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5ㆍ18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5ㆍ18 정신선양 사업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지만 국가 유공자 지정하고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문제가 후속 조치로 남아있는데 아직도 되지 못하고 현 정부 임기 막바지까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7일날 광주시청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시장하고 당정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 나눌 안건 가운데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와 국립묘지 승격 문제가 의제로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지정이 되고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현 정부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가능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가시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보훈처, 국방부, 내무부, 총리실까지 방문하고 건의했습니다만, 특히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3당 정책위실에서 이 안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 대통령 임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차기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인수위원회에 이것을 한번 정식 공문 문건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에 이름으로 접수를 해야 되느냐, 혹은 우리가 인수위원장인 이종찬 위원장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지난 97년도에 한번 특위를 소집할까 했었는데 그때가 마침 구정과 맞서가지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시간 조정이 안 되어서 98년도로 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현재 이미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100대 과제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안 들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저도 그것을 오늘에야 접수하고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침 우리가 위원회를 했으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 이것은 응당 과제 속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참고로 말씀 올리자면 작년 12월 22일날 국민회의 정책실 전문위원이 전화가 왔는데 적극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기존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정권 인수한 후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이 왔고, 자민련에서는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해결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작년 10월달에 왔고,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반영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와 있습니다.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몇 몇 사람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장소가 너무 좁습디다. 큰 학교 강당으로 해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은 초청한 사람이고 다른 외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회를 개최했으면 어떻겠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작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100여명이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200명 정도의 장소를 정했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300명 정도 왔거든요, 나중에 가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빌리기도 어렵고 또 프레스센터가 경험도 많고 그래서 금년에 했는데, 금년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에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계약이 되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한 6,400만원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현재 외국 교수를 초청하는데 달러가 올라가지고 경비를 더 추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현재 학회에서는 경비를 추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토론자 선정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학회에서 합니다.

학회에 의뢰해 버린 거예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내부에서 일체 관여하는 것을 싫어 합니다.

지역도 대구, 부산 지역에서 한번 하는 것이…….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내년의 행사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5ㆍ18지원협력관실이 광주 5ㆍ18민중항쟁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을 위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시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구조개혁안에 협력관실을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저희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1년 5개월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업무가 중요하고 광주를 앞으로 빛낼 수 있는, 이것이 세계에서 광주밖에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정식 기구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시기구라고 해서 작년에도 내무부에서 1년간 연장을 안 해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17일날 당정협의회할 때 보고하면서 그것을 넣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것은 지방기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판단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에다가 광주시 한시기구를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중앙 부처 기구 축소가 나온 다음에 지방정부 기구 축소가 나올 때, 그때는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차후에 시장님하고 한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에 새로 접수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김대중 내란 음모 관련자들이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34명중에서 이번에 32명이 했습니다.

이번에 5ㆍ18 관계해 가지고 접수받는 것이 마지막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시골에 사는 분인데 전혀 재심사 신청 기간을 몰랐어요. 기간이 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이 왔는데 그 구제 방법이 없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바로 저희들 생명입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되었을 때 실무상에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 대 5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 당시 검토기준을 정할 때 탈락하는 것으로…….

혹시 건의해 봤어요? 이번 신고기간을 넘겨서 미리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을 건의해 봤냐고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것은 특별법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안 해 봤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31일 1시까지인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상이자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5ㆍ18 관련 상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쭉 하셨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