 이것이 100%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인력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또 뉴스문제도 왜곡돼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 중에서는 즉시 실천할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걸쳐서 시행할 것도 있고, 또 부당하게 적절치 못한 지시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연료 적정수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저희 출연료가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출연료 절감방침에 따라서 20%를 지금 강제로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C를 한 사람씩 편성국에서 만나서 당신들 출연료는 이번 개편부터는 20%삭감이 돼서 나가는데 그래도 하겠소, 이것 수용을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의 전원이 양해한 상태이고, 대부분 IMF시대라서 그런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20%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와 부산·광주의 교통방송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새로 선출되실 시장님에 관한 문제와 또 교통방송이 서울시에 존립해야 되는 논리적인 근거는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신정부가 추진해야 될 10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는데 그 중에 70번째로 방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98년 상반기까지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방송법만 통과된다면 저희 교통방송이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공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서울시 기구에서 한 발자국 앞선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6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충고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시장님한테도 미움을 당하고 시의회에서도 뭘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가서 공무원 이전에 방송인으로서 소신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발을 붙일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이전에 방송인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허가장이 서울시장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장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또는 정책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송인으로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뉴스라든지 교통방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애당초에 갑자기 뉴스폐지 문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진짜 서울시의회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교통대란이라는 뉴스가 나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시사뉴스 폐지론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강진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날 뉴스에 교통대란이라는 표현이 있고 난 후에 시장님은 아침부터 눈을 치우느라 바빴고, 그날 약 5,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산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 눈 치우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보도는 못할망정 교통대란이다,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했고, 저희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날 다른 방송에 나온 뉴스라든지, 그날 눈이 5.2㎝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교통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써서 보도를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이 꼭 직접적인 원인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발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감사까지 겹치는 현상이 나오고 해서 교통방송이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현장확인과 뉴스보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네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교통방송이 우발적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까, 서울시장이 우발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까?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그날 사실 저희가 아침에 눈이 와서 미끄럽기는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다른 얘기는 그만 두고 뉴스폐지가 된 동기가 지난번 눈이 왔을 때 교통대란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뉴스폐지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날 이후 업무보고 시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 교통정보 제공과 관련된 뉴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뉴스를 폐지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뉘앙스를 가진 질문과 여기 책상 앞에 있습니다만, 교통방송 뉴스폐지 파문이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 것같이 분위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님으로부터 뉴스를 폐지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문은 뭐예요?

그것은 시사뉴스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시사뉴스라는 말이 없잖아요. 지시사항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들이 한글도 못 읽는 사람들인줄 알아요?

중요한 것이 눈사태 때 교통대란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는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17일 화요일에 직무대리가 나오시는데 아주 중요하다구요.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교통방송의 시사뉴스 폐지라든가 뉴스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확실히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네요.

저로서도 그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계속 시사뉴스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눈을 쓰는 것은 당연히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8시, 9시, 이렇게 뉴스가 죽 나가다가 시장님이 들으신 시간은 12시인가 봐요. 거기에서는 시장님 눈을 쓰는 것은 안 나가고…….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송뉴스 절차에 있어서 분명히 본부장의 검증을 받지 않고 내보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이 12월 11일 12시 뉴스에 김정희 기자가 한 리포트가 여기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이 쏟아져 교통대란이 발생하면서 직장인들의 지각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동부간선도로 한양대 부근에서 경기 55가 5054호 아반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옆 배수로에 떨어졌다고 해놨어요. 시내 곳곳에서 60여건의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태가 있었습니다는 교통사고대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12시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이 내용을 볼 때는 12시에는 이미 도로가 다 뚫리고 눈이 다 녹았을 때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느끼는 것은 이 보도자체가 뭐냐, 우리 상임위원회에 시장님 출석시켜서 내일 물어보면 알겠지만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런 뉴스를 할 때 검증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검증받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래서 시측의 감사실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감사한 현황과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보도자료를 철저히 검증도 받고 해야 되는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구도 잘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마치 서울시에서 대설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은 많이 느껴서 시청에도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데요. 본부장께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청취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많은 청취자들은 마치 서울시가 무능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너무 오버센스해 가지고 교통방송 뉴스폐지 파문이 확산된다 이런 오버된 것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교통방송국은 우리 의회나 교통방송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엄청나게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본부장은 지금까지 3년을 두고 봐도 말이야 교통방송국이 철저하게 서울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하는 일에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갈 때는 최소한 철저한 검증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방송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김정희 기자가 이것을, 뉴스를 타고 나갔을 때는 김정희 기자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리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포트 해 준 것을 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해 주기 이전에 검증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시장님이 그래서 그 때문에 역정을 내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 기자가 9명입니다. 새벽부터 몇 교대로 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네, 알겠어요. 지금 의회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언론에 검증받지 않은 것이 나가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의회가 교통방송을 동조하는 꼴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시장님의 의사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교통방송본부장이 소신없이 제일 엉터리로 비쳐질 수도 있고,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방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시사뉴스도 조금씩 토막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청취율도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만, 결론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뉴스를 똑 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마치 서울시에서 대비하지 않아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이런 대란과 또 거기 곳곳에서 60여건의 크고 작은 눈길사고가 일어났다고 리포트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서울시 집행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은 정말 시장께서 잘못한 것인지, 본부장이 검증받지 않은 뉴스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인지 의회에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오늘 진행되는 과정과 내용을 볼 때 마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의회는 교통방송국을 동조하는 것같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교통방송이 좀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하나하나 시사내용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의회에서 지금 시장님을 출두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출두하기 전에 감사실의 실무담당 과장이나 또 교통방송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나 캐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교통방송 뉴스폐지가 확산된다는 이런, 언론을 앞서가니까 심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이 아까 박겸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저희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금년 연초의 계약액은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초의 계약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봤을 때 연말까지 대략 9억 5,000에서 10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연말까지 한 45억 정도는 달성할 것이다, 물론 계획은 그 이상으로 66억 5,000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45억 정도에서 끝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액이 66억 5,000에서 45억을 빼면 21억 5,000의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절약집행하도록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 때에는 아마도 85%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액이 18억 7,500이 되고 또 부족한 액이 2억 8,000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 3억 7,800이 있는 가운데서 충당하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초의 협찬계약액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액이 있느냐, 작년에는 50억 4,000만원을 연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5억을 계획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재계약 보류사 비율이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7개사 중에 16개사가 재계약을 보류한 비율은 28%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총액은 19억 1,6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아셔야 할 부분이 서울시 세수가 아주 예상보다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본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의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 지시사항부분은 시하고 의논을 잘 하고, 또 교통방송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를 하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앞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것이 침소봉대되고, 또 지나치게 이것을 침소봉대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시장도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잘 조정이 돼서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보고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주 커다란 문제, 예산이 수천억씩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대부분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라면 더 키워서라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책임부분까지를 감안해서 물어야 된다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다 조정되고 조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내부에서 신속하게 매듭을 짓고 시장이 사과하고 교통방송본부도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시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마디 첨언하자면 뉴스에 대한 내용은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특수방송이라 할지라도 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 공보처도 없어지는 마당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소신껏 일하고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오히려 방송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 그런 자세로는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매듭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 안합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라고 한 거예요? 1년 동안 업무보고 주요계획을 이 정도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서 되겠어요? 예산 150억 정도 쓰면서.

125억입니다.

경제살리기 방송할 계획이다, 뭐…….

작년도에는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전부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일반업무 외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MF쪽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도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무하고 이것을 의논하면서 내용을 너무 일상적인 것만 보고를 해서 다른 특별한 안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그렇지 않느냐 하는 내부토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저희 교통방송본부로서는 특별히 계획한 것보다도 방송의 일반업무만 하도록, 올해는 방송 기자재 사는 것도 없습니다. 내부청사 관계도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밖에 없는데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해 주신 점도 사실 저희들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평가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 전제속에서 나름대로 반성점과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대안들이 나오는 것이 1년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산보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평가나 집행에 대한 평가는 이 시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면서 1년 업무계획이 예산과 병행되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집행 및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 거론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ARS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겸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RS 부분도 도로와 교통안전협회에서 전국망으로 그것을 실시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서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변화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하나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사화가 방송법이 개정되면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까, 공사추진방향을? 설령 교통방송 내부에서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결정은 의회나 서울시가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가타부타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나 만드는데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출자되어야 하고 또 공사가 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권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냥 결산서나 예산서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도 의결이나 결재권한이 없어요, 물론 시장이 결재는 하겠지만. 그리고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기업이 적자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상업광고 부분이 폭넓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공사화를 운운하고, 공사가 방송법만 개정되면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사화 추진에 대한 것은 3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요.

그러면 공사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장회의도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장한테 뭐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료조직 내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직선시장은 아니지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의 말도 안 되는 짓을 막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진짜 욕 먹는다라든지, 지시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어떠한 조치를 왜 못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월 31일인가 시장이 뉴스보도를 듣고 화를 버럭 내면서 교통방송본부에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그때 즉각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지시한다면 당신한테 앞으로 커다란 피해가 가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장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제가 교통방송이고 어디고 느끼는 바는 정말 소신을 갖기를 바라고 행정을 하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그런 지시가 못 내려오도록 하는 것도 시장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짓을 못하게끔 막는 사람이 서울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5만 5,000명 중에. 그런 공무원들 믿고 시민들이 서울시정을 다 맡기는 것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시장이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충고하는 사람 하나 없고, 아무도 당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서울시라고요.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아부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서 화를 풀어드릴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양경숙 위원님…….

제가 그래서 ARS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를 묻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ARS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은 기아자동차에서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별로 성능 면이나 기능면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봐도 교통방송보다 더 좋다는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30여명이 앉아서 교대로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안전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작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간접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는 59억원을 들여서 기아에다가 프로젝트를 주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59억원이 안전협회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기아에서 자기 자본으로 59억원을 들여서 시설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시민들에게 팔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유료로 팔 수 있는 작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에서는 안전협회 쪽에다가 기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이것은 선경에다가 주어서 선경에서는 80억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서울시보다도 국도와 지방도로가 더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국도는 도로공사와 겹쳐 있어서 저희한테 교통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계기는 맨 처음에 저희가 ARS 추진 당시에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133이라는 특수번호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안전협회에서도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도 같이 요청을 해서 상당기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교부에서 선경과 같이 저희와 정보통신부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23457000을 누르면, 열 번을 누르게 되는데 13331를 저희 교통방송이 갖고, 2를 국도에서 가지고, 3을 지방도에서 가지는 것으로 통합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제의가 있어서 관계관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ARS라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여러 기관에서 판이한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유료화시키겠다고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국력손실이라는 평가가 총리실에서 나오고 있어서 총리실 쪽에서는 건교부 쪽으로 이것을 통합하면 어떠냐 하는 안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시스템 점검결과 지금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앞서가고 있다고 자체평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누르는 숫자가 열 번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네 자리로 줄이고, 건교부와 국도·지방도 이렇게 나누어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교부나 도로교통안전협회·총리실 등 해서 협의되고 공문이 오고 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 자료는 저희가 총리한테 현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총리실로 왔다 갔다한 자료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월드리서치 박인주 사장이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 사람이 제가 종로구 출신인데 종로구의 이명박 의원 선거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이명박 의원이 계류중인데 증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객관적으로 특정정당의 선거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비용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박인주 씨를 불러서, 거기에 또 이름이 비슷한 박영준이라고 있습니다. 박영준 씨가 한나라당의 여론조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당신 당원입니까, 그 다음에 한나라당과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했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의원 관계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서 교체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했어야 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를 하나 묻겠습니다. ARS 개설이후의 이용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까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ARS를 지금 실시하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빈도하고 해서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이용빈도까지 누계를 같이 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