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1998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보고드린 교육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줄에 “무도수련을 통한 심성수련활동 전개”해서 시범학교를 6개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6개교는 어디인지 그 종목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숭신공고에서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데는 치평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유도, 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목별로 시범학교 운영이 어디 어디인가를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태권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반 상부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 적정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보도에 의하면 국내 환율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입의 감소로 원어민들 이직현상이 많다 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 초등에 3명, 중등에 26명, 고등에 18명 해서 47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9개교였는데 이번에 47개교를 예산에 반영해 놨었는데 이번 국장회의에 제가 교육부에 가서 건의,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1천명 가까이를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50%가 될런지 30%가 될런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확실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 자체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국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 놓은 것도 검토를, 오는 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이미 확보된 원어민 영어교사는 금년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보된 원어민 교사는 금년도는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만원을 받는데 환율이 배로 올라버리니까 앉아서 봉급이 절반으로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출된 바는 없지만 그 사람들 분위기가 이럴바에는 임기 마치고 가야겠다 해서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시민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5년 이상 생활하다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손색이 없는 내국인,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영어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가장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급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의 저질화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이 사항은 수를 줄이더라도 적정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애국ㆍ애향정신의 실천 해가지고 의향 광주정신의 계승 지도, 교과 지도, 유적지 탐방 및 행사 실시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에 해당됩니까?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초ㆍ중ㆍ고 모두 인성교육의 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만 하는 것을 지양하고 유적지…….

어디로 갑니까?

의향의 정신이 깃든 내고향 안내자료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유적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충효동 같은 데…….

그렇습니다. 도요지라든지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 강천사의 삼인대라든지 박 상의 사우라든지 충렬사 이런 데를 책자를 발간해서 모든 학교에 배부를 해서…….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질의합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가 나와 있지요.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창달 해서 세 번째이지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용품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용품을 국산을 쓰는 사람과 외제를 쓰는 사람을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초등의 경우는 6%가 외제를 쓰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더 많았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꿔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강북에 있는 모 학교의 담임선생이 작년 11월달인가 IMF가 발표된 직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100%가 외제를 썼어요, 연필부터 지우개까지 전체가.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저희들도 IMF가 시작된 이래 조사를 해 본 통계가 있습니다.

애국ㆍ애향정신의 실천 해가지고 유적지 탐방과 학생들의 학용품 외산 사용과의 연계를 해서 과연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애국자였고, 국가 위난 상태는 어떤 때에 위난 상태이고, 지금은 어떤 경제상태에서의 위난상태인데 선조들한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가지고 갈 것이냐, 학용품을 외산을 썼을 때에 과연 떳떳할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시책운동을 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한다고 하면 안 가져옵니다. 가만히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해서, 수업시간에 지나가면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들로부터 거꾸로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서울의 모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려면 실효가 적을 것 같아서 333운동을 결정했습니다. 학생이 세 가지 꼭 지켜야 할 것, 교사가 꼭 지켜야 할 것, 행정부서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장학 교육 시달회 때 전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학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외국어 교육의 강화가 나왔는데, 수년전부터 세계화 하면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의 학생들이나 조금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년간 또는 10년간 교육을 받아도 말을 못하는 절름발이 교육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생활영어를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취직시험을 보는데 생활영어에 대한 라이센스의 일종인 급수를 가지고 점수를 먹이도록, 가산점을 주도록 총무처에서 공문을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으로서의 무슨 급이 있고, 중학생은 어느 단계에서 올라가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올라가고 대학교에 가면 토익이나 토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물론 본인들이 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격 내지 급수를 주산급수 같이 급수를 딸 수 있는 기회균등을,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유도라든지 홍보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받고, 나중에 취직한다거나 진급할 때 영향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신지, 지금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 아직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잘하면 다른 시ㆍ도 학생들보다도 취직하는데, 광주시내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되니까 국내에서는 다른 시ㆍ도보다도 우수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직장에 발탁되어서도 진급하고 실력발휘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증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영어 급수제에 대해서는 5, 6년전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취득률이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듣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강조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급수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급수, 교육청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의 급수를 정해서 따는 것, 다른 외부의 급수도 물론 있으려니와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연구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수준까지 올려 놓으면 공인된 것은 최종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 나름대로 1학년에서는 9급, 8급, 7급 등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마스터 해 놓으면 마지막 3학년에 가서는 전원이 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장에 따라서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각종 병리검사 실시 및 결과 활용 지도 6종을 하는데 6종이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X-ray 검사가 있고 혈액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검사, 구강 검사, 심전도 검사 해서 6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완전히 빠졌습니까?

예, 기생충 검사는 90년도까지만 실시했었습니다.

왜 뺀 거예요?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기생충 보유량이 극히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도 현업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현업으로 하고 있을 때 보면 기생충 약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미리 알고 기생충 약을 간혹 사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기생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교육부에서 없앴다고 해서 그냥 말 것이 아니라 몇 년전에 없어진 이후에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으면 기생충 검사도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화추이도 봐서 기생충 약을 복용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몇 년만에 한번씩은 해야겠다는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밑에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잘 모릅니다. 교육부의 생각 자체가 이런 데까지는 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같이 연구해 봅시다만, 지금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건강, 또 병리쪽으로는 우선 당면과제로 학생들이 약물복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쪽으로 머리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말한 것은 X-ray가 돈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은 100원짜리 검사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약들을 많이 먹으니까 그 약물검사를 하려면 1인당 1만 5천원이나 1만원이 듭니다. 학생수가 많으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한테는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게만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학생들에게 확대하려고 해도 큰 부담이 되는데, 약물검사는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국민의 위생생활이랄까…….

아닙니다. 변 검사입니다.

기생충 검사는 국민의 위생생활이라든지 건강관리 수준이 높아져서 학교 같은데에서 걱정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약물중독에 대한 검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현업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머리에서 이가 나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군대생활에서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30년전이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물론 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것이 이상한 현상이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안 갖다 보면 그것이 새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것을 덮어놔야만 하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노출시킬 것은 노출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혈액 검사는 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강은 이빨을 보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현대병 하나를 첨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도 좋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텔레비젼이 없어서 가까이에서 보지 않고 하니까 눈이 나빠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나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조금 적고 중학생은 조금 더 많고 고등학생이 되면 안경 쓴 사람들이 근시로 변해 가지고 70%나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 보시면. 거기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해서 중앙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하면 색맹 전단계인 색약까지 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색맹이 되면 교사 임용고시도 안되잖아요. 교육대학에 입학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색맹 전단계인 색약까지 온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오더라구요. 이것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재원상 못한다면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 관계는 일선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교육부의 지시를 받는 것 보다도 양호교사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학생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부터 고1 학생 건강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1인당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1만 8,74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이 6,250원 정도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 보유현황도 자세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 보셨습니다만, 5페이지 보면 근검절약의 생활화가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보고하는 도중에 한 장의 종이도 아껴쓰고 작고 가능한 것부터 근검하고 절약하는 생활풍토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서도 양면을 쓰세요. 그리고 지난번 2월 7일 본회의 때 자료도 본청 자료는 양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는 지금과 같이 썼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한 장의 종이도 아껴쓰고 작고 가능한 것부터 생활화 하겠다,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것부터 작고 가능한 것이니까 고쳐서 씁시다. 그리고 그 밑에 권장 도서구입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5만 2,575권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나눠서 구입해서 지원을 학교별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 2,575권을 과학분야, 소설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양질의 양서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근본 취지에 입각해서 도서선정위원이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양서선정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집니까?

아닙니다. 예산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ㆍ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구제를 위해서 대안학교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대안학교 건립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공교육이 충분히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일부 진보적인 교육학자들이 제안하고 해서 영산 성지학교라든지 대안학교를, 말 그대로 대안학교입니다. 공교육이 인간교육을 잘 못하니까 인간교육을 잘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대안학교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런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다시 복학을 시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학교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냐구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공립 대안학교는 아직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립에서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하려면 공립학교에서 우선 그렇게 하지 공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포기하고 또 학교를 만들어서 하느냐, 거기도 며칠 있으면 공립학교와 같아질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립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대안학교를 할 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마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선 학생 정원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소수라도 좋다고 한단 말씀입니다.

다 수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소수, 많이 있으면 못하니까 많으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봉직하는 선생님들은 높은 교육애로 희생봉사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교학교를 임대해 준다든지, 거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또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어려우면 대폭 도와준다든지,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 뒷받침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금년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달로 청소년 예술의 거리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청소년 예술의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장소의 거리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학예를 학교마다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 동안에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준다는 뜻입니다. 문화회관에 원형 야외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런다든지 쌍학공원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당초의 생각은 트럼펫이 있는 거리랄지, 가야금 선율이 있는 거리랄지 해서 특징적으로 학교마다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거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로 여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열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교가 그 동안 틈틈히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갈고 닦은 학예를 5월부터 날씨가 좋을 때, 혹은 10월 그런 때에 어떤 장소에서 밤 7시부터 9시까지랄지 학교마다 참여학교가 발표를 하고 많은 학생들 또는 지역민들이 함께 예술감상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좋은 착안이신데, 건전하게 운영만 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이러한 예술의 거리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청소년한테 유해가 되는 그러한 면도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청소년들에게 전혀 유해하지 않는 곳을 잘 선택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학생생활지도의 내실화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지킴의 집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킴의 집”은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용권과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그 자세한 내용은 장학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김평호입니다. “지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YMCA가 주관이 되어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SK텔레콤 지점이 각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킴의 집”이라고 하는 명찰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학생들이 위험을 당할 때 도피처도 됩니다. 또 어떤 상담처도 되고, 또 거리를 방황하다 상담할 곳이 없으면 그런 데에 가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능한 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문제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SK텔레콤 지점은 거의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 지점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무실을 못 내고 하니까…….

거기에 간판이라도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 보이고 안에 들어가야 보입니까?

밖에서 보면 윈도우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존재시키겠다는 취지에 애매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민간인에 의한 활동이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한다면 보조금을 줘야하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비를 줘야하고 그러한 사항이네요. 특별히 이 문제는 홍보가 잘 되어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 지킴의 집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내에 지킴의 집을 지어가지고 학생의 탈선을 방지하고 학생이 사고 났을 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식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홍보를 잘 해서 어쨌든 성과가 일어나야지 말로만은 애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IMF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도달해서 개인적인 공사현장은 부도사태나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도 예정대로 공기내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위기로 해서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이 있는데 특별연구교사제가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책으로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사들에게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응모를 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보겠노라고 계획서를 내고 응모형 계획서를 심사를 거쳐서 뽑힌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잘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해 주십사 하고 100만원씩을 주도록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32명인데 동부, 서부로 몇 명씩 나눠집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얼마전에 서부 전입반대하신 교사가 물의를 일의키고 했는데 이 문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서부 전입반대한 교사들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는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이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고 잘못된 것을 계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납득이 되어서 지금은 진정이 되어 있고, 예정한 대로 동ㆍ서부 교류는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해당이 되었습니까?

현재 정확한 숫자는 198명이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물의를 일으킨 교사?

그때 그들 보고 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당초에 그렇게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한 선생님들은 5, 60명 정도가 와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생님들 전체에 대한 대표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기 싫다는 것이지요. 생활근거지를 떠나기 싫다는 것입니다.

조치는 안하고 설득을 했습니까? 전남 교육청 예를 하나 봅시다. 나주나 이쪽으로 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오는데,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 그런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은 완도나 진도로 보내버리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설득을 해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때가 되면 가는 것인데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문제를 일으키면 앞으로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솔선수범 해서 희생봉사 정신으로 해야지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 반대한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것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길게 가서 인사행정에 파행을 가져올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도 했으나 그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그래서 특별연구교사도 틀림없이 서부로 가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교사가 있겠다 해서 연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물의를 일으키면 본보기를 한번 혼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교사 정년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하달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시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시 교육청은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뉴스를 보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야 못 막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집단적인 것처럼 비쳐질 것이 뻔한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복문제가 나오던데 원가는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유통되는 가격이 25만원 정도 된다, 비싸다. 지금 교복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권장사항이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인건비, 자재대 계산하니까 8만원으로 나오던데, 이런 문제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지도 월례회의를 통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섭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자재대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 달러 가격을 볼 때 두 배 이상이 오른 것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 단가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틀림없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원자재 단가가 현실화 되도록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정상 중앙에서 오히려 예산을 깎아서 내려준다니까 현실적으로 증액시켜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면 부실공사로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또 사업을 못하고 부도난 사람한테 죽이네 살리네 하면 안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그 다음에 문제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내로 해야 될 사업을 교육부에서도 뻔히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걸려서 할 것을 2년 걸려서 하더라도 양쪽에 타협점을 찾은 뒤에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부도나면 우리는 부도난대로……”하면 적극성이 없는 태도지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서부 전입반대한 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로 내 주시고, 특별연구교사도 자료로 내 주시고, 10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에 대해서 학교 신설추진 11개교, 교실증축 8개교, 난방시설, 지붕보수, 상수도 인입,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 위원님!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질의를 하고 위원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 사상 있을 수도 없고 이 부분 속기록 삭제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봄철이 되면 학생들 소풍시즌이 돌아오거든요. 이것은 초등학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로 초등학교는 유적지로 많이 소풍을 가지요?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유적지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유적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덕령 장군 묘소를 간다고 했을 때 따라간 교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는 김덕령 할아버지 묘소다 하고 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유적지에 갔다온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얼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유적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역사공부라든지 암기시켜주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한창 뛰어놀고 성장할 시기에 유적지만 갈 것이 아니라 패밀리랜드라든지 그런 데도 데리고 가는 것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소풍 가서 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생활정도가 낮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그런 유적지별로 해설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나눠줘서 소풍 앞날 사전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펴냈습니다. 선생님들용으로 펴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7페이지 직업교육의 내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계 고교 비진학생 직업적응교육의 충실, 광주직업학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위탁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위탁교육을 하지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3학년들에 한해서 비진학생만 실업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진학 학생만 보냅니까?

그런 학생들이 갑니다.

일반학교에서 보낸 학생들이 금년에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98명이 와 있고 직업훈련원에서 24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98명이고 98명 중 24명은 직업훈련원에 가 있습니까?

광주직업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98명이고 직업훈련원에 위탁하는 학생이 24명이란 말입니다. 그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국가시책으로서 한 92년도부터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나와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상당히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전문대학에 갑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구요?

거기를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여기를 나오면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취득한 학생들이 많습니까? 몇 %나 됩니까?

현재 이번에 실업계 학교 졸업생 99.5%가 전부 취업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요?

예. 졸업한 학생들의 99.5%인데 상과 계열이 조금 낮기 때문에 99.5%입니다. 사사오입을 하면 100%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탁했을 때 그 학생들이 학비를 학교에 내는데 위탁하면 위탁비를 또 줍니까?

국가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몸만 가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적은 인문고등학교에 두고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지요. 그리고 자격도 취득을 하고…….

학원에도 가구요?

학원에도 위탁을 하고 학원비도 국가에서 줍니다.

학원비는 한 학생에 얼마씩 줍니까?

학원비 일체를 다 대줍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숫자만큼 몇 명입니다 하고 예산요구를 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비는 학교에 내지요?

예.

학비는 학교에 내고 또 이 학생을 위탁했으니까 그 위탁학원 실습비는 교육청에서 주구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타다 줍니다. 99.5%인 7,072명이 이번에 취업을 했습니다. 실업학교 3학년 전 졸업생을 100% 희망자 합격시킨 데도 있고 전부 합하면 99.5%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진학을 못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갈 형편이 못되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도록…….

문제아들도 보낼 수가 있습니까?

희망을 안하면 못보냅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강제로는 못하지요.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는 학생들이 있던데요?

적응 못하고 뛰쳐 나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종 연수기회의 확대 및 연수과정의 다양화, 115과정, 8,854명, 전체 하면 82%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연수를 하다보면 연수에 따른 공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교사 채용문제가 발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동ㆍ하계, 그러니까 수업결손이 없는 때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이나 교감 연수를 가는 것은 학교마다 교과담임제라는 T/O가 있기 때문에 보충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수업결손이 극소화된 기간을 선택해서 연수과정을 설계합니다.

장기연수가 있고 일반연수가 있지요. 장기연수가 있을 때는 그 과목교사는 어떻게…….

교원대학의 6개월 코스나 2년 코스는 임시기간제 교사를 씁니다.

장기연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연수 같은 것은 방학 때 많이…….

방학 때 많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윤자와 위원장 박용권 사회교대)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품증감과 현재 액의 총 계산서 작성대상인 중요 물품의 범위를 기존의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물품당 단가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부의 지침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04조, 동법시행령제130조제1항 및 교육부 98년도 물품관리보고서 작성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인데,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200만원이 넘어가는 물품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고 2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무엇 무엇이며 그 200만원 미만을 합했을 때 총액은 얼마나 되고 200만원 이상의 총액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과연 200만원이라는 기준이 왜 중요물품으로만 들어가고 200만원 미만 짜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무엇을 보고 기준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고를 안 받아도 좋겠다, 또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는 안하고 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는 것인지, 보고를 안 한만큼 관리가 소홀해 짐으로써 그 물품이 없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전문위원측에 사담으로 해서 물어보니까 200만원 짜리 이상만 무엇외 얼마 해가지고 우리 자산이 얼마다 하는 것만 보고한다는데 그렇게 보고하려면 그것 보고 하나마나지요. 보고의 의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를 함으로써 보고한만큼 알고 현장에 갔을 때 감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둘러보고 아, 그런 것이 있구나 하기 위해서 보고가 필요한 것이지,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몰라도 된다 하는 법은 없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자료가 현재 준비 안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방재정법104조에 보면 직전 회계년도의 물품 증감과 현재 총 계산서를 작성해서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 때문에 했다는 것이지요?

결산서 제출이라는 것은 보고가 아니예요. 결산서 제출이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볼 때는 법 개정의 취지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단가 50만원을 단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법의 취지가 50만원의 중요물품은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과 행정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이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50만원의 단가로 조정한 것이 몇 년도인지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중요물품으로 명세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