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본 안건은 68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던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산마을을 우회하면서 기존 계획도로로 선형을 여기는 R=8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곡선은 1,5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속도에 부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측 직선화는 현재 계획된 선형이 R=450으로 되어 가지고 기하구조상 시속 100㎞를 달릴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안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삼거리 쪽의 곡선을 완화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R=500으로 약간 수정을 했고 이 삼거리 체제를 이 구간은 폐지하고 이쪽으로 삼거리 체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선형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250이었는데 45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주간선도로 시속 80㎞로 설계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R=450이면 시속 100㎞까지도 달릴 수 있는 선형이기 때문에 전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개산마을 때문에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각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초 계획선에도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고요. 변경한 선형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500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에 맞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변경을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기존 도시계획선을 고수한다는 측면에서 당초에도 들어갔고 지금도 또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로써 보존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번에 이 부분도 선형을 조정하신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지점이 자연녹지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끝에까지는 보도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5m로 해서 보도까지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시공은 18.5m, 4차선만 일응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계획이 되어서 재원만 확보된다면 계속 해서 해야 하는데 재정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 1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가지고 1/3 정도 보상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유통업무설비 끝에까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도로의 시급성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평으로 연결되는 도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쪽 백운 광장이 상당히 교통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지난 임시회 때 상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 제시를 집행부측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오늘 나온 변경결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점을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본 지역은 본촌공단내 연초제조창 후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변에 본촌공단, 첨단지구, 일곡택지개발지구 등과 연계되어 있어 1975년부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일부 간선도로변과 부분 지역 외에는 미개발된 임야와 전답으로 존치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조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본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해 토지구획을 점용하고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공공 시설을 확보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뜻과 부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위치는 북구 양산, 본촌, 용두동 각 일부이고, 면적은 18만 9,91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7억원이 드는데 체비지 매각으로 전액 충당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 불가할시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부터 4월까지 현황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97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 여부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중에서 79%가 찬성을 하고 21%가 반대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98년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해관계 주민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 열람을 52명이 했는데 의견 제출을 7명이 했습니다. 이 중 3명은 기존에 건물이 있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 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네 사람은 다음에 매입을 할 때 싯가 매입을 해 달라, 사업을 하면서 자기 땅이 적지만 환지로 해 달라, 비용으로 청산해 주지 말고, 그리고 현 경계도로만 해 주라는 등 4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도시계획사업결정안의 내용은 사업명이 제12지구 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구 양산, 본촌, 용두동 각 일부이고, 면적는 62만 7,82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개정이 그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전에는 타 구획정리사업 우선 잉여금을 전용할 수 있는 결재를 받아서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현금 관리는 저희들이 지구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쓸 시점에서 전체 검토해 가지고 결심 받아서 집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60만원입니다.

타가디스코는 시설 실시 인가일이 작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된 것이 한달 정도 됩니다.

그것을 민자 사업으로 유치를 했지만 완공이 되어 가지고 놀려 둘 수는 없지 않겠냐 해서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놀릴 수 없지 않느냐, 그 쪽에도 피해가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 신청을 해 주고 사용료를 일시 예탁금으로 보존을 해 놨습니다.

사용료 징수 일자는 작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완성된 투자비와 토지비로 해서 25/1000을 적용해 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완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눈썰매장이나…….

타가디스코와 헬리콥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 가지고…….

우선 가사용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완공이 되고 조례 개정되어서 받을 때는…….

제 전결 사항으로 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설을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사용료는 저희들도 신고제로 할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이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의 전결사항이 되는지…….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제가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러는데, 우선 정영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한 위탁금의 취지가 당초에 요금이 내려갈 것에 대비해 가지고 돌려줄려고 하는 취지였다면 당연히 인적 사항을 적고 무슨 징표라고 줬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불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가사용승인을 했을 때 요금 체계가 어느 기종은 얼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를 해 드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치금은 시에 귀속되는 세외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가사용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지는 않는다, 정식 조례 개정이 되고 요금 체계가 설 때까지는 사용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점사용료를 징구한 것입니다.

점사용료 성격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은 기부채납 재산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등기필해서 재산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치금을 안 받았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법 변경 결정은 97년 5월 16일날 해 가지고 착공은 97년 7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을 97년 8월 18일날 해 가지고 97년 9월 9일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 1월 7일날 공작물 사용 허가를 북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입니다.

저희들도 실상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전결권이 아니라 사실상 시 공원녹지과에서 임시 징수 사항을 시달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겨울철이라 이용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과 중외공원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의회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의회 의결 이전에 요금을 징수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시설물들이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놀려둘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반드시 이러한 요금 징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개정이 통과된 연후에 요금표가 산정이 되고 운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 이전에 이렇게 요금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지난 198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와 아울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1986년도에 시 조례로 제정하여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되었으나, 지난 1993년 12월 27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개정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1997년도에 제정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676호로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중개업의 허가 및 제39조 과태료에 의하면 중개업의 허가는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부과, 징수토록 되었으나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라고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볼 때 전국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권고기준안을 시달한 결과, 현재 각 자치구에서 규칙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