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명 민방위 계장입니다. 박영근 재난대비계장입니다. 병무계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화성군이 징병검사가 처음 실시가 되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항상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97년도에도 큰 대과 없이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배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304쪽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도 하셨지마는 금년도에는 민방위 훈련을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않고 각 읍면별로 해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일대비에 필요한 훈련도 실시 해 볼 것이고 산이 많은 취약지역에서는 산불예방 훈련도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특성이 있는 훈련을 하고 군 단위에서는 1회 시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가능한 실제훈련 VTR을 제작해서 영상교육을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첫째 비상급수 시설은 금년도 향남면 사무소에 1개소를 설치해서 국비 3천만원, 도비3천만원 50% 씩 해서 금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데 실질상은 이 비상급수시설은 내무부 규칙에 의하면은 읍 단위 이상만 하게 되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가 평상시에 국비를 받아서 해놓으면 평상시에 쓰고 비상시에도 쓸 수 있다는 개념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에는 국비 한 60%, 도비15%, 군비15% 해서 개인방호 및 응급처치장비 확보를 하고 취약지 방독면을 구입하고 경보싸이렌이 현재에는 송탄 통제소에서 하는 싸이렌이 저희는 태안읍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화성군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서 향남면에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306쪽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각 읍면별로 간담회시에 의용소방대에서 건의되는 사항을 거의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감, 팔탄, 비봉의 의용소방대셔터문 교체, 수중펌프 설치는 서신면, 급수탑 교체 및 수중모타는 양감, 소방호스 세척기 구입은 마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억원을 들여서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남양면 의소대 증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송산의소대하고 서신면 의소대 증축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자율구조대 편성운영은 작년도에 화성군 택시 140대를 재난 통신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한 3월말경에 인명구조대를 정식 발촉을 시킬까 합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하기 이전에 현지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바다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인명구조대를 스킨스쿠버 다이어와 관내에 있는 기술자들을 소집해서 정식으로 인명구조대를 발족해서 화성군의 인명구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현역입영장정과 제대장병에 대한 군정 홍보는 그 동안 해온 치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대장병과 현역장병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월8일날 읍면 민방위 장비 조사를 1차 실시를 했습니다. 2차적으로 1월19일부터 24일 6일간에 걸쳐서 민방위과 직원들이 각 읍면을 가서 읍면직원들과 같이 작업한 장비를 가지고 총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 미비 및 불용처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에게 장비를 철저히 관리토록하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방위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재난시에 대처할 수 장비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개 불용품으로 처분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급함이라든지 군용함, 방독면 등 폐기처분할 것은 과감히 이번에 처분을 해서 앞으로 보강 조치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대비 유흥업소등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소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재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곳은 특별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예찰을 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의 조치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이 195개소이고 불안전 시설물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지지도가 38개소, 오산소방서에서 직접 조치해주십사 하는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1쪽에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흥미유발을 위해서 VTR을 제작해서 영상위주로 교육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서 실질상 4시간 받는 교육을 40분내지 50분을 할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실지 교육을 하고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업무보고 및 97년도에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엽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의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이복순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최종숙 검사계장입니다. 이의정 가족보건계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업무계획,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9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업무 전산화 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및 민원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환자 진료와 군민편의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시설은 LAN설치 공사와 컴퓨터 1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LAN설치 공사는 1월달에 완료를 해서 2월달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개시는 3월달부터 해서 불필요한 수작업을 없애고 각 부서간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와 도비 5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한 군민의 질병 양태가 변화하여 성인병과 노인병의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폭넓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한방진료실 15평, 물리치료실 10평인데 한방진료실은 도비 1300만원을 받아서 이미 설치 완료했고 한방은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는 5월초부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치과진료 확대 실시입니다. 공공보의료기관의 기능확대를 위하여 치과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하여 진료 및 전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내에 치과는 2월부터 이미 진료를 실시했고 진료범위는 기존의 발치나 보존치료 잇몸치료에서 예방시술을 확대 실시해서 스케링이나 레진, 치면열구전색등 구강보건 증진 및 부담경감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적극화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수용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해서 보건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 등록관리 26,600여건을 비롯해서 신체장애인 관리, 노인건강 1차진료, 지역방문 이동진료, 건강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질병조기 발견 및 치료유도로 합병증 발생억제를 해서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가정과 사회의 건강증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보건사업으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를 비롯해서 어린이들 예방접종,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배사 유상 검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골다공증 검사 기계를 3월초까지는 구입을 해서 폐경기 여성이라든가 자궁 적출술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받아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보건사업인데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중절 예방사업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고 정·난관 시술등 정부지원 사업은 목표량도 아주 적어졌고 해서 정부에서 치중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정신병원이 아닌 보건소를 통한 정신병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에복귀한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해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치료 관리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장안, 남양, 동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대상질환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간질등 주요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건강의 상담전화를 전용 설치해서 상시 상담을 하고 매월 1～2회씩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치료, 상담, 진단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정신 보건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여덞번째는 여름철 방역소독 사업인데 전염병이 발병하기 쉬운 쓰레기 매립장, 항·포구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인 살균·살충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4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적으로 실시하고 소독 방법은 기존의 연막소독뿐이 아니라 분무소독 특히 초미립자 살균소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인데 접종대상자에게 적기에 환전접종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형성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풀루엔자를 비롯해서 법정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의·약무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있는 63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35개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확립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율감시 또는 보건소 합동감시로 연간 2회씩 점검을 하고 의약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역시 연간 2회 점검을 하고 지도하는데 주요한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행위나 판매행위 판매가역을 부착하지 않는 다든가 표시가격을 준수하는지 또는 수입의약품 및 밀수 의약품을 과대 선전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등록관리함으로써 전염원을 근절하고 특히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예방접종을 강화해서 결핵의 유병율을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동 X-선 주민검진이라든가 유증상자에 대한 방문 객담 수집검사 등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치료, 관리하고 결핵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보건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도관리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주요한 검사사업인 보건증 검사나 건강진단서, 성인병검사, 수인성 전염병 검사, 수질검사 등의 사업들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생화학자동 분석기를 올해 성능이 좋은 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대로 예산에 서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보건검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검사기능 강화로 보건소의 검사 신뢰도를 높히고 신속성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수시로 연말연시, 비상근무시등 방문점검도 하고 전화점검을 해서 근무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적축물 지도점검 철저인데 적출물 처리업체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처리기한내에 적출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운반차량이나 보관창고의 소독은 철저히 하는지, 또 수거한 적출물의 최종처리여부 등을 지도단속하고 적출물을 발생시키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수액세트를 재사용하는지의 여부 또는 적출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적정하게 운반, 보관하는 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시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때 최지용 위원님께서 임산부의 방문이나 산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모자보건의 활성화 대책은 없느냐 하셔서 제가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초음파 진단실과 예방접종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대로 이미 향남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예방접종실과 임산부 초음파 진단실을 이미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스케링 23,100원이라는 것은 스케링을 한 번 하는데 23,100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악을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태안읍 기산리에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폐업한 것이 아니고 소각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그 대신 멸균 분쇄시설로 전환을 해서 요즘은 매연이나 다이옥신 배출문제가 없어서 요즘은 민원이 거의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점검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기같은 곳은 매일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격월로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두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제가도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해보고 담당자들도 수시로 전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치과 진료를 보건소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료를 하는 것 같은데 당분간 의사가 없어서 다른곳과 윤번제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화요일과 목요일만 할 것입니까?

이전 하면서 갑자기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곤란해서 팔탄보건지소하고 겸임운영하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만 하고 있고 4월20일경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될시에 반드시 한명을 보충해서 전일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321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역방문 이동진료 36회 1000명, 노인건강 1차진료 9000회라고 되있는데 노인건강 1차진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저희들이 수배를 해서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순회하면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동승해서 나가는 인력이 어느 정도며 어떤 분들입니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X-ray기사, 행정요원, 운전기사등이 되겠습니다.

X-ray기도 실고 나갑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동 X-ray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협회 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동해서 진료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정도 있어요?

일반진료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동장비라는 것이 특별히 더 필요가 없고요 약이라든가 기구, 진료용 주사기를 가져가고 그 외에 휴대용 물리치료기 기구 라든가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신대로 오·벽지 같은 곳은 치과도 이동 진료를 할려고 이동용 치과 유니트를 구입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다 진료하기 위해서 인력은 충분합니까?

물론 인력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의 인력, 지소의 인력, 진료소의 인력해서 보통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한 2천명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23,0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사업에 각종 약품이나 기계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그럼으로서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다행히 저희는 작년 연말에 약품이나 검사 시약같은 것을 많이 사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환율이 인상된 상태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될 것이 아닌가 보고 또 환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각종 검사 시약이나 의약품들도 가격인상폭을 줄이기위해서 국산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안정되는 때에 구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에 사용할 것을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도 안됐을 때 구입을 하셨습니까?

작년도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11월경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하실 것인데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데요.

그렇게 이해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매년 의료보험 수가 조정이 있고 해서 3월경까지는 실질적으로 약품이나 시약품같은 것을 입찰해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그 다음해 최소한도 1/4분기 아니면 4, 5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통상 관례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노인건강진료 그 전에도 해보면은 사실은 실효가 없거든요. 인원 수배하는 것도 직원들이 총 동원을 해서 가기 싫다는 것 억지로 모시고 오고 그렇습니다. 진단이 되고 나서 노인들이 피만 빼 갔다고 하잖아요. 사실 건강관리협회에서 해서 전부 통보는 와요. 그 전에는 검사하고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전부 통보를 해준다고요 . 해주고 나서도 통보하고 또 그만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을 지정해서 가고 했는데 사실 극소수입니다. 행정의 인력소모 라든지 또 예산관계에 비례해서 효과면에서는 아주 부진하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감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는 노인건강진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검사 뿐만이 아니라 진료후 투약품까지 주고 또 문제있는 분들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피만 뽑아가지고 난 후에 그에 대해서 전혀 후속조치가 없어서 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서도 그것을 보건소차원에서 하는 것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쭉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계보고 그 사업을 차라리 보건쪽으로 넘겨라 그런데 그 분들도 역시 그 사업이 아니면은 별로 명분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이 근래에 와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개는 들었습니다. 하나는 외롭다해서 둘, 또 남아선호사상 경향이 가족보건사업을 한참 할 적에는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추세는 달라졌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흔히 지금 시중에서 애기하는 사십둥이다 해서 하나씩 더 낳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어머님들 건강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위험성을 홍보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딸, 아들 구분하지 말고 하나 정도만 낳자. 불가피한 경우는 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족계획사업을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손을 놓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정부에서 적극개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 국민들 경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의료보험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술비용까지 주어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올해에 정관, 난관시술목표가 22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영세민인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22건 정도만 목표로 책정되어 있을 뿐 사실상 명목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