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박요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3차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었던 부실을 찾아내서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부실하게 시행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관문에 대한 주민의 신고는 부실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위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고자로 하여금 취소를 위한 전화가 오고 갔다고 하며, 본 특위에서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용이 허술하게 제출되어 어디엔가 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한 의심을 갖게 하여 우리 의회의 뜻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공사에서 부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자체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대단한 발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달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만약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찾자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각오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관급공사하자보수집행및'98년도진행중인관급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서류검토를 하고 2월 16일부터 실시하는 서류검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이미 마무리된 공사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검토하며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 19일과 20일은 질의.답변을 하고 27일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하자보수집행및'98년도진행중인관급공사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실장의 인사말씀 후 관급공사하자보수집행 및 금년도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는 실무를 담당하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 부족한 문화공간과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편한 관악건설을 위하여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튼튼하고 안전한 공사건설을 위하여 공사실명제, 책임감리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등을 시행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별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관급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98년도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황 중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관급공사부실방지를 위해 특위활동에 애쓰시는 박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각종 관급공사하자보수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98년 1월 15일자 관악구 기구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된 이형식입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장기간 특위활동에 애쓰시는 박요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이성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공사명에 다원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시공자 부분에 있어서 다원어린이집을 원래 건축한 시공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하자보수업체를 보고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보고받고자 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이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다원어린이집의 시공자를 하자보수한 시공자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원어린이집을 원래 다원어린이집 지을 때 시공한 시공업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과장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형식
이형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자보수에서 내역이 빠지고 개.보수공사 거든요. 하자일은 끝났고.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시공자는 미라종합건설이 총괄 시공자 거든. 총 시공자고, 그 다음에 신세기 같은 데는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니까, 그러니까 이 란에다가 이거를 쓰지 말아야지. 하자보수업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형식
이형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박요한위원장
이성심 위원 이해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원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고하는 것 같아서,

박요한위원장
서류심사를 하게 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서류심사를 해도요. 이거 보고할 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하자보수공사 기간은 완료됐고 그 이후에 한 개.보수 공사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박요한위원장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공사 시작부터 중간에 하자가 나왔던 분야를 계속해서 전체를 다 볼려고 하는 것인데 하자보수 부분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사회복지과장
'98년도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 사업시행 후에는 설계 및 시공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급공사에 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관급공사하자보수 집행 사항과 '98년도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요. 이 보고서를 다시 하나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식재를 하고 언제 고사되었고 고사된 후로 언제 했다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고사돼서 보수한 내용만 있지 식재했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자연사인지 아니면 식재가 잘못 돼서 그런지 몰라서 원인이 나타난 내용별로 보고토록 해서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목식재공사는 수시로 고사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린 거는 하자보수일 최종하자보수일을 보고드린 것이고, 전에 공사기간 중에부터 계속 하자보수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하자보수일은 최종하자보수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예,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토목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공사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현재 진행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관급공사부실방지위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교통행정과 금년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급공사하자보수집행 및 '98년도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위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03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중 관급공사하자보수집행및'98년도진행중인관급공사현황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계획되어 있는 질의 및 답변에서 하기로 하고 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급공사하자보수집행및'98년도진행중인 관급공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일정중 서류검토와 추가자료요청은 16일부터 일정에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추가자료요청은 16일부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3차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