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재 의원 발언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정신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웅변대회라든가, 가훈전시회라든가, 각종 사례발표대회를 통해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붐조성을 위해서 이벤트행사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도비, 군비 50% 씩 투자가 됩니다.

지금 범죄없는 마을선정은 각부락에서 경찰이나 검찰에다 범죄없는 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본적지 위주로 해서 그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무슨 오토바이 사고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일제히 범죄기록을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여덟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점은 1년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 우리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것이 작은 부락이 현재는 기준에 보면 작은 부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 부락은 범죄없는 마을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시정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바꿔놓을 저희들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행사때나 별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번 건의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활용도가 어느 것이 더나은가를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양하고 정산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대치나 남양, 비봉에 오래전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은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 설치대상지를 엄정히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여건 및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8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는 새정부가 출범되면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큰변화와 행정의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정의 지원 협조부서로서의 역할을 충 실히 하면서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두번째로는 IMF체제하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면서, 세번째 군정의 안정속에서 민선 1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기의 민선출범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큰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능률적으로 재배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검절약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업무의 생산성향상으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데 전력하면서 새로운 신념과 각오로 민선 1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민선 2기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IMF체제하에서 많은 인력감축과 기구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어려운 국가경제의 위기극복과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조직관리로 운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정부 및 지방조직에 대한 기구축소와 인력감축에 대해서 연일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의거 정원동결과 신규채용을 억제해 나가도록하고 공무원 결원유지를 당초 저희들이 2% 선을 정했습니다마는, 5%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2002년까지 중기 인력감축을 위해서 한 30명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까지 기간을 단축해서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10% 감축선을 조기에 완료토록 앞으로 중앙의 방침을 수용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게 조직개편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지금 현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달에 조직혁신 진단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동안에 우리 행정계층 부서간의 사무가 중복됐던 사항 또 기능이 쇠퇴된 업무 등 조직의 비능률적인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자정운동전개입니다. 최근 환율폭등, 주가폭락 등 IMF구제 금융으로 이어진 우리 경제의 불안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참여하고 나아가서 전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자치시대에 걸맞는 깨끗하고 진취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각종 부조리, 잘못된 행정관행, 또 행정낭비요인제거 등 실천과제를 설정한 뉴크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인식전환을 위해서 각종 정신교육과 자체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자 새물결운동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자가용출퇴근 안하기운동과 책상저축 10% 더하기, 구내식당 활용하기 등 자율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효율적인 사무혁신운동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실ㆍ과, 직속기관 주무계장회의와 월별목표를 부여하는 스마트목표관리를 운영해서 업무분야별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분야부터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경제회복대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나가면서 생산성있는 행정,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운영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국ㆍ도,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군민간 상호토론과 현장 비교체험을 실시토록해서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발전 기반을 다져서 요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새로운 제2의 도약운동으로 추진하는 실천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마을을 대표해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끌어가신 이장이나 지도자, 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그런 교육토론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관내 남양면에 숭의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금년도에 약 지도층 인사 한 500명 정도 1박 2일정도 코스로 해가지고 경제교육과 분임토의, 사례발표, 또 체력훈련 등 애향교육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도적인 역할수행과 또 지역의 어떤 주인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애향운동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형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치력증강과 애향운동의 뿌리를 정착시키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정 자체시책으로 추진한 마을봉사의 날 운영은 그동안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와 마을현장에서 봉사행정을 직접 펼침으로써 신뢰행정을 제고하는데 기틀을 다졌던 우수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6개 읍ㆍ면에 2,576건의 봉사를 실시해서 산발적인 그러한 봉사행정의 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해서 행정능률 도모와 참봉사행정을 구현했다는 큰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행정이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최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에게 고마움을 느끼게하고 또 주민의 동참과 또 행정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첫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10개 읍ㆍ면에 1개마을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6개마을만 추진한 그런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실시하지 못했던 정산, 청남, 남양, 화성면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과 민간단체등이 많이 참여하고 협조토록 유도해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시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Call(부름)반상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반상회에 대한 인식이 뭐 저희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옛날처럼 반상회가 부락단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서 주민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반상회가 필요가 있느냐, 무용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보다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반상회 효과를 거두기 위해여 콜반상회를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콜반상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좀 풀어주고,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했던 사항이라든지 건의했던 사항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이해를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현장처리 행정을 추진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미 도나 중앙에도 보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군의 금년도 이 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책을 잘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처음으로 정산면 해남리에서 실시를 했고 지금 몇개마을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보다 능률적인 시책이 되도록, 그리고 주민이 꼭 필요한 시책이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은 매월 25일날을 정기반상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반상회는 부락별로 또 정부에서 정기반상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필요한 마을, 주민들이 요청할시에 이 콜반상회를 실시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반상회로 앞으로 운영해서 좋은 시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회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작년 대선에 이어서 오는 6월 4일날에 제2회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완벽한 법정업무처리를 위해서 업무일정별 체계적인 관리와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빈틈없는 선거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선거사무는 재량권이 전혀 없는 법정사무입니다. 추후 시정이나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상 사소한 잘못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 행정적인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물의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럴때 일 수록 우리 공직기강이 이완되거나 또 선거분위기에 편성해서 사회적으로 불법, 탈법행위, 각종 인허가업무들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방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차원의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의원님들 잘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에게 골고루 또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지난해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건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해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콜반상회라든지, 마을봉사의 날이라든지 또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활용해서 수렴된 그러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ㆍ면장이 긴급할 적에 쓸 수 있도록 지금 1,000만원이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당 100만원씩 재배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긴급하게 써가지고 부족되면 추가로, 예비로 한 100만원정도는 읍ㆍ면에 지금 계속 배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군에 꼭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응급조치를 읍ㆍ면에서 했는데, 읍ㆍ면에서는 급한 것이 있다면 즉시 해결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군에서 그밖에 가로등수리반이 지금 상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건설장비 동원반 등 많은 현장 기동처리반을 지금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 화합행정구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군민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참여의식으로 군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치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각종 배구, 족구, 축구 등 직장 클럽대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각종 유관단체, 직능단체협의회 등에 대해서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우리 군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유공이 있는 그러한 주민들을 월 3명씩 발굴하여 표창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널리 홍보해서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주민화합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신명 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볼려고 열심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사기가 높아야만이 우리 봉사행정이라든지, 행정의 창의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를 하고 참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더욱 힘쓸까합니다. 금년도에도 공직자 한마음대회라든지, 격무부서에 대한 계층별 대화의 폭을 넓히고 저희 근무분위기를 일신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을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단표를 좀 질을 높게하고 또 보건의료원과 협조 해가지고 저희 군청내에 간단한 상비구급약을 비치하면서 찾아오는 군민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격무부서직원들, 어려운 부서에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차원에서 별도로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준다든지, 또 열심히 일하는 데에 대한 고마운 뜻을 격려를 한다든지해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발간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군에서 ‘96년도부터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서류라든지 각종 유인물을 거의 다 지금 제작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에는 약 1억 2천만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쇄기 2대, 제본기 1대, 제단기 1대,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의원님들이 금년도에도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 1월달에 문서분류기를 1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쉽고 빠른 인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 근방, 이 청양을 중심으로 이 근방에서 인쇄 신속도가 우리 자체발간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고 계신 이 우리 군정에 대한 보고서 이 자체도 인쇄소에 맡기면 한 100만원이상 줘야되고 이틀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발간실에서 1시간이면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우리가 착안을 못한 부분이 우리 비밀문서인 충무계획을 특정업자한테 발간을 하도록 해가지고 2, 3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충무계획도 우리 발간실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의 절감효과가 클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과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재생용지를 사용한다든지 또 우리 근무요원들이 기술력을 높인다든지, 그렇게해서 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타시ㆍ군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화에 부응하는 전산마인드화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행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전산화가 지금 도입되고 있고, 지금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작년에 군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걸쳐서 통신회선 배선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통신케이블공사를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행정팩스 4대와 전자주민카드 발급 시행에 따른 장비를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공무원이 PC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편집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문서편집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전직원의 PC조작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자동차업무 등 전산업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시스템운영, 회선관리, 변동자료 처리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정적인 전산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마인드화는 빠를 수록 좋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에 의원님들께 PC 보급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기회있으면 PC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설계 전산실운영입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한 사 항인데 제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연결을 해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도공무원교육원에서 토목전산 시스템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지난 해에 1명이 교육을 갔다왔고, 금년도에도 토목직에 대한 전산설계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장비구입으로 몇천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한 3,000만원 정도의 장비구입만되면 우선 기본적인 토목설계가 전산시스템으로서 설계가 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크고 작은 그러한 설계가 용역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정상화된다면 1년에 1억 이상의 설계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발의를 안하면 금년안에 설치되기가 좀 어려운 것같아서 연초에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경계획이 있으면 제가 이 사항을 꼭 예산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절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친절도에 대해서 주민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도 많이해서 그때 그때 민원편익절차를 개선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195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이상 49종을 이렇게 민원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친절도교육이라든지 또 민원팩스 장비보강이라든지, 최대한 민원봉사행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2월 16일부터는 우리 군민이 열차이용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열차표 발매창구를 지금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시했던 건강상담실운영이라든지, 봉사차량운행, 이것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서 고객에게 만족도를 주는 그런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산하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