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남기입니다.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먼저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김종철 의원, 박홍철 의원, 이병복 의원, 마지막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송세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거리로 내몰린 근로자의 숫자가 65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이 우리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용조정으로 인한 많은 근로자들이 위기에 몰릴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얼마전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나타날 국내외의 각 10개 트랜드를 내용으로 담은 「'98 트랜드20」 이라는 보고서를 내어놓았는데 이중 국내분야 10개 트랜드 중에는 올해 1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추가로 양산돼 실업자수는 150만명 내지 200만명 수준에 달하고 가족을 포함해 400만명 내지 600만명의 인구가 실업대란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생활수준은 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후퇴하고 부채부담이 큰 급여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실직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파산이 증가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부도 및 기업운영의 애로 등으로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베스턴 대학의 필립 포틀러 교수는 그의 저서인 「내도장 마케팅」에서 도시가 매력을 잃는 과정을 주요 산업과 기업이 빠져나가고 경기불황이 산업에 타격을 주며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간접시설이 잘 가동되지 못하며 시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력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삶의 질이 우량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전국 어느 중소도시보다도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는 우리시도 내외일수는 없습니다. 우리시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몰려 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여 오늘의 조국을 물려주었듯이 우리 시민들도 국란을 극복하여 매력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김해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병원이나 의원보다 진료비가 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IMF 한파로 전국적으로 실직, 감봉, 물가폭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들이 시.군.구 보건소를 찾는 회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는 주로 접객업소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생활보호 대상자나 노인들의 진찰,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도내에 있는 많은 보건소와 인근 지역에 있는 부산시의 각 보건소에도 한푼이라도 더 아껴 쓰겠다고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급증하자 평상시 확보한 검사시약과 X-선 필름 등 수급에 차질이 생겨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약품 확보에 나섰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보건소의 실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백신 가격 줄다리기가 장기화 되면서 백신 공급이 수개월째 중단돼 인근 부산시의 경우 보건소의 병.의원마다 백신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 영.유아의 예방접종 대량 포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 보건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유가격 인상으로 PDT 백신 즉 백일에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동시에 예방하는 복합 백신 그리고 MMR 백신,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백신, 소아마비 백신인 폴리오 등 소아용 백신값이 최고 72%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반 병.의원보다 진료비가 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의무과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자 진료현황은 전년도 12월에 비하여 금년 1월에는 진료 연 인원 및 1일 평균 투약일수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환자진료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전문인력인 의사 2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늘어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겠는지 보건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러 폭등으로 유류, 농자재 값이 폭등하여 우리의 생명줄인 농업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한 지도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농업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생명산업, 기간산업 및 환경산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으로 규모화, 전업화 등의 원가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값의 폭등으로 비닐하우스내에서 화훼나 채소류중 고온을 재배하는 농가는 재배를 포기하는가 하면 축산농가에 불어온 IMF 한파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이 27%에 불과한 현실에서 농촌위기의 외면은 우리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으며 농축산농가의 붕괴는 국민생활을 발안하게 만들고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10년여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농촌의 기계화 사업과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은 많은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동면을 비롯한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내에서 화훼나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시설원예 중고온을 요구하는 화훼류나 채소류는 에너지 절감형 시설원예를 위한 기술개발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많은 실직자 발생으로 젊은 고학력 인력들이 농촌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에너지 절감형 시설원예를 위한 지도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고학력의 젊은 인력들이 농촌으로 귀농할 시 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직, 감봉, 물가폭등에 다른 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시가 인제대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재취업, 부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좌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IMF 구제금융 한파로 지난해에 이어 직장인들을 계속 움츠려들게 하고 있고 아.나.바.다운동은 모든 직장에서 일반화되는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이보다 더 나아가 30년전의 생활수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까지 나오고 있고 급여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봉되는 사태에다 물가폭등까지 겹쳐 우선 소비생활 패턴의 변화등 직장인 들의 각오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우러 4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 트랜드 20」이라는 보고서에 금년도에 전국적을 1백만명이상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해 실업대란의 영향권에 드는 인구가 4백만명내지 6백만명이 달라 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IMF 폭풍으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직장인들이 대거 거리로 내몰리는가 하면 명예퇴직, 정리해고의 서슬에 짓눌리는 가장들이 방황하고 있는 실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생활기반을 잃은 실직자를 위하여 연세대 사회교육원을 비롯한 1백여 대학에서 대학부설 교육원을 활용 은퇴준비교육, 중소정보, 창업 및 경영, 창업업종 선택 및 입지선정, 퇴직금을 날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여성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등 실직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월초 일제히 문을 연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인제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이나 사회교육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실직자, 조기 퇴직자, 전업주부나, 노인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위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청취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IMF 여파로 보건소 이용 시민 증가 예상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 여파로 인하여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과 검사용 시약 및 X-선 필름 등의 국내 수급상황에 영향이 많은 실태입니다. 먼저 진료용 의약품의 경우는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제약업소 등의 출고 조절 등 수급차질이 일부 있었으나 연초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수가 조정이후 시중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이 인상되므로서 유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진료용 의약품 및 X-선 필름과 검사용 시약류의 1월말 현재 비축 재고량으로는 지금 예상하기로 5월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8년 단가계약을 조기에 체결하여 소요 의약품과 검사시약 등을 계속 안정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약품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방접종 백신의 경우 소아용 기본 예방접종인 소아마비외 3종중 MMR, 폴리오, 간염 등은 현재의 비축 재고량으로 5월까지는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조금전에 질문하신 PDT는 현 비축량으로는 현재 2월말 정도가 되면 다 접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 품목은 현재 관련 제약업소에서 2월 하순경 본격 출하계획이 있다 하므로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율인상에 따른 의약품, 시약 등 가격인상과 보건소 이용 환자의 증가에 따라 98년도 의약품비 등 부족예산은 단가계약 체결이후 소요 예산액을 산출하여 추경시 확보토록 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중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현재 양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큰 상태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한시적인 인력은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IMF 상황하에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계속 예의 관찰하여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될 진료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감형 시설원예 지도 대책과 젊은 인력들이 농촌을 귀농할 시 지도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IMF 위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서는 유류값 인상 등 각종 농자재 값이 상승하여 농업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소득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지도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농자재 가격 인상율은 유류 가격이 97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1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가격이 ℓ당 270원 하던 것이 590원이 면세유 가격입니다. 비료가격이 29.4%, 비닐 40%, 농약대 17%로 인상되어 재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농방법을 저비용, 고효율화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시설원예를 위한 지도대책으로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지중난방 시설, 2중 커텐설치, 수막시설, 축열물주머니 설치, 태양열과 자연 에너지 이용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최고 약 3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 연말에 채소수출 계약단지 유류대 지원으로서는 도비 8천779만5천원과 대체연료 사용시설비 시비 3천465만원을 지원하였고 적지적작 및 적은 관리를 위하여 촉성재배에서 반 촉성재배로 유도를 하고 작목별 최저 온도를 설정하여 유류대 절감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각종 자금 지원은 농안기금, 경영자금, 시발전기금, 도진흥기금, 농협상호 금융자금을 조기 지원을 해서 경영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대 및 비료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정밀 예찰에 의한 신속한 발생 전망 예측으로서 현재 8.5회의 방제회수를 6.5회로 최소화 하고 방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반면 적정 균형시비로 논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산 과다한 논이 전체 논면적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은 시비처방에 의한 저인산 복합비료 21-11-21를 시험 지도하므로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인력들이 농촌으로 귀농할 시 지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여건과 많은 실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귀농인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귀농인원은 97년 연말 조사에 의하면 23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는 매월 1회씩 귀농인을 파악하여 농촌사회 적응 및 품목별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단계별 지도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농 상담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업 경영상담실을 귀농 지도 상담실로 연중 운영하여 기존 농업인 상담전문 지도사 및 분야별 전문 지도사를 기동 배치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귀농 인력의 지식과 기술 수준 등 능력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농업 현황 및 전망 등을 탐색토록 하여 유리한 품목의 선정, 소득분석 자료, 전망, 성공사례, 품목별 소득 안내를 상담해 작목을 입식토록 농가에는 농정시책자금 지원 사항 안내 등으로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농촌적응과 영농활동의 촉진을 위하여서 30세 미만 귀농인에 대해서는 농업인 후계자 신청시 영농경영 50점을 인정하여 후계자 선정시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학습단체 가입을 권장하여 영농기술 향상과 농심배양을 실천토록 하여 금후 귀농인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활용하여 재 취업교육 강좌를 개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제난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과 감원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발전 차원에 다각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특히 서민층의 실업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계획된 취로사업비 2억5천만원과 공원 및 가로정비 인부임 1억1백만원 등 3억5천1백만원을 우선 3월부터 조기에 집행하여 연인원 1만5천명 정도의 노임 지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 절감예산으로 취로사업 등 노임지급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실직자의 생계안전 노력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사설 기술학원을 제외한 재취업 교육기관으로는 우리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시민 평생 교육원과 창업대학 김해건설공고의 직업교육과정, 올해 개원하게 되는 김해보육교사 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1996년에 설립해서 지난해까지 4기에 걸쳐 1,663명을 교육하였으며 그동안 기초어학 생활상식 등 일반 교양과정의 평생교육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직업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창업과정으로 피부미용과 코디,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컴퓨터 OA강좌를 신설하고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원의 전 교육과정을 재검토해서 인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중소기업 테크노센터의 창업대학은 지난해 2회에 걸쳐 163명을 교육하였고 올해에도 상하반기 2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은퇴 준비교육, 소규모 사업투자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인제대학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비, 중장비, 미용등 24개 직종에 3백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력시장 개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과 실업동향에 따라 중앙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30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덕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 IMF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물론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이 많을줄 사료됩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회,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어려운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심 및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경제를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수습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현 정부와 같이 안되리라고 누가 부정할 것입니까?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는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소리가 행정기관이 너무 독선적이다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의원들은 있으나마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왜 시민들이 하는지 집행기관과 의회는 한 번쯤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개인의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까? 읍면동에 시정보고를 하기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것은 세 살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먼저 의회에 하여야 된다고 집행기관에 촉구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의회에도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는 의회를 경시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를 의원들도 다 같이 생각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조례를 재정하는 입법 기구입니다. 조례는 지자제의 법이므로 집행기관은 조례에 준하여 모든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행기관이 조례와는 달리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락문화제, 시민 체육대회 및 시민의 날을 집행기관 마음대로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려고 하는 진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 임시 여객터미널 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9일 임시 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시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인 본의원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민원을 파악하여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기관과 협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무분별한 계획하에 임시 여객터미널 이전을 강행할려고 한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묻는다면 의회에서는 (주) 성원에서 매입하여둔 내외동 부지에 임시 여객터미널 유치 사업을 할 때는 인접 아파트 및 주거단지, 이웃학교에 대한 매연과 소음등으로 공해가 발생하고 현재의 14호선 국도의 도로사정으로서는 교통체중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당 하다고 예산 삭감 및 대안 제시를 누차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객 터미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 반대하여 지연되고 있노라고 오도하고 있는 일부 시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 성원에서 요구한 조건이 현실 및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은 과정과 채산성이 없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데서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고속버스 출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는 관계로 시청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내외동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시장이 부원동 시정 보고에 3월경 모든 시외버스가 이전한다고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할 것이고 사전에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할 거이였습니다. 민원이 야기시키면서 한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추진하는 경위도 문제가 많습니다. 임시 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 100평만을 빌려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 연장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산도 5천만원으로 어떻게 모든 시설을 갖추며 현재 주차장보다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유치도 한 50만원 어디서 얻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객 터미널은 민자유치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입주업체들의 채산성 문제 때문에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이 불편한 고속버스 주차장으로만 임시로 사용하고 2016년 도시계획에 따라 칠산I.C 부근의 위치에 시가 땅을 매입하여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여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못한 현재 시설 보다 더 못한 임시 여객터미널을 내외동 부지내에 만들어 운영되도록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의회 행정사무조사의 특위에서 지적한 청소과 5건, 택지개발과 2건, 전철사업과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삼계석산 및 북부동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수는 17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5가지만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부동 임시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특위에서 경고판 내용에는 매립장의 위치, 매립기간, 매립면적, 매립량, 매립현황 등등 기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을 이전하게 되면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임시 매립장 이전한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현장에 가 보게 되면 이전을 하는게 아니고 눈가림식으로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범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 옮긴것도 있습디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니까 2만톤 정도 추산입니다. 2만톤 정도 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무질서하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도저히 가를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경위에서 그렇게 계획없이 이전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존 대삼과 계약한 사업장 설치 각종 시설물 표토 제거에 대한 경부공영과의 상호 합의하에 대삼 관계 종결지어야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징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답변이 자체를 징수토록 하겠음 아직까지 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근 7,8개월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삼계석산의 소유주에 대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승낙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촉구했고 가능하면 그 땅을 매입해야만이 다음에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다음에 그 분들이 권리 주장을 했을때는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해야 된다는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협의중이라는 답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삼에서 경부공영으로 계약자가 바뀌었습니다. 대삼은 계약서에서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고, 경부공영은 협약서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협약서 가지고는 힘드니까 계약서로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협의중이라는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특위조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도 알기도 전에 일부 시민들이 도시개발 공사의 인가는 어려울 것이라 합니다. 어렵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모종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럴 것이다는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유행어가 시중에 나도는 것은 시와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 더러 시의 발전에 전해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돌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실정을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락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가락문화제 등 3대 시민축제 행사에 대한 개최시기 과정을 설명 드리면, 가락문화제는 500년 가야문화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한 우리 김해 시민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써 6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격년제 개최, 춘기 또는 추기 개최등 많은 변화를 거쳐 84년 제8회부터 95년까지 매년 음력 3월 15일 수로왕 춘향대제일에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체육대회는 종목별 대표 선수 발굴과 시민 체력증진을 위하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83년부터 매년 봄 또는 가을에 개최해 왔습니다. 시민의 날은 시군통합의 계기를 맞아 유서깊은 가락고도로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화합과 동참속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혀 나가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과 조정을 거쳐 시군 통합일인 5월 10일로 정하기로 하고 '96년 3월 26일 조례 제153호로 김해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9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민의 3대 축제 행사라 할 수 있는 가락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시기가 각각 달라, 행사 개최에 따른 인력 및 예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사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3대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되 96년 행사는 사전 준비 관계로 음력 3월 15일에 개최하고 '97년 행사부터 양력 5월 10일 개최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행사는 음력 3월 15일에 가락문화제 등 3대 행사를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97년 행사는 당초 결정대로 양력 5월 10일에 3대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만 당시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대폭 축소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하반기부터 각급기관, 단체 및 다수 시민으로부터 500년 가야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가락고도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락문화제 행사만은 지금까지 개최해 왔던 수로왕 춘향대제일인 음력 3월 15일에 개최되도록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여론이 확산되어 부득이 3대 행사 개최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관계 단체 및 각급기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문발송에 의한 공식적인 서면 조사 결과, 의회의견도 받았습니다만 전체 의견자 중에서 73.5%가 음력 3월 15개최를 희망하고 65.5%가 시민체육대회와 동시 개최를 희망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12월 24일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락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를 수로왕 춘향대제일인 음력 3월15일 동시 개최키로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김해 시민의 날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매년 약력 5월 10일 기념식 및 문화상 시상으로 개최키로 의결하여 '98행사부터 조정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김해의 상징인 가야문화의 전통을 계승코자 부득이 재조정 시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홍길 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정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위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96년도와 97년도 행사를 몰라서 이 단상에서 제가 질문을 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도 바꿀려면 의회에서 조례부터 먼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김해 발행인이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보입니다. 시보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거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시보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3월 15일날 개최키로 했다. 이런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기사화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론이 73.5%라 하는데 2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2명이 찬성하면 100%입니다. 우리 김해시민이 30만 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는 30만의 대표입니다. 대표기구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83명중 61명이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시민의 한 목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식으로 행정이 항상 먼저 앞서 갈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시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기관과 의회가 어려운 지경에 놓이지 말고 단순한 하나의 사업 행사라도 머리를 맞대어서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국에 시장님부터 잘 이루어져야 가야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한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갈등이 많았다는 것이 일일이 나타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특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회 승인 절차입니다. 격식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박홍철 의원이 질문하신 임시 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 여객터미널 건립은 현재 사용중인 부원동의 기존 터미널이 협소하여 우천시에는 비를 피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불결한 화장실등으로 인하여 김해를 찾는 첫 관문으로써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의 증차와 대구, 포항, 울산, 해운대, 진하 등의 노선 신설로 차량의 수용에도 한계에 다달아 일부 버스는 다른 곳에서 박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원터미널 주식회사의 조속한 터미널 시공을 촉구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과 자체 자금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터미널 건립을 계속지연되고 있으므로서 지난 '97년 6월에는 김해여객터미널 건설 시민촉구대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정을 종합검토한 결과 성원터미널의 여객터미널 사업 조기착공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렇다고 시민의 요구와 불편을 방기할 수 없어 김해여객터미널 예정부지인 외동 1264번지에 우리시가 임시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8월 13일 성원터미널의 부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에 '97년 12월 22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로부터 건축물 부지와 최소한 계류장 부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 부지에 터미널 건물 100평, 승차장 50평 합계 150평의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을 '98년 1월 6일 동부종합건설에서 착공하여 '98년 3월초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면 칠산 IC 접속도로 개통과 맞추어 임시여객터미널이 개설되면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 여객터미널 공사가 진행되고 여객터미널 이전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부원동 터미널 부근의 상인과 건물주등으로부터 상권의 위축과 IMF체제등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때 여객터미널 이전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지난 2월 9일 11시에는 부원동 새벽시장 상인회 주최로 시청앞 시민 토론의 장에서 터미널 이전 반대 집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터미널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91년 11월 2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새터미널 부지로 버스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원동 일원에 계시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전에 따른 상인의 우려를 덜어 드리고 최소화 하기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서면 주민 대표와 약속한대로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시 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박홍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과정에 지금 현재의 터미널이 협소하다 사실 인정합니다. 복잡하고 화장실도 불결하다 인정합니다. 우리 부원동의 상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 공인입니다. 제가 우리 동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여기 단상에 서서 열변을 토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민의 편익과 우리 김해시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부원동의 권익을 위해서 박홍철이가 떠드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김해시 전체의 종합터미널이 옛날 과거로 올라가 봅시다. 옛날 마종 주차장으로부터 국민은행 앞의 회현동 새마을금고 그 자리, 거기 김해 백화점, 5일시장 부원동, 전부 임시 터미널이였습니다. 경상남도 제일 시설이 미흡한데가 우리 김해종합 터미널입니다. 지금 현재 성원에서 마련한 그 부지에 조립식 주택으로 임시터미널 갔을 때는 당장 지금 해결은 됩니다. 그럼 이 터미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전에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현대식 건물을 갖추어서 어느 시군보다도 더 나은 터미널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시가 3섹터 사업으로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서 가자는 겁니다. 가더라도 지금 거기에 백평을 빌려서 나대지에 임시로 쓰자는 겁니다. 김해시민의 차고지입니다. 책 몇권하고 이제 몇권 갖다 놓았다고 고발이 되어서 벌금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자청을 해서 불법으로 점령을 해서 그것도 조립식 주택을 했을 때 지금 이 터미널 보다도 뭐가 낫다는 겁니까? 가지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욕먹죠.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보통 집을 지으면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시장과 담당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 건축이 마련이 됩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 담당부서나 시장이나 똑같은 한 나무 뿌리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제25조에 보면 공영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서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이 공공건물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건 공동건물이죠. 얼핏 생각하면, 백화점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공동건물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조립식 주택을 가지고 김해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또 김해시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시터미널을 마련하고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부원동 우리 동민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박민정 의원 안나오셨습니다. 북쪽에 아파트단지 남쪽에 아파트단지 있습니다. 그게 주거단지예요. 그 일부만 사업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음, 공해, 매연, 교통체증 지금도 체증이 걸립니다. 한 번 다 다녀보셨죠, 그 버스가 가게 되면 시내버스, 택시, 전부다 그리로 진입 다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가는 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민들이 반대하는 건 상권에 대해서 그것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공인인 제가 그 한가지 만으로 못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 욕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이전을 하더라도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루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지만 사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계석산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과 미매입 토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부공영과 (주)대삼과의 시설물 배상권에 대하여는 (주)경부공영에서 책임배상하는 이행 각서를 97년 12월 16일자로 징구를 하였습니다. 미매입 토지 매수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매수가격차이로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입이 되도록 지금 현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부공영과 체결한 협약서를 계약서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98년 1월 17일에 계약서로 변경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장내 교통안전요원 배치 및 주변도로 살수, 발파시 소음, 우수기 토사유출 방지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중 주변의 살수차를 배치하여 물뿌리기를 조치하고 아울러 인근 지역을 소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발파시도 소량의 폭약을 사용하여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계석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고 또한 삼계석산 업무추진시에 의회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북부택지 개발사업 지구내 임시쓰레기장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 지구내 임시쓰레기 매립장은 삼계동 285번지 외 22필지에 2필지 일원으로서 국도변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쓰레기의 반입이 불가함에 따라 89년 10월 1일부터 91년 11월 4일까지 약 25개월 동안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97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임시쓰레기 매립장은 매립면적이 약 9천여평이고 매립고는 3미터 내지 5미터 정도입니다. 총 쓰레기 매립량은 약 8만입방미터 정도로서 임시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동지역에 대한 쓰레기 매립현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 쓰레기가 완전하게 처리될 때 까지 침출수 조사 및 지하수 지표수 토양오염 측정 등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산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서 현장조사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립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매립 쓰레기중 약 30% 정도가 97년 12월 중순부터 삼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되어 매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입로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로의 개인소유자가 진입로 사용을 불허하므로 인해서 현재 일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가 곧 완료가 되면 계속해서 쓰레기 운반을 하도록 해서 금년 4월말까지는 전량 쓰레기 삼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성될 그린공원 부지 및 단독택지 학교 등 택지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하여 동 지구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비 3천5백만원과 쓰레기 처리비 5억9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북부지구 부지 조성공사비에서 지출하고 추후 정산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늘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북부동 쓰레기 임시 매립장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차에 옮겨서 실으면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당히 옮기기 힘들어요. 지금 쓰레기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지만 흙을 잘 표토를 들어내고 쓰레기만 가야되는게 원칙인데 지금 거기에 하다가 보면 흙하고 쓰레기가 눈에 보입니다. 산더미 재어놓은게 흙하고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들어내는 데는 골로 파서 들어냈는데 거기에 보면 흙하고 눈으로 보입니다. 일부 옮겨가는 흉내만 내는 거지 그게 그대로 두고 관리하는게 더 나을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된 동기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 옮기는 것 돈 들여서 옮기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비를 내어서 옮기는 겁니다. 물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라고 보고 있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옮기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념을 해주시고 삼계석산 민원이 분진이 많이 일어나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에도 보면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을 나갔어요. 물은 그대로 뿌리고 있습디다만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기 힘든다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안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되고 참고로 하시고 다시 이런 시정질문이 안나오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 진척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지난해 9월 26일에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22일에 공사설립 계획서 등을 확정을 해서 내무부에 지방공사설립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가 지방공사 설립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종합 검토해 줄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설립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서 설립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IMF 구제금융 신청 등 경제난과 신정부 탄생에 따른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비 방향과 맞물려서 내무부는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정부 이후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신설되는 행정자치부와 공사설립을 재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듣기 좋지 못한 소리가 시중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나돈다는 것은 전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집행기관이나 또 집행기관의 감시감독 기구인 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힘을 모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의원님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의회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철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IMF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식의 거품을 빼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의식을 거품을 빼는 것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고 내 자신부터 의식의 거품을 뺀다면 IMF시대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임시회도 거품을 빼야만 합니다. 거품을 빼는 방법은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IMF의 한파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작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건설업계의 부도에 따른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우리시 관내에 건설업체의 부도 현황과 우리 시와 계약체결후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업 공사 현황과 부도에 따른 향후 사업 마무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생림, 한림, 상동면 일원에 낙동간 수질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거론한 바 있는데 여태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되면 각종 행위구제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지장에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김해시의 대처방안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공사중인 시설공사중 부도업체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중 부도업체에 대한 총 9건으로서 공사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금 가야 CC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공자는 삼원종합 건설로서 지난 97년 12월 18일자로 부도가 되었으나 본 공사는 부도 이전인 97년 12월 18일자로 부도가 되었으나 본공사는 부도 이전인 97년 11월 17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서는 하도급 업체인 창원소재 남강건설과 선금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 진주지점 등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기성금 1억1천637만8천원을 98년 1월 19일자로 울산지원 양산시 법원에 공탁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금곡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영공영에서 시공하는 시설공사로서 총공사 금액은 2억9천936만9천원이며 1차년도 계약금액은 1억6천321만6천원으로 97년 7월 19일 계약한 장기 계속 공사로서 현재까지 공정은 1.3% 로서 지난해 97년 11월 29일자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선급금으로 8천160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선금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 진주지점으로부터 선금반환금을 이자 포함하여 8천374만4천680원과 계약보증금 2천993만6천610원을 받았으므로 당초 지급한 선급금 8천160만8천원 보다 3천207만3천원이 더 세입이 되어서 장기 계속공사로 세입된 공사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재입찰 공고 후 시공회사를 선정 시행하므로서 우리 시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사가 4, 5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림 분절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신흥토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98년 6월 26일까지이며 현재까지 공정은 75%로서 지난 97년 10월 3일자로 부도 처리가 되었으나 시공자인 신흥토건에서 97년 12월 29일 시설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시공 확인서를 제출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촌 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림 종합건설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98년 2월 20일까지로 현 공정은 33.4%로서 지난 97년 12월 4일자로 부도가 처리되었고 선급금으로 1억8천십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 2월 2일자로 선금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 부산 북지점으로부터 공정 33.4%에 대한 공사기성금 1억2천4백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선금 6천180만원에 대한 이자 759만3천원을 포함한 선급금 6천939만3천원이 세입되었으며 시공보증회사인 서강건설에서 1월 3일부터 잔여공정을 시공중에 있으므로 공기내에 완공될 것이므로 우리 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도가 97%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 문화원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성건설주가 시설중인 시설공사는 총공사비 20억9천292만7천원으로 96년 11월 1일 우리 시와 계약체결하여 이공중인 3차 장기 계속공사는 지난해 9월 11일 2차 공사까지 준공되었고 현재 시공중인 3차 마무리 공사는 공사비가 10억8천964만7천원으로 97년 8월 28일 계약체결되어 선금 3억66천157만7천원을 지급하여 시공중 97년 12월 11일 부도로 현재까지 공정은 95%로서 삼성건설에서 시공을 재개하지 않아 집행잔액 2억6천612만원을 타절 준공후 기성형 선금은지정된 법원에 공탁처리하고 잔여공정은 시공보증회사인 대창건설에 시공조치할 계획이며 공사중단으로 공기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약 20일간의 공사지연이 예상되나 시설공사 완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공사 시공자는 성서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공사로서 공사기간은 96년 12월 18일부터 98년 2월 23일까지며 현재까지의 공정은 88.9%이고 공사대금 3억3천789만8천원중 1억6천8백만원을 공사비로 지불하고 잔액은 사업비의 50%인 1억6천989만8천원입니다. 잔여공정 11.2%에 필요한 공사대금 3천776만2천원과 하자보증금 9백만4천원을 제외한 1억2천313만2천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 관계는 청산처리토록 하겠으며 잔여공사는 시공보증사인 마산소재 한일종합건설주에서 98넌 2월 6일자로 잔여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중이므로 공기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상 12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공사 시공자는 리코 종합토건으로 공사기간은 96년 12월 25일부터 98년 2월 10일까지 현재까지 공정은 5%로서 선급금을 4천228만4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리코 종합토건이 지난 98년 1월 13일자로 부도 처리되어 공사를 시공자가 시공을 재개하지 않고 시공보증회사인 창원소재 남양종합건설주도 97년 6월 18일자로 면허취소되어 보증시공을 할 수가 없어 선금보증 회사인 건설공제조합 마산지점에 선금을 98년 2월 16일까지 반환 청구하여 세입한 후 추경에 반영하여 재입찰 시공자를 선정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이 공사도 6개월의 공사지연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후포 수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공중인 시설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대우에서 지분이 50%, 대저토건 30%, 대창건설 10%, 리코종합건설 10%로 지난 97년 12월 12일부터 시공중 리코종합토건에서 98년 1월 13일자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리코종합토건에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타절준공 처리후 선금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 마산지점에 이자를 포함한 선금을 반환받아 공동도급업체인 대우 외 2개업체에서 시공 조치하므로서 우리시로서는 시설공사를 공기내 완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해반철 정비공사입니다. 시공중인 시설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대우 50%, 대저토건 30%, 국제종합건설 20%로 지난해 97년 11월 28일부터 시공중 국제종합건설이 98년 1월 17일자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국제종합건설주에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타절준공 처리후 선금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 종로지점에 이자를 포함한 선금을 반환받아 공동도급자인 대우 외 1개 업체에서 공사를 시공조치 하므로서 이 사업도 우리 시로서는 시설공사를 공기내 완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공사인 부도업체의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는 대한민국의 작은 정부입니다. 건설업법을 국회에서 잘 만들어서 IMF 시대에 맞는 그러한 건설의 구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지금 관급공사에서 부도나는 그런 연유의 내용을 본의원이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건설업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해서 법에 따라서 건설업주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건설업자들은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선급금을 받다가 보니까 갑자기 들어온 그 선급금을 공사비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데 유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서 부도요인이 제일 첫째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업에 관한 종사자,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고 타의 면허 수천만원 빌려서 건설업을 하면서 거의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건설업 현실의 그런 폐단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은 입찰을 보더라도 그 회사의 운영을 소속이 된 그런 직원이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타의 재직증명을 붙여서 타인의 명의로서 입찰을 응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업법을 뜯어 고쳐야 IMF시대에 맞는 건실한 기업이 되어서 부도사태가 나지 않는 그런 건설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도가 났고 또 앞으로도 많이 날 것입니다. 이 부도가 난데 대한 수습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업 보증회사가 줄줄이 부도가 나는이런 판국에 그 건설업의 부도로 인한 공기 연장과 또 시민의 불편사항 또한 하자의 공사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건설업 부도방지 대책은 김해시도의 작은 정부니까 건의를 해서 건설업법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의 안전대책이라 할 수는 조례는 제정해서라도 김해시만큼은 발주된 공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그렇게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없는데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설부도방지 대책을 위해서 법을 고치는 방향을 건의하는 방향, 또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방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찬석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진영, 한림, 상동면 등 낙동강 읍면주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로 건축행위 등 재산권 불이익이 많고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지정될 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것은 상수원 수질 특별조치법의 지정은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등을 고려하여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의 장과 협의를 거쳐 4개구역을 구분을 해서 지정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취수지점하고 가장 인접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을 상수원 직접 영향구역이라고 하고, 셋째 상수원 직접 영향구역과 인접한 지역을 상수원 간접 영향구역이라고 하고, 넷째 상수원 간접 영향구역과 인접한 지역을 수질정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그러니까 취수 지정을 중심으로서 4개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법 제3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되 다만 상수원 보호지역이 2개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4조에 보면 상수원 보호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취수원을 인접한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는 첫째 수질 오염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유해 화학물질, 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농약을 버리는 행위, 둘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개축 이러한 행위, 셋째 죽목의 재배나 벌채, 넷째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섯째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직접 영향구역과 간접 영향구역 그리고 수질 정화구역안에서도 인허가 등 많은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토지이용이나 건축행위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군수가 허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토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본류 수계 약 8.7㎞를 점하고 있는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면은 우리시 전체면적의 57%를 점유하고 인구는 약 6만3천명으로서 우리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91년도 4월달에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생림 창암취수장, 한림 시산취수장, 상동 매리 부산취수장해서 3개소에서 약 하루에 157만톤 정도의 물을 취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91년도 4월달에 지정한 청정지역의 규제사항은 수질환경 보전법상 하루 2천톤 이상 폐수방류시 수질허용기준이라든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오수정화시설 대상이라든지 축산폐수시설 설치도 일반지역보다도 2배이상 강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작년도 9월 5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심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작년도 3월과 6월 2차에 걸쳐서 특별조치법 제정 반대 탄원서를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제출했고 다음 지난해 6월 동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에이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른 탄원서를 국회 노동환경분과위원회에 제출했고 법 제정 반대주민 호소문도 상동면, 생림면 전체 주민의 이름으로 호소한 바도 있고 그리고 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민 호소문도 지난해 9월 2일날 동아일보에 의회와 반대추진위원회 명의로 호소문을 동아일보에 게재한 바 있고 금년 1월 15일날 특별조치법 제정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직접 4천여명이 날인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반대대책위원과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천살리기 등 지역환경정화에 최우선적인 시책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 정부가 들어서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이 법 제9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육영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 5개 읍면은 상당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지 제정이 안되도록 저희들 반대대책위원과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이병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장시간 본회의 질문과정에서 피곤하실 것입니다만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정책에 입안하고 있는 이 낙동강 원수를 2급수에서 1급수까지 올릴수 있는 근본 대책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과감히 비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낙동강은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의 젖줄입니다. 이 원수를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천공단을 저지해야 되고 대구 염색방직공장 거기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은 가운데서 낙동강으로 바로 방류하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물의 오염된 물을 김해시민이 아니라 부산시민들 다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류에서부터 이른 낙동강의 오염은 정부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이런 차제에 또한 우리 김해시의 상동, 생림 이쪽에서는 상수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탄원서를 올리고 법 제정에 반대의 호소문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서 정부입장을 우리가 더 건의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상수도 특별법이니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을 제정한다고 할적에는 울화통이 쳐올라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낙동강 원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위천공단, 대구방직공장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러한 대책을 많은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깎고 했지만 촉구하면서 좀더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 시민들, 의회 힘을 합쳐서 우리 백년대계 후손들한테는 더러운 물을 먹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다시 한번 삼도록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