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업무보고(계 속) 가. 도의새마을과 소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8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금년도는 IMF 경제위기 파장으로 인한 물가 불안정이 심화되고, 새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등 많은 기대 욕구 충족과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 개발 등의 여건에 운영방향으로 도의새마을 정신 교육으로 근검절약운동 확산과 균형있는 지역 개발로 쾌적한 생활 주변환경 조성, 주민의 지역 숙원사업 최대한 해결, 생활체육과 각 운동 종목별 경기력 향상으로 군민의 체력증진에 운영방향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 29건, 마을회관 건립 14동, 교량가설 1건해서 44건이 되겠고,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10개소,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2건, 사랑의 병원 문고설치 운영 2건, 오지종합개발 사업 대술, 광시, 봉산 3개 면에 14건,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 신규설치와 도색으로 22동, 체육진흥 8개 분야, 군청소속 조정팀 운영 1개팀, 청소년육성 11건 등 국.도.군비 포함을 해서 총 120건에 38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목적과 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 주도로 민간운동으로 전개를 합니다. 근검절약 범군민운동 실천다짐대회 및 캠페인 전개로 지난 1월 7일 예산읍을 시작으해서 1월 19일 신암면을 끝으로 12개 읍.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근검절약 실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이며, 앞으로 알뜰시장 운영 읍.면별 4회, 또 고철 모으기 운동 각 읍.면별, 마을별 5톤이상 목표로 해서 IMF시대에 달러가 절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 발양 및 주민의식 개혁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새마을 교육 연중 74명, 도의사회 교육 연중 260명, 충남정신 교육 2∼3월 중에 2,000명, 교육대상은 주민, 학생, 공무원, 단체, 청소년,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군민의 예절과 자질이 향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안길 포장 29건, 마을회관건립 14동, 교량가설 1건 해서 총 44건으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4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앞장에서 보고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입니다. 개소당 250평 내로 시멘 콘크리트 광장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미확정이 됐습니다만 군내 10개 마을에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당 2,500만원을 지원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의 주.정차 활용, 농촌마을에서 공동작업장이나 또 청소년 체육공간, 농기계 보관장소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관내 10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당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심사 결정해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집중 지원 육성을 하는 마을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4천만이 와서 살고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예산읍 신례원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1년을 당겨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마을도로 확.포장 1,200미터, 소하천 정비 1,000미터, 마을광장조성 694평방미터, 간이상수도 시설 130호, 어린이 놀이터 330평방미터, 소규모 공원 660평방미터, 주택개량 30동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고, 투자 사업비는 총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마을도로 확.포장해서 600미터, 어린이 놀이터 330평방미터, 주택개량 6동 해서 3건으로 총 도.군비, 자담해서 4억 3,0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21세기 살고싶은 시범마을 비젼을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수준높은 삶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랑의 병원 문고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금년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환자하고 간병 가족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문화적 공간 제공을 위해서 저희 관내 병원 대기실에 병원과 합의를 해서 3개소를 설치해서 도서와 서가를 지원하여 군정 홍보책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구입이 1,500권, 서가구입 3식 해서 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꽃길 조성 2.2킬로미터, 일반꽃길 조성 및 관리 12개 읍.면에 257킬로미터, 가로화단 조성 1개소, 가로화단 관리 57개소, 가로화단 보완 및 정비 10개소,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 6개 읍.면 해서 총 6개 사업에 1억 1,592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7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내의 1위를 목표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7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예산읍 주교리에서 예산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 공사 길이가 370미터, 폭이 15미터, 토지보상 33필지에 1,713평방미터, 지장물 보상 54건, 영업권 보상 35건 해서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20억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 소요액이 21억 2,0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총 예산이 20억 2,000만원밖에 안되어서 편입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등 해서 17억 2,758만 3천원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공사비로 하수도, 포장해서 3억 9,241만 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공사비 1억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장에서 보고해 드린 '97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은 예산읍 역전시장에서부터 서오아파트 가는 길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서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계획만 확정이 됐고, 총 예산액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원도 계상이 안 됐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술면에 도로포장 2건에 2킬로미터, 광시면에 도로포장 5건에 4.1킬로미터, 교량가설 1건 0.1킬로미터, 봉산면 도로포장 6건에 4.3킬로미터 해서 도로포장이 13건에 10.4킬로미터가 되고, 교량개설 1건에 0.1킬로미터 해서 총 14건에 10.5킬로미터, 사업비는 총 13억 4,400만원이 계상되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버스 승강장 보수 및 도색 16동에 160만원, 승강장 설치 6동에 3,600만원 해서 총 22동에 3,76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 체육 진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민 체육대회 출전 1회, 또 군민 체육대회 지원 1개 단체, 생활체육교실 1개 단체, 생활체육 진흥사업 1개 단체, 태권도 훈련장 설치 지원 1개 단체,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 학교 체육진흥사업 지원 1개 단체 해서 총 8개 사업에 1억 8,092만 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체육 진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원님들께 문제점 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되겠는데, 예산 군체육회 산하에 1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이 가맹단체가 도 단위에 출전하고, 도 단위 대회 개최시에 이 사람들이 출전하는데 대개 1개 단체에 100만원 정도씩을 저희가 출전할 때 돈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계상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에 3,25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 각 경기 가맹단체, 체육회 팀이 도 단위 이상 출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직장체육팀 조정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 선수가 13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감독 1명, 선수가 12명인데, 남자 4명, 여자 8명 해서 총 12명의 선수가 있고, 이것은 확보가 되서 저희 예산확보 상황은 총 보조가 내시된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500만원, 군비가 1억 6,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내시가 됐는데, 확보가 된 것이 총 2억 4,6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3,580만원, 군비가 1억 1,020만원 해서 5,400만원이 아직 미확보가 됐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인건비가 5,400만원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해요. 여기에서 부담비율이 사실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45%이고, 군비가 55%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군청 직장팀이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앞으로 총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5,400만원입니다만 최소한 2,560만원은 부담을 해야 저희 조정팀 선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 단체,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청소년단체 가입 지원 40명,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3단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개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개소,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1회, 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40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1개 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교육 60명, 청소년 야영장 정비 1개소, 그래서 총 11개사업에 6,183만 6천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12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지정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로 지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고 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 시.군 1개 마을씩.

예.

그래서 예산은 전원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재원을 보게 되면 도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거기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데도 그 재원 관계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50대 50?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이죠, 예산군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이렇게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 관계는 그 면 단위나 이렇게 하고, 예산읍 관내에는 소도읍 가꾸기가 예산읍은 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로 해 가지고 마을 조성을 하고, 이러한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특수사업은 면 단위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 관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여기에서 선정할 때에는 위치라든지 정신적인 면, 또 생산 기반적인 면, 또 역사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저희가 12개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추천된 마을별로 점수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신례원2리가 점수가 제일 높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에서 의도하는 그런 선정되는 마을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신례원2리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이 되시겠지만 도시 주변이라는 것은 점수제로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따지면. 현재로 놓고 점수로 따진다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결정된 것을 번복해서 어디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계기와 어떠한 사안의 발생이 있다 라고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별로, 지금 15개 시.군이 1개 군에 1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이번에 육성을 하고, 다음에 또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 환경조성,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라고 첫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내고장 공원화 사업으로 시범꽃길 조성이라든가 가로화단 보완 및 정비 등 이 여러 가지는 국도변에 할 것이죠?

예, 국도 지방도를 우선으로.

국도, 지방도요?

예.

우리군에서는 연중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계에서 꽃길조성 사업을 상당히 많이 대대적으로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데, 당진하고 예산이 연결되는 국도변에도 예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진군계하고 예산군계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말씀아닌가요?

예.

금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잘 가꿔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도청하고 유대되는 군계, 또는 예를 들어서 중앙 부처에서 오는 국도변라든가 이런데는 신경을 쓰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아주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신양 차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뜻의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는 국도중에도 내내 그것도 32호 국도입니다만 공주시하고의 시계, 당진군과의 신암군계하고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그것은 좌우간 제가 수긍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하고 당진군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관광객 유치 확대, 그러니까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아산만을 거쳐서 우리 예산군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당진하고 예산군에 연계되는 군계란 말이에요. 몇 십년이 가도 이곳에는 꽃 하나 안 심는 이러한 곳이라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사업이 약 11억원이죠?

약 1억원입니다.

예, 약 1억원.

금년도에는 당진군계에 조금 신경을 써서 꽃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경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당진 예산군계의 계획이 없다면 내년도에라도, '99년도라도 이것 좀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98 소도읍 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억 7,200만원을 국.도비, 군비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기는 역전에서 터미널간 잔여 구간을 말하는 거죠?

예, 역에서 서오아파트 가는 길.

글쎄, 그 시장을 통해서 지금 나머지 구간 약 300여미터?

예.

그런데 그 사업은 도시과 자료에 나왔는데, 도시과에서도 금년도에는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해서 50미터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5억원을. 그리고 나머지 250미터 잔여 구간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을 세워 놔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 또는 감정을 하고, 4월달부터 지장물 보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왔는데, 이것이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양쪽에서 올라 왔는데 양쪽에서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군데에서 해야지.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저희도 해당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내무부에 요청을 한 것이 20억원을 요청했어요.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억원도,

이 사업을 도의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할 사업이냐 그런 얘기예요. 양쪽에서 두군데가 다 올라 왔으니까 이것을 두군데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당초에 20억원을 요청했는데 14억 7,200만원밖에 확정이 안됐는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도시과에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 광장에서 건물보상이나 토지보상이 비싸기 때문에 5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연계해서 저희가 14억 7,2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예요. 이 5억원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하지.

내내 가로망 사업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미 5억원이 본 예산에 섰어요. 아시죠?

예.

도시과로?

예.

그렇게 하고, 2차로 나머지 부족한 15억원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붙혀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항이 14억 7,200만원이 그것입니다.

그거죠?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해 주고, 사업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5억원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14억 7,200만원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도의새마을과에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과에서 하겠다고 지금 자료에 나왔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의새마을과에서 할 사업이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할 사업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 5억원은 따질 것이 없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15억원만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14억 7,200만원에 대한 시장 통로를 뚫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건 도의새마을과에서 분명히 하는 거죠?

예.

그럼 도시과장이 보고 내논 것은 잘 모르고 내논 거네요? 그렇죠? 자기 사항도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료에 내놨으니까 둘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죠?

글쎄,

같은 장소에서 두군데에서, 도시과에서 하고, 도의새마을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하여튼 도시과에서는 5억원 공사 그것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할 적에 질의하고, 그리고 15페이지 말이에요. '97 소도읍 개발 사업 이것은 역전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거죠?

역전사거리에서 예산역까지.

예산역까지 가는 사업이죠?

예.

이것은 1억원만 더 군비를 부담하면 별 문제가 없죠?

예, 그것만 부담하면 공사 마무리가 끝나요.

별 문제가 없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 당시 삼거리에서 역전사거리간 도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78년도에, 그때에 도로 등기 이전, 미등기 이전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는데, 그후로 얼마나 몇 건이나 등기 이전한 것이 있어요?

감사에 지적을 받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사항으로 지금 29건 정도에서 22건인가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데 6건을 우선 받았습니다.

등기 이전이 됐어요, 6건은?

아니, 등기 이전은 안 시키고,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위임장하고 인감을 받았어요. 6건.

그러니까 수속절차를 다 받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 때나 등기 이전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의뢰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사유별로 규명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망된 사람이 있고, 또 행불된 사람이 있고 해서 추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등기가 넘어간 사유도 있을테고.

예, 사망된 사람은 다시 또 상속을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금년 중에는 다 등기 이전을 필할 수가 있겠어요?

금년 중에 다 안 됩니다.

하여튼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야죠?

예, 몇 년정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말이죠, 마을 회관 건립이 14동에 4억 2,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단가가 25평에 3,000만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을회관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한 동에 얼마씩 배정했어요?

작년에도 3,00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자재대가 평균 20%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사보면 20%가 문제가 아닙니다. 스티로폴류는 100% 인상 됐어요. 그리고 목재도 50%정도 인상이 됐는데, 과연 3,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물론 과거에도 자재대가 오르지 않았을 때에도 사실상 자체 자금을, 부락 자금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금액이고, 이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부락 자금으로 보태서 지어야 할텐데 가능성이 있겠어요?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회관을 지으려면 평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럼 5,000만원이,

동당 3,0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데, 부락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출혈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새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열악한 군정이고 해서 3,000만원을 일단 주고 부락에서 자체 자금을 보태서 이렇게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당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이 보조란 말이에요?

예.

그럼 2,000만원을 이제,

자부담을 해야죠.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통상 알기로는 부락에 부락 자금이 2,000만원이 있는 부락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재대가 인상되기 전이나 인상된 후에나 똑같은 배정을 하지 말고, 동수를 줄이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도 부락에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4∼5,000만원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면 집짓기도 좋고, 일단 부락에서는 부지를 자체로다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만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형편이 그렇고, 또 회관도 앞으로 약 4∼50동을 더 지어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좌우간 나름대로 부실공사가 안되고 3,0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5∼6,000만원정도의 회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역전시장통로를 270미터 개설공사를 한다고 했단 말씀이에요?

예.

거기가 지점이 어디쯤 되요?

그러니까 '97년도, 작년도의 사업은 오가사거리에서 예산역 가는 통로를 확장했고, 예산역에서 시장으로 가서 서오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죠?

길 없죠.

그 길을 다시 뚫으려고 합니다. 역전시장을 이렇게 관통되게.

포장은 않고?

예?

포장?

포장도 해야죠.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또 있단 말씀이에요. 이 구분 좀 한 번 해 보세요. 체육교실 운영은 뭐고, 진흥사업은 무엇인가.

생활체육 협의회장이 김석기씨가 생활체육위원장이고요.

뭐 회장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 교실 운영은 뭐고, 진흥사업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운영 종목이 7개 종목인데 축구,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야구, 생활체조. 그래서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하는 건데, 그것은 7개 종목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 생활체육 진흥은 6개 사업인데,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회, 여성 생활 체육 광장 이것이 체육 진흥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수만 각각 7개 단체, 6개 단체이지 사실상 이것은 체육교실 운영이나 체육 진흥사업 한 가지만 되는데,

그 종목이 틀리죠.

아니 글쎄, 체육종목은 틀리지만 내내 보조해 주는 것은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종목만 틀리고 보조해 주는 데는,

아니, 그런데 운영하고 진흥하고만 각각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종목이 이것은 운영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인데, 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뭐요?

동네체육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동네체육시설 잘 운영되죠.

잘 되요?

예.

다 현장을 보셨습니까?

잘 안 되는 곳은,

지금 말이에요, 동네체육시설 활용 않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여기 농공단지 앞에 있는 그것은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실하고, 지금 신규로 설치한 곳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파손되고 하는 사항은 있는데, 보수해 가면서 쓰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설치해 놓고 부락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한 체력으로 여가선용도 하고, 몸도 튼튼해지는데 사실상 운영을 않는다면 돈만 들이는 것이지 아무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기초 체력을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용을 않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600여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2,600여만원 그냥 없애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한 개소를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건데, 저희가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설치가 필요해요. 해야 해요.

금년에는 어디쯤 해요?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적합하면 시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진흥사업 1,000만원 보조는 각 학교에 그렇게 돈을 나누어 주는 거죠?

교육청에 주는 거요?

교육청에 주는 거예요?

예, 이거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교육청에서 종목별로 수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육성하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말이죠, 이 돈을 각 학교에 시설을 해 주느냐 아니면,

아니예요. 1,000만원이라는 것은 선수들을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키는 훈련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훈련비도 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주로 먹고 하는 빵, 우유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 합숙 들어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죠?

이것은 전액 군비로 되어 있어요.

전액 군비요?

예.

그럼 군에서 안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저희가 1,000만원 했는데, 타 시.군은 2,000만원, 3,000만원 많이 하기 때문에,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고, 타 시.군이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타 시.군은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를 육성하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군이라고 한 푼도 안 줄 수도 없고, 좌우간 금액이 적은 거예요.

오히려 더 보태줘야겠네요?

더 보태줘야 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계속 2∼3,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원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조정팀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군비가 최소한도 2,560만원은 더 서야만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이 2억 4,600만원이 인건비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인건비만은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배 사는 것하고, 장비를 수선하는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얼마를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겁니까?

선수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죠.

선수들한테요?

예.

대개 얼마씩 줘요?

연봉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A급하고, B급하고 C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것이 연봉으로 A급이 1,7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연봉요?

예, 연봉으로.

그러면 월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 되겠네요?

예, 그렇죠.

다행히 체력이 잘 타고 나면 상당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게.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에 도 선양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한 개 종목씩 육성을 하는데, 저희는 조정팀을 육성하도록 된 사항이고,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어요. 아는데, 조정팀을 육성하는 것이 체력단련입니까, 아니면 군이나 도 명예를 위해서, 선양을 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겁니까?

주로 인원이 13명이다 보니까 체력단련은 조금 미미한 사항이고,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군하고 도 선양을 하기 위해서, 명예 선양을 하기 위해서.

세계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에 나갈 적에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는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세계 올림픽때 한국 조정 선수들이 세계 선수들과 겨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싱글도 있고, 뭐 있는데 50미터, 100미터 거리를 두고 경주를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외국 선수는 출발 신호가 울리면 앞으로 쭉쭉 10미터, 20미터 나가는데 한국 선수는 뒤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뒤로. 오히려 그러한 종목은 출전을 안 시키는 것이 나라 망신을 안 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운동하면서 그렇죠, 뭐 프로 농구선수나 축구선수를 보면 전부 연봉을 받아 가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말이에요, 과연 연봉을 1인당 1,700만원씩 줘가면서 육성을 시켜야 할, 꼭 해야만 되느냐? 과장님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돈으로만 따져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대기업마냥 돈이 융자를 받았든 자기가 돈을 벌었든 많이 있으면 좋죠. 조정선수 아니라 농구선수, 야구선수도 육성할 수 있지만 지금 상당히 복잡한, 군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그런 체육진흥을 꼭 해야만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거나 국위 선양이나 군이나 도 선양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군민체육진흥법에 자치단체에서 의무 사항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실이 지금 문예회관에 있나요? 거기에서 하나요?

예,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잘 되요?

잘 되고 있죠.

'98년도가 아니라 전에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전에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작년 '97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는데 상담실 운영요원이 지금 8급 2호봉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에서 지침도 왔고 해서 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나중에 사건 사고라든지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보장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사항을 문화원으로 금년도 1월 1일자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요?

예,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뒤의 문예회관에서 황 모여사가 주재하고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접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범죄 예방차원에서 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직접 출장을 해서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군청에서 하든 문화원에서 하든간에 이런 자금을 써가면서 청소년들이 상담에 잘 응해 주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략 그 실적을 보면 전화상담이 주가 되고, 실질적으로 찾아 와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거의 7∼80%가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담을 해 가지고 그 상담실 운영이 잘 됐다고 본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쨌거나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정서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상당히 더 급증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론상에는 별 실효를 못거둔다는 이런, 한 번 청소년들이 장난삼아서 이렇게 전화통화 물론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와 설득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지만 과연 전화로 해서 그것이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화상담도 하지만 학교에서 요청할 때에는 출장해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시킨다고요?

예, 지금 현재 군내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적을 그렇게 눈에 확 띨수 있도록 기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눈에 띠게 표가 안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군비로 되는 거죠? 군비로 짓는 거죠?

예, 전액 군비입니다.

도비가 없죠?

예.

그러면 평수 관계는 어느 제한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제한을 안 뒀는데요, 회관을 쓰기에 편리하도록 한 번 예시를 해서 읍.면에 지금 시달했는데, 25평에서 30평정도는 지어야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지금 현재 특별히 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회관에다가 경로당을 겸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금년도에는 의무화를 시켰어요.

경로당하고 겸해서 하는 그 대목보다 말이죠, 작년에도 30평인가 했었죠?

예?

전의 계획도 30평이었죠?

예, 25평정도 내지 30평정도.

30평정도로?

예.

역시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건축자재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000만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건축자재가 올라서 물가상승이다 하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 제가 건평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돈은 없고, 건평을 방 한 칸만 들여라든지 뭐를 일정하게 해 놓고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건평도 작년하고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옮겨 놓은 것밖에 없지, 사실상 현실로 해서 아닌 말로 25평이 됐든지 30평을 짓는데 소요되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 계획은 정확하게 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부실공사는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실공사를 철저하게 막아요? 무슨 묘,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저희가 평당 2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약 5∼60%정도에 불과합니다만 부락에서 자부담을 해서 방법없이 신축을 해야 되요.

그러면 그 계획을 말이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이고, 아닌 말로 30평을 지을 적에는 소요금액이 전체 현재 건축자재에 비해서 5,000만원이 든다, 그러니까 2,000만원은 부락에서 자부담을 해라 그러고서 30평에 대해 차질없는 건물을 지어라 하는 이런 소견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죠. 앞으로 자부담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계획상에 없는거 아니예요?

저희 주무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담이 얼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자담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이고, 전체 5,000만원을 가지고서 건평 얼마를 지으라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이게 되지, 뭐 자담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부락별로 상황이 틀립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부락이 있고, 1억원을 들여서 짓는 부락도 있고, 상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부담해서 5,000만원짜리를 지어라, 뭐 25평을 지어라, 30평을 지어라, 10평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 사정이 틀리데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어느 부락이든지 다 욕심이 3,000만원으로써 1층을 짓고 보니까 2층을 짓고 싶은 것이 부락민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2층을 올리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중에 어느 부락에서는 군수의 특별한 자금이 있으니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부녀회장까지 해서 군수실에 들어가라, 그래서 2층을 올리는데 추가로다가 군이 협조를 하겠금 해라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층을 올렸어요. 올린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실 적에 3,000만원을 줬는데 거기 부락에서 더 추가해서 최고 1억원짜리로 지었다 하는 것은 부락 자체적인 사항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 30평을 지으면 30평에 소요되는 현건축재료비로 이것은 틀림없이 건축을 부실공사로 할 수 없게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하는 곳도 있더라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할 것 없어요. 일괄적으로 주무과에서 차질없는 계획만 세우면 그만이에요. 1억원을 더 추가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앞으로도 6동이 더 건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것이 아니라 회관하고서 1개 회관을 짓는데, 2,000만원씩 해 놓으면 앞으로 6동은 그만 두고서라도 몇 십개 더 짓겠네요? 그러한 차질이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납득이 가시겠어요? 계획은 요새 여러 가지로 변동된 이 시점에서 회관 하나 짓는데에 대한 산출된, 해당되는 그러한 적정한 금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부락에서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어느 정도만 된다면 5∼6,000만원씩 부담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래요?

예, 부락에서 토지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월치 않아요. 100평 내지 150평, 200평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렇고, 또 건축비만이라도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해 줘야 맞는데 어차피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약 5∼60%정도에 지나지 않는 보조금을 주긴 주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평수는 25평 내지 30평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받고, 후보지를 다 받았어요. 금년도 14동 지을 곳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공사 안되도록.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작년도에 한 것 그대로 옮겨 놓은 것 한 가지가 치밀한 계획으로 세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서 25평으로 가정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서 숫자치가 나왔을거다 이 거예요.

글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럼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주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 이 겁니다.

충분히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이기해 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본 의원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동당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4,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형평도 안 맞고,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도 기왕에 2,000만원을 깎아서 3,000만원으로 다 균일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서로 대조된 질의가 나오는데, 작년에 3,000만원 한 것을 올해 4,000만원을 주면 형평에 안 맞는다? 작년 실정에 의해서 한 계획에 금년도는 모든 물가가 상승 됐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작년과 형평을 맞추느라고 현재 물가 상승을 고려치 않고 형평에 맞췄습니까? 이건 말 같지 않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98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여건을 보고드리면 금년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분출되어서 자주재정 확보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이에 반해서 최근 IMF 여파에 따른 경제의 침체 및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첫째, 차질없는 세수 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소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증대 등 13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세가 119억 3,000만원, 도세 96억 3,100만원 해서 총 215억 6,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방세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 4,700만원 해서 총 14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급격히 늘은 이유는 덕산온천 2차지구 사업에서 지체됐던 것이 상환됨에 따라서 6억 3,500만원이 넘어오고, 또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에서 원금하고 이자상환할 금액과 사업비가 지속적인 연계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약 27억원 정도가 넘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8페이지, 세목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업무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업무는 '93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95년도부터 전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산 업무를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0개 법인에 대해서 약 3억 7,000만원을 부과할 목표로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2억 7,700만원을 세무조사 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해설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예산소식지에 지방세 해설란을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금년 2월 예산소식지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다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 차량 차고지 차적 옮기기 운동이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101대를 이적해서 약 3,000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항시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도 항시 이 체납액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합니다만 현재 경제 여건에 따라서 체납액은 조금씩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 체납액은 약 16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2억 4,800만원을 받아서 현재 14억 1,200만원의 체납세금이 있습니다만 현재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저희가 또 현지 체납처분 등을 해서 하여튼 2월말까지는 연도폐쇄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2월말까지는 체납세금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 자동이체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가 약 10%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은 2,206필지이고. 군유재산은 8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68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도 누락 재산이 발견되고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서 누락재산 색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노후된 건물입니다만 많이 수선을 해서 현재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그런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사업에 4,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IMF 여파 등에 따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수선을 하고,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조정을 해 나가면서 최소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용차가 현재 총 6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상적인 것이 48대, 교체대상 되는 것이 15대가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구입조치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복사기를 관리합니다만 금년도에 10대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서 읍.면이라든가 실.과의 실태를 파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설공사 입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전산입찰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문 건설업이 도내 입찰을 하면 약 200 내지 300개 업소가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를 결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산입찰을 하면 많은 시간이 단축되고, 또 신뢰감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입찰이 잘 된다면 예가 추첨도 현재는 함에다가 넣고 추천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학교 배당할 때에는 물레 돌리는 그 추첨기도 한 번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산입찰을 해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추첨기도 한 번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98년도 달라지는 주요업무는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주요한 업무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연도말에 16억 6,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수된 세금이 말이죠. 맞죠?

예.

그러면 '97년도 목표가 179억 5,100만원, '97년도 목표가요. '97년도 목표?

무슨, 지방세 목표가요?

예, 179억 5,1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97년도 미수액은 '97년도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들어 갔죠.

그럼 미수액이 약 9%정도 되네요?

예.

물론 여기 보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주민 홍보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됐고, 참 좋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과오로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군민이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적에는 반드시 기한내에 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로 홍보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어느 강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만이 앞으로 그것이 시정이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가끔 읍.면 사무소를 아침에 가 봅니다. 그러면 직원회의를 8시 반, 그러니까 출근시간 30분 전에 와가지고 직원회의를 하는데 매일 이 체납세금 일소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9시 이전에 끝나가지고 업무를 하면 좋은데 9시 이후까지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안내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방세가 경제가 잘 풀릴 때에는 징수율이 약 98%정도까지 올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월말까지 징수를 하면 약 95% 내지 96%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되는데, 사실 징수율은 약 95%, 96%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보다 2%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작년도 시상금 탄 것으로 노트북 2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자동차 화일을 넣고 다니면 현지를 다니면서 번호를 누르면 체납된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아파트 주차한 곳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가 1조에 5명정도를 편성해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세라든가 세금을 안내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성격상 좋은 성격은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체납세금을 최대한 징수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렇게 강력히 징수하니까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협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냈는데 저 사람은 안 내느냐 하는 소리도 있는데, 김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그렇게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조, 5개조 반 편성을 해서 다닐 적에는 체납세금 때문에 체납세금 징수를 하고 다닐 적에는 선량한 사람이 악인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재무과에 민원 무엇을 하러 왔는데 직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체납세금 징수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량한 군민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엊그저께 면사무소에 갔더니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자동이체를 해 주십사 하며, 이렇게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기요금이나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전기요금같은 것은 자동이체를 하면 고지서가 월별로 보내와서 본인들이 이달의 전기요금이 얼마 자동이체 됐다는 통보를 받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도 자동이체 컴퓨터 입력을 하면 그 내역서를 개인에게 다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자동이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이것은 매달 지급을 하거든요. 매달 부과를 하고, 매달 내기 때문에 익월을 낼 때 그것을 해 주는데, 이 지방세라는 것은 거의다가 1년에 한 번 내면 그만되는 세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납입고지서는 보냅니다. 해서 자동이체 통보를 해 주는데 나중에 들어 왔다고 해서 또 통보를 해 주려고 보니까 이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요금도 들어왔다고 통보는 안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지서에 나가죠.

예, 나가죠.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다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목은 그것으로써 끝나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별도로 통보를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1월달에 면허세만 했었거든요. 해서 자동이체를 해 보니까 일부는 통장에 잔액이 없는 분도 있어 가지고 안 된 분도 있고 한데 그 1월 마지막 날하면 통보를 해 줘야 맞아요. 이렇게 역시 자동 입금이 됐다고 통보를 해 줘야 맞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내라고 해서 자동이체 하겠습니다 하고서 통보한 것도 우편요금이 들어가고 이것도 우편요금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면허세에 대해서도 아직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해야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이체를 금년에 처음으로 면허세부터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분석해 나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이체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행할 때 각 부락회의 석상에서 이장들로 하여금 홍보할 수 있는 계획서라든가 홍보를 잘 해 주셔야지, 세금도 자동이체가 되는구나 이것 조차 모르는 분이 많이 있다 이 거예요. 이런데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800만원으로 1식을 산 것은 저번에 예산에서 확보한 거죠?

예, 확보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1월달에 면허세를 자동납부 시키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재산 관리가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게 조금 있는데,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재정 조달이라든지 모든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재산 손실방지 및 재정수입 증대, 재산의 적법 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민원해소 이런 것이 기대효과로 나와 있는데, 보면 폐천부지는 이미 물이 안 흐르는 곳 아닙니까? 제방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기성 토지가 된 거죠, 따지면? 폐천부지가.

예,

그런데 이게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보면 회계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는대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물론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개발될 때 그것을 불하하고서 국가가 필요할 적에는 개인한테 사려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평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조그만한 것으로 100평, 200평 예를 들어서 조그만 면적, 또는 지역에 따라서 국가가 꼭 그렇게 유지해야 될 이러한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것을 본인이 불하를 맡아 가지고 좋은 땅으로 생산적인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하를 맡아야 되는데 좋게 만들면 나중에 불하를 맡을 때 값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본다고 할 때에도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건의를, 재무과장께서 해당이 안 되더라도 우선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불하를 해 줘가지고 우리가 소득도 높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이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군수님께서 건설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엊그저께 걱정하시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 편의와 겸해서 폐천부지 매각을 하면 매각에 따른 일정액을 군에다가 주거든요. 매각 대금을.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주민 편의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페천부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건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어느 실.과장보다도 잘 한다고 이렇게 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모의원이 어제도 말씀한 내용입니다만 민원같은 것을 꼭 재무과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과와 협의해야 될 그런 건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조금 뭔가 과장님들이라든지 실무를 다루는 분들과 협의해서 즉석에서 처리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 시켜야지, 이런 것이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안 되는 것이니까 저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밀고 이러다 보면 민원인은 상당히 불쾌한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뭔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재무과장께서 이런 문제는 많은 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노력한다면 군민의 마음을 많이 풀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가 없어 제가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98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여건과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먼저 국가 경제의 위기를 맞은 금년 한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업무 추진에는 예산을 가장 많이 절약하면서도 군민에게는 많은 봉사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여건의 한해로 봐서 토지와 관련된 지적 업무 또한 주민의 조세 및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고,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98년도에도 민선자치행정에 부응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여 주는 등 친절하고 적극적이며,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결정이 요구됨을 인식해서 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실천과제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정확하게 지가조사 결정, 완벽한 지적관리 및 주민의 편익 행정실천, 지적측량 민원 신속처리,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의 전산화,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지도 철저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총 예산은 금년도 2억 7,4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써 도비 1,700만원의 보조와 군비 1억 4,300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업무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9,600만원,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가 1,100만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화가 2,100만원, 토지.임야대장 지번별 조사작성이 1,300만원 등 7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와 수용비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지시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절약 사용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결정외 10개 업무로 각 업무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결정입니다. 종합토지세 및 각종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지적과 조사 전담요원 4명과 감정평가사 4명 등 8명으로 구성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년도 것을 조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10개월간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 필지 수는 179,698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에 대한 전 필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의 철저하고 균형있는 조사 실시로 공정한 지가를 조사하고,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에 결정 공고한 후에 주민 열람기간 등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지가 결정과 관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제고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연중으로 군내에 등록된 52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한 위법 부당한 중개업자에 대한 고발센타 운영과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강화해서 분기 또는 투기 우려시에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부당 중개업 수수료에 대한 징수 예방을 위해서 예산소식지등 모든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또는 부동산 매매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면서 부동산 중개업의 윤리의식의 함양과 지도 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지역내 건축물을 일제조사 실시한 후에 그 유형별로 분류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정비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금년 1년동안을 추진해서 총 군내에 보유되어 있는 31,683건의 건축과 그 이외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을 전부 전수 조사해서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대장 정비와 주소 등록번호 미등재 또는 합법적 건축물로서의 건축물대장 누락분을 등재 정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민원이 처리될 수 있고, 전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지적공부 등록상황 대장과 지목이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리해서 정확한 지적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추진 방침으로는 읍.면.리별로 순차적으로 전수를 조사하고, 현지를 조사하고 조사후 관련부서와 관계 법규에 저촉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의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총 필지 저희 보유량 255,727필지에 대해서 연 도별로 금년에는 87,365필지로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정리하고, '99년에는 71,547필지로 광시, 대흥, 응봉, 덕산면, 2000년에는 96,815필지로 예산, 삽교, 대술, 신양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사용 지목이 일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마이크로 필림화로 지적공부의 분.소실 또는 정확한 복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그 공부의 보관 이전을 추진해서 영구문서 증가 및 건축물대장 및 인수로 인해서 지적서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의 일괄 계획에 따른 일정별 추진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한 필지에 보존 또는 열람으로 2부씩 작성해서 필림화를 하고 추진하는데 총 업무량은 대장이 4,922권이 되고, 매수로는 551,011매가 됩니다. 그래서 '98년 계획은 110,200매를 추진코자 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나머지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9,765만 2천원이 됩니다만 도비와 군비가 30%와 70%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100만원으로 해서 도비 630만원과 군비 1,470만원으로 받아서 영구문서의 보존 관리문제를 해소하고, 지적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성과의 검사 추진입니다. 지적 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측량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측량을 위해서 설치하는 지적 측량 기준점, 즉 복원점에 대한 그 측량성과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측량 임야나 임야분할, 토지분할 또는 등록전환, 경지정리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기초측량과 등록전환, 토지.임야 분할측량 등 해서 10,570필 정도가 되고, 올 경지정리 총 지구가 438헥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성과를 전부 검토하고 해서 측량 민원기간, 측량 일시 등을 확인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 저촉의 여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과 적정한 분활과 정리가 되는대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대행법인의 지도를 겸해서 측량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입니다. 이 업무는 소면적 임야 즉, 임야가 극소해서 인접 토지 축척으로 등록전환해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경계분쟁 및 지적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임야가 약 100평미만짜리의 임야가 6,000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00필을 조사해서 6,000분의 1로 되어 있는 임야를 1,200분의 1로 축척을 변경해서 지적도에 등록해서 소유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95년 1월 5일날 법이 제정되어서 '9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제반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이러한 법에 저촉되어서 분할을 못하는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중에 건물이 있는 이러한 것으로 분할을 못한 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총 대상을 도시지역이 아닌 저희는 그래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85필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124필지를 특례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26필지를 계획하고 처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까지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대한 해당부분을 점유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와 주민에게 철저히 주지를 하고 저희가 철저히 처리해서 이 기간 동안에 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 대장상 지번과 주소, 또 건축물대장 이 세 가지가 지번이 일치하지않는 그러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세 가지를 일치 시켜서 모든 행정이나 또는 재산 관리 측면에서 군민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업무로써 금년에는 예산, 삽교, 대술 3개 면에 대해서 정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3개 면에 26,541세대가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한 주소와 건축물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서 불일치 되는 토지만 골라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주소를 정리해서 읍.면과 주민등록까지 정리해서 일괄시켜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이 업무는 해마다 벌써 2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등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토지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토지 표시변경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저희가 등기를 전량 촉탁해서 등기를 전부 무료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량 5,000필지 이것은 평균치를 저희가 계상해서 목표로 정했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만 5,000필지로 정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무료로 등기소에 촉탁해서 모든 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권을 소유자에게 전부 통보해 드리는 업무로써 저희가 5,000필지를 계상할 때에는 한 필당 2만 7,600원의 등기비를 계산해서 1억 3,800만원 정도의 등기비 혜택을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야대장 작성 제공입니다. 작년에도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부 복사해서 바인더에 편철해 가지고 각 부락마다 전부 도면을 배부해서 부락 회관이나 이장댁에 비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군까지 오시지 않고 부락에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업무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장을 지번별 조서를 전부 작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바인더에다가 편철해 작년에 한 도면과 일치되는 대장을 전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을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그 부락에 도면과 동일하게 대장도 한 부씩 다 비치해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96개 전체 마을에 그것을 만들어서 드리면 사소한 것은 직접 부락에서 도면과 대장을 다 보실 수 있고, 재산관리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다 부락에 배부해 드리도록 해서 사업비는 약 1,300만원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확보도 해 주시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98년도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업무여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높은 복지서비스 욕구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욕구 다양화, 그리고 식품류 및 공중이용시설의 고급화 추세로 예상되고 있으나 IMF시대를 맞이해서 근검절약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 기반조성,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철저한 의료보호, 쾌적한 업소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98년도 의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신 예산은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외 9개 사업에 47억 4,940만원으로써 국비하고 도비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군비가 15%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주로 저희 사회과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보호에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외 11개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저희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96년도부터 3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써 '96 년도에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340평의 부지를 3억 6,600만원에 체비지를 매입했고, '97년도에 100평에 예산 2억원을 들여서 1층을 12월 29일날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국비 1억 7,000여만원, 도비 1억 9,900여만원, 군비 1억 9,900여만원 해서 5억 6,9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마지막 2층 100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군비 투자한 것은 5억 6,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군비 부담이 1억 9,900만원의 지시가 떨어져서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셔서 국.도비가 3억 6,900여만원이 떨어져서 제가 예산 심의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재원 대체를 시키고 군비는 추경에 가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3억 6,600만원을 가지고 담장시설, 포장, 나머지 1층 100평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금년 9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보호비는 매월 20일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통장 계좌에 입금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727가구 1,194명에 대해서 15억 1,700만원의 생계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거택은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됐고, 재산은 2,600만원에서 2,800만원미만, 자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재산은 2,800만원에서 2,900만원이하, 그리고 생계보호비 인상은 13만 3천원에서 16만 2천원으로 20%가 증됐으며, 해산보호비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인문, 실업고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총 대상 455명에 대해서 2억 2,800여만원을 들여서 읍지역의 공립은 14만 1,600원, 사립은 11만 4,900원, 면지역 2급 나는 공립 12만 5,700원, 사립 10만 5,9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본인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저희들이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로다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64명 해서 128명에 대해서 이자 1,600만원을 가지고 8월중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00명을 지급했는데 28명이 증가된 것은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28명이 증원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생업자금은 가구당 2,500만원씩 35가구에 대해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8%의 저리로 지급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의 한도로써 20가구에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연리 3%의 저리로다가 융자를 해 줌으로써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영세민에게 장기저리 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해서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금년도에 등록된 인원은 1,310명입니다. 1,310명에 대해서 지금 1,459명에 대한 보장구외에 여러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1,459명은 연 인원이기 때문에 밑의 현황하고 틀려서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서 연 인원 1,459명에 대해서 보장구, 생계비,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농아인 수화교육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방과 화장실 개선을 위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자재대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노임은 자원봉사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40가구에 3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방 보수는 108가구에 15만원씩 지원을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기획감사실장의 종합보고에서 그 가구가 258가구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1월중에 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들로부터 받아 보니까 258가구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도에 258가구를 신청했더니 도비, 국비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어서 148가구만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수치 차이가 있는데, 실제는 148가구로 확정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흥면 하탄방리에 있는 수정원에 대해 2억 8,600여만원을 생계비, 종사원 등등에 지원해서 무리없는 정신질환자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보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2,207가구의 5,069명에 대해서 18억 6,881만 6천원을 들여 저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제에 금년도에 와가지고 의료행위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장기 진료환자는 270일밖에 인정을 안 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300일로 날짜가 조정됐고, 그동안에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던 것이 금년부터는 승인제가 폐지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병.의원을 1차, 2차, 3차를 막론하고 의사의 소견만 가지고 가실 수가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위생 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우선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1,373개 업소, 공중위생업소가 432개 업소 해서 1,80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습 고질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를 하고, 위생 관련단체 지도를 통한 업소 자율실천 분위기를 통해서 추호도 위법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한 청소년 생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95개 업소가 관내에 있는데, 제조 가공업소 정밀검사, 식품판매업소 점검이라든지 유통식품 수거검사라든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등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이 만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룡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1층 장애인 회관은 100평에 2억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다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할 2층 보훈회관은 똑같은 평수인데 사업비가 5억 6,958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똑같은 평수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올린대로 국비하고 도비가 3억 9,600여만원인데, 국비 1억 7,000여만원, 도비 1억 9,900여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가 1억 9,900여만원이 떨어져서 이 부담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은 일단 군비를 1억 9,900여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성립을 해 놓고, 그동안에 '96년도 부지 3억 6,600만원하고, '97년도 1층 2억원하고, 5억 6,600만원이 이미 저희들이 군비만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추경에 가서 군비 부담금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비하고, 도비 3억 6,900여만원 중에 2층 100평을 짓고, 나머지 남는 돈에 대해서는 포장하고 울타리 해서 하여튼 모든 마무리를 저희들이 국.도비만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거 입찰한 거죠?

입찰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를 작년에 1층, 2층 다 했는데,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아주 열악해 가지고,

그럼 아직 공사착공 안 했어요?

예, 설계를 지금 완벽하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1층은 다 끝났죠?

1층만 지어 놨습니다.

1층은 얼마에 입찰했나요?

작년에 약 1억 9,0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전부가.

어디에서 맡았어요?

서산시에 있는 서진건설에서 낙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글쎄요. 저희 사업과 입장으로서는 설계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작년에는 돈이 열악해 가지고 설계도 약하게 해 놓고 해서 금년에는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변경을 튼튼하게 하려고 설계도 지금 용역을 계약하는데, 가능하면 작년에 한 설계 업자를 해 달라고 저희가 재무과에 요청했더니 수의계약으로 해 주셨는데, 시공은 수의계약으로 해 주시고 안 해 주시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작년에 한 업자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알겠어요. 그건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미 국비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붙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상해 놨다?

예, 부담만 해 논 겁니다.

예산서에 넣어 놨다?

예.

단 추경할 때에 군비는 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 주지 않고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5억 6,600만원이라는 군비를 부담했지 않느냐, 순수한 군비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 좀 해 다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군비를 삭감하면 그만큼 다른 것도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칙으로는 비례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다가 저희들이 도나 중앙하고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게 통해요?

지금도,

그런 방법이 통하느냐고요?

그래도 국.도비에 대한 비율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요.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라는게 통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억지로는 통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있죠. 이미 5억 6,600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약 3억 6,900만원 가지고 약 2억원 정도를 가지고 2층을 올리고, 나머지 약 1억 7,000만원은,

울타리.

포장도 하고,

울타리도 하고.

울타리도 하고, 또 남으면 집기도 살 수 있고?

집기까지는 안 되고,

아니 글쎄, 여분이 있다면?

하여튼 설계에 넣을만한 것은, 설계에 포함한 것은 시공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가리개니 뭐 이런 것을 전부,

조경도 해야 될테고?

예, 조경도 해야 하고,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면 충분은 하겠네요?

예, 거의 됩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주차장이 몇 평이나 나옵니까?

전부 340평에서 넉넉잡고 120평정도 차지하니까 나머지 200여평은 주차장으로 남습니다. 부지가 340평입니다. 그중에 건평이 지금 100평 들어가고, 그 앞에 현관이 조금 빠지고 하니까 약 200평정도는 주차장으로 빠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임시회가 개의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의회가 정회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부터 군정설명회가 중요한 것이냐, 과연 내 실.과의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직접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원님들이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제가 당연히 의회에 나와 가지고 순서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야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현업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엄태룡 의원입니다.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예.

그렇다면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서 늦게 도착을 하셨는데, 그 늦은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늦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양해를 구해야지, 무조건 양해만 구하면 됩니까? 왜 늦었습니까?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군정 연두순시가 덕산면에서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체 모든 회의가 끝나고 거기에서 중식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왔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한 것은 없고, 거기에서 중식까지 하고서 속히 온 것이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됐습니다.

11시 1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시에 끝났어요?

10시 10분부터 해 가지고,

10시 10분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어요?

글쎄,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제가 체크를 안 했지만,

대강은 알 것 아닙니까?

12시 반정도에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중식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시가 조금 넘게 했었습니다.

아니, 12시 반에 끝났으면 중식을 30분이면 하죠. 과장님이 이 의회를 의식했다면 중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식을 해야 할 그런 경우라면 빨리 점심을 잡수시고 늦어도 1시 30분까지 도착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을 경시한 풍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 일도 성실히 하다 보니까,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결과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시간을 축낸 것은 없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도 덕산에서 오면서 빨리 가자고 해서 속도를 빨리해서 여기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같이 행사에 참석했던 기획감사실장님도, 우리 군의원이신 최무영 의원도 과장님보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제일 늦게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올려고 했다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죠.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요, 오늘 중식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아니, 늦어졌는데 늦어졌다 하더라도 어째 기획감사실장님은 과장님보다 먼저 도착하셨어요. 최무영 의원님도 먼저 도착하시고.

우리 일행은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왔으면 되는데, 같이 간 우리 직원들이 점심을 못해 가지고 점심까지 먹는데,

아니, 과장님이 직원들 점 심 못먹은 것까지 다 챙기고 오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의회 업무보고는 그까짓 건 한두 시간 늦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거 아니예요?

박상장 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나 김영택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만 의회를 무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군민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군민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정설명회도 중요하고, 업무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봤을 때에는 만일 과장님만이도 오셨더라도 이 업무보고는 차질이 없을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업무부서가 전체는 다 못오더라도 자기 부서할 때에는, 이게 정회까지 하고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관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께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업무여건과 시책방향, '98년도 예산확보 상황,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시책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저희 내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아래에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역안정과 주민 기대 욕구를 적극 수렴 관리하여야 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겠고, 또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신속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 통신체제 확립을 해야 하는 이러한 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요시책은 16가지로 저희가 정해 봤습니다. 16가지 사항은 하나하나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예산확보 상황은 저희가 총 11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업무 추진계획 설명시에 각각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제일 먼저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반장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등으로 해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자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완벽한 법정선거 준비태세 확립 및 관리를 위해서 읍.면 선거 관리요원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선거 상황실을 13개소에 읍.면과 군에 각각 설치해서 완벽한 법정선거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이런 행정을 펴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들에게는 선거철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39대 군수 취임행사 계획입니다. 제1기 민선자치 군수가 6월말로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이 되면 제2기 민선군수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임행사 일정을 7월 1일날 10시에 예산 문예회관에서 인원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취임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 준비체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초청인사를 선정하는데 각계각층 인사를 골고루 초청해 가지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하고, 식전행사라든지 식후행사는 IMF시대에 따라서 검소하면서도 품위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3대질서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3대질서 추진을 해 가지고 상당한 시상도 받고 했습니다. 따라서 '98년에도 3대질서 운동을 군정의 구심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가지고 범군민 운동으로 생활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을 강구하는데 특별히 군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종합 추진체계의 구축으로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인센티브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읍.면에는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지급을 하고, 또한 유공단체 표창을 하고, 개인별 표창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행정 운영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리행정이 미흡하다고 하는 이런 질책을 의회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리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읍.면 직원 마을 분담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과 마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것에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주2회 이상 마을분담 직원들이 마을을 출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을의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또한 마을단위 문제점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범사례 등을 역시 파악하고, 어렵고 힘든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 가지고 마을의 문제점 및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파악 관리해서 해결해 주는 이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락단위 기본현황과 기록대장을 마을 분담직원들이 자기 노트에 기록을 하고, 또한 읍.면의 그 부락 담당공무원들은 부락에 출장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견문으로 보고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해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립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진단을 우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은 3월이전에 우리가 하고, 조직의 통.폐합 및 인원감축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후 예상되는 기구인력 감축에 대비한 조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구정원 동결 및 신규 충원을 억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는 자체 정원에서 상계 조정 운영하는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원의 5%이상 결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민선자치 4차년도를 맞아 다양한 주민 욕구가 증가, 또한 지역 이기주의 팽배에 따라서 지역안정을 위한 집단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및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증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또한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상시 동향 유지체제를 구축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여론동향 관리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또한 이.반장들이 여론 모니터화하는 이러한 행정,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여론 파악 창구를 다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을 확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격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전 공직자에 대한 자치능력 교육을 확대하고, IMF 경제위기 극복과 제2기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 무원 교육을 내실 운영을 하고, 또한 도시개발이라든지 환경, 전산, 공기업, 지방자치 경제살리기등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영어라든지 일어 각 30명씩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을 거주지와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정확성 확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대사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등록 공고 및 위장 전입자를 중점 색출 정리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고, 사고없는 주민등록 전산기기를 관리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선거인 명부의 완벽한 작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도 전 공무원이 높은 긍지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가 직장대항 축구대회라든지 배구대회, 테니스 대회에 출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체력증진 및 내부결속 기회를 마련하고, 청사 환경심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가지고 직장에서 소속감과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는 이런 일도하고, 또한 공직자 및 가족의 특기 전시회를 매년 가졌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나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창작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일도 하고, 공무원 등산대 회 또한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자금을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공제회에서 많이 수혜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해 가지고 인정감을 부여시키는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포근하고 친근감 느끼는 관청 분위기를 조성해서 신뢰받는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만족과 보람을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를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방 민원인 동행안내제 운영도 금년도에 계속합니다. 특히 거동불편 민원인 전담처리제를 운영해서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에 대한 작은 봉사로써 편안하고 친절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절 세 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제 실질화를 통해 가지고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친절 세 가지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세와 몸가짐과 말씨 이런 것이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자세는 근무관서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비스 한다는 감사의 마음,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몸가짐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과 용모, 또한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세와 빠 른 업무처리, 이런 몸가짐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말씨는 부드럽고 도움의 의견을 담은 이런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친절감을 느끼도록 하고, 알기 쉽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말과 몸가짐과 마음씨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될 것이고, 군민들로부터 정말 달라졌다고, 매우 달라졌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기대하고서 이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불편 민원의 적극 해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년에도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생각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한 것이 됩니다. 내용은 현장 민원봉사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생활불편 민원을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실천하는 봉사행정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민선 자치시대의 변화된 모습을 군민에게 인식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98년도 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각 읍.면에 이것을 고루 분배하는 식으로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제일 밑에 보면 중점 활동사항이 나왔습니다만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소규모 사업을, 또한 전면보다는 뒷골목의 사항, 여유있는 자 보다는 서민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주 2회이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모든 불편사항을 구두 또는 전화, 견문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결재를 맡고, 현재 읍.면에 시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모든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군민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고충민원 적극 처리 및 사전예방에 힘쓰고, 또한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 토론, 법리 검토 등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빠르고 정확한 행정 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 및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이건 모하네트망이라고 합니다. 이 접속장비를 시설하는데, 이것을 적어도 금년도 6월 중에 실시하고, 또한 일반 업무용 컴퓨터 보급 확대를 공무원 1인 1PC로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당선자의 100가지 시책중에서 국민 1인당 1PC 보급하는 이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은 정말로 1인 1PC를 확보해서 이게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많은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상 20대, 약 4,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 1인 1PC를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 강화입니다. 역시 PC를 관리하려면 전산교육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기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보급 대수가 보급이 된다고 해도 전체가 210대밖에 보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급율이 33.1%라고 하는 저조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PC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국 단일 시내권망 구축입니다. 도∼군간 운영중인 전용회선을 고품질 고속회선으로 구성을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통화 품질개선과 전국 단일시내권 통화로 행정력도 향상이 되고, 또한 공공요금도 절감하는 이런 것이 되고, 또한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으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시설해야 됩니다. 적어도 3월 중에 해야 되는데, 초고속 고품질 회선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 모든 회선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 자동교환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동안 기존 자동교환기는 약 400회선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회선 수가 약 370회선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용량 교환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대용량 교환기 용량은 적어도 약 1,000회선 정도의 교환기로 교체되는.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용회선 통합 및 전국 시내권 통화로 연간 3,7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전용회선은 연간 3,000여만원에서 1,500여만원으로 반으로 줄고, 시외전화가 연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초고속망으로 한다면 연간 약 2,000만원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초고속 정보통신망 장비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내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을 조기 구축하고, 업무별 사무처리의 전산화로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열린행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산조직 및 인력확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통신전산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산 계로 독립을 해야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금년도 3월중까지는 우리가 조직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산계가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계가 설치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거기 주전산기 설치는 1단계로 지난해에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전산실 내부 및 부대시설은 했습니다만 2단계 주전산기 시설은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하고, 또 3단계로 '99년까지 근거리 통신망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및 예산이 미반영 됐는데, 아직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내무과장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 확보분을 우리가 5,50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저희가 약 2억 9,500만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요청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먼저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우선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다 민원서비스라든지 군민에게 훌륭하게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내무과장님께서는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 하나하나가 모범적이고 진실되고, 우리 군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질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무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보여준 실상으로 봐서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갑니다. 내무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에게, 우리 군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이러한 모범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는 과장님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은 것을 내무과장님이 잘 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향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하에 해도 개중에는 여기에서 이탈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만은 금년도에 이렇게 일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군정보고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물론 조회시간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모든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군수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내무과장님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면이나 모든 면을 본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잘 해야 될 과장님이 시간도 잘 지켜 주시고 했더라면 분위기도 좋고, 군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집행부가 훌륭하게 계획을 짜서 군민에게 뭔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홍보도 우리가 하고, 우리와 같이 노력해야 될 이러한 시간에 어떠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미안하다, 잘못됐다는 사과를 했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산에서 사실상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업무보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고 전화까지 하고서 제가 빨리 서둘러 가자고 왔어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보고를 받으셨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점심을 안 드시고 와서 하면 우리가 점심드시고 하라고 시간도 배려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의 점심 때문에 늦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직원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정말 좋은 의지가 담긴 내용이지만 지금 공이 없이 됐어요. 물론 아까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동의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은 지켜 볼 일이고, 16페이지의 생활불편 민원의 적극 해소에 대해서 지금 군청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차량으로 마을까지 찾아 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각종 민원이 다양한데 마을에 민원이 하나 생겼을 때 이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떠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개 한 곳에 가면, 어느 부락에 가면 흄관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면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를 들어 외등이 꼭 필요한 데 이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찾아가면 그런 얘기가 주로 많이 접수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1회 방문이니 뭐니 오래 전부터 군에서 펴고 있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그간에도 외등이라든지 동네 흄관 하나 묻는 것 이런 것은 당시의 면장이 파악하고, 면에서 군으로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생활민원으로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을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군에서 가지고 직접 한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면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읍.면장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하고, 또 모든 것은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지 군에서 직접 부락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읍.면장의 의견에 따라서 했지만 이것을 실제로 돌아다니고 하면 더 많은 것이 수렴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간 우리가 군수님의 재량사업비 있죠? 재량사업비.

예.

재량사업비도 그간에 우리 군민이 본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지역안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데 감사때나 최종 결산할 때 보면 돈이 상당히 치우치게 써진 것이 많아요. 물론 재량사업비이니까 군수님의 재량으로 쓰는 것이지만 우리 군민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하려면 솔직한 얘기이지 본예산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세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살피는 이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은 7,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준 곳도 있고, 어떤 면은 2,000만원, 2,500만원 이런 정도로 수억원을 가지고 쓰는데 그런 사례도 많은데, 이것도 내무과장님이 실제가 내무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찾아 다니면서 한다면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참작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자세하고 더 깊이있는 내용으로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5페이지,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공무원, 이.반장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대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장들이 정당활동을 한다든지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장직을 그만 두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장직을 그대로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나 반장이 선거 운동에 편중되어서 하게 될 때에는 그 직을 내놓고 해야 한다?

예.

만일 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놓아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공무원도 어떠한 선거 운동을 한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엄단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과에서도 선거에 대한 단속이나 엄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단속해 가지고 엄단하고 하는 것을 내무과에서도 그렇게 그런 것을 하느냐, 우리 예산군 산하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은 않죠.

여기는 선거철 고질적인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라고 했네요? 그런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게 군수의 하나의 의지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과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무과에서도 선거철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실제는 하지 않는데 군수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집단민원이라든지,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그렇죠 하면 이게 아니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과에서도 선거철에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군수의 의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그렇죠?

뭐 이게‥‥.

그럼 이것이 업무보고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상이한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리행정 운영 강화에 대해서 좀, 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주 2회이상 분담마을에 출장이행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못했는데, 그럼 우리 예산군이 296개 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 부락마다 분담직원이 일주일에 2번이상을 출장 이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럼 현재 지금 1월이 지나서 2월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개 리에 2번이상 출장을 하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정부 출범후 예상되는 기구인력 감축에 대비한 조직관리, 기구정원 동결 및 신규 충원을 억제한다고 했고, 새로운 행정수요는 자체 정원에서 상계 조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새정부 출범후 예상되는 기구인력 감축에 대비한 조직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사실상 어느 정도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감축인원을 여기 정원의 5%이상 결원 유지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잖아요?

예.

2000년도까지 저희가 감축인원 계획을 전부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 기구정원도 동결하고, 신규 충원도 억제를 하고,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는 자체 정원에서 상계 조정한다. 아까 전산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산계도 어떤 외부에서 전산계 인력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조직 관리할 때 이러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직혁신 진단반 운영을 '98년 1월달에서부터 3월달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의 통.폐합 및 인원감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방법을, 그래서 조직의 통.폐합이라면 우리군의 실.과를 통.폐합 하는 것인지 계를 통.폐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느냐 이게 궁금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새정부에서 어떻게 행정지시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1월달부터 3월달로 했다 하더라도 새정부 출범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정부구조 조정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기반 조성에 있어서 10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합리적 사업을 책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민의 불만사항에 대한 적 극 대처로 민원발생을 해소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므로 인해서 군에서 어떠한 민원인이 어떠한 허가사항을 했을 때 주민들 반대로 해서 해 주지 않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내가 어떠한 허가를 신청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예를 들어 대술의 사설공원묘지 같은 것, 엄연히 해 줘야 할 사항을 주민의 반대로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해 주지 않았는데, 만일 그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결과는 우리가 고법이나 대법원에까지 가서도 우리가 패소를 했죠?

예.

패소를 했죠?

예.

패소했다고 봤을 때 그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봤을 때 우리군에서 또 물어야 되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군에서 물어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지역의 어떠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예산군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법한 절차, 적법한 뭐가 됐다 라고 봤을 때에는 해 줘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 니다. 만일 그 비용을 군수가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군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군수 개인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군수나 군 집행부가 잘못해서 이런 것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다수의 주민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의견에 못이겨서 그냥 가다가 끝에 가면, 대법원에 가면 이게 패소할테니까 그때는 얼마를 물어주더라도 그런대로 민선 자치시대니까 지나가는 것이 났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지 사설공원묘지 신청도 민원이고, 다수의 민원도 민원은 민원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는 다수의 민원이 엄청나게 위에 있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 사람의 허가신청보다도 여러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원까지 몰고 가서 패소해서 군에서 그것을 손해배상 하더라도, 물어주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 물어주더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좀 지양해서, 여기에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안 하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직장대항이 있죠? 축구, 배구,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데, 3회에 그게 4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관계입니다. 여기 시.군 대항이죠? 이게 시.군 대항입니까, 자체 대회입니까?

직장대항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테니스 대회는 우리 직장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축구같은 경우는 예산읍에서 조직체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배구협의라든지 이런데에서 하는데 저희가 출전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테니스 대회는 주로 도에서 시행할 때 출전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사기 진작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수에 대한 사기 진작책은 될 수 있지만 800여 공무원이 생각하는 거기의 사기 진작책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군이 예를 들어 직장대회에서 테니스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또 축구를 1등 했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가서 1등 했다 했을 때에는 사기에 진작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친절 세 가지 실천운동 전개라고 이렇게 있죠?

예.

그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정말 마음자세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말씨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이 왔다든지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 최선을 다 하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자체교육을 4회 1,000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친절교육은 우리 예산군 산하 공무원을 자체교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단배포를 1회 1,000매를 한다고 하는데, 전단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전단배포는 세 가지 친절운동에 대한 그런 전단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배포해서 노트에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 어느 한 곳에다가 놓아 가지고 항상 이것을 보면서 생활할 때 하나의 거울이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배포하는 겁니다.

전단배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의 적극 해소에 있어서 아까 이회운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1억 2,500만원인데, 이게 주 2회 정도라면 2개 읍.면을 주 2회에 다니는 거죠? 2개 읍.면만. 여기를 보면, 그럼 1개 읍.면에 1회씩 가는 겁니까?

일주일에 어떤 면도 가고, 어떤 면도 가고, 또 예를 들어 대술, 신양을 하루에도 갈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예산읍이라든지 신암 이런데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꼭 1개 읍.면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2회 2개 읍.면 정도를 그렇게 순회하는 것이다?

예.

순회해 가지고서 그럼 이 생활불편민원 사업비는 1개 읍.면에 얼마정도까지 해 주는 겁니까?

1개 읍.면에 얼마라고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개 1,000만원 정도가 읍.면에 배정이 되고 했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곳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을 해결해 줄 때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이 읍.면에 배정이 됩니까? 이게 고충처리계 담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1억 2,500만원을?

예.

내무과 고충처리계에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시간도 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제 2회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임과장께서도 공무원이나 이장, 반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대선때 이렇게 보면 물론 전체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부 공무원이나 이장, 반장들이 어떤 특정인이나 정당에 편승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분을 과장님께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승해서 관여를 하고, 선거법 위반을 하는데도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했다는 그러한 실례를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추진계획을 볼 적에 선거풍토 조성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에 관여를 안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지, 어떠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열한 이 업무보고는 종전대로 하는 통상 그런 예이지, 선거법 위반 근절을 시킨다는 그런 의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는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선거법 위반을 단속도 하고, 고발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지. 다만, 우리 군수는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산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는 그런 의무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직을 그만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처벌규정은 없고, 없으니까 선관위에 지금 여기에 중앙에서 파견 나와 있죠? 군청 옆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 소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군 소속은 아니고, 예산군 관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고발한 실적은 1건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어떠한 선거법을 위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이장이나는 예를 들어 이장이지만 이 직을 가지고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면 그 직을 그만 두거나, 사표를 받든지 해야죠.

아니, 지금 그만 두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임과장께서는 하나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그거야 우리가,

아니, 실례가 있죠?

아니, 어떤 실례요?

운동하는 실례를 본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운동하는 실례는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지 몰라도 운동하는 것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뭘 했어요?

단속요?

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단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같아서는 공무원이나 이장, 반장등이 선거에 관여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런 법 조항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단, 이것을 위반했을 적에는 남모르게 운동을 하되 이것을 위반했을 적에는 어떠한 처벌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선거법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법이 상당히 무른 것 같아도 이것은 귀감이 되고, 본인들이 챙길 그런 항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 않더라도 예산군만이라도 한 번 그런 것을 해 봐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통상 그전부터 해 내려오던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이상 우리가 더 의지를 표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거 관련,

행정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 관련에 행정기관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

다만 공무원이나 이장, 반장등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직원이고, 이장도 준공무원인가, 뭐예요? 군에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이장은 선거법에도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선거법에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발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예?

그런 사람은 고발 해야죠. 고발하면,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고발한 실적요?

예, 없죠?

고발한 실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시간에 늦게 와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문 부의장 신현문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엄태룡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내무과장 임원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재무과장 황선봉 지적과장 황규열 사회과장 이상원 사무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최기성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98업무보고내무과 98업무보고도의새마을과 98업무보고사회과 98업무보고재무과 98업무보고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