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시정계획보고의 건으로 보다 정확한 시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업무보고 순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실과소에 대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전망과 기본방향,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전망과 기본방향입니다. 98년도에는 민선자치시대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의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IMF시대의 초긴축 재정운영과 새정부의 출범 또 장기간 경기침체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날이 갈수록 주민욕구가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서 시재정력이 취약하므로써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시정 기본방향은 민선1기 사업의 마무리와 제2기의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고, 민본행정과 소득행정을 양축으로 해서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새논산건설의 시정목표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시하고, 시책의 완급을 구분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비젼 2020의 장기발전 전략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98년도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적극 추진입니다.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2월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한 부진사업의 정상추진 촉구와 시정홍보 VTR 보급 및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홍보기회의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평가제도의 폭넓은 개선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 시정평가 및 현안사항을 수시 확인평가하며, 시정시책에 대한 여론을 위한 각계각층의 무작위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여망하는 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시정의지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을 일원화·체계화 하며 신속한 전파와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정기적인 분석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수명 즉시 신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서 중간보고와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추진여부를 점검하여서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약실천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는 신념과 시장상을 확립하고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 추진 완료된 사업중에서 놀뫼인의 기상 재정립과 놀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구 설치등은 목표를 확대 추진하고,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활성화 및 그린타운 운동 전개등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전문대학 유치는 뜻이 있는 재력가 또는 사학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새로운 시정시책 구상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는 자치단체간에도 상호 경쟁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시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참신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계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즉 10월경에 시책구상 건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를 통해서 실현가능한 시책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항상 연구하고 연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 입니다. 97년도에 이어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특색있는 이벤트행사와 친절한 상거래 질서 확립개발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강경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전문대학 유치, 리버포트 건설등은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하는 한편 강경 맛깔젓 대축제의 개최, 관광열차 운행등은 이벤트행사 개최등으로 인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옛명성을 되찾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비젼 2020의 성공적 실천입니다. 국가계획인 군산·장항 광역권 개발계획에 강경 리버포트건설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 논산 유통단지 조성등 5개 사업이 국가정책에 조기 추진되도록 정책건의를 하는 한편 충청남도 계획인 「충남 장기발전 21」수정계획에 강경산업단지 조성등 3개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내실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최대 회의체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연구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제를 실시하고 심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토론과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최적안을 선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실행예산으로 건전재정의 운용입니다. 세수여건이 악화돼서 중앙의 예산지원은 감소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커지므로써 그 어느해보다도 초긴축재정 유지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시정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경상경비의 일률적인 절감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의 통제로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고, 2월 하순∼ 3월 초순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재정운영상황은 연 2회 즉 2월과 9월에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규모 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648억 9,5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2.83%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98년도에 19억 4,200만원이 절감된 1,629억 5,300만원의 시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1.18%가 감액편성하여 내무부에서 권고한 절감목표를 초과해서 목표액 대비 우수자치단체 전국 20개 시군등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0%∼20%를 절감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등의 의존재원의 감액예상으로 경상비 절감등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9년도 의존재원의 최대확보 입니다. 우리시의 자체재원이 열악한 실정에서 의존재원 확보가 최대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순기와 특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는 한편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재경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시의원님들과의 협조·협력 체계로 연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경영수익 사업의 제안모집을 위해서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1개월간을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시상금을 전달해서 시민들에 의한 호응도를 높이는 한편 타 자치단체의 우수 경영수익 사업장을 발굴 견학해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원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98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은 6건에 5억 8,3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시행하여 시정발전과 의회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정기간담회시에는 시정주요사항 설명이라든가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회와 임시회의시에는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의 성실한 지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답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기울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과 가까이 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쟁송의 빈틈없는 수행 또 법규운용능력의 향상이라는 방침 아래서 조례규칙 심의회의 내실화와 타당성을 확보한 자치법규의 정비, 행정절차법령 교육등 기초 행정력 강화를 실시하고, 시민의견의 반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발생의 억제는 물론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주 1회 실시되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추록발간을 통해서 정비된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입니다. 통계는 시정의 사적자료이면서도 정책수립에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97년을 기준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시정 주요통계수첩, 논산통계연보, 한국도시연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제난 극복 추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참여와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어려울때 마다 단결하는 국민적 응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한차원 높은 경제를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기업체등 모두가 참여해서 참고 견디어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자의 자정운동과 조직·인사관리 그리고 생활단체등 사회단체를 통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공직자 차량 2부제, 경상비 20%이상 절감, 아나바다 실천운동, 전기사용 제한 조정·명령등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범국민적 참여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화·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고, 고철모으기 목표량을 504톤으로 설정하므로써 자원재활용을 통한 외화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중점관리 지정 112개 품목에 대해서 지속관리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등 지원을 통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인근 상거래 확산되는 효과를 거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가 육성지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의 시지원 계획된 30억원과 추후 도 계획분을 지원토록 축산·시설원예 농가지원은 92억 3,400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는 IMF를 기필코 극복하겠다는 정신의 재무장과 의식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동참하는 범국민적 분위기의 확산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사항은 각 추진부서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부록에 시장공약사항 추진내역과 소송계류 사건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98년도에도 성실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여 시정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 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14페이지에 보면요 실행예산으로 건전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보고하시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초긴축재정 유지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98년도 당초예산중에 약 10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해 놓고 금년도 예산을 초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이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의 채무가 빚이 지방채를 상환할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263억원, 채무부담금이 약 107억원 해서 채무총액이 370억여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 17만명이 1인당 22만원꼴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 정말로 갚을 능력이 있는거냐, 아니면 파국으로 가는 것이냐 !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 통치하의 국가적 경제위기에 비추어 봐서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의 감소, 또 우리시의 세수둔화등이 예상돼서 더욱 우리시의 채무상환 대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환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는 채무의 증가는 결국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위험 천만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채무의 상환대책은 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107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 사업을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담당관께서는 시자체 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의존재원의 확보가 최대과제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면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또 교부세, 양여금등을 말하는건데 교부세를 제외하고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양여금사업은 지원되는 만큼 일정한 비율의 시비부담이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의존재원, 의존재원하면서 국·도비 사업을 유치했을때 시비부담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 계속적인 시비부담 증가에 따라서 시의 재정형편은 더욱 궁핍해지고 채무부담만 가중될 뿐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재정형편에 비추어 봐서 의존재원의 확보가 최대과제라고 할 수 있는가 ! 이는 우리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발상이 아닌가 !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가지 기획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획담당관실은 시정의 기획과 조정업무가 주업무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조정과 기획만 했지, 실행이 어떻게 돼 나가는지는 기획한 사람이 우선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서 실행부서를 별도로 각 부서에 자세한 것을 답변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획담당관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획자가 실행에 실행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업무부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관리계라든가 이런 계를 하나 둬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업무가 유용하게 시기에 적합하게 실행이 됐는지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만 하고 조정만 했지 실행여부는 관련이 없는 부서가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기구를 조정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래도 기획담당관실에 실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의원님 !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논산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중앙에 막대한 금액을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삭감폭이 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98년도 국·도비 지원요청한 금액과 실제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김용희 의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수요증폭과 지방세수확충과 자주재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면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안모집을 한다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건이 접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독자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페이지 23페이지에 경제난 극복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난 추진계획을 보면 범국민적 참여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를 모았으며 돈한푼 받지않고 국가에 헌납한 사람은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및 농가육성 지원자금 내역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다른 의원 계십니까 ? (한영숙의원 거수) 한영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의원 건의사항 폭넓게 수렴,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반영하신 건의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다른 각 시군에서는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은 주민단체와 또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40, 50년전 강경의 옛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도모화는 물론 또 강경만의 특색있는 이벤트행사와 또 공정하고 친절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강경으로 또 변모시키기 위해서 강경 되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강경 되살리기 운동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뜬구름과 같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약 1,400억이 소요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400억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1,400억을 들여서 강경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시정홍보와 또 도정홍보시에도 아마 강경 번영회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질의한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강경을 되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강경을 되살려야 하는 운동이기 이전에 강경은 실질적으로 40, 50년전의 강경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 3대 포구로 돼있는 걸로 강경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대 포구로 있을적에 어떤 재해석 문제라든가 옛명성을 살리는 또 옥녀봉을 중심으로 한 30년전, 40년전의 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옛명성을 살리는 쪽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물론 강경의 특색있는 이벤트행사로 강경 전통맛깔 대축제라든가 관광열차 운행등을 해 봤습니다만은 이건 연중행사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극한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단위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산업전문대학 유치를 꼭 해야만이 강경이 번영되는 것도 아닌거고 또 IMF 체제하에서 지방산업단지 건설이 과연 조성이 될 수 있는가 또한번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적같은 경우도 보면 공동묘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전비만 가져도 그 대금을 가지고 다른데도 땅을 그 면적보다도 많은 면적을 살 수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습니다만은 공동묘지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경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묘지이전비가 약 한 50억 예산이 됩니다. 과연 50억 예산을 들여서 묘지이전을 해서 여기에다 꼭 산업대학을 유치를 해야만이 강경이 꼭 되살아나느냐 이런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라면 50억을 들여서 오히려 옥녀봉을 중심으로 한 옛 그 명성 되찾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니면 강경 전통맛깔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강경이 되살아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경 되살리기 운동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맛자랑할 수 있는 황산옥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에 중요성을 참작을 해서 그런쪽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면은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더 일조가 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1,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일조를 해야되냐 하는것도 재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비젼 2020의 성공적 실천에서 보면은 「충청남도 계획 충남장기발전 21」 수정계획 반영에서 3개 사업이 반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강경 지방산업단지 조성 또 논산 유통단지조성, 황산유원지 개발 이렇게 3가지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논산∼공주간 산업도로 4차선이 확포장사업이 되고 또 논산∼부여, 천안∼논산간에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면은 논산∼부여, 공주∼논산 그 4차선 IC가 논산 대교천 너머에 설치가 됩니다. 그럼 그 IC 밑에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설치를 해서 큰 차량은 거기에 대기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설치라든가 또 물류센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현재 교통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은 고속버스도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므로 해서 어떠한 강남과 강북 즉 말하자면 공주같은 경우도 시외버스터미널을 금강 대교너머로 옮기므로써 그 공주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에도 지금 15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 설치가 연산사거리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부지타협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산부족으로 해서 봉착에 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등화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도 여러가지 미흡합니다만은 논산시에서 두개의 공판장설치를 한다고 했을적에 과연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적에 기히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쪽에 설치를 해서 또 교통의 요충지인 대교천 너머로 옮겨서 운영을 한다면은 논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계획 「충남장기 발전 21」계획에서 3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늘려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답변을 위해서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중선 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98년도 시정주요업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순서는 98년도 업무전망 및 중점과제와 방향,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전망 및 중점과제와 방향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요구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시민의 문화충족욕구에 부응하며, 우리고장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국·도·시정홍보, 제8회 놀뫼향토제 개최,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과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정비사업, 시지정 유원지 개발, 논산8경 홍보, 강경 되살리기 운동 추진, 연무도서관 개관준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정의 성과와 실적을 시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로써 시정의 목표달성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신문사와 지역신문사 또는 방송사, 지역 정보지를 활용해서 시정업무 추진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PR 특집보도로는 예산 2,880만원, 시정홍보 VTR제작 방영예산은 1,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8회 놀뫼향토제 개최입니다. 논산의 향토종합문화예술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선양과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출향인사 참여유도로 애향심을 고취시킴과 고향발전의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7회 놀뫼향토제에 결과에 대한 보완·발전, 미흡한 점을 발전시켜서 종합축제 추진방침으로 금년도 9월말경에 공설운동장에서 뜻있는 축제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00만원은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셔서 조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향토문화제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향토 민속문화의 발굴 보급과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하고 창작활동과 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의 발굴 보급과 향토연구회 활성화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의 방침과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0건의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40건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재와 유적지를 순방코스로 하고 특히 8경을 탐방코스로 하여 내고장의 문화재를 잘 알고 논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논산시민으로서의 우리고장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향토역사를 통한 논사랑운동 정신 발양으로 건전한 관광행락 풍토조성과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정문화재 101건을 즉 국가지정문화재 11건, 도 지정문화재 38건, 문화재 자료 27건, 향토유적 25건을 지정해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점검을 통해서 문화재 훼손방지와 안내판설치, 표지판·표석설치, 유적선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문화재는 내구년한이 경과가 되면은 부분적이거나 최소한의 부분보수 정비로 문헌보존관리로 철저한 고증을 통한 보수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세밀한 기술설계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30건에 23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별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면은 계백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백제문화권과 연계 개발로 수준 높은 관광문화권을 형성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리사를 6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상부의 지침시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침시달이 되면은 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지정 유원지 개발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서 관내 유원지를 시지정 유원지로 지정해서 편의시설과 음수대,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 분리수거함, 주차시설, 암거시설, 진입로 포장 등으로 설치해서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해당부락과 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입로 포장과 암거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증설해서 여름철 행락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16페이지 논산8결 홍보입니다. 논산8경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고귀한 명승고적으로 논산8경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발간되는 책자나 문화재 단체에서 자체행사 기회마다 8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내판설치, 음수대설치 등 시민 또는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논산관광이미지 제고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대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강경 되살리기 운동 차원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철도청과 충청남도와 협조해서 2회에 걸쳐 관광열차를 운행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강경의 옛 명성을 되찾아 방문객에게 논산특산품 판매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즉 방송사 KBS, MBC, SBS 3대 방송, 일간지 신문사나 주간지, 지역신문사까지 망라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경을 소재로 한 작품이 TV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딸기생산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무도서관이 지금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457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현재 지난 8월 6일자로 지난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토목공사가 12월달에 바닥에 자갈설치를 완료했고, 겨울철이라 일시 중단된 것 날씨가 풀이면 곧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도서분리사업에 1만권을 분리하고, 각종 부대시설 정비와 토목공사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담장설치 해서 1억 3,698만원을 지금 해서 3월 20일경에는 완공이 됩니다. 완공 되는대로 준공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홍보비디오 테이프 제작해서 각 대도시 백화점이라든가 관광업체에 비디오를 제공하므로써 주요시책 등 홍보, 내고장 특산품 판매, 기업인과 함께 하는 공장입지 소개, 논산 8경 등 주요관광지를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기에 비디오 제작비가 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노인위안 국악 순회공연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11월달이면 각 읍면동 회관을 순방해서 한국국악인 협회의 논산지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노인에 대한 공연을 실시해서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우리 지역에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경 김장젓갈 관광열차 운행은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좀 횟수를 늘려서 거기에 관동도 좀 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라든가 옥녀봉 또한 이쪽에 관촉사까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많은 서울 시민이라든가 또한 경기도, 전국적인 부녀자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록은 참고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금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입니다. 놀뫼향토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놀뫼향토제는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은 수해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IMF사태에 의한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해서 금년도 놀뫼향토제 개최를 유보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내고장 역사탐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아주 참 좋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운영사항을 살펴보면은 주로 성인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또는 부녀회 등등 해 가지고 성인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의회에서 본 의원이 주장을 한 것처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현지를 탐방케 해서 현장감이 있는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위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기 개원 초부터 연산면 신양리 황산벌 고터에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전적기념비 이 충혼비 건립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우리시의회에서도 황산벌 전적기념비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해서 김선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의회의 위원회는 황산벌일원 그리고 신라군의 진군로 등을 답사하고 의회의 의견으로 조속히 논산시민 정신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천결사대의 충혼탑을 한성진학대학교 옆에 있는 황산벌 고터에 건립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껏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실천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놀랍게도 인근 부여에서 부여 땅에다가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충혼비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도와 각 신문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의회의 주장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창하게 이 백제권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게 아니라 황산벌이라고 하는 것이 연산면 신양리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또 세계적인 문헌에도 나타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논산을 찾는 국민들이 황산벌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서 대전을 가다보면 부적에 있는 황산벌휴게소 간판을 보고 여기가 황산벌인가! 참 이런 상황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그 황산벌에다가 천여평 큰 예산들이지 않고 마련해서 적어도 우리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충혼비라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에 계백장군 전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상당히 비애를 느낍니다. 이 계백장군 묘소가 설치가 돼서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관광을 오는 사람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자갈을 핀 것이 다 어디로 흩어지고서 진흙이 되가지고 애들이 흙에 빠져 가지고 말이지요, 계백장군 묘소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차는 궁굴러서 올라갈 수도 없고, 애들은 빠져서 신발에 전부 그냥 더더기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정비만 한다, 사업을 한다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심스러워서 이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논산8경 얘기입니다. 꼭 어째 8경을 기준을 해야 하느냐! 9경이면 안되냐! 관광객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통역적으로 구경이라는 건 관광입니다. 그럼 논산구경이라고 하면 아, 그것 관광이라고 다 알 수도 있는거고 한데 하필이면 왜 팔경을 자꾸 하느냐 뭐 관동팔경 이런 것만 생각해 가지고 꼭 팔경이요! 팔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도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광열차 젓갈 사러 오는 때 차 서너번 몇 번 왔다갔다 해서 강경이 되살아난다는 그러한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행히도 "정때문에"라는 연속극이 워낙 유명해서 강경이 무대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젓갈 사러 겸 강경을 보러 가는데 관광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강경이 뭐 있습니까? 옥녀봉 뾰족한 것 그것 활터 뭐 몇군데, 뭐 볼데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러한 시기가 바로 전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정때문에"라는 연속극이 이렇게 할 적에 그야말로 빠른 관광시설을 만들므로써 강경이 되살아나는 것이지! 이것 참 가당치도 않은 계획을 해가지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강경, 연무에 도서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허나 도서관이 연간 양개 도서관이, 이게 시립도서관인데 말하자면, 유지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유지비를 계속 우리가 시비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에 운영을 넘겨줘서, 계속적으로 이게 운영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기발한 공보담당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김용희의원 거수)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논산시 문화재 발굴에 노력하시는 담당관실 실무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강경 인세나루 용왕제는 1996년 발굴조사 보고된 토속민속 무속으로써 충청남도의 전통무속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기에 재현하여 논산문화 발굴에 기여함과 동시 강경 되살리기 차원으로 98년 3월 7일 오전 10시에 강경 황산대교 고수부지에서 재현의 굿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경 되살리기 차원도 그렇고 문화재 보호관련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근 의원입니다. 논산8경 홍보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물론 지역경관이 수려하고 또 고귀한 명승고적 또는 설화가 담긴 논산9경을 널리 홍보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명승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논산8경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논산8경 안내판 설치에서 소요비가 한 500만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대전과 유성쪽을 한번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대전시내를 가보면은 대전에도 시새와 시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안내판설치에 대전 같은 경우는 백목련이 시꽃이고 시새가 거기도 까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안내판에 백목련과 까치가 생동감 넘치게 표시를 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적에 야, 과연 대전시는 시꽃이 백목련이고 시새가 까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먼저 김용훈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까치 하나만 놓고도 뭐 박제 같은걸로 해서 까치를 해 놓은 문제로해서 어떠한 실효성이 없는 행정을 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대전에도 8경이 있습니다. 그 유성쪽으로 가보면은 대전시 8경으로 해서 뭐 식장산 또 뭐 보문산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표시판에 해 놓은걸 보면은 그야말로 그 표시판을 보고서 그 장소에 8경에 가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안내판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머물고 가는 어떤 관광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안내판 설치만은 혹시 담당관님께서 대전시나 유성쪽에 가서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뭐 전에도 우리시 홍보 VTR이라든가 또 도에서 한 도민홍보를 보면은 뭐 담당관님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시 홍보로 약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영화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를 신격화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뜬구름 잡은 어떤 행정에 지나지 않는 멀티비젼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만은 도민홍보를 보면은 환등기로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실있는 홍보를 한걸로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실제 우리시 홍보를 VTR을 보여주고, 도민홍보를 봤을적에는 솔직히 얼굴이 빨간할 정도로 그런 예산차이라든가 내실이 없는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담당관님께서도 지난 우리시 홍보와 도민홍보를 보신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숙의원 거수)

예, 한영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의원입니다. 김영운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여객유치를 철도청 협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젓갈만 사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문화재라든가 등등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해놓고서 관광열차를 운행하셔야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도 매력이 있고 보람이 있는 여행이라야 다시 찾는 강경 젓갈시장이 운영될 것입니다. 한번 찾는 강경이 돼서는 아니되겠고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다시 찾는 강경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서빙우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의새마을 운동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새마을교육 61명, 도의새마을 교육 305명, 충남정신발양 교육 2,500명, 청소년 교육 1,200명, 총 4,0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효행자 및 모범가정 30명을 발굴해서 시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시민정신 함양과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군계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정비 10동, 화단조성 5개소, 그 다음 양촌 신기리하고 가야곡 삼전리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 가야곡 삼전리 교량가설 해서 총 5개소에 양여금 1억 5,200, 도시 3,200, 시비 7,300,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도계 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도와 균형발전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비가 7,500, 시비가 1억 7,500해서 2억 5천만원으로 광장포장, 화단조성, 가로등설치, 농구대 설치 등을 통해서 명절이나 마을의 애경사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건조 및 탈곡 등 마을단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2건에 36억 6,600, 문화복지사업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45건에 12억 3,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건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 해서 총 162건에 57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마구평 3리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개발, 환경오염 예방, 문화복지 분야, 주택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시설 등 5개 분야에 국비가 40억 9,300만원, 도비가 6억 7,400, 시비 7억 900만원, 기타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41억 7천만원 해서 96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4천만원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양촌면에 신리기, 모촌리, 양촌리에 대한 도포확포장, 가야곡에 목곡, 왕암, 종연리, 함적, 야촌, 삼전, 강천, 등리 도로확포장하고 함적과 삼전리에 교량가설, 강청리에 마을회관, 삼전리 경로당 등 총 15건에 양여금 6억 2,300, 도비 8,900, 시비 1억 7,800해서 8억 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행사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97년도 19억 8,60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했고, 금년도에 7억 2,600만원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경읍 홍교리에서 남교리, 동홍리 제방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고장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꽃길조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시화인 개나리를 대대적으로 식재를 하고 또 초화류보다는 다년생 숙근류 식재를 확대를 해서 시·군계를 특색있는 꽃길로 중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꽃길조성으로 논산의 이미지가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공설시설 용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은 1,500평, 연건축이 1,20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6억 8천, 도비 1억 6천, 시비 7억 1,600해서 30억 5,600만원의 건립사업비에다가 부지조성 공사비 3억 2,900만원 해서 33억 8,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2월중에 건축협의를 마치고 2월 하순까지 경계측량 및 토목공사 발주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건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대를 하고 또 도덕성과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지도위원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총 14건에 7,868만 7천원을 투자해서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3월 1일 도지사배 3·1 역전마라톤대회를 시점으로 해서 3월중에 읍면동 마을대항 게이트볼대회, 그 다음에 4월중에 논산시 직장대항 축구대회, 그 다음에 4월중에 중순경에 제3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그 다음에 6월중에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그 다음에 8월중에 제2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에 금년에는 전국 체육대회 제주도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도민체전을 공주에서 제50회 충남도민체전이 공주에서 개최되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직장체육팀 육성을 위한 관리를 통해서 체육진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의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7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을 한다고 부적면 마구평 3리를 대상마을로 선정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76동의 주택을 개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은 뭔가? 그리고 그 여건은 뭐고 다수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전폭적인 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주민이 동의하는가, 참여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그동안 추진내용과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활동장,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그리고 자치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용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새정부 출범이후에 공무원이 다수 감축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인력배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준공이 될 때 시설의 유지관리 절감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을 보고 우리 시민들은 참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과도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준공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연간 시민이용도를 몇 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즉 일반 시민들이 새벽이나 낮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공설운동장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행사가 열리지 않으면, 어떤 운동경기 단체에서 우리시의 관계 실과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으면 전혀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방할 때의 득실,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득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새마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후에 새마을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새마을단체를 환경운동 기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새마을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마을회관 건립비로 3천만원을 배정했는데 IMF 한파로 인하여 모든 자재가 올라 건립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묵묵부답)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11사36분)

예. 우선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에 대한 선정 또는 76동 주택개량을 하게 된 서정, 그 다음에 주민다수가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나 하는 말씀 중에서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부적면 마구평 3리가 96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문화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하던 마을이었는데 도에서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선정을 하라는 지침에 문화마을이든지 아니면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청정마을, 아니면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논산시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마을 한가지밖에 없어서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6동 주택개량 선정기준은 부적면 땅을 가지고 땅을 내놓은 주민들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부적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내 거주하는 주민들만 해도 지금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입주신청자가 훨씬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청소년 수련관 시설내용은 지금 구체적 사용계획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안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이런 시설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흐름이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금 현재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잔디관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준공을 하고 나서 인제 프로축구 유치하고 또 도민체전하는데 하고 그랬더니 축구시합 한 서너번 했는데 벌써 잔디가 다 심은지가 오래 안돼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잔디를 관리할려고 금년 대보름에 불을 놓을라고 했는데 잔디에 불을 놓고 인제 거기다가 흙 갖다가 성토작업을 하고 뭐라도 할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날씨가 얼어 가지고 잔디가 안 말라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잔디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우레탄시설 같은 것 이용한다는 건 언제든지 개방이 됩니다. 지금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하고 또 엊그제 또 건양대학교 입학시범 볼 때 건양대학교운동장이 사용이 불가능해서 우리한테 협조가 와서 무슨 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 보게 했습니다, 3시간동안. 그리고 잔디만 저희들이 지금 잔디가 지금 개방을 하면은 다 망가질 것 같아서 그것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효과는 지금 그것을 숫자나 개략적으로 나타내기는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을 시키면은 효과가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냐에 대한 말씀은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에서 무슨 고철모으기라든지 아니면은 물의날 행사같은데 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운동에 대한 기관단체로 그 관계는 제입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하다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래서 교육예산 수요나 보고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관신축 3천만원, 이것은 지금 저도 아직 우리시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금년에 회관이 지금 짓는것이 한 40여동 됩니다. 그런데 1천만원씩만 더 보태더라도 4억이 있어야만이 해줄수가 있고, 사실 3천만원 가지고 지금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25평 짓던것 금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25평 지을려고 하면은 자재값이 한 30%정도 오른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운면 같은데는 시의원님 사업비에서 1천만원씩을 더 추가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예산관계는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얼마쯤 해볼려고 했더니 뭐 그동안에 다 쓰셔가지고요, 그렇다고 한 10동정도 1억정도나 몇천만원 든다고 하면 가능한데 이게 어디는 해주고 또 안해줄 수 없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제 속만 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영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 의원입니다. 본의원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유명무실한 아주 퇴색돼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장기간 지속이 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공헌한건, 그 지역사회에 공헌한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새마을운동이라는걸 아는 사람이 다 잊혀지고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맨날 교육만 시키고 갖다 했어도 새마을운동 입술에 오르내리지도 않는 이런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을 내고 움직일 수 있게끔 새마을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환경운동을 하는 것도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고철을 모으고 뭐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부녀회에서 그것도 1개 자연부락단위로 3∼4명이 그냥 앞장을 서가지로 할뿐이지 새마을운동으로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기관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묘책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거였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의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면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지금 새마을운동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연구좀 과장께서 더 깊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 효과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농약빈병 수집하기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충남에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활동을 안하는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문제는 지금 김의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어서 상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 입니다. 업무보고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 107억 4천만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 초긴축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금번 실행예산편성은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양여금사업은 실행예산 절감 편성대상이 아니고 단지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경상경비등 경상적경비와 순수 시비 투자재원중 청사 신축이나 증축등 관련 예산을 대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3월중으로 예상됩니다마는 1회추경시에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토록 해 나가서 채무부담액을 감소해서 초긴축 건전재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증가로 시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방채나 채무부담의 상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시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97년에 지방채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도내에서도 타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은 규모로써, 재특자금 3% 정도의 양질의 지방채를 차입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써 크게 걱정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8년도 채무부담사업도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라서 국ㆍ도비, 양여금사업의 축소조정에 시비부담의 감소로 전체적인 채무부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으로 절감된 예산과 실행예산에서 제외된 기타경상비의 추가적으로 계속절감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종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재원을 억제해서 채무부담 규모를 줄여나가는데 최우선을 두고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당초예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도로 중앙부터 방문으로 추가 정부예산 확보시 시비 부담의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전체 시비 부담액 184억 6,200만원중 48억 9,000만원으로 약 26%정도 입니다. 미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등 연말까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마무리 추경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비 미부담액이 전체 42%를 차지하는 20억 7,300만원으로 막대한 시비부담이 수반되어 동사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지방채를 확보해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중앙부처예산확보활동은 98년도 보다 99년도 중앙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시비 미부담 사항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비의 집행잔액등 재원을 확보해서 차기 추경시 타사업보다 우선해서 시비를 부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재정 형편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30%의 재정자립도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사업을 해나갈 수 없는 실정임으로 국,도비의 보존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ㆍ조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하는 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확인평가계가 있어 역점사업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 단위에는 별도의 기구가 없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ㆍ과ㆍ소별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한후 문제점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촉구 또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확인평가를 전담하면은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공무원 감축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구감축 등을 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심사분석 등의 기능을 살려서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욕구에 대한 재정수요가 빈약한데 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체납액 일소를 위해 재무과에 징수2계를 신설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0개의 공장유치를 통한 세원의 증대로 지방세 확충에 전념하는 한편,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재경향우회와 연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 특별교부세의 지원요청등 다양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와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다하도록 세입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께서 두번째로 97년도 11월에 보고한 내용에 지방자치 단체와의 국제교류가 보고되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누락되었는데 자무쓰시와의 교류를 중단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누락시켰는가를 답변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 대해서는 자무쓰시와의 교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단위사업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를 회피하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국제교류 추진의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교류를 원한다는 자무쓰시의 문서를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시 외빈 초청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방문여비도 삭감되어 실질적인 교류가 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현 시점에서 국제교류가 화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업무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무쓰시와의 교류는 중국측의 추이를 보아서 심사숙고해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17쪽 놀뫼소식지로 표기한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되었는지의 답변에 대해서는 17쪽 신규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의 홍보로서 놀미소식지의 표기는 오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번째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12월 31일 24시 현재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신속 정확하게 2월중 발간한다고 하였는데 3월에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9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결과보고서를 읍면동 각 기관단체에 250부만 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97년 12월 3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1월말까지 보정하고 검토해서 2월중에 발간하려고 하였으나 도 계획에 의거해서 시군 자료를 2월중에 취합 검토 승인하기 때문에 부득이 3월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31일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마을까지 집계작성하여 배부하려고 내무부와 도에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 보완건의를 하였으나, 현재 검토단계에 있으므로 250부만 작성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까지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덕빈 의원님께서 논산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중앙에 막대한 금액의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삭감폭이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며, 또한 '98년도 국도비 지원요청한 금액과 실제 지원된 국도비 지원요청한 금액과 실제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처, 재경향우회라든가, 도의원, 시의원과 각계각층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8년도 국비지원 요청은 170건에 311억 8천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 지원은 148건에 297억 9,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참고로 도비는 138건에 278억을 요청했으나 127건에 262억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또 재경향우회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신규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가 98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건이 접수 되었으며, 독자적인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98년 2월 12일까지 3건의 신규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가 접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 읍면동 그리고 시민들의 제안공보를 취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후,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타도,시군에서 시행하는 우수경영 수익사업장을 현지 견학해서 우리시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고, 기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도 면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건은 논산시 상품권 발행 또 논산시 직영택시 운송사업단 운영, 시립 종합 장례예식장등 3건입니다. 이어서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모으기 운동의 지금까지 실적과 헌납 실적은? 또한 중소기업 육성 및 농가 지원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금모으기 운동은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농협등 8개 금융기관에서 98년 2월 12일 현재 어제 현재입니다. 8,441건에 567.98㎏을 수집하였습니다. 헌납실적은 43건에 352㎏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은? 경영안정자금이 13개 업소에 19억원이 지원되도록 선정하여 7개업소 9억 3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특별자금이 66개 업체에 69억 2천만원이 지원되도록 선정하여 25개업소가 27억 9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축산자금은 48억원을 지원계획이며 축협분 8억원은 지원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농협분 40억원은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지원계획 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농가지원은 44억 3,400만원으로 경영안정자금 6억 3,700만원은 100% 융자되고 유류비는 23억 1,100만원중 80%가 각각 융자되고 시설비 14억 8,600만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안정자금은 11월말까지이고 특별자금은 2월말까지 입니다. 이어서 한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한영숙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일기예보를 알 수 있도록 관측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신 질의내용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실ㆍ과ㆍ사업소에 의견 개진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는지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건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질문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영숙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여성 공무원을 적정 배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산면에 근무하던 선정숙 계장이 시청 시민과 호적계장으로 전보된바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관측소 설치 추진관계는 문화공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경 되살리기 사업은 1,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가? 또 투자효과가 있겠는가? IMF 체제하에서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겠는지? 옥녀봉 개발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지 등의 견해에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강경 되살리기 전체 사업비 1,379억 1,700만원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 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비의 11%인 149억 7,900만원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예정부지를 분양할 경우 시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낙후 소도읍도시 개발차원에서 모델로의 선정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강경 되살리기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2월중에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원투자, 국ㆍ도비 확보등에 대해서는 수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시와 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대교 너머 IC 예정지 공간에 물류센타설치, 터미널 이전등으로 균형개발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등화동과 연산면에 공판장을 운영할 때 운영이 되겠는지? 비젼 21에 강경지방산업단지, 논산유통단지, 황산유원지 개발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IC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성동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토지공사 관계직원이 시와 성동면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 조성한 등화동의 농수산물 직판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산면에 조성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은 15개 농협의 공동출자 사업으로 민간부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권유는 할 순 있으나 사업변경요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상위계획 반영대상사업으로 개발계획 등의 변경, 추가시 수정을 요구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우리시가 빚을 지고 있는 37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가 떠안고 있는 채무의 몇%로 정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공설운동장 때문에 이 370억원중의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몇%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 채무액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즉석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공설운동장은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2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준공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억과 12억 해서 한 52억원을 지방채를 얻어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담당관께서는 우리시의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렇게 답변하신거 같은데 정말 우리시가 안고 있는 370억원 채무를 보고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깊어나가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분명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영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기획담당관실에 관리부서를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부서가 꼭 필요한 것을 실예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곡에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시행부서에서 시행과정에 네번이나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시행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하면은 이 계획부서에서 예산을 언제든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당초 계획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다른데서 감축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부서가 생기므로 해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하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장에게 기획담당관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관리부서를 꼭 설치했으면 하는 조건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네. 윤종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 총사업비가 1,40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투ㆍ융자심사를 실시안한 상태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세울때는 투ㆍ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또 세워야 되나 또 그렇다면은 98년도에 투ㆍ융자 심사 계획에 대한 것은 설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대한 심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난시간에 논산8경 홍보문제도 겸해서 문화공보담당실한테 질의를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보고 청취와 도정보고 청취를 아마 제가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보고청취를 듣고 여러가지 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저희 시정보고 청취를 보면서는 막대한 한 2천만원 정도 예상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어떤 영상매체에서 영화화한 느낌을 느꼈고 도정보고 청취를 듣는 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적에 내실있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에 과연 담당관께서 이걸 보고서 느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투ㆍ융자 관계는 작년 연말에 정기감사시 지적해가지고 금년도에 투ㆍ융자 심사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번째 엊그제 2월달에 실시된 시정보고회 및 도정보고회 관계는 제가 객관적으로 제개인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도의 기획관에게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윤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기획관 얘기가 자기들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시정보고회가 지금 도내에서 저희들이 네번째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정보고 할때에는 공주도 역시 도청과 빔프로젝트식으로 말씀하신대로 슬라이드 식으로 보고해서 생동감이 없었는데 논산시에 와보니까 열두달 내내 1년 내내 촬영해서 시정성과를 생동감있게 촬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정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도청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할게 아니라 VTR로 촬영을 해서 도정수록을 기록을 해서 PR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정보다도 시정설명회가 더 유익하고 더 실감있게 느꼈다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청취를 하고 또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또 각 면 영농교육중에서 시정보고를 아마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면에서 면민들이 청취한 결과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즉 가령 그러면 1면 1특화사업 한다고 하면은 1면 1특화사업의 어떤 영상화만 되어 있지 어느면에서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소득을 올리는가 또 의정사항도 얘기하면은 우리 논산시 예산이 1,658억이면, 1,658억은 어디다 쓴다하는 세부적인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딸기축제가 있다면은 딸기축제에서 나오는 딸기소득이 연간 300억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영상매체로 기획담당관님의 얘기하는 것하고 저하고는 반대급부입니다. 제가 다수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내용상은 잘못되지 않나 했기 때문에 도의 청취와 시 청취를 보고서 느낀점은 저희는 그렇게 느꼈고 여론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VTR 상영은요 적정시간이 20분 입니다. 그래 우리는 27분 35초인가 되는데 사실상 조금 지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상으로 자세히 한다면은 최소한도 30분내지 배이상이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상영은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하는건 뭐 그렇게 슬라이드로 해도 더 실감있고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자 않았나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 입니다. 오전에 저희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놀뫼향토제는 시조례에 의거 격년제로 시행되는데 수해ㆍ재난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IMF를 맞이해서 놀뫼향토제를 유보할 생각은 어떠한지 그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놀뫼향토제는 시조례 제18호 2항에 의거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놀뫼향토제를 개최하게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MF로 인한 놀뫼향토제 유보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에 의해서 딸기ㆍ벚꽃축제도 봄에 4월중에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딸기ㆍ벚꽃축제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뫼향토제를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문화행사 축제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높이는 차원 및 논산사랑운동 일환으로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특산품 홍보로해서 농가소득도 제고를 하고 이렇게 감안해서 행사종목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검소하면서도 시대적 감각에 맞는 알차게 간소하게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계획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내고장 역사탐방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인 시정운영의 하나인 운영면에서는 성인위주로 운영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검토할 운영방안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지난번 학생 역사탐방 운영을 계획한바 있으나 그 학교학생들 방학이라든지 또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수업 이런때를 자꾸 얘기를 하고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각 학교에서도 이런것은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 이전까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고장 역사탐방에 적극 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당국과 협조를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우선적으로 내고장 역사탐방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황산벌 전적비 기념비 건립계획에 대해서 하셨는데 황산벌 전적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서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였고 또 답변에 말씀드리는 황산벌 전적지 개발을 위해서 용역업체 관련 문서와 우리가 계획서를 보고를 드렸고 작년도에서부터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백제문화권사업에 금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억 500여만원은 포함시켜 줄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99년도 국비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도 금년도부터 연산면 신양리의 토지 29,393㎡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재산매각 본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것은 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상당히 부동산투기의 의혹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절차등이 완결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되면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직원을 출장보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토지매입해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적비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틀림없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계백장군 묘소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거기 관리상태 불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진입로를 우리가 포장을 하고 또 관리사가 금년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상시근무를 하고 해서 그 관리가 좀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답을 정리해가지고서 매입을 할려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도 마련하고 거기에 기념비라든가 교육장을 지금 충곡서원에 모시고 있는 계백장군 사당으로 별도 짓든지 해서 더욱 개발을 할려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8경을 지정해서 9경도 있는데 8경까지 꼭 지정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부터 관동 8경이라든가 단양 8경, 명소가 8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와 8경하면 유명한 볼거리다 그래서 유명한 볼거리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앞으도로 이런 8경을 지정하여 우리 논산시에서 8경을 지정하게 된 것은 그 8경뿐만 아니라 몇군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논산시가 이런것이 사찰이라든가 유적지 이런것이 거의 8경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8경을 더욱 홍보를 하고 또 연계를 시켜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8경을 관광하게끔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경 김장젓갈 관광열차 운행시 관광객의 구경할 관광거리가 없고 단지 젓갈만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것을 약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경에 8경중의 하나인 옥녀봉을 저희들이 인제 여러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게시판이라든가 주변정화사업을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8경 안내판이라든가 이런것은 금년도 계획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촉사라든가 여기 주변의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좀더 볼거리가 같이 겸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이 교육력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도서관의 관계는 운영을 수익의 목적이 아니고 독서인구라든가 문화를 좀 더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제고시키는 이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련의 현재 연무도서관이 4명 해가지고서 인건비 일반관리비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해가지고서 강경도서관이 1억 5천만원 연무도서관이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부지포장이나 담장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7천만원 그래서 3억 2,200만원이 두 도서관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말경에 연무가 개방이 되면 연무도서관도 우리 시민들의 잘 활용을 해서 문화적인 가치가 생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민간으로다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보색을 해가지고서 수익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시정 홍보에 방송사, 지방신문사, 지역신문사, 생활정보지등을 홍보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방송사, 신문사등에 보도자료의 제공을 취재 혜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시정의 시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논산신문하고 시민뉴스 두가지 있으며 논산신문은 지역신문 창간 9년이 된 역사성도 깊고 지역발전에 홍보가 많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신문도 금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연차적으로다가 해서 기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을 시켜서 다른 신문보다 지역신문을 우리가 우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의 종합적인 홍보 VTR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승격 1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별도로 총괄적인 기획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VTR은 금년도 우리가 거기와 별도로 제작해서 운영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사, 언론사에서 행정실적 최우수 기관이라고 해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신문사에 32회 또한 3개 방송사에 각 1회씩 지역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또 생활정보지까지도 11회 이상 홍보해서 우리시정의 소식지로 해서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원님의 홍보활동이라든지 의회활동이라든가 더욱 감안해 가지고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지정유원지 당초 설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지정유원지를 조성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일부 구간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주민들이 설계대로 하고나면 민원도 제기되고 또 지역민 실정에 맞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사업을 편의시설을 하게 될때 주민들의 운하는 대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다든지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이렇게 약간의 변용을 해서 주민실정이 원하는대로 현재 필요하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문화재와 문화행사를 지도육성하는데 강경용왕제가 개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속민속 문화축제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경 인세나루 용왕제를 3월 7일날 10시에 강경 황산대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개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남도의 전통무속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199년 발굴 조사한 것을 토속신앙의 무속으로써 재현을 통한 우리고장 문화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요근래에 와서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지역이라든지 정서를 감안하고 문화재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아까 8경 안내판이라든가 VTR등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는데 내실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대전 8경 안내판을 보고 생동감 있게 내실있는 홍보방안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젓갈시장에 대한 관광열차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다가는 관광으로 유도할 계획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촉사라든지 옥녀봉, 훈련소쪽 또 시간이 있는대로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고장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맛깔젓도 사고 또 토산품도 사가고 이런것을 저희들이 특산품도 사갈 수 있도록 주민소득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완벽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영숙 의원님께서 아까 기획관리실에 질문하신 관측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중앙관측소로 이런 공문을 냈습니다. 기상청장으로부터 논산지방의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관측일기예보라든가 바람, 풍향 또는 적설량, 강우량 이런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답신이 뭐라고 왔는고 하니 여기에서 논산은 농촌지도소 또 두마지소, 양촌면사무소에 자동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했다 말이예요. 2분마다 변동이 돼요 그것이 세분돼서 바람이 어디 조금 높아지도 지금 습도가 몇도고 앞으로 기상관측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고 인근 부여에다 보내면 보충적인 그런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별 불편이 없다고 그러고 또 지금 시대가 정부감축 인원감축 해서 이런 확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가지 행사를 축소를 하더라도 놀뫼향토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IMF 한파라도 하는 것을 지금은 제대로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월을 넘기고 3월을 넘기고 말 그대로 경제대란이 올것이다 라고 세계 또 우리 국내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놀뫼향토제를 하번 치루고자 하면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1억원이 넘고 그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예산 총액규모로 따진다면 몇억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때에 과연 여러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의지로 이 어려운 때에 이거는 과감하게 유보하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놀뫼향토제의 올해 개최 유보하는 건에 대해서 시장에게 다시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러고 지금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회가 황산벌 전적기념비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루빨리 이 양촌면, 연산면 신양리 일원에 황산벌에다가 전적기념비 또는 충혼탑을 세워야 되겠다,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의견을 줬는데 그렇게 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 담당관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부여에다가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 충혼탑 세운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이예요. 이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올해쯤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쯤 이렇게 착수할 것이다 이것을 지방신문이나 지역언론에 참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논산시민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담당관께서는 이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충혼탑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사람들이 부여에다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논산 연산 신양리 그분들이 살어가는 곳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때에 부여군수라든가 또는 부여의 문화공보실 관계자분과 협의해서 같은 인접지역에서 같은 도내에서 그렇게 예산의 중복투자라든지 낭비를 지양하기 위해서 또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충혼의 뜻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도 우리 논산에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절충해줄 용의는 없을 것인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지역언론, 지방언론사 여러분들의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충혼비를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지금 계백장군묘역에 가보면 계백장군묘에 전할 "전"자 전해내려오는 백제장군 계백의 표 이 "전"자도 떼버렸죠. 그것은 우리 시장의 뚝심으로 뗀것입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 논산시민의 고집으로 뗀거죠. 고증을 받은것도 아니고.

예. 시민들의 원해가지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 황산벌 5천결사대의 충본비를 세우는 것도 고증을 안해주느냐! 나라의 위기에 너희들 하지 말래도 우리는 여기가 황산벌이고 그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 충혼비를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 거창하게 몇십억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어 가지고 백제권사업과 연계하도록 할 생각 이전에 아니 한 1천평 규모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정말로 우리 후인으로서 말이죠 조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의미의 계백장군 그리고 5천결사대의 충혼탑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김선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김용훈의원의 황산벌 전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늦은감이 있으나 다행히도 금년에 황산벌전적비를 세울 부지를 구입한다 하니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연산면 신양리 일대에 중간 쓰레기장을 세울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장지역으로 적당치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보담당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쓰레기 처리장 그 관계하고는 우리 문화전적비 개발하는 관계하고는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는 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1㎞도 안됩니다. 본의원은 업자에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수거는 어느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잘되고 있구요 그 유원지 시설이 과연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인지 또 여기 계획서를 보면은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 화장실도 역시 그 조례에 맞게끄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그런 예산은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화시대에 제대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함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국가적인 경제위기 사항에 비추어서 전면 백지화활 용의는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굳이 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그 가고자 하는 나라에 가서 그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그 효율성을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놀뫼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놀뫼장학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재단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인가 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는 사례는 없는가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얼마이고 일반 독지가의 후원금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놀뫼장학재단을 설립한다면 현재 놀뫼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놀뫼장학회와는 그 명칭이 유사해서 혼동이 되기 쉬운데 재단명칭을 바꿔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의회에서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전자주민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맡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강화, 청소년 선도강화를 했다 하였는데 학부모교육과 캠페인은 몇회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실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졸업시즌을 맞아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즉석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네. 즉석답변 해주시죠!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먼저 김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여행을 96년도는 약 70명이상 해외연수를 했고 작년도는 30명이내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 3,1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중앙이나 또는 도나 우리시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그러한 무절제한 여행이나 이런것은 자제를 하고 있으며 또 금년도 아직 해외여행에 대한 완벽한 그런 구체저인 추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지화 용의나 이런것은 중앙ㆍ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막상 해외연수를 할 적에는 외국어 실무자 이렇게 해서 현지가서 할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위한 공무원 교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중앙 또 도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최선의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실 놀뫼장학재단 설립은 이미 저희 조례로써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 조례로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수립해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예산 계획된 장학재단기금 2억을 예산에 계상된 이외에 외부의 무슨 기부금이라든지 이런것은 확보된 거 없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인사에 대한 기부금 이런것은 장학재단설립 하면은 기부금 관리법의 저촉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을 설립않고 할적에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연말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를 99년도부터는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그러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저희 예산에 아직 중앙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재직증명서를 발부를 받아서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는 제출신청을 하면은 거부할 그런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꼭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와서 본인자필로 신청을 하고 사유같은 것을 충분히 대화로 해서 발급해주므로써 상당히 종전보다는 발급건수가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찰공무원들까지도 이러한 피해가 많다는 언론보도를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서 공무원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지역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동 동장이나 사무장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교육은 작년도에 읍면동별로 수십회 실시를 했습니다. 약 저희가 파악된 것은 24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각 분야별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계수적인 통계는 별도로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졸업시기를 맞아서 특히 방학동안이지만서도 연초부터 작년연말까지는 주 1회 야간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30여명의 공무원과 같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조금전에 한가지를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놀뫼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뫼장학회와 우리시의 놀뫼장학재단하고 자칫 그 명칭의 혼동이 똑같아 가지고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고 곁들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며칠전에 우리 지방일간지가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무자동기기 즉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장비들을 각 실과에 보급을 했는데 이를 적정하게 바로 유지를 못해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하의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놀뫼금고에 설치한 장학재단과 저희 장학재단명칭이 혼돈이 있을 것을 염려하시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저희가 지금 설립이 아직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영운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문하단체도 아니고 이 행정기관인데 논산시라고 하는 엄연한 명칭이 있는데 이런것 할적에는 꼭 놀뫼니 무슨 황산이니 이걸붙여가지 투명성을 잃게끄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논산시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명칭을 달아놓고 또 수혜자나 일반 우리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논산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장학재단이라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전부 인식할 수 있는건데 구태여 놀뫼장학재단이라고 이렇게 장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판에 시외버스 터미널앞에 놀뫼장학재단이 엄청나게 크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헷갈려 가지고 우리는 좋을 일을 하면서도 그 어려움속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하겠끄럼 되면서도 이게 지금 빛하나 믿고 밤길 걸어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도 좋지만은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발의해서 우리가 논산시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놀뫼라는 것을 따다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시장님의 조례개정발의로 해서 의회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장학재단설립을 한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 설립 발기인이라든지 이런쪽에 문의해가지고 계상할 수 있으면 계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대한 전상망에 대한 며칠전 일간지보도 사항을 물으셨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컴퓨터적정 배분과 컴퓨터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로 이게 우리시에 다 공무원이 습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과장된 그러한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중 계획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간부공무원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다음에는 류제협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제협 의원입니다. 지금 김용훈 의원님하고 김영운 의원님께서 놀뫼장학회와 혼동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꾼다는게 아니라 제가 이 회의를 할때마다 지적을 하고 가장 또 관심을 둬서 지난번 논산시민헌장 제정을 할때도 놀뫼라는 문구를 논산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정도가 논의가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어도 그런 검증되지 않은 용어는 안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가령 놀뫼장학재단이라든지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놀뫼장학재단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단체라든가 모임에서 사용하는거와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건 다릅니다.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용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제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분석을 하고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은 적어도 지금부터 152년전에도 이미 논산이라는 지명이 사용됐기 때문에 아직 그야말로 어떤 문학적인 그런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놀뫼라는 용어를 우리시 차원에서는 사용해서는 저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어떤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께서는 이 용어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 의중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놀뫼장학재단 사항은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것이 96년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게 가칭이지 완벽하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한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류의원님이나 김영운, 김용훈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수 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 또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부동산거래가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소득증가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지방세수증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되겠고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단이 또한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어느해보다도 세정활동이 요청되는 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98년도는 도세와 시세 총 목표액을 310억 2,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7억 6,7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총 171억 3천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0만원에 그 증 요인을 찾았습니다. 앞서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 보다 지방세에서 106%, 세외수입에서 100% 정도로 평소 예년보다는 상당히 둔화된 세외수입을 가졌고 또한 수입도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액결함도 대비해 나가는 그런 세정행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활동 강화입니다. 세무조사는 50개 법인에 5억원을 색출해 낼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에 지방세 결산신고제를 확행을 하고 하반기에 지방세에 대한 결산검토를 성실신고 납부 유도 및 불성실신고 또한 의혹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종교, 조합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세수증대로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지속 전개입니다.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94년도, 95년도, 96년도는 계속 증가추세를 가져왔습니다마는 97년도와 98년도 1월달에 이렇게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용은 소비절약 분위기확산과 건강증진 차원으로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계도와 권장 그리고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우리고장 담배판매소 운영을 해서 담배소비세로 증대토록 하고 또한 그 육군복지관 논산파견대도 매월 담배를 공급토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 세목별 부과내역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한 부과사전예고제로 조세마찰도 최소화 하겠으며 부과실명제 및 체납액표기제등 정착으로 책임세정도 도모하겠으며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제 도입으로 구제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민원에 대한 친절과 정확한 답변으로 불공정사례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업무정예화 입니다. 이는 매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지방세 해설집을 발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전문세무직 공무원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세목별 전산실무 처리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업무미숙으로 인한 세무민원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납액 일소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체부도 또한 납세의무자의 결여자 증가로써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를 강력히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 97년도 이월액은 당초에 20억 1,800원이였었는데 현재까지 11억 800만원을 조성하고 현재 과년도 미수분은 19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이해서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금년도에도 연 4회 정해서 운영하겠고 또한 조세채권을 조세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또한 체납처분도 강력히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정지요구를 하도록 하고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지속적 등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봉급생활자 및 공직자의 급여를 압류토록 하고 체납세금징수에 총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단행하였고 체납액 비중이 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하고 또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각종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전산화로 해서 체납액 및 탈루세외수입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인증기를 15개 읍면동 또는 본청에 전부다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로써 판매수수료도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관리를 철저히 해사 이자수입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누수없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1개 읍면동씩 전수조사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 통보해서 은닉, 탈루, 세원, 발굴로 세수를 확충을 하고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확과 능률을 겸한 회계업무 개선입니다. 경상적경비 재정합의 생략등을 통해서 예산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등 계약체결시 미리 안내를 하므로써 이용자에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회계제도상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발굴해서 자체사항은 시정을 하고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청사유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활용가치가 있는 국공유재산을 금년에 2,400필지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 장래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대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100필지 공유재산은 50필지를 매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공유 재산 19,800필지에 대해서 일제 재산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한 대부계약도 체결을 하겠으며 또한 재산관리를 전산화해서 기초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강경 공동묘지주변 토지매입 입니다. 위치는 강경, 채운, 산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3필지에 63,424평으로써 이중 국유지가 2필지에 8,074평, 사유재산이 76필지에 39,852평, 시유재산이 5필지에 15,398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1월부터 어제 현재까지 시유재산이 76필지중 23필지 10,641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로써는 지역발전 회생을 통한 강경 되살리기를 촉진을 하고 또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또 생산지역 활용으로 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 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 매수자가 이전등기 절차 이행시에 구비서류 또 등기절차 이런게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서류 준비 및 절차를 공무원이 대행하므로써 시간과 인력낭비 감소 그리고 주민편익 행정구현을 하는 그런 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1인당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 교통비라든지 인건비 이런것이 인건비는 7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해주므로써 약 연 200명으로 볼때 1,400만원의 수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97년도 하반기에 이를 시행을 해봤는데 국공유재산이 53필지, 시유재산이 56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대항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과 2월 10일 현재까지는 국유재산 12필지, 시유재산 2필지를 저희들이 등기대행을 해 준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 의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르는 등기이전대행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의와 이익을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도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사를 드나들다보면 통로에 조명등을 전부다 소등을 해놔서 컴컴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더구나 요즘 청사배치까지 새로 해놔서 각 실과를 찾어다녀야 하는데 저처럼 여기 익숙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처음으로 우리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날씨가 흐린날은 통로가 컴컴해서 사실은 어떤때는 무섭기조차 헌데 이것은 아무리 에너지절약차원도 좋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조명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절약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더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또는 시민편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하나는 1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이 네번씩이나 지나갔어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는 등기부와 실제거주자의 인적사항이 틀려서 제대로 등기가 소유권의 정리를 못한 재산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그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국고로 환수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에게 불하를 해주므로써 우리시와 국가의 재산도 늘리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행사도 도와주는 양쪽이 다 좋은 그런 사업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해가 바뀌어서 98년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보고 이 문건과 과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아주 한심스런 생각일 들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2페이지에 보면은 98년도 여건 해가지고 경기침체로 세수증대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나 성동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개발로 목표액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거요? 성동 산업단지라고 하는게 올해안에 이 기초시설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 기초마저도 조성이 안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의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세수증대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목별로 그 기여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4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시도 전반적인 세수입감소가 예상되는데 조세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97년 대비 98년도의 증가사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세수전망은 어떠한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 시세징수 전망은 어떠한가 우리과장께서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게 전망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고 97년도 대비 수수료 징수교부중 부담금의 감액상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 싯점에서 각종 점사용료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자금은 얼마이고 전년등기 대비 증감내용과 증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후 유휴자금관리 전망을 전년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처음부터 용어선택의 신중을 기하기 못하고 있는데 이 7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세정운영에 있어서 도대체 피부에 닿는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다음은 김용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계약업무는 재무과장 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재무과장께서 수의계약한 모든 구입과 공사계약은 몇건이나 되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각 읍면으로 그 사업은 대대적으로 할적에는 2천만원 이하밖에는 읍면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게 그 규정에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언해서 그러면은 공사를 한다든지 물품을 계약한다든지 할적에는 그 상대자를 재무과장이 선택을 하는건지 누가 선택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재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등기대행 관계 저희 특수시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김용희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지금 중복으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한 후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이 관계만 등기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등기대행을 해 드립니다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100%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히 홍보자료 신문에도 보고가 나가가지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대행을 해줘서 주민의 편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복도가 절전하므로 해서 캄캄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는 저희들이 IMF 영향으로 해가지고 에너지절약이다 해가지고 좀 저희들이 어떤 과잉반응을 비친 그런것도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의 경우 등을 세등걸러서 한등씩 하나씩이 저희들이 점등을 하면 켜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낮게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등씩은 켜져있도록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너무 침침해서 그런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또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도 한등씩 세등건너 한등씩 그렇게 해서 켜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완벽관리에서 일본명의로 창씨개명이 안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 또 등기와 토지대장가지고 상이한 것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국비 일부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빠른시일내에 행정조치함과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기상과 상이한 거 이런것들을 전부다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되는대로 추진사항은 수시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2페이지 여건에서 나와있는 성동지방공업단지조성 이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성급한 그런감도 있습니다. 97년도 작년도에는 대림아파트 또한 기산아파트 이 두군데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세수확충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금년도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취득세 크게 재원확충이 될만한 것이 없고 다만 우성사료공장 그 앞에 있는 월야아파트 이것도 보면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세수입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수에 그래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이 뭐가 있는지 찾아본 결과 성동면 지방산업단지 여기가 금년도 하반기에 공장이 입주가 되려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으로써 뭔가 그래도 주를 이룰 수 있는 뭔가 하나 사례를 들은 것인데 이것은 어떤 세원을 대변하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례를 들은것이 조금 김의원님이 보실때 뭔가 불명확한 그런것으로 느끼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하나의 사례로써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꼭 98년도에 어떤 중추적인 세수의 확충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 크게 과세물건대상이 될 그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제가 이것은 앞에 내놓은 것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사항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국가경제 여파라든지 또 취득세 이런 여러가지 지금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표액 자체가 97년도 대비 지방세가 106%, 세외수입을 100%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요. 물론 금년도 작년도 1월하고 금년도 1월하고 저희들이 토지거래 자동차 등록현황, 그 다음에는 여러가지로 한번 추이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좀 주는 현실입니다. 우리 논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타시에서도 매스컴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재원확충이 불안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취득세 이런것들은 좀 과표를 더 잡은것은 저희들이 과표의 경우 종전에는 차등을 줘가지고 6단계로 해서 과표의 공시지가의 20%, 30% 차등을 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과표를 50/100으로 했습니다. 그게 인제 50/100으로하므로써 과표에서 세입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또 최소한의 자동차 등록관계라든지 부동산거래관계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설정을 한건데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금년도 세수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용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각 세목별로 10%, 20%, 30%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집행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때 세입전망 추이에 따라서 삭감 감액 또는 증액 이런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목표액 책정관계는 제가 이자리에서 금년도에 기필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액이지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그런것은 참고로 말씀올리고요. 그 뒷장에서 세외수입해서 지금 감이 되는 수수료 수입라든지 또 부담금, 잡수입 이런것은 상당히 지난해보다 더 감량이 나왔는데 감요인이 나오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잘못 책정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면 골재채취의 경우 하천사용료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또 매각수입, 잡수입, 이런것도 과다하게 잡은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때 일부 삭감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초목표액 97년도 당초목표액하고 98년도 당초목표액과는 이런 비교 때문에 이게 증가ㆍ감 요인이 나오는데 이는 예를 든다면은 골재판매수입 그 다음에 하천하수종말처리장 토개공에서 오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과다 세입이 잡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요인으로 인해서 금년도 대비 감요인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세수가 전폭적으로 격감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않고 다만 작년에 과다세입을 정리되는 바람에 당초에 당초비교 차원에서 이런 결함요인이 나왔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수입 유휴자금 이 관계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취득되는 240억까지 또 오늘 현재로써는 198억을 지금 유휴자금을 가지고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24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현재 오늘 현재라는 198억을 일반회계 유휴자금으로 지금 정기예치로써 1년 또는 2년 기간을 가지고 이자수입 관계는 이렇게 지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부에 와닿는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에서 피부에 와닿는 이 얘기는 지난해에 지방세법이 상당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시민헌장까지 들어가 있고 또 인제 지방세에 대한 사전적부심사 제도라든지 또 지금까지 세무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던 법들이 상당히 납세의무자 편의제도로 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무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납세자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세정행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정된 사항들을 설명회를 금년도 하반기라든지 적절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납세의무자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부과사전예고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세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사가 나오면 그날 그 고지서부터 나가는데 종전의 예였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로는 부과고지가 나가기 이전에 이러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이만큼 취득세를 부과가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몇일날까지 저희에게 답변자료를 주십시요라고 미리 사전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납세취득세의 고지서가 만일 부과가 됐다면은 취득세고지서에 취득세 담당자의 직ㆍ성명을 고지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납액 그 경우도 독촉장이 나갈때는 그 업무의 담당자 이름을 고지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과세전에 적부심사에 이런 것을 사전에 하도록 해서 납세의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좀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세정행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 업무정예화에 따른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 논산시의 세무공무원의 정원은 46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무직은 28명이 지금 있는데요 나머지는 행정직 또는 세무직으로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48명에 대한 46명에 대한 정원이 세무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무직들이 세무업무와 같은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또한 세무직이 오늘날 가히 눈총을 많이 받는 그런 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피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직이라든지 공무원에게 세무직으로 전직을 유도를 하므로 해서 그런 차원을 상당히 좀 사기저하 차원에서 어떤 인사라든지 또 어떤 잦은 감사 또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혹 이런 것에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또 승진때는 세무직의 자리에 관한한은 세무직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지금 인사부서와도 많은 그런 협의가 되고 있고 또 상급관청에서도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의 자리에 행정직을 갖다 승진해서 앉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상당히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향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체납액 읍면의 경우 체납액을 정리를 하면서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독려분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만나서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서부터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3개 읍면동장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진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어느면에서 체납액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으로써 면장 읍면장들이 상당히 어떤데서는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어쨌든 납세의무는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자진납부의식이 굉장히 결여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읍면장들이 적극 앞장을 서서 고액자를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론도 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15개 읍면동장이 이를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권고 내지는 체납세를 왜 내지 않는지 그런 문제점 파악 이런것들도 하나의 그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장 이것을 2회, 3회 이런식으로 내보냈었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은 간혹 납부를 했는데 영수증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혹 한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세금신뢰를 크게 흐트리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것을 하므로써 그런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것은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은닉, 탈루세원을 저희들이 건축물대장과 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세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세대장을 건축허가 유무 또한 준공검사 유무를 불구하고 건축물을 전부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하나의 대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를 득해서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이것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있어야 등기를 낼 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대장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적법하게 등기라든가 여러가지 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물대장과 재산세대장과의 관께는 어느면에서 조금 일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적과에서도 건축물 일제 조사가 3월부터 실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어떤 번거롭게 각각 과별로 틀리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지적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업무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같이 한번 합동조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등기대금 관계는 아까 류제협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업무 97년도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 물품구매 용역이 건수, 금액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내용은 요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은요 공사를 97년도에 시행한 것이 153건에 52억 9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가 163건에 8억 800만원이었고 용역이 31건에 3억 4,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에서 2천만원 미만이 되는 것만 읍면장에게 재 배정하는 그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한가지 사례말씀을 올리면은 87년도에 저희 논산이 수혜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해복구사업이 건수라든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논산군에서 전량을 공사감독에서부터 설계까지 전부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저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당시 금액별로 쪼개놨는데 읍면동장이 해야할 것 또 마을에서 할수 있는 범위 또 시에서 군에서 직접 할수 있는거 그럼 어떻게 한계를 나눌거냐 해가지고 그당시 재무부의 규칙에 보면은 읍명장에게 1건에 대해서 1회 자금배정 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 재무부의 규칙에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2천만원 미만을 읍면동장한테 그렇게 내려 줬었고, 그 이상되는 것은 시ㆍ군에서 인제 직접 발주를 한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회 자금배정 한도액 2천만원이 지급이 되니까 재무부규칙에서 그런것이 없어 졌어요. 했는데 아마 지금 2천만원 미만 읍면동장에게 하는 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정한다는 것은 업무상 한계가 틀립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건수라든지 어떤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집행할 것 읍면동장에게 내려서 할것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건데 아마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부에서 그전에 좀전에 했던 그런예를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2천만원 미만은 내려준건지 그전에 종전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한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무과장으로서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사업발주 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내지는 집행을 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확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업무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물품구매시 사업선정 권한이 관계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공사라든지 물품 이런 것을 전부다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어떤 수의계약 한계선을 그어줘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수의계약 한계를 그어줘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것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당해 발주청에 어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자를 선정하는 관계를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A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덜 할텐데요. 그런데 저로서는 업자선정의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만이 공사를 좀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2페이지와 관련해서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문건이 사려깊지 못하고 용어선택이 신중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만적인 이 보고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저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거품들 때문에 이지경이 됐고 우리 논산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7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 바로 이런 가당치 않은 거품들 때문에 이지경이 됐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해가 바뀌어가지고 처음으로 의회에 하는 보고에 대해서 이런 가당치도 않은 아주 군더더기 빼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런 표현을 언용하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못된 표현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것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단 한두줄로 해가지고 지방세수 증대할 수 있는 또한 목표액을 전부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도세와 시세목표액이 저희들이 98년도가 310억 입니다. 그중에서 취득세라든지 또한 재산세 또 등록세 이런것들은 그래도 98년도에 대표적으로 징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지방 우리가 보면은 이쪽 강산, 내동 택지개발한 지역에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것들이 취득세 재원으로써 동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이건 이 얘기구요. 그 다음에 성동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건 물론 지금으로써 세수가 나오리라고 지금 현 싯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공업단지 저런 단계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장이 그래도 한두개라도 들어올 수 있다 하면은 그런것도 하나의 세수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과장께서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거 아니요!

저희들이 그래도 세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두가지 여기다 내놓은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