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봉서 의원 발언

좌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317페이지 일반현황, 98주요업무계획,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및 97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방산업단지개발로서 사업 개요는 위치는 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구문천리 일원이고 면적은 58만2천평이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지식산업, S/W엔지니어링, 기술업무, 전자부품, 조립기계, KIST첨단연구소 설립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천5백40만9천2백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9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8년4월부터 10월까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98년는 6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하여 8월달에 보상 통보 하도록하고 12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경기지역발전의 거점적 역할 수행과 수도권내 성장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 산업의 집단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금의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면 금의, 석포, 수촌리 일원이고 면적은 604,000㎡로 18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부품의 업종을 유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4백4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2월-5월까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금년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하여 6월에 보상통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12월 공사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경기지역 발전의 거점적 역할 수행, 수도권내 성장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도로, 관련산업의 집단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서신면 장외, 전곡리 공유수면 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총매립면적이1,226,700㎡로 37만1천75평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건설폐자재이고 1일 처리용량으로는 4천톤이고 폐기물처리장 면적이253,654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3,547,000㎡로 매립기간은 2000년-2009년까지 약 1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후의 용도로는 임해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도로가 801m, 방조제 2개소에 562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5년도 소요사업비로 31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고 4월부터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여 5월까지는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9년1월 민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99년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부터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통한 국토환경 보전, 매립후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극래화, 지역발전 및 지역재정에 기여,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국토의 안정적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남양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양면 남양리 1159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6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토록하고 소요되는 추진사업비는 2백15억3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1월-2월까지 현위치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600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활초리에 공동묘지 부지조성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98년2월에 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받고 3월달에 지구계 측량을 하고, 8월달까지 개발용역 및 기발계획용역을 받아서 99년2월까지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99년3월달에 공사착공토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화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로 택지난을 해소하고, 혐오시설의 이전으로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도모, 공영개발에 따른 수익증대, 남양종고 주변 정화 및 휴식공간 확보하고, 군립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남양택지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생략)

변태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발안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투자사업비가 2천5백4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기투자가 34억, 98년도 예산이 38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통보가 98년8월에 보상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확보예산은.

발안지방산업단지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치않고 토지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은?

토지공사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383억이 보상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보상을 줍니다.

383억가지고 보상금이 다 됩니까?

금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예산 편성된 금액입니다.

98년 12월에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보상이 안되었는데 착공이됩니까?

보상을 하면서 공사계약을 해서 서류상 12월중에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상해 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것이죠?

네.

98년8월에 보상통보를 한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보상금이 다되는가싶고 또 금의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금의단지가 오히려 빠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런가요?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위탁을 하면서 공단이 기아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토지공사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발안 것이 늦어져서 늦었습니다.

322페이지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인데 당초에는 매립면허가 반려였었죠?

네.

12월달에 다시 올린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네.

3월달에 승인이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3월달에 확실히 승인이 납니까?

그 전에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99년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폐자재 매립하는 것을 민간에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안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투자되는 소요재원으로 방조제라든지 기타 토목공사 사업비도 막대한 사업비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차후에 민자유치 사업후 대지가 조성되면 택지로 분양을 한다든지, 현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1월달에 한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어떻게 알려고 합니까?

공개해서 합니다.

그러면 금년 3월달에 승인을 나는 것이죠?

네.

하도 어려워서 내가 염려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제가 오늘 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획대로 잘돼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실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금년도 부터는 예산도 일부섰고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실적이 없어서 존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326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군과 토지개발공사간에 공동으로 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금년1, 2월중에 개발계획 사업시행자간에 변경승인 신청하에 4월부터 토지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6월부터 보상을 하고 금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계획, 98특수시책사업,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으로고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로 3개계가 있습니다. 직제현황은 총 저희가 24명 정원에 25명으로서 한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8급이 환경직이 하나있는데 환경직이 하나가 줄고 기능직이 14명인데 16명으로 2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두명이 많은 것은 배수지가 6개소가 있고 정수장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2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2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2명과 기능직2명을 보충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8개읍면에 1일 2만8백톤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배수지14개소, 정수장4개소, 취수장 4개소가 있습니다. 취수원으로서는 광역3단계와 4단계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를 16개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급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7만6천6백18명인데 급수인구가 4만3천6백94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2만8백톤, 1일 생산량이 1만6천2백18톤, 1일급수량이 1산1천7백88톤으로 1인1일사용량이 269.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률은 24.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의 수도급수전수는 5천3백98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지정 공무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공무소는 태안읍에2개소, 매송면에 2개소, 봉담면에 2개소, 남양면에 1개소, 송산면에 1개소, 우정면에 1개소, 향남면에 1개소, 동탄면의 1개소로 총 11개소가 지정공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편의상 1관로, 2관로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관로는 남양선으로서 69.5㎞, 그 다음에 2관로가 조암선으로서 57.9㎞로서 총 127.4㎞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관로는 위치가 태안읍 병점 육교에서 오목내로 해서 서신면 전곡이주단지 검문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지역은 태안읍, 봉담면,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관로의 위치는 향남면 수직교에서 우정면 기아자동차 정문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지역은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총 127.5㎞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태안배수지외 9개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지타워 1개소, 가압장 3개소, 그 다음에 기타로 건축 및 기계설비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84억2천9백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8월31일까지 완료토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고려개발(주)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2%로서 127.4㎞중에서 116㎞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관로 조암선에는 8월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한데 1관로 서신선에는 매송에서부터 송산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행구간으로서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진행이 돼야지만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배수관로 확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매송면 야목리, 마도면 석교리, 팔탄면 구장리, 양감면 신왕리등 4개소에 1,540m를 금년도에 3억8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45억정도 차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5억이 올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읍면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더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동탄면 배수지 관리사 재건축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는 동탄면 반송리에 78.75㎡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7년7월에 경기도민방위재난관리로부터 상수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배수지 관리사를 보수, 요망토록 지적이돼서 저희가 작년도 9월달에 수원 전문대 산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결과 건물이 절토 및 성토부분에 건립되어가지고 부동치마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열상태는 내구성 및 방수성이 지장을 초래하고 슬라브의 피복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구조물을 보수, 보강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위치에다 79평방미터로 2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다시 재건축을 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하자발생 주민엽서 신고제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급수공사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소규모 단위공사로 과다하게 산재된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급수 공사후 수용가에게 자체 하자검사 항목이 기재된 엽서를 송부해서 하자 내용을 기록을 해서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접수가 되면 바로 가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12페이지에 엽서 내용이 있는데 수전번호, 그 다음에 하자발생 내용이 5가지 사항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 주소, 성명, 전화 이런식으로 저희가 엽서를 발송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이 접수가 되면 바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수도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신면 간이상수도 관로 공사 연결대책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2월6일 서신면 매화리 간이상수도 추진위원회 권동춘외 10명이 참석을 해서 대책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 이용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실시하고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되는 대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실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간이상수도를 전원이용케하고 자체 관리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5단계 광역상수도가 금년말이면 통수되기 때문에 그때 제5단계가 통수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송산면 사강지역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비로 예산이 3억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로 쓰고 있는 향남, 남양, 송산, 우정등 4개면에 대해서 노후관교체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해서 금년 8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호 지방도 상수도 공사후 도로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후에 일부 포장만돼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포장면 요철부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한데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다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에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신명호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추진계획에 저희가 지적한 것은 서신면 매화리, 광평리, 상안리는 그만 두더라도 매화리 소재지가 문제인데 먼저도 오셔가지고 협의했잖습니까?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광역상수도가 온다고 하니까 오기전에 지하수를 가지고 소재지만은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로만 연결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광역상수도로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과 상의해서 추경에 편성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한 번 해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가 관로가 83% 진척이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금년도 8월말이후에는 수도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팔당상수원에서 취수장이라든지, 정수장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돼야지 만 거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희군까지 오는 것인데 그 공사가 금년말까지 가야 준공이 될것같습니다. 그것이 돼야지만 저희 한테까지 오는데...

우리는 공사진척이 잘되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군요. 거기 공사는 언제쯤 완료가 될것같습니까?

작년에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금년말까지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통수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금년말에도 어렵겠네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신문나오는 것을 보면 금년말까지 어렵다는 보도도 있는데 좌우지간에 저희는 거기에서 완료가 돼야지만 물이 공급이됩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태안읍 배양리 배수지 관로로 인해서 아직 포장이 안돼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언제 조치될 계획인지?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단을 시켜놓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오다보니까 지저분한데는 흙으로 임시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사정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요즘에 눈이와서 녹으니까 주변이 지저분한데, 그저께 아파트 회의를 해서 가는데 같은 돈으로 같은 공사를 해도 주민의 원성을 사고 또 우리가 봐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을 시급하게 처리해주고 대창아파트 물수급계획이 6단계로 준것입니까? 5단계로 준것입니까?

5단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찬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수되면서 거기도 공급이될 계획이죠?

네.

거기도 물이부족해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나본데 한시적 계획에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큰문제는 안되고, 또 양산동앞에 대광빌라라고 있는데 먼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검사를 해도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고 또 관리가 안돼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연립이라서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오산에서 물을 받을 계획으로 관로가 오산에서 온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용하면 물수급조절도 그렇고 관로 공사도 그렇고 원활히 되리라고 보는데 조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오산시에 알아봤더니 제관로는 폐쇄를 하고 오산시에서 양산리에가는 것이 서랑리에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관로는 막아야 되는데.

구관로를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경을 전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광역상수도는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서로 이용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폐쇄되기전에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그 옆 아파트 부지 몇만평을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로 가능하다면 살려놓고 대광에서 쓰다가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용해주면 경비절감차원에서도 좋은데 오산시에서는 관로를 새로운 구조에 맞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경비를 덜들이는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절감차원이나 또 앞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대광은 조치하는 그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산시는 그 관로를 안쓸 것 같은데 그 관경이 몇미리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거기가 잡종지로 돼있어서 앞으로 물이 허락되는 대로 아파트허가를 낼려고 부지를 확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을 이용하면 서로 돈 안들어가고 좋을 것같은데, 우리 대광만 쓰자면 관로가 너무 클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임시로 쓰다가 연결해주면 여러모로 다목적으로 좋치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와는 무관한일인지 모르겠는데 관내 학교에 교육청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교육용으로 해서 가격인하를 시켜달라는 교육청의 통보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관계는 상부에서 요금이라든지 공기업법에서 준칙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되기 이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반영토록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차후에 조례개정을 한다는 통보를 ...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물론 과소장께서 보내셨다 하더라도 화성군수명의로 공문이 찍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공신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냈습니까?

네.

불가능처리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향후 중앙지침이나 제도개선 제출시에 적극 반영토록하겠다는 식으로 .

만일에 교육용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요금을 인하해 줬을 때 군재정 감소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 검토해서 그것을 교육청으로 다시 회신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세수 문제를 정밀 검토해 보셨는지요?

학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해 보셔서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통보를 하셨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화성군수 명의로 통보가 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공신력문제도 실추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