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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70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8-02-13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환

반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 감사실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순으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 습니다. - 공보관실 소관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공보관

공보관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 해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소개 순서입니다만,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정수 공보관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시정관련 보도내용 시정에 반영 그렇게 써있습니다. 시정관련 언론 보도 내용은 매일 스크렙, 모니터하여 시의회 및 각 실ㆍ국에 제공 시정업무 추진에 활용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셨겠지만 전직 부시장께서 앞으로 시의원을 나와가지고 시의장까지 생각한다는 박스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는, 그 내용이 시정관련 언론보도내용은 매일 스크렙, 모니터하여 시의회 및 각 실ㆍ국에 제공해서 시정업무에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각 실ㆍ국이나 시의회에 배포가 되었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외부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전관 예우로 부시장 것을 박스기사로 돌렸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돌렸는지, 그것을 시정업무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이 되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공보관

저희들은 시정과 의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일응은 저희들이 밝은 기사건 비판 기사건 그것을 스크렙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기자실에서 그런 기사가 나서 이런 내용들이 본인의 뜻인지 이런 것은 대충 저희들끼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부시장을 하셔서 기자가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깊이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일응 관련 기사가 나면 스크렙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관련기사가 나면 그러는데, 지금 그분이 시의원도 아니고 시청의 국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모건설업체 회장으로 계시는 모양인데, 아무리 밖에서 신문에, 언론에 난다고 해도 이것은 매일 스크렙해서 시의회나 각 실ㆍ국에 돌리는 보도 내용에다 이것을 실어 가지고 배포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공보관

깊이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시나 의회와 관련기사가 나면 통상 발췌를 해서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단한 결단을 한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는 본 위원은 그러면 우리 광주시 의원들이 수박껍데기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들어와 가지고 시의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겠습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와가지고 의장까지 하겠다는 것을 스크렙을 해 가지고 의회나 각 실ㆍ국으로 돌린다는 것은 공보관실하고 짜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수박껍데기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도 안하고 공보관이 시정업무추진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일개 개인을 확대해서 보도를 해 주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공보관님 말씀한번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공보관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안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좀더 관심 있게 봐서 저희들이 참작해서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매일 스크렙을 하는 것은 시의회에 관련된 사항이나 시청에 관련된 사항이나 자체내에 있는 것을 매일 스크렙해서 각 실ㆍ국이나 의회에 보도자료로 배포한다는 것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만, 외부인이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 전원이 느꼈을 것입니다. 시의원 나와서 그분이 과거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한테 봉사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의원 나온것까지는 좋은데 의장까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의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삼선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행정경험이 없다고 초선이 와 가지고 의장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스크렙을 해 가지고 각 사무실에 돌렸다 하는 것은 공보관님의 무슨 그 양반하고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공보관

죄송합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봐서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민주시정을 적극적이고 소상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보의 발행부수가 너무나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시에서 매년 발행되는 부수는 매회 3만 5천부에 불과해서 우리시 세대수가 39만 9천세대의 9%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130만으로 볼 때 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98년도에는 시인구의 10%정도의 발행부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공보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수를 늘려서 전세대는 아닐지라도 부수를 늘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부득히 이 부수만 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이것도 늘려서 전세대가 볼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재정형편이 못되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공보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재정형편만 되면 됩니까?
정수

김정수공보관

부수를 늘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조판만 되면 그대로 늘려서 작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수

김정수공보관

저희들이 30만부하면 2,400만원정도 한번하는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24회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시보 배포처와 배포대는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공보관

배포는 우편직송을 7천부하고요. 일반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아가는 부수가 2만 1천부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인편보다는 우편직송을 해야 누수없이 들어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 재원 문제가 따라서 이 문제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랑방 신문같이 배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공보관

세대별도 들어 갑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 일일이 세대에 못넣으면 입구에세대수 만큼 놔두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세대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랑방 신문같이 여러곳에 배포대를 설치해 가지고도 실제 보면 보고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보는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포대를 설치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공보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23개의 배포대는 있습니다. 좀더 늘려서 더 다수 필요로하는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보발행 해가지고 자치 민주시정을 적극적이고 소상하게 홍보하고 시민의 관심사항을 중점 게재하여 시민의 사랑받는 소식지로 정착하겠다고하는 취지하에서 발행회수가 월2회라고 했지요? 매월 1일하고 15일에 지금까지 시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의회 회기에 해당될 때는 의회의 지면이 상당히 많아지고, 어쩌다 보면 신문 발행기간에 의회가 없을 때는 의회소식이 미미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월2회니까 한 부분은 시정을 중점적으로하시고 또 한 부분은 의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민의 관심사는 지금 자기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조례나 의정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교통에 대한 것이나 영향이 있는데,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하는가도 있는데 주로 시정에 관한 것만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VTR영상홍보 중에서도 지금 시정뉴스를 주간 주요시정소식 보도하고 의정활동 각종 의회소식 및 의원활동 사항소개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세밀하게 공평하게 기획이 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저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지역에서 해왔던 것을 소상하게 해 줄수 있는 열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번에는 시하고 의정뉴스 일상적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 활동을 가능하면 부각을 시켜줘야 하겠다. 그런 애정과 성실성으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공보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전까지 아시는데로 의사담당관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오해 받을 정도로 제가 의회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선 적은 것, 유인물 6페이지를 보면 예산 개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식으로 해 놓고 이런 내용이 바깥에 나가면 넌센스예요. 사업비 600만원을 1%를 일을 하기 위해서 99%를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로 쓰고 있다, 광주시 공보실은. 그렇게 된다고. 광주광역시 공보실은 사업비 600만원, %로는 전체 예산액 6억 200만원중에 1%다. 그 1%를 하기 위해서 무려 인건비에 1억 1,600만원, 관서운영비에 7,800만원, 경상적 경비에 4억 200만원을 쓰고 있다.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보발간비도 사업비고, 그림으로보는 시정홍보책도 사업비고, VTR관계도 사업비예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공보실에 사업비가 600만원밖에 안돼요. 겨우 6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에 모여있어. 99%가 다 경상적 경비예요. 이런 유인물이 바깥에 나갈까 무섭다 그말이에요.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99%가 사업비고 1%가 경상적 경비라면 몰라요. 이런 것은 당장고쳐요.
정수

김정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보문제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보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보편집위원들도 전임전문직이 되고 그랬으니까 실명제로 해요. 이 시보 편집하는 사람들 뒤에 괄호해서 편집위원 아무개 그렇게 하고, 내가 우리 광주시가 잘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보 신년사, 송년사 나온 시보가 4장 나왔지요.
정수

김정수공보관

예. 8면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전면에 시장과 의장의 신년사 후면에 시장, 의장 송년사 그래가지고 앞에도 시장, 의장, 뒤에도 시장, 의장, 그런가 하면 앞에 시장은 의장에 비해서 배, 의장은 시장에 비해 3분의1 그래서 이것을 표면으로 보면 의장이 시장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시보를 그렇게 쓸것이 없어서 앞에 송언종 시장 신년사, 뒤에 시장 송년사, 앞에 오 주 의장 신년사, 뒤에 의장 송년사,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광주시가 시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릴 사항이 이것밖에 없냐고 다 욕해요. 이것은 시장과 의장을 여러분들이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두분을 욕을 얻어 먹게하고 있어요. 시보를 누구 돈으로 만드냐, 시민들이 말할 때 우리 돈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편집을 누가 했냐를 철저히 따지기 위해서도 편집위원을 실명제를 꼭해요. 그래가지고 편집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했을 때 책임을 지우고 다시는 이런짓 하지 마세요. 물론 신년사는 필요합니다. 송년사는 그 전에 것에 넣는다든지, 또 신년사는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적어도 이것이 나갔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신년사 해야 합니다. 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싣는 기법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시보에 낼 것이 없어요. 날마다 여기 들어오면 전경들이 문가로막고 서있고 난리가 나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 광주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날마다 와서 징을 친다냐, 이렇게 보거든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랬을 때 기사를 해요. 이번에 무슨무슨 일로 몇 명이 어디어디에서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다. 또 지금 현재 어등산개발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왜 못합니까? 그런 시보를 만들어야지, 얼마나 쓸것이 없어서, 앞에도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지면을 다채워 버린답니까? 이런 시보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민선자치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유권자에게, 시민에게 무엇을 했다고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고, 일을 하는 과정에 이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보람된 일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은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보고가 있어야 해요. 그 보고를 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시보가 점하는 위치는 상당히 큰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송언종 시장 취임한지 3년이 다 되어가요. 내일모레 임기 만료예요. 그런데 시장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민에게 보고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홍보, 홍보강화 홍보강화 하는데, 홍보란 말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공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홍보이전에 뽑아준 시민에게 나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합격점을 주실렵니까? 불합격점을 주실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이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보고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한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시보 편집이 잘되었다고, 편집위원 누구 나왔어요? 월급 올려주니까 겨우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전보다 더 퇴보하는 것이에요.
정수

김정수공보관

전임 편집위원들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공보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공보행정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실 소관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감사실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재숙 감사담당관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 협조해 주신 결과, 지난 1년동안 감사원에서 전국에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 결과 광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 1월달에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감사원장이 공석중이어서 감사원장이 임명이 되면 3월달에 저희들이 직접 표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표창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을 차례인데 자체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서 감사원 감사 1회를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금년 한 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박철현 감사실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재산등록에 있어서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청렴, 정직의 투명한 공직 윤리관 확립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성인원을 보면 외부인사 5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말씀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예.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위원장은 전교육부장관 오병문 장관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언론인 중에서 한 분, 전 전남일보 사장이고 현 광주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인 최동수씨 다음은 사회단체에서 동명교회 목사이신 최기채 목사님, 법조계에서 심난섭 변호사와, 광주법원에 강신중 부장 판사님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외부인사로 영입이 되었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민선시장님 당선되신 이후에 위촉해 가지고 연임조치를 했습니다. 2년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 8월로 끝나지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대로 연임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연임했지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에 위촉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로는 그런대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셨다고 판단해서 연임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들여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재위촉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내부인사는 몇 명입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내부는 4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시의회에서 추천되신 두 분, 조수웅 의원님과 전갑길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당연직인 기획관리실장과 감사실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임기가 작년 8월이지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의원 임기를 위촉기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원래 의원 임기로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2년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으로 우리가 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로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을 교체시켜야지, 왜 교체를 안시켜줍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저희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4조2항에 보면 시의회 의원 및 시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소속 직원의 경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년간 임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연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임했는데 의장이 이 양반들 추천했습니까? 안했지요? 전임 서병조 의장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2년 되었는데 연임된 것이 아닙니까? 임기가 2년 아니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위원의 임기도 2년이지,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마르고 달토록 하란 말이에요. 관례로 보면 운영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지금 얘기를 안하고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종전에 전갑길 위원님께서 위촉이 될 때도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현행 관리조례가 제2조에 분명히 위원의 임기를 윤리위원회 임기로 한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원래 윤리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실장님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임기가 3년이니까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년 6개월씩하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2년간 그냥 놔뒀어요. 이것도 직무태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2년해 놓으니까 다음에 현직 의장이 들어서면 이것도 바꾸어야 할 것아니예요. 그러면 2년 때문에 묶여서 못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현직 의장이 추천해 주었으니까 바꾸어 주어야지 왜 연임을 시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연임을 시켰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규정이…….
관선

김관선위원

조례 조례 따지지 마라니까요. 그것이 깡통조례지 조례예요. 2년간 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기 위촉된 두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하면…….
관선

김관선위원

사퇴가 아니고 2년 임기가 되어서 자연소멸이 된거예요, 자격이. 2년이 되었는데 왜 자연소멸이 안되는거예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실장님 내부인사 중에서 당연직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관례가 운영위원장, 이제까지 관례가 되어 있다니까요. .
정기

김정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김관선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여러분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 따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것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 보아야할 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조례를,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선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다시하든지 어떻든지간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의원들은 다시 의장한테 재추천을 받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조례 개정안을 빨리 내세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4조 2항에…….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관례상 운영위원장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례로 룰이 정해져야돼요. 운영위원장의 자격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전임자가. 운영위원장이 바뀌면 후임 운영위원장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조례가…….
관선

김관선위원

조례보다도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이것이 원래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중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3년으로 되었으면 3년된 것 중에서 빨리 조례를 고치던지 어떻게 든지 1년 6개월로 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감사실에서. 고쳐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해서, 왜냐하면 의장선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사가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해주는데 이것 만큼은 ― 지난번에 내가 지적사항으로 했었지 않아요 ― 이것 만큼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고쳤단말입니다. 2년이내에는 고칠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감사실장이 저한테 답변을 했지 않아요. 그러면 2년이 되었으면 교체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4년, 5년한단 말입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어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 및 소속중에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한다 그렇게 되니까 재위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 임기도 4년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 임기도 2년으로 해 가지고 상ㆍ하반기 교체위촉하는데 문제가 안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조례를 개정추진하는 것이아니고, 이 문제가 제가 운영위원장 되어가지고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감사실장께서 대답이 2년이내에는 교체할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때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의회도 전ㆍ후반기로 나누어지고, 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바뀌는데 왜 윤리위원회 구성만 2년이 못박아졌냐, 당신들이 이것은 한시적으로 낸 것이니까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안바뀌었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2년이 되었으니까 바꾸어줘야지, 다시 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안된다고 임기 이내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신들 직무태만이지 말이돼요. 그 비근한 예로 시의회에서는 이번에 3년으로 한시적으로 임기를 정했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ㆍ후반기로 나누어서 1년 6개월만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단 말입니다. 안되어 가지고 이것하고 비근한 예로 교육위원회는 2년 임기를 다 채웠어요, 그것을 조례를 안 바꾸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2년간을 다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2년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2년간 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러면 외부인사도 2년되었으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공개등록의무자 409명중에서 징계받은 사람이 몇 명이며 재산이 증액된 사람은 몇 명인지 이것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2년해 가지고 안된다는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말씀 한번 더 해보십시오.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기의회가 7월달에 구성이 될것이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2년주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반 위원들 임기와 같이 2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놔둬 버린 것이 형평성이 없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임기 동안에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4년이면 4년 계속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그러니까 2년씩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내가 작년 1월달에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영을 해 줬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인가 재산공개도 투명한 속에서 재산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내용은 좋구만요. 재산등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청렴, 정직,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이라는데 지금 공직윤리관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투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니까요. 외부인사도 오병문 의장이 했으면 무엇인가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해 가지고 새로해야지 옛날에 했던 사람들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계속 가면 이것이 무엇이 바꾸어 집니까? 새로운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새시대에 걸맞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임기에 대해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해 보세요. 분명히 작년 1월에는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었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 때 감사실장으로 막 와가지고 조례 내용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임기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 재 위촉받았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재추천이 아니고 임기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임 의장이 들어서면 재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추천을 안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연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 원칙이 어디있어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
관선

김관선위원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 위원 그만 종결지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비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보면 새 정부출범과 지방선거등 전환기의 공직기강 이완과 무사안일을 근절하고 잔존 비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묻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편성 운영 시기 있는데, 명철, 휴가철, 지방선거 등 기강이완 우려시기 집중하는데 운영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려하건데 기강이 해이 되기 가장 쉬운 시기가 명절이나 여름휴가철 또 단체장이 교체되는 선거시기 이때가 기강해이가 쉽다고 생각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꼭 이 기간중에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는데 이런 시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겠다하는 내용을.
수웅

조수웅위원

지방에서 감사원장이 되면 광주가 자체감사를 잘했다고, 상당한 포상을 받은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구의 인사문제로 분란이 되어가지고 현직 과장이 구속되는 그런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사안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구속된 폭력을 행사했다는 당사자가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 앞에서 공개 사과도 하고 해당 부서장한테 사죄를 하고 해서 상호 양해가 된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사무실 집기를 손괴를 했다면 그것은 중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의견이 당사자가 공개사과를 했고, 또 피해를 당한 해당국장도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잘 처리가 되었으니까 자체 훈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 달라하는 것으로 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동구청에서 자체 처리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문제가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인지를 해서 법대로 하다보니까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상 그 사건을 우리가 무게를 실어서 다루었으면 이번에 검찰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지 았느냐 하는 자체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일을 다루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 산하공무원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교육은 별도로 안하고요, 저희들 감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직원이 감사원 교육을 가서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요령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교육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신 교육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자체적으로 산하 직원에 대한 별도교육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께서 공직자 윤리라든가 감사방향 등을 시산하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해줌으로서 많이 비리라든지 부실공사 방지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도 세울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과정은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작년 1년동안에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나 감사과장이 나가서 감찰이나 감사에 대한 부분은 직접 강의를 매 교육 과정마다 두시간씩 출강을 해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하면 교육원과 협의해 가지고 각 교육과정에 그러한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각 구청 회의 때 나가셔가지고 20, 30분간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한번 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표창까지 하는 그런 우수기관으로 되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증거인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정기종합검사 실시를 철저히 하겠다고하는 항목에서 감사방법에서 금년에는 주민감사청구제등 새로운 감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감사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각 담당자별로 분야별로 나가서 현지감사를 하는데 중점 뒀었는데 시민의 소리 창구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들을 이번달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우리 산하 공무원이 잘못한 점을 적시해 주면 그 부분을 중점 감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청구 서식도 있겠습니다.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주로 전화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엊그제도 시청앞에 주거환경 개선을 전면 반대한다고 하는 굉장한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상황설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도로 개설하고 하수도를 내는 개선 사업이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과 시공회사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그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밝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 시공업자까지 되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20억원을 시공회사가 용역비 등등 지출했기 때문에 설혹하자가 있더러도 양보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팽팽하게 되어 있는 문제니까 벌써 시청에서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는 굉장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어떠한 주민들의 정말 재산권이나 인권이나 직책이나 사업이나 보호한다는 차원 이전으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립된다고 생각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 차원에서도 과정이 잘못되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이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체 요원을 투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만약 그것이 추진 구청에서 그 직원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그 직원은 징계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는 무엇이냐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하는 주민 동의서에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마치 호구조사하는 식으로 남편직업이 무엇이냐, 아이들은 몇이냐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갔다. 분명히 현실 행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감찰강화 측면에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점적인 감찰사항으로 근무기강, 민원처리, 기타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유없는 반려, 반복되는 보완 요구, 지연, 방치, 이 내용이 애매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요구할 것은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관련된 담당이 법규해석 여하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합니다. 동일한 법규 해석은 각 구청간에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 구청간에 해석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반려를 해 버리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서류는 적법하든 안하든 간에 서류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이것이 적법한지 안한지를 알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임의로 반려를 하면 근거가 없어져요. 예를 들자면 광산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건축허가가 동일한 법 해석으로 허가가 났는데 남구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각 구청간의 담당자 법규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사를 하셔가지고 각 지역에 광주시는 어느 지역이고간에 그린벨트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법 해석을 광주시에서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주민 감사청구제를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정도 해주고 형평성이 맞도록 해주고 허가가 안된 것을 허가를 해 줄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홍보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감사차원에서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현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민원인들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 상당히 역점을 두시고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가 과제로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하고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2대의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것이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말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외부차력감사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해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사실에 모든 기술직 인력을 상주배치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직이 토목계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다 커버를 할 수 없고, 기술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외부에 사항별로 외부에 중요한 건만 추출식으로 표본식으로 그렇게 해 봐라, 그런다면 그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만이라도 엄청난 예방적 감사효과가 있을 것이다. 설계, 시공, 감리분야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밀감사를 용역을 맡아서 한다. 언제 우리 것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더 치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겠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치켜올려놓고 그 뒤에는 일체 무슨 말이 없거든. 그래서 그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나한테 설명을 해 준다든지 자료로 주신다든지 그래요. 시간상 여기서 답변 듣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오늘 보란 듯이 보고를 할 것인데 안하는 것을 보니까 보나마나 똑같은 소리이고, 새로 예산담당관에서 승진해서 오셨는데 잘 모를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왕년에 전라남도 감사계장을 5년을 했기 때문에 제일 아쉬움이 그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기술직에 대한 감사실에서 어떻게 기술문제를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성과에 가서 행정조치가 103건에 129명이 되어 있고, 행정조치, 재정조치가 다 나와있는데 그 말을 하기전에 전국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측면이 업무성격으로 봐서 어느 분야가 비리가 많습니까? 비리나 부정이나 지적 내용이.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아직도 인ㆍ허가 부분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연도별로 비교표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민선시장 출범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 본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책자 숫자로 볼 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행한 일인데 거꾸로 감사를 잘못해서 발견을 못해서 그랬다면 곤란하고 잘해서 줄어 들었다면 좋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 표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전년도 10년이면 10년, 전체 공무원수, 증가되는 공무원수, % 등등 분야별로 다해 보면 지금도 계속 이런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좋아졌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겠구나, 시장 이하 전 국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감사의 결과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면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평소 감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다고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부터 전 간부들부터. 내가 무슨 국장인데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측면의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 도저히 이 부분은 안고쳐진다. 그런다면 내가 이 국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과 어느계 업무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계획표를 짤 때 세무관계 공무원이 비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그것을 처분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교표를 빼 가지고 분석을 해 봐요. 그렇게 하셔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나한테도 하나 주시고.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감사실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명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관광 행정에 대해서 그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모두 새해 무인년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기대 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운채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항간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축구경기장은 이미 착공한데는 새로 시설을 하고 착공하지 않은 데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보아서. 그래서 광주는 시장이나 관계관들은 새로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정부방침은 그렇지 않다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앙이 방침을 정하고 있고, 현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조직위원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부산, 대구, 인천은 기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수원까지 포함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 등은 건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로 축소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피파기준에 의해서 60%이상 지붕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붕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좌석수를 최소한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만 5천석에서 4만 5천석으로 줄였는데 더 줄일수가 있다면 4만 1,620석까지 줄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건설주택국에서 사업비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정된 자료에 의하면 200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는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기장을 활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무등경기장 2만 4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파의 기준에 의한다면 4만 1,620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만 8천석을 확보를 더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검토에 의한다면 김후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6천석은 더 늘릴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염주체육관에 그 계획을 추진하되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붕을 없애고 최대한 좌석수를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코자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방침은 기존시설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계획지역에 염주동에 시설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축소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축소를 해 보겠다. 그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시설을 손질해서 할수 있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설을 할 바에는 시설다운 시설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우리 국민이 합심해서 넘겨야할 일이지만 그런 시설은 우리 광주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그런 의식을 360도 바꾸어야 돼요. 이제는. 그 동안에 호남 푸대접이었어요. 이제는 호남푸대접을 정부가 할수 있느냐, 할수 없어요. 그러면 호남균등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에 명분을 제시하느냐, 지원을 받아올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데 신경을 써야해요.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난중에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은 시설이다 했을 때는 곤란한 문제이다. 10개를 하느니 한 개라도 제대로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나치게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반신불수적인 그러한 미흡한 시설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왕에 할 바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염주체육관에 염주체육시설 단지에 건립코자하는 4만 5천석 규모의 배석은 3만 7천석을 스탠드로 잡고 나머지 트랙에 8천석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조직위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에 의한다면 김당선자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라는 측면의 지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본다면 3만7천석은 무등경기장 2만 4천석에 비해서 대단히 큰 시설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시가 130만이라고 할 경우에 앞으로 적어도 200만 내지 250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하더라도 그 시설로서는 대단히 큰 시설이다. 부족한 시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취지를 우리가 미리미리 위축되어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나중에 광역시 월드컵을 개최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광주것이 제일 형편없고 잘못된 것이더라하는 말을 듣는다면 지금 일을 보고 있는 윤 국장과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내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영장에서 일어났던 사고는 처리가 잘되었습니까?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4번에 걸친 현장검증결과 확인되지 않았고, 중앙에서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감전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그쪽의 현재 위탁관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서면답변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것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폐쇄가 되어 있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날 염려는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그 뒤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 현재 전기 안전관리자를 지정토록 촉구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재 시설을 하고 기부채납한 뒤에 20년간 무상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전혀 없다고 봐지고, 민사책임은 어디까지 나 협약서에 준해서 특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 총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2009년 이후면 저희들한테 반환이 됩니다.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 같다. 그랬을지 모르겠다. 정도밖에 원인이,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처방이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원인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어쩌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기존 축구장을 비오는 날 경기를 해가지고 잔디밭이 엉망진창이더라, 내가 TV를 보니까. 그랬는데 분명히 국장님 이하, 윤 소장님 이나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좋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미안하지만 나빠졌더니만 무엇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기존 축구장 잔디관리도 신경을 써요. 윤소장!
의회에서 적당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보고는 하지마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가봤어요. 최근에 가봤다고요. 역시 엄청나요.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 같은데는 사용 안하고 잔디도 손질하고 그렇게 해야겠데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9페이지, 98년 광주김치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치축제는 전년도 행정실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금년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김치축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작년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어려웠다고 봐지는 것이 외국인이 선호하는 체험관광축제로서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진 부대행사로서 여가 유흥을 즐길수 있는 기회가 약간 짜임새 있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한 학생들의 전통음식문화 전승과 교육기회도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뒤로 계획세울 때 차질없이 준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들 앞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김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관광객 유치는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전시나 경연 등은 전문 이벤트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주변의 먹을거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음식협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느냐, 일응 주무국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치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적인 문화축제의 하나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2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정도 유치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해 왔는지, 또 타 시ㆍ도 관광객은 어느 정도 유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냐를 가지고 개량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포충사에서 오면 포충사로 관리가 되고, 또 저쪽에 충장사면 충장사에서 관리가 되고, 이 숫자가 합쳐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 한 것은 김치축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김치축제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작년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100명, 96년도에는 줄어져서 850명 다만 작년도는 1,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량화 한 것이 아니고 배제대학교 서빙하는 교수가 추출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국내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 저희들 4회 때 다녀간 총체의 관람객을 19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속에 외국인이 1,3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김치공장은 몇군데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의 김치판매실적하고 …….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김치 산업에 대해서는 농정분야의 소관이고 저희들은 김치를 중심으로 이벤트 관광행사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닙니다만, 타 시ㆍ도의 김치생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관광객 유치하고 실제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김치가 외국으로 어느 정도 수출이 된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도 알리라 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에 대해서는 관계국의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치축제에 있어서 매 행사 때마다 대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업체 위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매년 대행업체 선정시 대행업체에서 행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썼다가 행사가 끝나면 해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김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벤트 회사를 공모를 합니다. 예년에 보면 전국에서 대여섯개의 이벤트 회사들이 응모를 하는데 자격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계획이 수록이 되면 김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낱낱이 검증을 해 가지고 평점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의 이벤트회사들은 거의가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구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회사 운영상 어려우니까 그 때는 해체가 되었다가 필요하면 만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안되는데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회사로 계속 고정지정이 된다면 계속 육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이벤트회사로 지정될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6개나 5개회사가 응모되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의 회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결탁의 비난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회관운영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아침 모일간지에 야외예식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해 하신다면 관련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장 정광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기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결혼예식장 무료개방, 실제로 200~3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관내의 야외시설물들을 결혼식장으로 무료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시립예술단체의 관람티켓을 강매하는가하면 결혼식 준비를 위한 특정 이벤트 업체를 외부 신랑신부에게 강권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결국 예비 신혼부부가 이들업체를 통해서 결혼식장을 사용하게될 경우 대행업체가 회관측의 관람권을 대신 구입하게 되고 이 비용은 신혼부부측에 고스라니 전가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에서는 각종 드레스 이용료와 신부화장, 비디오촬영 등으로 200~300만원의 결혼식비를 요구해 문화예술관측의 야외식장 무료개방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취재 사실은 12일 어제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경에 취재기자가 서무계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서무계장이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 공연관람권은 그 자체가 관람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장사항이고, 또 결혼예식장을 저희 회관에서는 무료로 개방할뿐 결혼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드레스를 입든 어느 업체와 사진촬영을 계약하든 저희와는 하등 무관하다. 그것은 결혼자 또는 그 가족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기자가 결국은 답변 내용을 일부 참작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데스켓에 일부 짤려서 오해가 되었다는 해명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식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현황은 개방 장소는 회관 본 광장입니다. 그리고 회관 본 광장 밑에 원형광장.
병조

서병조위원

언제부터 무료로 개방했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개방일은 97년 5월 1일부터 개방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약실적은 56건입니다. 예약 26건 포함입니다. 관람권은 364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무과에 접수하고 예식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이 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식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사 내용중 잘못된 사항은 관람권 강매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관람권이 강매될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판매하는 입장권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강매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으면 관람권을 저희들이 팔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체 이용을 강요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어느 특정업체와 계약한 바도 없고, 어느 특정업체를 지칭한 바도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 예술회관 계단에 조선일보에 사진으로 크게 찍혀서 나왔습니다만, 완전히 개방하겠다. 무료개방하겠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 놨는데 어떻게 특정업체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회관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피카소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또 구내 식당으로서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예식장을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식사나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이 업체를 거치기도 하고 이 업체들에서 실제로 예식을 우리 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 결탁의혹인데 이 부분 의혹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서 저희 ― 회관측이 아침에도 강경한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 저희 회관이 입는 명예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의혹이라는 문구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면서도 더 다른 조치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사 내용이 전혀 잘못되었다, 전혀 엉뚱하다는 항변을 않겠습니다. 무료 개방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이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공연 관람권을 판매하는 권장도 부드럽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기사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기사를 볼 때 사실 공무원들하고 어떠한 이벤트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랬지 않냐, 한 건이라도 그런 것이 있지 않냐,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되었지 않냐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측에서는 정확이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런 일로 무료예식장이 홍보성을 띄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혹시나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공연 관람권 문제도 보도에 의하면 강매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접수를 하면서 이런 것도 사주라하고 이야기 한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매를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온것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시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혹시나 관내에 있는 피카소나 르네상스하고 식당을 계약하라고 이야기를 안하시는 것이 시민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혹시 관람권 권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100% 사갔을 경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권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은 관람권을 팔고싶은 욕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살려고, 지금 웨딩포토 하시는 분들한테도 청경이 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안산다고 하면 안팝니다. 안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지 않는 일이 신문에 나는 때인데 어떤 시민이라도 사기 싫은 것 억지로 사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단 돈 만원짜리도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액수는 말안하고?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관람권을 사면 유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2002년 월드컵 광주개최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피파에서 원하는 것이 4만 1,600석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주경기장이나 보조경이장이나 똑같이 요구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보조경기장은 말이 없고 주경기장에 대해서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광주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실제로 경기를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몇 회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적어도 저희들 보기에는 예선하고 준결승까지 ―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한다면 4게임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피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노력을 이 부분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잘해야 1, 2회 정도 그것도 아까 준결승까지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나의 일종의 보조경기에 불과할텐데 이렇게 광주시에 지방 자치 부채가 1조억원이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 1, 2회의 월드컵을 위해서 물론 홍보효과나 반향적인 효과가 지대하겠지만 시의 부채를 따져볼 때 이것은 심사숙고할 사안이 아니냐 그랬는데, 분명히 준결승까지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 90년도 5월 31일 밤 10시에 한일공동개최 발표가 있자 곧 이어서 저희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기획단을 만들고 시의회에서는 특위 만들고, 범시민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중앙 요로에 쫓아 다니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반명환 내무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때 특위위원장 자격으로 가셨습니다만, ― 수차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 그 때 당시에 월드컵 안가져 오면…….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1,490억원에서 대략 상당 액수의 절감액이 떨어지면 그 중에 보상비까지 포함한 30%의 국비보조를 월드컵 지원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는 기히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투ㆍ융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준결승까지 가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구단이 없는데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회 여기서 월드컵에 대한 홍보효과, 시민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3회를 하겠다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2회도 내가 생각하기에 추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난해 저희들이 전국 FA컵 유치도 했고,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회도 개최를 했고, 전국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FA컵 대회 때 전라남도 광양에 드레곤즈팀 구단주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시민의 축구에 대한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약간의 우리의 돈이 들더라도 그러한 전국 규모의 행사를 계속 유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주 김치축제에 대해서 광주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김치축제가 띄워졌습니까? 인터넷에.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듭 강조하지만 광주가 지닌 부채에 대해서 염두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실제로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데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외국인을 초청을 하는 외국인 상대의 김치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의 강도를 달리할 수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위 IMF때문에 환율이 역으로 가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은 많이 올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기로 보고 노력을 하겠고, 방금 지적하신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코자 1월달에 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인데, 21페이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광주가 국제 공항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대한 엽서 한 장이 없는데가 광주 공항입니다. 또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도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엽서를 제작하셔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내도 그런 것들도 시급히 엽서하고 똑같이 외국하면 항상 그것이 거의 상례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슈퍼라든가 약국옆이라도 그 지역의 풍물이 들이 있는 엽서가 꽃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워서 안되고 있는지, 이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중에 한가지는 안내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8개의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광주역과 터미널 앞에 크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엽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시급합니다. 처음 관광객이 오면 엽서앞에 가서 훑어 보면서 광주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스스로하는 것으로, 우리도 외국에 가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내도가 종이로 접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 측면의 안내도가 아니고 대형 관광안내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 팜플릿이나 이런 것은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요. 관광안내, 공항에 안내원 2명이, 4명이 교대를 해가면서 필요한 사람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보니까 우리 전통전시를 판매하는데 거기만 뚜렷이 보이지 …….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관광안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제복입고 여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못보아서 그랬는데 잠깐 비었었나보네요. 아무튼 제일 쉬운 것부터 이미 엽서 몇 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 일본말로 된 것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비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미술축제 활성화 측면에서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해서 5개소에 교통비, 중식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시립 및 민간예술단체 대학동아리 등 그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참여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이 운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직접 관장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를 현재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구청단위로 얼마씩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현재 참가된 분야가 사물놀이 관현악, 대중가요 이렇게 되는데, 동구에서는만남의 광장과 중심사집단시설지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구는 터미널, 남구는 광주공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학 동아리라든지 이런 팀들이 나오면 필요한 적은 차비 이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산의 해 전승사업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해 가지고 1억 3,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능보유자하고 전수생하고 단체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기능보유자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60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전수생은 10만원.
필용

박필용위원

비율이 조례로 정해졌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전수생의 지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전수생이 28명이 되는데 10만원이더라도 물론 액수가 개인적으로 보면 적습니다만, 연간 합해보면 상당히 돈이 많아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염주 월드컵 축구경기장 보상비가 117억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17억원 가지고 절대 부족이고요.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어제 되었습니다. 관련부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곧이어서 건설지원과에서 개별물건조사를 하고 토지 측량을 하고 보상심의협의회를 거치도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금년 8월까지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원에서 동네체육시설 10개소, 2억 6,600만원의 예산이 기금에서 50% 구비 50%인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동네체육시설은 1개동에 1개소씩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2개 동ㆍ출장소인데 지금까지 63개소를 했거든요. 금년도에 10개소를 하면 수년후면 마무리가 될것으로.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심지에 있는 마을에는 그 주위에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하냐, 시골지역의 자연부락이 더 시급합니다. 거기는 학교도 이용할 수가 없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 해줘야 한다. 마을 단위 100여호 정도 있고 150호 정도 있는 큰 마을이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부터 우선으로 해 줘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하고 구비로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흥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도심지 학교에서는 그런 편의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변두리 농촌지역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구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민속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활동을 연중에 하겠다하고, 상설전시자료등 100여점을 계속하신다고하고 광주의 모정조사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시보다도 인구 80만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특성 그것을 아주 잘 어디가서도 볼수 없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을 발굴을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해 놨더란 말입니다. 모정을 조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박물관에 가보면 물론 옛날의 기구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을 가도 있고 이 지역의 100년, 500년 전에 마한, 삼한의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증적인 자료를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것이 어떤 광주의 역사성, 왜 광주가 되었는가, 혹은 무등산에 대한 역사성, 무등산에서 나는 각종 식물이나 또 무슨 곤충류 같은 것도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박물관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부가가치와 국제 경쟁력을 하실려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말대로 1회적인 행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광주만의 고증적인 역사적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해 하신다면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입니다. 안성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속박물관의 경우는 민속자료는 연중으로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계속 외부로 반출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보존이 되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수집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장고에 보관을 해 놨다가 교체 전시를 하고 기획전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수집문제는 그때그때 연중 시기에 불문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어서 연중으로 되어 있고. 광주를 알아야 하는 문제는 금년에 우리가 모정을 조사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매년 한 가지씩을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정을 조사를 함으로 해서,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남도 지방밖에 없습니다. 충청도만 가도 모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의 모정을 조사하고 있고 97년도에는 우리 광주의 전통 음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광주의 민속놀이를 조사했고, 그 앞에는 당산제를 조사했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광주지방에 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모음으로해서 광주의 특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1년에 하나씩 파트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우리 민속박물관의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민속이라고 하는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사쪽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박물관은 그러한 지역에 어떠한 특성을 한다면 성격이 여러 가지고 분류되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민속박물관에 가서 보면 광주 사람들의 맥이 이렇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고증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있겠느냐,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래서 우리가 향토자료관을 계획을 해서 몇번 그년부터 건립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까지 건의를 해서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토사료관을 만들어서 광주지역에서의 역사를 제대로 볼수 있는 관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노력해 주실 것은 우리가 충장로 하면 충장공이 어떻게 생겼으며,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볼 때 왜 충장로인가, 왜 금남로인가, 그런면 그 당시에 충장공이 한 역할이 어떤 것이고, 영정이 어떻게 생겼고 그렇게 해서 광주가 무등산과 더불어 훌륭하신 영웅호걸들이 많이 났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미되어야 겠더라, 그 지역 인물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이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및 관광업무에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서구 유덕동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방문을 하여 의안 심사에 참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환경사업소를 방문키로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15시 27분

15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