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한상운 의원 외 5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의왕시 이동 512번지 박광호 외 71인의 의왕∼고색간유료도로건설에따른진·출입로개설요구청원이 고수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황준기 산업경제국장은 입원가료중이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공석중이며 박봉현 기획관은 연가중에 있어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교섭단체대표연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홍성호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복 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원내 제1당의 대표의원으로서 깊은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가적 시련이 너무나 가혹하고 줄기차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증유의 사태가 한때나마 우리 모두의 몰지각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사상 초유의 경제난으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일순간이나마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한 바 있다는 것은 도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과 선진 각국 은행들의 지원금융으로 일단 긴급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극약처방과 대수술의 후유증은 엄청나게 우리들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지금도 물가는 뛰고, 기업의 도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일찍이 상상조차 못했던 이 사태앞에서 격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참담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최빈국에서 일어나 오늘의 경제강국에까지 이른 위대한 민족이며 민족상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통치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위에서 남들의 조소와 회의의 시선을 등뒤로 받으면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금의 이것을 이룩해 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처참하게 침몰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부실한 부분을 개선하고, 거품을 걷어내는 구조조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담하여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을 떠나, 그리고 여야와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우리 한나라당은 먼저 앞장을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민 여러분이 선택한 새로운 집권당과 새 정부의 시책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정부와 집권당이 정파의 이익을 떠나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 우리 한나라당은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를 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모든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패배라는 또 다른 시련이 따르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과 국가의 융성을 위하여 보다 더 충직한 봉사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담당하고 있는 오늘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한나라당 74인의 의원이 먼저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보다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저희들부터 먼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과거의 구태를 벗어난 새로운 면모를 정립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왔던 해외연수를, 교육을 전면 보류하고 중단할 것입니다. 해외연수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시찰하여 이를 우리의 지방자치에 옮겨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진국의 제도를 제아무리 배우고 익혀온다 해도 아무런 의미나 효과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날짜와 의원의 식대까지 중앙정부기관인 내무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외국의 지방제도를 백 번 보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궁극적으로 관광성 여행의 효과밖에 없는 해외연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통감하여, 차제에 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당면한 국가경제 회생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 당의 방침에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선별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 각계에서 줄기차게 논의하여 온 지방의원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경제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6월 3일 의원발의로 제안된 광역의회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에서 시·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이 건의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의 의사로 결정하여 현재 정치권에서 별도로 제기하고 있는 감축논의와 상관없이 관련입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금년도 도정심의 방향을 최근에 대두된 몇 가지 민생문제와 현안사항에 대한 실태설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나라당은 경기도의회 원내 제1당으로서의 도정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의 경제난국에 가장 효율적인 도정구현을 위하여, 도정 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대단위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권욕에 혈안이 되었던 전임 도정책임자가 임기응변식으로 수립해 놓은 경기순환철도 건설계획 등은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투하 할 것입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5일 발표된 총사업비 13조원 규모의 경기발전 5개년 계획은 문제점 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을 IMF한파 이전에 수립했다는 점도 있지만 예상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삭감과 세수감소에 따른 국고지원 불투명, 민간활동의 위축에 따른 민자유치와 지방채 발행의 차질 등 허다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순환철도 건설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무려 3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초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조달계획이 극도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도에 개통한 과천선의 경우 km당 250억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건설중인 신공항철도의 경우 km당 387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음에 비추어 경기순환철도의 건설비용을 km당 2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은, 통과계획노선에 산재한 해성점성토 구간, 12km의 예상지하화 구간, 북부 산악노선의 대단위 절·성토 구간과 터널시공구간에 대한 건설비 상승요인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분담금 중 1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역세권 택지개발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전면적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평당 10만원씩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하더라도 1조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무려 1,000만평의 택지를 역세권에 개발해야 하는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민 여러분의 혈세로 이루어 지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국가적 경제 살리기 운동에 비추어 그 투자의 우선순위가 과연 합치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가장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의 기구축소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우리 경기도는 건물이 낡았다거나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이유 등으로 852억원짜리 도청청사 등 5개 자치단체의 청사와 의회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총 1,35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전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50억원의 여성발전기금과 300억원의 문화재단육성기금을 예산에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사무실이 비좁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의 개선과 회의 장소가 협소한 지방의회의 청사증축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문화재단 육성도 중요하다고 사료되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우선 하여야 하는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지방의원의 정수를 거의 절반까지 감축하겠다는 이 마당에 청사를 새로 짓고 의사당을 넓히는 일이 결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모순과 괴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도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조성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모든 당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민의 자긍심이 걸려있는 농·축·수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환율의 급등에 따라서 유류와 사료, 비료값 등이 폭등하면서 파산과 기반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을 견디다 못해서 시설재배 농가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자라다 만 시설채소가 그대로 동사하는가 하면 사료비와 연료비의 폭등으로 가축사육을 포기하는 축산농가가 속출, 멀쩡한 가축을 헐값에 투매하거나 굶겨죽이는 일까지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의 세수부족을 이유로 농어업용 유류까지 새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며 각종 영농자재와 생활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도 철회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기계 보급확산을 장려하여 유류소비를 증가시켜 놓고 이제 와서 면세유 제도를 철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농어민을 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화훼 등 시설재배농가의 경우 동절기 가온이 불가능하여 도산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가히 농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며 향후의 정부 영농정책에 대한 불신풍조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사정이 어느 것하나 심각하고 급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것에서 우선하여 우리의 마지막 생존보루라 할 수 있는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값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농민의 영농의욕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반드시 탄력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를 위하여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소기업의 회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하나 같이 침체와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중소기업대책, IMF한파에 따른 긴축재정,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금리의 급등, 금융기관의 비협조, 원자재 가격의 앙등 등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그나마 수출용품 생산업체는 경영안정 자금의 수혜대상이라도 되지만, 내수용 중소제조업체의 경우는 20, 30%나 되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자금을 울며겨자먹기로 쓰고 있어 빚만 늘어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경기도가 지원키로 한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시중은행의 융자거부로 그림의 떡이나 마찬 가지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시중은행의 자기 자본비율 8%선 유지를 강요하는 데 따른 금융기관의 융자 기피 등 비협조 때문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어음할인도 담보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입 원자재의 고갈과 수입대금 현금 결재의 요구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아예 일손을 놓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중소업체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자손들과 형제자매들이 일구어 놓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우리 모두 뜨거운 애정으로 도와주고 성원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도 중소기업자금의 융자취급 은행을 도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그 대출 기한을 연장케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되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여러분께서 특별하신 관심을 두고 계시는 환경문제와 이에서 파생된 현안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인접 지역에는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구로공단, 남동공단, 부평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시흥시와 안산시, 그리고 인근 부천, 안양, 광명, 수원지역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외에 도내의 성남공단 안산1.2공단, 송탄공단, 평택공단, 파주 문발공단, 포천 신평공단, 양주 상수공단, 동두천 상봉암공단 등 최근 조성완료된 공단도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40여개의 공단과 대규모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수도권에 건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자체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경기도와 수도권에 대한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앙 정부는 물론 관련 지역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이나 대책수립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도민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음료수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마구잡이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원이 고갈되고 있는가 하면 음용수의 25%, 30%정도가 마시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도민여러분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그 심각성은 마찬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강유역에 거주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역과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한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중첩규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질보전 대책지역이 한강수계를 따르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었고 자연보존권 역시 수계중심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만 국한시키는 등 극도의 행정편의 주의와 부당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필요한 대책 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수질보존 지역과 자연권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반드시 다시 조정 배정되게 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재산권의 피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재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대선공약에서 그린벨트 전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과 이 조정에서 다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지역내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린벨트 정책에 관한 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시급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관련 당국에 이의 재조정을 강력해 촉구할 것이며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가 이에 관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는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 여러분이 한결같이 걱정하시는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의 난맥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매한 인격의 원로 교육자로 행세하여 왔던 전직 교육감이 파렴치한 교사직 판매행위를 저질렀다는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교육행정은 참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외화대난 속에서 1,200억원에 달하는 교재를 굳이 외국산 기자재로 구입해야 하겠다는 시대 역행적 발상 자체가 그렇고 IMF의 영향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학교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연장되어 신설학교의 개교와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교직원의 월급을 늑장 송금함으로써 은행융자로 이를 대체한다고 지난 1월 한달에만 5,600만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IMF한파에 따른 재원확보의 차질이 있었고는 하나 하늘 아래 이러한 행정도 있는 것인지 서글픈 마음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교육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힘주어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흘 남짓하면 들어설 새 정부와 집권당 지도부에 건의와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의 살림은 지방에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야 지방살림은 지방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니었습니다. 빌딩숲이 들어선 대도시와 소나무숲이 우거진 산간마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인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공무원 1명을 줄이거나 늘이려 해도 내무부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인사기능, 자치법규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참담한 지방의회기능 등, 지금까지 자치는 중앙통치 그 자체 뿐이 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문민독재의 산실이며, 지방자치의 말살기구였던 내무부를 끝내 폐지하지 않고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방자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낙하산 인사 등 온갖 부당한 간섭을 일삼고,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내무부의 기능을 어떻게 축소 조정할 것인지, 자유 민주주의 실천의지의 차원에서 해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권당에서는 지난 1996년 11월 9일 당시의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외 78인의 당소속 국회의원 명의로 제안하여, 현재 국회 내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을 언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불러 앉혀 온갖 협의를 다 하면서도, 지방의회의 구조조정과 지방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의회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이며, 또 다른 모양의 독재라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향후의 지방의회 관련사항 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할 것이며 이의 확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맞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필연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느냐는 것은 오직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가 우리 민족의 영광의 세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올라서서 세계사의 중심무대로 진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21세기의 소망이며 비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노력하여 오늘의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 번 나라를 일으켜 보십시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살기좋은 경기도, 건강한 나라 건설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이 저희 한나라당에 보내주신 질책과 격려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이 내려주신 준엄한 평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올해에도 변함없는 봉사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 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 김원봉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입춘을 지나 새봄으로 접어들고 있건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추위는 아직도 매섭게만 느껴집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로도 막을 수 없는 IMF의 한파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째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우리 국민 모두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정부를 탓하거나 그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5년전 무능한 정부를 세워주고 권력에 빌붙어 자기 몫만 챙기려 했던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겠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제 네탓 내탓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국가부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온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부도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바꾸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건국 50년만에 선거를 통한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외침에서도 나라를 굳건히 지켰고 6.25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데뭉쳐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는 기필코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장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부도위기를 잘 수습해 나가고 있으며 IMF의 조기탈출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아 수출하자는 운동에 수백만이 떨치고 일어섰으며 이것을 보고 세계 각국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어제 금모으기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도약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2일후에는 역사적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경기도와 교육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IMF시대 조기극복을 위한 조직과 정책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새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본틀에 맞춰 경기도와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보좌관제와 무노동 유임금의 표본인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만 합니다. 공무원이 한평생 몸바쳐 일하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해야 함에도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 죄로 정책보좌관으로 쫓겨나 놀고 먹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명예퇴직을 권고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정년퇴임전 1년에서 6개월간의 공로연수제도 역시 후임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정원초과에 따른 이중인건비 지급등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써 조속히 폐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방식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연봉제 도입을 주창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 인구비례로 볼 때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도의 6,000여 공무원 중 소방직 54%를 제외한 2,770여명의 공무원을 숫적으로 단순비교할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인원을 과감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도 통폐합해야만 합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도 변해야만 삽니다. 경쟁에 의한 능력위주로 탈바꿈해서 기업방식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며 연봉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 고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제 도입을 권고합니다. 창의력도 없이 그저 윗사람 눈치나 살피고 보신주의에 빠져 몸사리기나 하는 무사안일형 공무원은 마땅히 도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채용 및 급여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전환해야 IMF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중요사업 추진시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계약직제의 실질적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권고하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한답시고 단체장과 의회를 민선으로 뽑아 형식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인사와 재정권을 틀어쥐고 일일이 간섭과 통제를 일삼아 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과감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경찰제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민선지사가 직접 치안점검에 나서고 지방경찰을 지휘할 수 있어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 수 있고 불법사례들을 효율적으로 단속.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지방경찰제 도입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요즈음 국민들은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수를 감축하라는 여론은 지방의원수를 3분의 1 또는 2분의 1까지 줄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광역의원의 경우 3분의 1정도의 감축은 무방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와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룩되어야 하며 의원감축과 동시에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대우를 해줌으로써 능력있는 젊은 일꾼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지방자치가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IMF 체제하에서는 어렵겠으나 정책개발 및 예산심의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좌인력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도에는 전국의 4분의 1정도 되는 약 2만 5,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요즈음 IMF 체제에서 무더기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나날이 시름과 한숨이요.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3,96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현 청사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기 위하여 지난해 청사건립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금년 가을에 공사를 착공 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다소 1∼2년간 연기해서 새정부가 추진중인 지방행정조직개편 후에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되 이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육성지원자금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도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 체제를 하루속히 벗어나는 길은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길 즉, 수출증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라북도의 「전북무역」처럼 가칭 「경기무역」같은 기구를 두어 수출체계를 일원화하고 우리도의 생산품 수출에 배전의 정열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도 늘고 고용도 촉진되고 결과적으로는 IMF 시대를 이기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사슬에 묶여 아직까지 교육대학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매년 1,000명이 훨씬 넘는 교사들을 타 시.도에서 채용하고 있어 인구증가는 물론 경기도민의 주체의식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도의 고교졸업생들이 타 시·도의 교육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교육대학설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으니 도와 교육청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850만 도민에게 경제적이면서도 수준높은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경기도내 국.공립 종합대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립대학으로 안성산업대학이 있을 뿐이며 사립대학교의 과중한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의 허리만 휘어지고 있는 바 국.공립종합대학교의 유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촌은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현 정권 출범 당시 9조원이었던 농가부채는 3배가 늘어 3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환율폭등으로 인한 파국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기름값이 뛰자 비닐하우스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늘고 있고 축산농가는 사료를 구할 수 없어 소를 도축하려고 굶주린 소를 싣고와 며칠씩 줄지어 서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할텐데 그러면 과연 경기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특성있는 경기 농.수산업 육성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므로 농업은 안보산업이요.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농촌은 피폐화 되었고 젊은이가 없는 노인들만의 한숨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이라도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정의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축산사료를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규제속에서 재산권을 행사치 못함은 물론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지역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해서 이중삼중으로 규제조치를 당하고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65% 이상이 산악지대입니다. 특히 어느 시군은 95%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수십년을 탁상 행정가들의 공론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지만 이제는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조정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하여금 각 시.군 요청에 의한 현장실측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개발규제지역을 조속히 재조정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당해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에 해당한다고 으시대던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국민 1인당소득 1만불 시대에 3만불 시대로 착각하고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서민은 오늘의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년 봄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으로 야기될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으로 캄캄하기만 하더니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듯 하여 퍽 다행이지만 나라사정은 실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세계 120위에 가까운 우리의 복지수준이 더 나빠질 것은 뻔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노인에게 복지혜택이 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고용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들에게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도에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증진시책과 노인복지수준 향상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작년부터 1년여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쏟았던 노인수도권전철요금전액면제운동이 결실을 보게 되어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도민 여러분,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경쟁시대라고 봅니다. 우리도는 곳곳에 문화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근본을 도정목표로 정한 우리도는 문화재 관리.보존에도 노력해야겠으나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여야겠습니다.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홍보부족과 안내의 불친절 등으로 우리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치 차원에서도 경기도에 수천여명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는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와 연계하여 고유문화 유적지로 잘 알려진 강화군의 경기도로의 환원이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강화군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서가 숨쉬는 곳으로써 21세기 경기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보존과 개발을 상호보완하면서 통일후 해주와 개성을 잇는 서북해안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주도로 주민정서에 반하여 단행되었던 강화도의 인천 편입은 철회되어야 하고 반드시 경기도로 환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 수년후면 우리도의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 서울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비한 주택과 교통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거 정부의 수도권 인구억제정책과 주택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모여 살게 한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으니 말입니다. 시골이나 농촌은 텅텅비어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택정책만 보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모자란 주택을 늘려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욕만으로 우리 경기도의 입지 좋은 들판을 모조리 신도시의 콘크리트 숲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0여년전 직무연수차 내한한 외국연수생이 본 의원에게 어째서 한국은 도시들을 벼를 생산해야 할 논에다가 몽땅 건설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건설업자가 개발하기 쉽고, 비용이 싸게 들어가므로 영세민이나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입니다. 신도시 대형아파트는 모두 부유층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질 좋은 농토에다가 대형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의 인구는 급팽창되고 이에 대한 각급 학교나 관공서의 증설로 공무원은 늘어나야하며 교육환경의 개선이 늦어지게 되는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써 '97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하려는 경기순환철도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우리 경제사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에는 신도시 건설이 억제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인구분산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우리도에 맞는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을 장.단기 계획으로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2년까지 무려 1조 92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려는 계획으로 있으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로 분류해서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에서 취수되는 원수는 1일 1,200여만t으로 그중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98% 정도가 소비되며 단 2%만이 식용수로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작년 여름 본 의원이 팔당상수원인 북한강과 남한강의 교차지점과 그 상류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확인한 바 오염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지역주민들은 20여년간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용수 전용댐 건설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원수는 현재의 수질을 보전하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식용 전용댐을 북한강수계의 화천댐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비용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원 주변에서 일정 거리에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고 일정범위의 토지는 국가가 매입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호주 시드니의 상수원인 와라감바(WARAGAMBA)댐을 가보니 그 주변에는 아무런 시설도 할 수 없고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당 시·군의 세수증대 및 개인재산보호 차원이겠지만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수많은 식당과 모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건립되고 있어 상수원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질은 좋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팔당상수원에 녹조까지 끼는 등 나날이 상수원이 죽어가고 있는데 상처부위에 머큐로크롬이나 칠하고 고약이나 바른다고 근본적으로 치유되겠습니까? 이제라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두 가지 대안을 연구분석하여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IMF체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마시고 건강하십시오. 무인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도청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국민연합대표 장철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당 앞에서 850만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에 앞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 1만불 시대가 열린다며 축배를 들던 나라가 국가부도 위기라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하여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환율의 급등으로 원자재 값은 폭등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쓰러지는 부도사태는 우리의 생산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실업이 증폭하여 금년에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과 한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70년대 전개했던 새마을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운동으로 세계 각국이 감탄했던 기적을 일구워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때라 생각됩니다. 재경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외채규모가 1,544억달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년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전체 44.3%에 달하는 684억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외채를 갚을 길은 오로지 수출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금모아 외채를 갚읍시다" 운동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해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외화를 빌려 단기외채를 장기로 전환하기 위한 뉴욕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에 의해 주권이 강탈되었던 경술국치에 비견되는 IMF의 구제금융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소비와 사치를 없애고 절약하며 오로지 수출을 위한 경제정책에 850만 도민이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변화와 개혁,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우리나라에 망명하였으며 한국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4회 연속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성과가 있었으나 대한항공기의 칼추락사고로 229명의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 한 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제15대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상 최대의 부도사태, 환율폭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IMF의 구제금융에 이르는 치욕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전국체전을 제패하고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를 나름대로 도민역량을 대내외에 펼친 역동의 한 해였으며 도의회도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생활현장을 몸소 찾아다니며 도민 모두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6일 새벽 노사정위원회는 마라톤 협상 끝에 고용조정, 근로자파견법안제정, 교원노조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고용안정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협상을 타결하여 본격적인 구조 조정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IMF체제의 경제난국을 누구때문이라는 질타와 원망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이 일치단결하여 의지와 실천을 토대로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데 도민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IMF사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엄청난 시련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도민 모두가 직시하고 책임자라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내적으로 스스로 내핍생활을 기하고 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할성화 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회생을 막고 있는 각종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여 1∼2년내에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며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약정신을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경제 회생노력을 독려하고 간섭과 질책보다는 격려와 동참으로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대경기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5개월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도정발전과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난 말 새롭게 구성된 의정국민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국민연합은 구의정동우회 무소속 의원과 국민신당 의원의 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교섭단체입니다. 비록 소수의 의원에 불과하지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신념을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이 주인 노릇을 한층 더 많이 하도록 혼이 담긴 주민만족서비스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주민의 과도한 기대와 욕구분출로 인하여 행정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도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린 행정을 실시하고 도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계속 발굴 개선함으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탄력성 있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정보화 시대에 따르는 행정전산망의 확장 운영 및 전산장비 보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각종 통계시스템 설치를 착실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된 계층이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기반시설 확충으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모두 없애고 삶의 질을 높여 도민의 기본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계층간의 복지를 추구하며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기하기 위하여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불우가정보호 지원, 장애인 보호 및 재활작업장 설치 등에 힘을 기울이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 부녀자, 유아 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도 꾸준히 전개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내부에 침체되어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건전한 주민생활의 보급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여성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여가를 선용할 시책을 개발하고 학교주변 폭력예방과 유해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를 대비한 활기찬 지역균형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갖춘 지역발전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 분야에 힘쓰는 동시에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농업기반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지방도의 확포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개선을 위해 시가지내 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및 부문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등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그밖에 소규모사업에도 집중 투자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빠짐없이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맵씨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도로시설물 설치시에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있는 선진농업 육성에 힘써야 하겠으며 경제기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농산물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농업생산 기반확충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및 산림자원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지 확·포장사업, 전작기반 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 농기계구입비 지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을 추진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또한 쌀전업농 육성, 일촌일품 육성사업, 농산물규격 포장재,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작목반 공동출하용 운송차량 지원, 저온저장고설치 등을 지원하여 영농의 경영화와 농산물의 지역특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및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보존은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기본요소이므로 도민의 환경욕구 충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조하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개량, 노후관 교체와 간이급수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풍족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강과 하천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등을 범도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쓰레기 감량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체육을 통한 도민대화합과 향토문화를 보존계승시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도민의 정서가 함양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유치와 도민의 체육진흥함양을 위하여 도내 곳곳에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에는 농어민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도민 체육향상에 힘써야 겠으며 또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도민의 결집된 힘을 키우기 위한 의식함양에 힘써야 겠으며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통문화 회복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난국에 움츠려 있는 도민의 사기를 북돋우고 재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건실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원발굴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아울러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에도 신경을 써서 IMF시대에 대단위 실업사태를 최소화 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곳간에서 빛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안정되고 일거리가 풍부해야 하므로 IMF 극복을 위해서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의 장애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환경보전법 등을 대폭 완화·개정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입품 구매를 줄이고 국산품 애용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는 커피를 물 마시듯 합니다. 맛 좋은 우리 고유의 전통차가 무수히 많은데 비싼 달러를 주고 수입하는 커피를 이제는 절제하여 마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 매주 1회 금요일은 커피 안 마시기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합시다. 외채상환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일본 국민의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미국인이 일본에 수출한 물품을 운반하려고 화물차를 불렀더니 운반을 거부하더랍니다. 우리나라와 경쟁상대에 있는 나라의 물건을 운반해 주는 것은 "우리 산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더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던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IMF체제하에서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IMF구제금융 지원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감내하기 힘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이와 같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환율급등에 따라 유료, 사료, 비료값이 폭등하여 농어민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제외 방침, 영농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배제 예정 등의 소식에 농어민들은 의욕을 상실한 채 한숨만을 짓고 있습니다. 실례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오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여 온 고양시의 화훼단지가 급등하는 유류난을 견디지 못하여 폐업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 할 어선들도 유가급등을 견디지 못한 채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한 적자를 견디지 못한 채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워온 가축들을 굶어 죽이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산이나 들로 가축을 내몰며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대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농어촌에 파산을 초래하고 농축수산업의 기반을 붕괴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민들의 아픔과 시름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이렇게 크나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아픔과 시름을 현재 벼랑 끝에 몰린 국가경제 위기상황과 드높은 각종 개혁의 목소리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농축수산업은 한 번 무너지면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이 없다고 농축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한 채 참담한 현실에 한숨짓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농업분야의 투자를 타분야보다 우선하여 축소하는 등의 실책은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농어민들의 아픈 현실을 상기시키며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금의 상환연기,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국산에 의한 저가공급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8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한 무한경쟁속에서 우리의 장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더욱이 치욕스러운 IMF경제난국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금년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도정전반에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높은 도민의식이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해의 도정성과에 대하여 냉철한 자기반성과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향하여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 도의 앞날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21세기 으뜸경기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땀과 가슴으로 뛰는 현장행정을 이행하여 도민욕구와 일치된 민의행정을 구현하고 850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성숙된 지방자치 의식속에서 자율적인 도정참여로 지금까지 잠재된 힘과 지혜를 한곳으로 똘똘 집결시켜 발전저해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850만 도민 모두의 결집된 힘과 성실한 노력이 우리 사회 저변에 확산될 때만이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일등경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가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극복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비장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끝으로 지난 해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85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일일이 성취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