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요즈음 지금 TV나 신문 등에 많은 불균형한 경제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지역도 안타까운 실정에 노파심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하루에 35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도 타격을 겪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이 농공단지에 15개 개별공장이 49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64개중 부도위기가 있는 업체는 없는지 또한 부도 위기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고용인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방침인지 또 경제적으로 위험수위가 아주 높은 어려운 실정에서 다른 타지에서 근무를 하다 어렵게 고향에 오셔서 계시는 고용인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농공단지 포함 중소기업이 6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서 부도난 업체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고수농공단지에 있는 피코가 부도났고 우리산업이 작년 12월에 부도났고, 아산농공단지에 있는 칫솔공장이 금년 1월 22일 부도났습니다. 부도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첫째는 자본금이 적어 주로 융자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융자금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환율인상에 따라서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판로 마져 어려워 부도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때 지금 또 부도날 위험이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 3개 업체가 부도는 났지만 공장은 그 고용인원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도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자금을 군에서 1억, 농협에서 2억, 이렇게 하여 6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9억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천만원 정도씩 6개 업체를 올해도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재작년분이 회수될 경우 12개 업체에 6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융자도 연동제입니다만 농협에서 11.5%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1억에 대한 이자는 기업체에 환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우리는 이자 없이 원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8%로 쓰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1년이고 1년 거쳐서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돈마저도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못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5백만원까지는 신용으로 주기 때문에 신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3천5백만원 이상을 담보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도에서도 지금 IMF 체제하에서 농공단지나 이런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20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억에서 2억 정도 12-13%로 하여 1년 짜리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관내에서도 안내해서 몇 개 업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이러한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는 더 부도날 업체는 없고, 부도난 업체도 가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고용인원에 있어서도 고수농공단지는 총 2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외국인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술자들은 주로 오너가 같이 왔고 나머지 단순노무만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아산농공단지도 16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외국인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중소기업이 고창의 경우는 말만 중소기업이지 아주 영세하고 숫자도 적기 때문에 특히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지금 현재 IMF한파로 농촌이 지금 굉장히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하면 지금 외국물품이 개방되어 가지고 우리 농어촌까지 물건들이 들어와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앞으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캠패인도 좋습니다만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국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국산을 선호해야 할 텐데 지금 원산지 표시가 시장에 가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원산지 표시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여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점검도하고 단속도 해야 할 것인데 그 안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면 법적으로 벌금도 물리고 그러지요.

예.

그 실적이 있나요.

벌금 물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5일시장이 있을 때마다 필히 나가서 단속하여 꼭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의무화를 시켜야 하고 또 일반 시장에 가서도 순회하면서 계속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반경 5km 이내로 하여 상하 5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이 법률에 의해서 5k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 2호기 가동 시에 주변 5km 이내로 해 가지고 상하지역 면적에 13%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것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1. 2호기에서는 몇%를 차지했습니까? 상하면적에!

1. 2호기 때 13%인데 지금은 18%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상하면적의 13%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리원에서 해가지고 그 도면까지 입수했는데 1. 2호기를 중점에서 5km하던 것을 3. 4호기를 함으로 인해 지금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 4. 5호기를 하면서 더 늘어야 할뿐더러 지금 5. 6호기가 가동되면서 면적이 더 늘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율은 몇%나 증가되었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면적뿐만이 아니라 액수는 물론 0.5%에서 생산비의 0.5%나 0.8%에서 지금 1%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그러면 년차별로 1. 2호기 때 얼마나 늘어났고 3. 4호기 시 얼마나 늘어났고 5. 6호기에 얼마나 늘어나서 지원 혜택이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 원산지표시는 산업 과에서는 농산물,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산품으로 하여 매일 장날마다 빠지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다니면서 볼 때는 고창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원산지 표시가 강화 되어가지고 검찰과 경찰서 군 합동조를 운영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공문에는 수사권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한번도 빠지지 않고 5일 시장 때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업 과에서 단속해가지고 97년도에 5건으로 200.000원씩 벌금을 물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계속해서 더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 원전사업은 3. 4호기 14.617% 였는데 5. 6호기가 건설되므로 변경되어 17.93% 약 18%로 늘어났습니다. 지원율도 당초에는 0.5%였습니다. 총 수입금이 그러다 94년도에 0.8%로 늘어났고 97년 4월1일부터 1.12%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이 법 개정과 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병열 의원 거수)

업무보고에서는 상당히 관심 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도 목표를 60억으로 계획하고, 현재 6억의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IMF시대가 아니더라도 행정과 의회는 현안을 직시하고 어떤 일을 찾아서라도 군민의 합당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을 열심히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창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쪽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떤 지역적인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 노력에서 파생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3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저도 이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승인함으로 인해 우리 고창 지역의 총체적인 문제를 안는 것으로 지금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연 현실적인 이해에서 그런 가능한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집행부의 이해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이기성입니다. 제가 주변에 상응한 예를 제시하겠는데 지금 수조 식으로서 양식을 하는 분들이 5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회집으로 명성을 알릴만한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런 예산적 뒷받침이 되었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한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 앞으로 회집의 명맥이라든지 수조식 양식장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금이 3년간 약 7천만원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력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서 이 조례 안을 승인 받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실 의양이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의원께서 질의하신 원전 주변지역 거리문제입니다. 13%에서 17몇%로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원금이 거기에 근거한 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 몇%의 상향에 의해서 0.3%에서 0.8% 또 1.2%의 지원금 상향은 되어 있지만 거리나 범위가 늘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나요.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미묘한 관심사인데 공음 같은 곳은 반경 5㎞ 기준 권에서 0.2㎞가 초과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17.6%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찌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군비를 20억 농협에서 40억으로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동안에 군비 3억 또 농협에서 금년까지입니다. 6억해서 9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융자해 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융자한 금액과 금년 금액으로 6억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지원 및 지역유치에 대한 설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95년도 11월에 조례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류시켰고 작년 년말에도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매년 저희가 상하 면에 지원될 수 있는 7천5백만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지원할 수 없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매년 7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96년도와 97년도 98년도 분을 합해 지금도 조례만 제정이 된다면 2억2천5백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좀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어느 때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지금 계류되었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주변지원 거기에 대해서는 1. 2호기 때 13%에서 5. 6호기 시 18%로 늘어난 것은 배분율에 면적이 40% 인구가 30% 그 비율로 하기 때문에 현재 40% 책정시 이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총 지원금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근거적 이야기가 아니라 유관적 판단인데 지금 3. 4호기가 전라북도 쪽으로 증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고창군의 면적이 확대되어 주어야 늘어났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이 오는데 말하자면 늘어났다고 하면서도 고창군에 보이는 내용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3%에서 17.6%로 확대되어 있으면서 행정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주변지역 기업유치 자금에 관해서 지금 의회의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못하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한다고 그래요.

예.

의회가 왜 그 조례 안을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변지역 거리 문제는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13%에서 17.96%로 늘어났을 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배분율에 있어서 면적은 40%입니다. 그 면적은 영광군의 홍농 면이 면적과 상하면의 면적을 40%이기 때문에 이 40%로 할 때 그 면적의 17%를 적용하는 것이고 인구 역시 30% 적용하는데 영광은 11,925명이고 우리는 1,240명이 비율에 따라서 30-4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적용 시에 금액 산출이 이미 가감이 됩니다. 그리고 공음 면은 5㎞ 반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자금 조례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 계류 중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분율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지금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배분율 때문에 하나의 어떤 구조가 그것에 맞물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회가 할일 입니까?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되어서 알아야 되요.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앞으로는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고 한때는 새마을과가 군청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듯 이제는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마다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산업 과에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해야 하고, 수산물은 수산 과에서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취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중요할 것이다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경제 비상대책위원회라도 조직하여 지역경제과에다 두어 앞으로 경제 활성화 문제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과에서도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데 수산과에서도 지금 수산물이 중국산이나 모든 것이 우리 해안가로 들어와서 바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위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동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잠복근무를 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지금 미꾸라지 양식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자체는 외국산이 들어와서 만약 풍토에 맞지 않는 병에 걸려 그 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다를 전체 망쳐버리고 농토를 전체 망칠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 한가지 예를 들자면 한때 백합종자를 일본에서 가져다 수산청에서 협조를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에 백합양식을 하던 백합 종자가 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10여년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백합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가 왔다 해서 지역경제과장께 그런 질의를 했는데 물론 군수도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지만 앞으로 모든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우리군 자체내에서라도 그것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과 피부에 닿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원전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5, 6호기가 들어서면 지금 줄포만 해안을 우리가 끼고 있어 앞으로 황폐화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갯벌 보전지구라 하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 6호기가 들어서면 줄포만 이쪽은 어장이 황폐화 할 것이며, 그러면 예를 들어 미래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줄포만 지역은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관내의 지역은 어장이 황폐화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방안도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 방안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전과 미리 접촉을 해서 보상해 줄 것은 미리서 보상을 해주고 언젠가는 이것이 갯벌 환경지역으로 보전되는 지역이 아니라 황폐화하는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그 안 간척사업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미리 그 안목을 생각해서 그런 구상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5, 6호기가 가동될 경우에는 지금 이쪽 환경이 굉장히 파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도 물론 행정에서 주도해 가지고 집단행동은 못 합니다만 이것은 같이 지역주민들과 공감할 때가 왔다 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원전과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인지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응당히 받아낼 것은 받아내어 그 돈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이런 미래 지향적인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시제와 지방물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있어서도 법에 5㎞와 배분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계속 전과 같이 설득을 시키도록 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지금 23번 국도에서 하니마트 터미널로 진입 좌회전 계획 진입선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교통사고가 잦고 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좌회전 진입대 기선 설치 문제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해당 과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신사거리에서 김약국까지 600m를 일방통행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하므로 인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려면 그 지역의 상가 여론도 감안해 봐야 하는데 상가의 여론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80% 이상이 일방통행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대성약국 앞에 전기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 김영호 분의 경찰서에 전화라든지, 군의 전화라든지 이런 관계를 받아들여 지역에 전혀 관계는 협의 없이 일방통행을 해서 그 지역 상가가 전부 이거를 해야 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적어도 우체국에서 경찰서쪽으로 내려와서 사거리로 진입을 하려다 외지 차량들이 어려움 또한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상가들이 1.5㎞를 돌아봐야 하는 이 엄청난 불편한 경찰서 쪽에서라든지 군청 쪽에서 지도를 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관계를 그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적어도 군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진행하려면 한번쯤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런 관계를 무시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일방통행 체제로 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읍 상설 시장을 현대화 백화점 쇼핑 센타식으로 유치를 권장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창읍 매일시장 상가는 현재로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점포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창 읍에는 고창시장이 두개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변도로 또 더 나가서는 관통도로까지 지금 잡상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제 단속을 하지 않아 완전히 외지에서 와서 두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고창 읍에 소재를 하고 있는 상설시장 상인들이 영세를 면치 못하고 완전히 좌초 전에 놓여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 시장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백화점 쇼핑 센타 식으로 유치권장을 해 보겠다. 이것은 번영회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 보았는지 또한 현재의 상설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하니 마트로 가는 좌회전 대기도로는 그때 말씀을 듣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장에게 이리국토관리청에 시설해 주도록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후 진행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사거리에서 김약국까지 일방통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가 양방통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어 다시 일방통행으로 환원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퇴근시간 무렵에 현지를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경찰서장님도 여러 번 확인을 했고 양방통행을 할 때는 도저히 버스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앉아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거기에 따른 상가 전부를 방문하여 일방통행이 좋습니까? 쌍방통행이 좋습니까 로 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또 거기에 관계된 고창 읍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 또 리장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찬성이 53% 나왔습니다. 53%가 나왔어도 한번 시책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망을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 것인지 그러나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께서는 도 경비과장을 하시다 오신분이라 문제점으로 교통사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연구하다 다시 일방 통행화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처음 여론 조사시 찬성을 하다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와서 보고 반대에 동그라미를 할 정도로 아주 강열했습니다. 그 사람도 찬성은 자기 의사가 아니였다 로 했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물론 양방이 좋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교통이 혼잡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양방통행으로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상설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장 육성기금으로 보조는 없이 융자금을 20억 내지 50억 범위 내에서 자유적으로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영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은 소방도로도 좁고 통행도 어려우니까 화재 시에 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을 정비했으면 하여 그쪽 번영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줄포시장을 현대화하다 보니까 장사도 더 안 되어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당장 지금 백화점식으로 해서 시장을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시장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번영회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요구할 시는 권장하여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 건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에 까지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때 여론조사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바라기 몇 분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에 거기서 상가들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날인을 받아 놓은게 있어요.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이 관계를 일방통행으로 했는데 물론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관계는 유통이 잘되니까 다니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쪽 지역 상인들이 완전히 문제가 나와 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양방통행이 되어야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차를 세워 물건을 사가지고 내려오면서 역시 차를 세워 물건을 사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일체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거기는 지나가는 통로일 뿐 상가의 운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짝. 홀수제로 하여 외지차량들이라든지 와서 주차를 시켜놓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차를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방통행을 하고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을 보호해 주어야지 어떠한 통행 관계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완전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창 읍에 그런 중요한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려면 더 심사숙고해 보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기에는 일방통행으로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으로 시행하면서 또 김 의원님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더 조사도 해보고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해 차이 일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일방통행으로 해주라 다시 이 부분을 잠깐 거론하는 문제는 우리 고창읍 문제이고 또 그 부분이 하필이면 또 우리 매일시장을 접한 구역이기 때문에 운행에 난항을 겪어야 되느냐 양방 운행을 했을 때 운행 난이 옵니다. 그 지역은 차량 교차도 못합니다. 시장 원리상 주. 정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변은 왜 그러냐면 시장 물품을 상. 하차해야 되는 상가 지역이에요. 그러면 잠깐 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만 정차되면 그쪽 지역은 전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분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그 지역이 지금 세 번째로 일방통행 되었다 다시 환원되고 이제 다시 환원되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또 주민여론도 또 상가 주민여론도 또 상가 주민여론이 아니라 그곳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도 또한 불편을 감안한 여론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91년도 업무보고부터 97년도 98년 현 시점까지 했던 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91년에서 98년까지 8년간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해결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소나마 해결을 했는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접근을 했는 것인지 8년간 업무보고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극적이었고 문제점을 얼마만큼 못 했는지 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지금까지 구호였습니다. 적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한다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해결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91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업무보고만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 나타날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그것을 주문하고 우리가 걸핏하면 시장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시장경제라는 그 어휘 개념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말하는 시장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역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각종 생활물자 구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화 시킨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1일 시장 그러니까 생필품 생활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외지로 자꾸 이것을 빼앗기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이 시장경제 활성화부터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시장경제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마치 현 5일 시장을 정비하는 것을 시장경제원리에다 도입을 시켜 놓았어요. 그것은 정비 사업입니다. 적어도 주. 정차를 아마 우리가 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창 읍에 최대의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를 보면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에 대한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주. 정차 질서 단속으로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주민을 제어하고 법적의무만 강조하는 행정일 수 그러면 우리 행정은 주민을 제어하고 법적의무만 강조 행정 일수 밖에 없느냐, 정작 접근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 행정이 어떻게 해서 법적 의무만 이행하는 지금 업무보고를 보십시오. 주. 정차 질서 확립 무슨 과태료 부과 이것만 나와 있어요. 물론 법적인 의무도 강요도 하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할 때는 주. 정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라도 해결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주. 정차에 대한 질서만 지키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 정차 또 시장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남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 일방통행 관계는 현재 그대로 시행하면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해보고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 지역 활성화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할까하고 실은 어제 밤에 책도 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저의 의무가 지역경제과장이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크게 나누면 사회 간접자본에서부터 슈퍼마켓운영,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전부 지역경제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저희들이 한다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어제 밤에 집에 있는 책을 보았더니 91년도에 고창 키우기 5대 운동을 고창군의 최고 케치 프렛으로 걸고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인재 키우기, 고창학교 보내기, 고창 물건 사용하기, 고창 병. 의원 다니기, 그때 당시에 프랑 카드도 걸고 나름대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저도 그때 기획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도 결론은 고창이 물건이 싸고 물건이 좋으면 왜 광주로 가겠는지? 여기는 하나의 읍면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그때도 나왔었고 어제 생각도 저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고창시장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물건이 좀 도시보다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데 “마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슈퍼마켓들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전부 주부들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지역경제과가 이 지역경제 활성화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어디다 손을 써 정책도 아니고 시책도 아니고 시행부서도 아닌데 제가 항상 의회 할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를 받아서 다만 물가가 오르지 않게 좀 지도하고 아까 말씀대로 원산지 표시제 이행하는 것 또 고창 어느 기업을 도와주고 우리가 전략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IMF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도 실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첫째,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또는 금 모으기 라든지 고철 모으기라든지 자동차 운행 않는 날이라든지 이것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해서 군수님 특강으로 하여 결의도 했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자중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딱 부러지게 지역경제가 이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도 주차장 문제가 보통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수행정 담당자로서 주차장까지 시설 설치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구나. 첫째는 주차하고 싶어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땅이나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창의 몇 군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구역을 고시한 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 주차장을 하든 유료주차장을 하든 고창읍내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단속해야 할 것 아닌가 우선은 운수 행정 담당대로 하는 것이 주. 정차 위반단속 외에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수행정을 맞고 있는 부서 책임자로서 도시정비 때라든지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논리적 개념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리적 개념을 지금 피력을 하시는데 그건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학술 세미나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그래서 풀어 가느냐 우리가 말장난 하는 것 아닙니다. 논리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한번 충분히 합시다.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 문제도 거론되면서 질서 확립 단속만 지금 업무보고를 해 놓았으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 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질서 확립은 이런 차원에서 하겠다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텐데 질서 확립에만 치우친 단속행정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순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는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차장 확보 대책도 보고하고 주. 정차 문제도 보고 해야 되는데 주 업무가 질서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 되었습니다만 이 다음에 보고 시는 주. 정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이 분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방금 진남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에 본 의원도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그대로 이 고장의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나름대로의 견해는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어내서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우리군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안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고창읍내에서 일을 보다 다른 거리로 이동할 때 아마 불편하여 차를 가지고 나와 이동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며 본인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운수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께서는 택시사업 업자들을 활용하여 시내운행을 중단하고 있는데 시내 운행을 좀 활성화 시켜 택시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고창 읍에 차가 많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터기가 정읍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고 또 운수업자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해 보니까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택시업자들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화장실 설치 문제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상주 같은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 화장실을 도입하여 이 지역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IMF 이후로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하여 10대 주요 경제 살리기 시책을 정해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부 복사하여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가 또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12가지를 지정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7가지를 추려서 했고 또 일년에 가정에서 전원 플러그 빼기, TV 1시간 안 켜기라든지 등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10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또 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수렴하여 지금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문제는 주민의 의식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아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택시 미터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군도 이제 택시 요금제로 해 놓았지만 그대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미터기를 시행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교통행정계장에게 자료 수집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여 업자도 보호하고 우리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미터제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지난번 의회 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저도 현재 상주까지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전체 승강장에는 화장실을 못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큰 승강장에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여 저희 실무자들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님께 이런 복안을 말씀드려 사람이 많이 승하차하는 지역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주요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군정 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축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 과에서는 관내 양축농가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 우리 축산과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료 값이 약 40%가 상승해 가지고 많은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료 값 조정 내력은 1달에 1,400원대의 가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달러에 1,400원 이상 하기 때문에 약 6.7%의 인상요인이 새로 발생하여 인상은 사료업체에게 요구했는데 농림부에서 반려하여 지금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7%의 인상요인은 현재 발생하고 있어서 조만간 다시 사료 값 인상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모두 다 힘을 합쳐 축산농가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축산경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태를 철저히 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육질의 개량이라든지 품질을 고급화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축산물을 생산 공급을 해야 농가가 소득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자금을 5억7백5십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일반농가에게는 1개월분의 사료 대와 경영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이하 축산 단지에는 3개월분의 사료대와 1억원 이하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본 자금의 이자는 11.5%이고 5%는 농가가 부담을 하며 나머지 6.5%는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은 결과 326농가에 19억2천1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축산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억7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융자토록 신청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여 확보 되는대로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 어려운 처지에 농가에서 다소 용기를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부분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 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민입니다. 그 농민 속에서도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업 인들이 아니 겠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과에서는 우리관내의 낙농을 비롯해서 양돈 양계 가축농가수와 가축 사육량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모든 우리 군민의 총의를 모아서 구제를 해 나가야 만이 우리 농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 부분에서는 방대하기 때문에 못할지언정 우리 축산과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구체적인 대안과 피해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다라고 하면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IMF한파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에 고통을 받는 내용은 특별히 농가를 배당받은 것에 인지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94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450개소 개별시설이 446개 소공동시설이 4개소로 이미 지원이 되었어요. 투자액은 기 보고서에 나온바와 같이 54억1천3백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 농가들은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오수를 흘려보내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계획도 17개소에 6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이것이 지금 기 시설이 되어가지고 놀리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대산 같은데 지금 보조가 5억이고 융자 2억, 2담 3억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간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당초 그 대산양돈단지 시설시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우선 폐수처리장을 시설하여 축분 발효공장을 시설해서 그 가동결과를 봐서 양돈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 가지고 우선 시설을 했습니다. 이 양돈단지 시설이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년말에 전기를 인입하고 변압기를 가설하여 현재 가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우선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동하면 그것을 수거하여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사업 계획이 17개소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이 보조사업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 쪽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이미 기 보조금이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돈을 주어가지고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그 비료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국고를 주어 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려 3년간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느냐 예를 들어 국고 낭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돈장과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축산분뇨 시설을 따로 된 것 아닙니까?

축산단지에 병행해서 따라 온 것입니다.

따로 온 것이지요.

예. 사업을 실시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릅니다만 양돈장 시설만 해 놓고 분뇨처리시설이 없으면 돼지를 사육할 수가 없어서 동시에 뒤에 따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이미 줘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이용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 수거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3년간이에요. 그러면 국고 낭비에요. 그러면 국고를 그만큼 보조받아 무단히 쓴다고 한다면 보조금 회수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참여 농가들이 의지를 가지고 돈사시설을 착공 해 가지고 돼지가 입식된다고 하면 무난히 가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돈장과 별개라면서요. 이 사업 자체가 별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지금 사업이 배정된 날짜에 사업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가져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했으면 지적하여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무슨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껏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아둔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은 무엇 무엇을 했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개별로 46개소가 이미 나가있는데 그 시설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지금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를 바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보조해 주면서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지시를 몇 번이나 내렸고 또 몇 번이 행정지시를 했어도 이행되지 않았는지, 이런 경우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수하지 않고 이렇게 놓아두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3년간이나 방치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그 자리에 양돈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촉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양돈단지가 들어서는데 지연이 되어 그것이 불가분하게 그렇게 가동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종용을 하여 더욱더 가동이 어려울 때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연되었던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 먼저 근원적인 것 부터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근원적인 해결 방안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그 사업을 방치하거나 안이하게 생각을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자 본인들도 사업을 기피하거나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인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축산단지 사업의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인지? 문제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쪽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보고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업자에게도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주민들이 군청 앞에 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느냐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전종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그마만큼 국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축산 행정의 대책 론이 제기 됩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축산단지 사업에 대해서 거론되었고 이제는 질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해 놓았으니까 우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라고 믿고 군정질문 시는 시간 관계상 쫓기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그 의미만 제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야 되냐 하는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축산단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전폭적인 방향전환을 할 시기가 왔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은 이제 농축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축단지조성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대규모 농축단지로 조성해서 사육은 이제 대농보다 소농위주의 사육기반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사육기반은 양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과 또 품질을 위주로 한 경쟁력이 있는 축산물을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의 기호 도에 따라 사육기반을 마련 하려면 이제 농축단지를 우리가 시설해서 농공단지 같은 성격의 농축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규모 영농으로 분양을 해 주었을 때 충분히 기술력 강화도 되면서 거기에 집약적인 프로젝트가 형성 됩니다. 사료공장도 그곳에 세우고 또 육가공 공장도 사육에서 가공까지 한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환경문제도 충분히 검토될 것이고, 종합적인 환경문제도 검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대책적인 것들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아니 되겠다. 지금은 우리가 위기입니다. 농업에도 위기 축산에도 위기로 전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이런 때 이런 생산기반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육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에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다음 호황기를 대비하는 측면과 또 각종 민원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축산단지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가져와야 되며 또 나아가서 기술과 품질위주의 사육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업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프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주무부서인 주무과장님께 이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 거론 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양돈단지는 앞으로 다소 희망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예측됩니다. 김제 목우촌과 연계하여 그 자금을 지원받아 지금 돈사가 신축 중에 있다 동절기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신축되면 다소 돼지가 입식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신 그 목우촌과 협의를 해서 거기와 계열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농축단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의 한가지 소견을 말씀드리면 단지 조성 시에는 가축 전염병 관계로 상당히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축종이 한곳에 와 있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서 하나가 그것이 이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앙단위나 도 단위 회의 시에 건의를 하여 이러한 사업이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아까 보고내용에 그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9㏊를 포함하여 1,054㏊를 조성하겠고 또 볏짚 수거기 7대로 수거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료만 이렇게 보고 되었는데 이렇게 재배를 해라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보리를 타작하고 논에다 그냥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소가 볏짚하고 보리짚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시험한 결과 보리 짚을 더 잘 먹는다. 그리고 보리짚을 먹으면 육질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보리대가 우리군의 많은 농가들이 우리 밀을 살리기를 한다고 하여 밀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불로 태워 버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 활용할 방안으로 대처할 의양은 없는지 모든 것이 재배면적만 늘리는 것이 농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본군 무장면 송계리에 종돈장을 건립한다 하여 어떻게 부지 매입되기 전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옆에서 모르는 가운데 주민일부 무모한 사람들이 승낙서에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강력히 전 주민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행정에서는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을 보호해 주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전자에 주민과 중앙회가 이렇게 서로 간에 문서로써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즉 모르는 어린이대 어른이 어떠한 약속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이 정당한지 합당치 못하다 이런 점에서 축산 행정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 합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축산행정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리짚 관계는 그때가 마치 모내기철이 되어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 암모니아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500기 1,500톤 정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렇게 암모니아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당 88,000원의 가스대를 보조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기에 접해 있고 이양 철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장 종돈장은 축협 중앙회 사업으로 해서 영광 종돈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종돈이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새끼를 내면 거기에서 나오는 돼지가 육질이 좋고 그것이 외국에 수출 할 수 있는 어미돼지를 길러 90㎏ 정도 될 때 분양을 농가에 하면 농가에서는 분양받아 육질이 좋은 규격 돈으로 키우도록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96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아무 협의 없이 부지를 매입하여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당초 그 종돈 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개 마을 34세대 중 28세대가 동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절에 외지에 나가있던 후손들이 와서 고향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돈사업소에 민원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예. 이종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농축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앙 여건에 의해서 해 볼 용의를 표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단으로 농축산물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방역적인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집단으로 사육하여 공동방역을 시키고 또한 혐오적 시설을 한곳으로 집중화 시킴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단지를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당실과의 과장으로서도 의지를 가지면 할 수가 있는 사업을 중앙에다 의뢰하여 건의하겠다는데 나는 이런 사고적 발상이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들과의 어떤 사고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은 모든 것들을 중앙에다 떠 넘기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또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적인 것은 아닐지언정 소규모라도 단지화를 추진하여 그야말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 의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본다는 제 뜻은 지금 자금지원을 받아서 해 보겠다 그런 뜻이다 라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저희과 계장들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진입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규모는 얼마만 해야 되는지 이런 제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여 중앙에 건의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떤 생소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방금 이렇게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농어민들의 의지가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축산업은 더군다나 협오적 시설이라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처럼 단지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진남표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부에 건의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장님의 의지로서 축산업을 위해서는 다만 50,000평이라도 준비를 하여 한번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였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 상의하고 또 그 분양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당 실과소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협오 시설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구상하여 다음 의회에 보고해 주신 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이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중앙에 미룬다는 것은 답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소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고 방향을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 생각인데 군수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조금 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충질의를 안했는데 이종위 의원께서 물론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 질의로서 추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때 약간 거론했습니다만 재원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부지인데 부지는 우리 국 공유지의 구능지를 충분히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원은 각종 축산단지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다만 그것이 소규모인지, 중규모인지, 대규모인지만 다를 뿐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우리가 몇 개만 받아와서 여기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성비까지 다 나옵니다. 또 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그랬습니다. 분양하게 되면 기반조성비는 환수 됩니다. 어쩌면 이것도 군 경영사업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전략적 사업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을 기하고 우리 고창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상한다고 볼 때는 충분한 검토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 재원을 따로 구분하시고 또 사육 환경을 따로 구분하시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 프렌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단위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축산단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며 고도의 품질과 기술을 요하는 축산사육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 그 기반시설이 이제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고품질 경쟁력까지도 감안한 기반이 확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관내 여러 가지 위치적 여건을 판단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세부 계획을 세워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97년 사업 종결 보고나 98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잘 청취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7억5천만원, 작년도 이월된 예산 6억5천으로 23억인데 각종업무보고를 보면 과장님이 조금 가시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창은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관광 이용객들이 찾아오는데 조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 예산을 어촌계나 개인사업자에게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지 말고 물론 문제점은 있다고 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해안을 어느 기점으로 잡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초시설을 한다든지 하여 전국적인 관광자원이 운집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미리 주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민복지회관 사업인데 예산승인과정에서 과장님께 여론적 견해를 이야기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어촌계와 공감을 하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수산과 단일 위주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11개 어촌계의 총체적 불만이 팽배적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자초하는 행정시행은 좀 지양해 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구시포 어향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집행을 했을 때 가막도까지 몇m가 접근되는 것인지?

금년도 사업 16억을 들였을 때 이야기나요.

예.

가막섬 연육도로는 총 832m입니다. 97년도 사업비 45m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 16억을 집행 했을 때 가막도와 남는 거리가 몇m가 남는지?

금년도 16억은 컴퓨터 수치 모델시험을 한 후에 그 결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어민복지회관 사업 량에 보니까 본의원의 견해입니다만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업을 거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식 기반시설 사업은 이런 사업이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합당한 대상인물을 발굴하여 심의를 받아야 이런 사업이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 6억2천만원이고 금년도 17억5천만원을 합하여 23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동안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어촌 관광단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양식 산업단지를 할 것이냐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차에 걸쳐서 어촌계장의 회의를 했고, 어제도 3차 어촌계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촌계장 전원이 어촌관광 단지를 집단화 시키자 그래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지금 어류양식은 저희 해양요건으로 보아서 합당하지 못하여 어촌관광단지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초시설을 하도록 한 것은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도에서 매년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하여 어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고창군에서 제가 도에 있을 때 입니다만 700㏊에 어초를 시설해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여 군산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적지조사 지침에 10m이내는 투하를 못한다 그렇게 회시가 와서 부적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이 수심이 적어도 10m이상 50m 사이에 시설하고 있는데 그 규격이 가로 2m 세로 2m로 하여 사각형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줄이고 또 폐류를 할 수 있는 1m짜리 어초가 1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 주도록 도 수산과장과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관광단지 사업으로 어촌계장들과 협의하여 이뤄진 것이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어초시설 사업을 다시 수산진흥원과 절충도 하고 적지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도와 협의를 하여 어초는 별도로 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민 복지회관은 해양수산부 지침 상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수협에서 결정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촌관광단지내에 같이 시설을 하도록 수협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어촌계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론을 수렴 사업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에 그 사업 시행을 너무 무모하게 행정단위의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고마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군 관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촌계장의 의견만 듣고 사업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민의 여론에 상응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어촌계장을 중시하지 말고 좀 더 차원을 넓혀서 확대하여 여론 수렴을 광범위하게 받아가지고 다소 민원은 나올지라도 대체적 민원은 없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어촌계입니다. 어민들의 공익사업이나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은 어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장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의 결정을 짓는 것은 어촌계에서 사업시설도 하고 운영관리도 어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어촌계에 회부하여 검토는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어떤 뚜렷한 견해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물론 그 어촌계장이면 어민을 대표하는 인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촌계장이 그 어촌계에 상당한 어민 사업에 관심을 가진 독지자들이 다소 몇 분이라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는 확대해 가지고 방향 결정을 도출 해내는 것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어촌계장의 의견만 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라 하여 그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사업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현시점의 고창에 대한 관심을 의식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제시를 한다고 하면 어촌계장외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진 어촌계의 다수 독지자 몇 분이라도 참여를 하여 사업설명과 의견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셔 제가 그 의견을 어촌계장 회의에 회부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공동사업장으로 우리 축산과와 똑같은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 단지화 하자고 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우리는 불가피하게 수산행정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기르는 어업은 결국 관광자원으로 우리의 자원에 활용해야 되는데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금년 2회분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공동사업에 국비를 요구할 만한 사업장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산투쟁을 할 일 조차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공동사업장으로 하나정도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요구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하고 시설물 시설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예산투쟁도 요인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도 질의하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지 개별사업으로 돌리라는 것인지 방향이 안 잡힙니다. 방향은 잡아놓고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하여 우리 머리도 항상 빌려야 하는 것으로 본인의 머리가 전부는 아닌 것이니까요? 머리는 빌리는 것이니까 나의 머리와 남의 머리를 빌려 적어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는 주문인 것인데 저 자신도 지금 불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속단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행정은 의지나 뜻을 가지고 실행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개별사업이냐 공동사업이냐 지금까지 종합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공동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촌계라는 이름을 빌려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아서는 전부 개별사업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와 같은 전철을 투자효과도 거둘 수 없는 그와 같은 전철을 또 밟을 것인지가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측면에서 묻는 것과 또 우리 수산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의 방향과 적절하게 구분하여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어촌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래서 사업비 6억2천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후포 어촌계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 쪽에서는 어촌계 형성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것을 따졌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재 악역은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로서 본의원이 악역담당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쾌하게 지금 따져야 할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촌계 형성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이미 배정했다 행정에서는 인심을 저버리고 의회에서는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따지니까 반납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 도단 입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규명해 주셔야 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의미가 어촌계로 세분화 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너무 한사람 위주로 사유화된다. 재산이 정부의 추진방법이나 막대한 국고를 들여가면서 어촌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는데 지금까지 해준 것이 사유화 되었다. 그래서 지난번 수산 과에서 저희 의회 쪽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촌계로 보조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내 주라고 주문했었습니다. 뜻은 그런 의미에요. 앞으로 우리 어촌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은 공동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어민들이 이것은 내 재산 이다는 그런 하나의 자기 재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껏 사업을 주다보니 한사람에게 사유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야 실의에 빠진 어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어촌을 발전시키는데 동참을 하며 화합하는 의미에서도 그것이 빨리 시행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이 배정된 것은 공동사업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라는 주문도 했던 것입니다. 뜻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잘 되었더라면 예를 들어 공동사업이나 어촌계로 개별사업을 하더라도 잘 되고 있다면 어떻게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촌계의 회의도 하지 않고 하나로 하여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 개인의사를 표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전 습성을 닮아서 어떤 어촌계별로 회의를 시켜야 합니다. 이 사업을 줄때 공동사업을 우리가 집단화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에서 안을 내 놓았던 것입니다.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의욕을 가지고 계속 연결하여 지금 어촌계마다 아까 말한 자담능력이 5%내 라는데 그 능력이 없는 어촌계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촌계사업이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업을 개인이 하더라도 공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회의록으로 하여 생사 계획하여 생사비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촌계 자산으로 증폭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담능력이 없어서 5%도 못 낸다. 그런 어촌계는 예를 들어 참여를 안 시켜도 됩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민들이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고 본 의원들도 그런 뜻에서 어촌개발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사업도 주장하는 의미가 물론 생산성도 있어야 하고 소득도 균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어촌계에다 지시를 하여 어민들과 회의를 하여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어떻냐 하는 모태는 주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고창에 오셔 가지고 이 사업만 잘 이끌어 가시면 먼 훗날 어민들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에 후포 어촌계에서는 왜 반환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명쾌한 답을 여기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진남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공고를 하기 전에 이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아까 전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한 것이 전부 사유화되고 어촌계의 공동수익으로는 올라온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억7천만원은 그렇게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동 단지화를 하기로 어촌계장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정식으로 공고를 합니다. 어촌계에다 사업 희망신청을 해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를 무엇을 할 것인지 단지화 하는데 절대 어촌계별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금년에는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촌계와 저희하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지선정하고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만 실지로 소득이 올라오겠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시설하기도 편리하고 또 사후관리도 편하고 돈을 벌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고한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한 후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정리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또 의회도 보고를 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회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1차 회의 시 분명히 여러 번 어촌계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구시포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시포항은 우리 고창군에 1988년대에 4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서 이 관계가 약간 잊혀지는 그런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 구시포항이 연륙도로만 가막도까지 가면 항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변죽만 울리는 것입니다. 지금 2종 항구로 하여 가막도 까지를 연육도로로 건너가서 가막도에 새로 150m, 가로 250m의 물량장을 만들어서 그 밖으로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배가 정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연육도로가 가막도까지 연결이 되려면 얼마가 걸릴 것인지 예측을 못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2종 항구에서 1종 항구로 우리 고창군민의 숙원으로 이 관계가 바꾸어져야 하겠는데 2종 항구에서 1종 항구로 바꿔지게 되면 2종 항구는 국.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1종 항구가 되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연육도로는 2종 항구가 가막도까지 건너가는 어떠한 그런 형태에 불과하다. 2종 항구로 개발이 되더라도 현재 연육도로 폭이 몇m입니까? 지금 로폭이 약 4m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2종 항구로 개발되어도 차가 가막도까지 오고 가는 교행관계가 될 수 있는 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막도가 그런 방법으로 개발이 되면 가막도 현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그곳을 왔다갈 수 있는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종 항구로 이 관계가 승격이 되었을 때를 감안 한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 계획서를 한번쯤은 구상을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대형차가 교행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인도가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가막도로 연결되는 연육도로는 과연 앞으로 그런 차들이 물건을 실어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통관을 수작업으로 찍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통관을 연결해서 로폭을 8m나 9m로 하여 대형차들이 오고 갈수 있도록 했을 때 과연 그 통관 중량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 관계가 의문이며 처음 연육도로를 추진할 당시부터 구시포 해수욕장이 폐장될 우려가 있다하여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에다 바로 통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보다 더 월등이 통관을 설치하여 해수욕장을 완전히 폐류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개 년차에 현장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금년도 사업은 지면 쪽으로 내려가지요. 이런 관계를 감사하여 지적하면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금년도부터 내려갈 것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지면하고 합치도록 설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하는 87년 88년도에 150여억원이 필요했던 이 사업비는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종 항구로 건너가게 되면 몇 m의 로폭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현재 중앙부서에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정주권 2단계 사업에서 구시포항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종항으로 승격시킬 의지가 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1종항으로 승격된다 라고 하면 과연 지금이라도 금년부터 16억을 투자 추진하는 70m의 연육도로 통관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또한 1종항으로 되게 되면 로폭은 몇m로 할 것인지 이런 관계를 기술진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육교 수리 모형 시험 용역비 보다는 이 관계가 더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를 차질 없도록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무계획적으로 하여 해수욕장을 망쳐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종항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관계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예. 성호익 의원님 말씀하세요.

긴급 동의합니다. 현재시간이 16:40분으로 폐 염전 관계에 대한 회의를 불러놓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해야 하는 것 같은데 수산과 업무 질의는 물론, 저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만 끝내고 폐 염전 관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성호익 의원께서 수산과 업무 질의 답변은 내일 첫 시간에 하기로 하고 폐 염전 관계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참석하시도록 하자는 회의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수산과 업무는 내일 첫 시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차 본회의는 10:00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