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도로,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풍암유통업무설비 진입로(대1-22호선)가 되겠습니다.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여 주변 여건을 감안, 불합리한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유통업무 설비의 용도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일부를 변경하여 토지 이용을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먼저 풍암유통업무설비 진입도로 선형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설계 규모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접속도로 조정 연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표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풍암 준공업 지역과 접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으로써 자연녹지 지역의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선형 변경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일부를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으로써는 용도지역 일부를 변경하고 금방 보고드린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하고 변경계획안 검토하고 주민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본 안건은 68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던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산마을을 우회하면서 기존 계획도로로 선형을 여기는 R=8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곡선은 1,5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속도에 부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측 직선화는 현재 계획된 선형이 R=450으로 되어 가지고 기하구조상 시속 100㎞를 달릴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안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삼거리 쪽의 곡선을 완화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R=500으로 약간 수정을 했고 이 삼거리 체제를 이 구간은 폐지하고 이쪽으로 삼거리 체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선형 변경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2회에 걸쳐서 했지요?

예.

마지막 공청회 때 주민들의 합의 내용을 본 위원도 현장에 있어가지고 주관을 했습니다만, 합의는 찬반 투표로 해 가지고 거의 찬성 쪽으로 선형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선형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 가지고 확정 고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두어 가지 해 드릴께요.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교각 사이로 직선으로 현재 지나가다가 풍암유통단지 인접 구역에서 R=250입니까?

당초에 250이었는데 45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인 면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가지고 최대한의 곡선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주간선도로 시속 80㎞로 설계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R=450이면 시속 100㎞까지도 달릴 수 있는 선형이기 때문에 전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개산마을 때문에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대한 완만하게 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개산마을 관통을 피해 가지고 일부 선형 변경을 해 가지고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갔을 때 제각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제각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초 계획선에도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고요. 변경한 선형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삼거리 체제의 R가 얼마입니까?

500이 되겠습니다.

제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에 맞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변경을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기존 도시계획선을 고수한다는 측면에서 당초에도 들어갔고 지금도 또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알아요. 답변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각을 관리하고 있는 문중측에서 본 위원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 구민으로써 당연이 그런 안이 있으면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각을 당초 20m 계획에 중심부에 들어간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번에 삼거리 체제를 변경한 상태로 선형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로써 보존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 의견을 본 위원이 대신해서 제시하니까 최대한의 선형 변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 계획대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전번에 이 부분도 선형을 조정하신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설계에서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35m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지점이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끝에까지는 보도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5m로 해서 보도까지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시공은 18.5m, 4차선만 일응 할 계획입니다.

4차선을 어디까지 할 거예요?

지금 전체 계획이 되어서 재원만 확보된다면 계속 해서 해야 하는데 재정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 1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가지고 1/3 정도 보상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유통업무설비 끝에까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20m를 35m로 선형변경까지 하면서 최소한도 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지, 풍암유통단지 자체만 의식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예산에 따라서 하게 되면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를 위한 선형 변경 내지 도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도로의 시급성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평으로 연결되는 도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쪽 백운 광장이 상당히 교통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도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지난 임시회 때 상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 제시를 집행부측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오늘 나온 변경결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점을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본 지역은 본촌공단내 연초제조창 후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변에 본촌공단, 첨단지구, 일곡택지개발지구 등과 연계되어 있어 1975년부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일부 간선도로변과 부분 지역 외에는 미개발된 임야와 전답으로 존치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조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본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해 토지구획을 점용하고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공공 시설을 확보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뜻과 부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위치는 북구 양산, 본촌, 용두동 각 일부이고, 면적은 18만 9,91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7억원이 드는데 체비지 매각으로 전액 충당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 불가할시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부터 4월까지 현황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97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 여부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중에서 79%가 찬성을 하고 21%가 반대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98년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해관계 주민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 열람을 52명이 했는데 의견 제출을 7명이 했습니다. 이 중 3명은 기존에 건물이 있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 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네 사람은 다음에 매입을 할 때 싯가 매입을 해 달라, 사업을 하면서 자기 땅이 적지만 환지로 해 달라, 비용으로 청산해 주지 말고, 그리고 현 경계도로만 해 주라는 등 4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도시계획사업결정안의 내용은 사업명이 제12지구 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구 양산, 본촌, 용두동 각 일부이고, 면적는 62만 7,82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12지구 특별회계 설치는 사업지구가 확정된 연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지요?

예. 조례 개정이 그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전에는 타 구획정리사업 우선 잉여금을 전용할 수 있는 결재를 받아서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통합 특별회계는 현재 적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구 것을 가지고 쓰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현금 관리는 저희들이 지구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 것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느냐…….

그것은 그때 쓸 시점에서 전체 검토해 가지고 결심 받아서 집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다시 환원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없지요?

통합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금만 관리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현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당초 97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반대 의견이 21%나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올 금년 초에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의견 제출이 7명이었어요. 그런데 일곱 분의 의견 제출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김재환외 2명의 주민 의견이 기존 건물 등이 있고 주변을 자연개발지역으로 제척해 주라고 했고 그 외 네 분은 무슨 의견이었습니까?

한 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고 전체를 매입해 주라, 싯가 매입을 해주라, 감정해 가지고 싸게 매입을 하지 말고 싯가 매입을 해 주라는 내용인데, 구획정리사업에서는 환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면적이 적습니다. 60㎡ 미만은 현금 정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나는 돈으로 낼테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하지 말고 땅으로 주라…….

기타 사람들은 자연히 민원이 해결되었다 그 말이구만요?

예. 환지 계획상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안 된 것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전체를 위해서 이 분들만 제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 사람들도 토지 소유자는 서울 사람이구만요?

그런데 임대를 해서 주유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최대한 반영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 「별표 2」로 규정되어 있는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중 “나”항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중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우치공원 및 중외공원 유희시설의 기종 변경으로 신규 기종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치공원 및 중외공원 유희시설 변경은 폐기대상 시설이 노후화 및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률이 떨어져서 인기 기종으로 교체하여 민자 사업자의 경영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치공원내 유희시설은 총 23기종중 2기종, 알라딘보트와 착각의집을 폐기하고 4기종, 타가디스코, 스카이싸이클, 헬리콥터, 눈썰매장을 신설하고자 하며, 중외공원내 유희시설은 총 11기종으로 미니기차를 폐기한 후 타가디스코로 기종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요금 결정은 타 시ㆍ도 유사 공원, 동일 기종의 사용료 비교 및 민자운영자측의 이용료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시설 사용요금 결정에 따른 타 시ㆍ도 요금 비교 및 전문기관 이용료 산정액을 비교하면 별표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시켜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번 신설한 신규 기종에 대한 요금결정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가디스코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디스코는 아시지요? 디스코 추는 식으로 안에 들어가면 회전판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디스코를 추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안에서 돌아가는 유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옛날에 자연 농원 시절에 한번 들어가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 아니면 아주 머리가 혼란이 올 정도로 역동적이랄까, 그런 시설입니다.

기계를 이용한 디스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금 차이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중외공원이 우치공원보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해서 500원씩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중외공원은 어린이와 유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우치공원은 어른들도 간혹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현재 우치공원이나 중외공원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할께요.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안에 4개 시설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까 예치금을 750만원 예치시켰다고 했지요?

660만원입니다.

예치를 시키는 근거가 있습니까?

타가디스코는 시설 실시 인가일이 작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된 것이 한달 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운행했어요?

그것을 민자 사업으로 유치를 했지만 완공이 되어 가지고 놀려 둘 수는 없지 않겠냐 해서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놀릴 수 없지 않느냐, 그 쪽에도 피해가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 신청을 해 주고 사용료를 일시 예탁금으로 보존을 해 놨습니다.

언제부터 운행을 했어요?

사용료 징수 일자는 작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을 예치시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우선은 완성된 투자비와 토지비로 해서 25/1000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럼 4가지 전부 합쳐서 했지요?

아닙니다. 지금 완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눈썰매장이나…….

그러면 현재 운행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타가디스코와 헬리콥터입니다.

그럼 요금이 적정치 못하다 해서 요금을 인하 조정할 경우에 반환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 가지고…….

반환을 누구한테 어떤 방안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인적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갑이란 어린이가 타가디스코를 탔어요. 몇 회를 탔는데, 요금이 얼마입니까? 어린이면 2천원 주고 탔단 말입니다. 개인으로 2,500원 주고 탔어요. 요금이 2,500원이 적정치 못하다 해 가지고 2,000원으로 했을 때 500원을 어떻게 내 줄거예요? 예치금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내줄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했어요? 이것은 소장님이 완전히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내부 결재 받았습니까?

우선 가사용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완공이 되고 조례 개정되어서 받을 때는…….

예치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느냐, 이것 먼저 답변해 주시고 예치금의 성격은 본 위원은 요금 책정이 과다했을 경우에 인하해서 요금 받아라,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는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반납할려고 예치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다 개별적으로 인적 사항이 확보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내부 결재를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소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제 전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럼 의회는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의회까지 전부다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하시구만요.

우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설을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말이 안돼요. 전년도 8월 31일부터 운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작년 8월 31일부터 요금을 징수 받고 예치금을 660여만원을 받아놓고 환불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전혀 없고,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전결사항이라면. 그런 자세 가지고 의회를 대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용료는 저희들도 신고제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몇 번 주장한 것이고 이번에 이것도 사실은 예치금만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요금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 내면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요금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치금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이 왜 전결 사항이 될 수 있느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이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의 전결사항이 되는지…….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제가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러는데, 우선 정영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한 위탁금의 취지가 당초에 요금이 내려갈 것에 대비해 가지고 돌려줄려고 하는 취지였다면 당연히 인적 사항을 적고 무슨 징표라고 줬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불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의 전결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조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조례 제정 입법예고한 연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의회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기능이에요. 그런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가사용승인을 했을 때 요금 체계가 어느 기종은 얼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를 해 드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예치금이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이 되어 가지고 시행 공포된 연후에는 예치금을 반환해야 되지요?

예치금은 시에 귀속되는 세외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반환을 안 하고요?

예.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치금 뜻이 무엇입니까? 명백하게 해 주십시오. 반환을 안 하고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에 대한 점용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가사용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지는 않는다, 정식 조례 개정이 되고 요금 체계가 설 때까지는 사용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점사용료를 징구한 것입니다.

점사용료입니까?

점사용료 성격입니다.

그럼 다른 유희시설도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은 기부채납 재산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등기필해서 재산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치금은 점사용료로 해서 시 금고로 입금이 됩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릴께요. 의회가 지금 개원된 지가 7년 가까이 돼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입법 관계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제 내지 다른 것으로 해주라고 건의를 했어요. 의원 입법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혹자의 심의는 민자유치 사업자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하도록 몇 번 권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유희시설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호 패밀리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에서 하는데 실지로 금호 직원들이 해요?

그렇습니다.

금호 직원이에요?

금호 직원들입니다.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정식 직원인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은 직접 금호 직원들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대개 3천원에서 2천원인데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 요금 체계는 타 시ㆍ도를 비교해 놨습니다.

비교표는 내가 보았어요. 그런데 더 싸게 할 수는 없습니까?

시설한 측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시설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투자비와 이 돈을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투자한 액수에 따른 회수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손익을 맞춘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비도 생각을 하고 예상 이용객 수도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비싸게 받으면 이용객 수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수익이 높아질 거예요. 시민들이 조금 더 부담없이 가족끼리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령 값이 비싸면 나는 안 타겠다는 선택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돈이라도 괜찮다 하면 아무라도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애들이 탄다고 할 때 가격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장 경제에 맡기자?

제 생각은 일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외공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저희들은 예치금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어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운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법 변경 결정은 97년 5월 16일날 해 가지고 착공은 97년 7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을 97년 8월 18일날 해 가지고 97년 9월 9일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 1월 7일날 공작물 사용 허가를 북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우치공원하고 중외공원의 타가디스코가 각각 틀리지요?

저희들은 소규모입니다.

여기도 요금 징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실상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의회 의결 없이 요금을 임의로 징수를 받는 것은 우리 소장님 전결권으로 해서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전결권이 아니라 사실상 시 공원녹지과에서 임시 징수 사항을 시달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겨울철이라 이용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어야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과 중외공원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의회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의회 의결 이전에 요금을 징수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시설물들이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놀려둘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반드시 이러한 요금 징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개정이 통과된 연후에 요금표가 산정이 되고 운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 이전에 이렇게 요금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지난 198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와 아울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1986년도에 시 조례로 제정하여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되었으나, 지난 1993년 12월 27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개정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1997년도에 제정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676호로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중개업의 허가 및 제39조 과태료에 의하면 중개업의 허가는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부과, 징수토록 되었으나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라고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볼 때 전국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권고기준안을 시달한 결과, 현재 각 자치구에서 규칙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학교: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에 따라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했지만 이러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학교: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동의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