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봄일철 야외놀이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청도군 벗어나 야외관광,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청도군을 벗어난 경우와 저희들 작년에 동향보고를 토대로 파악한 숫자가 150회에 8,100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저희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순회교육하면서도 그것을 강조했고, 오늘도 오후 4시에 새마을업무 추진지침 시달회의를 하면 그곳에서도 강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군수님 서한문을 각 마을이장, 지도자, 부녀회장한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배부가 되고, 각종 유선방송, 마을앰프를 통해서 이 야외놀이 관광을 자제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호의 도 경계지점에 경계석을 세운다고 했는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는 저희들 보니까 위치도 좀 좁고, 위치 확정을 못했습니다.

어느 지점인지도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부분, 국도부분에는 사실 공간이 좁고, 유호에 보면 그곳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던지 아직 위치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석으로 세웁니까?

지금 풍각 비티재에 저희들 도 경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석을 이용해서 경남도와의 경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팔조령 휴게소 정비했는데 이것이 정비소는 현재 있는 것을 말입니까? 앞으로 신설할 계획입니까?

지금 팔조령에 올라가시다 보면 지금 갓부분에 휴게소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뜯고 그 안부분에 휴게소를 새로 설치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치를 새로 합니까?

예, 환경정비차원에서,

그만큼 이야기하고 제일 끝의 부분에 보면 팔조령 터널하고 조경에 1식하고 공한지 5개소 해놓았죠?

예.

이 공한지 자체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팔조령 터널 청도구간에 들어가시다 보면 좌.우측에 공한지가 굉장히 넓은 곳도 있고, 그 부분을 조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가설계가 되어서 완전 설계는 안되었습니다만 그 소요금액이 250백만원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개를 보고 생각하기를 휴게소를 현재 터널 뚫는데 공한지 어디에 두는 것이 장래적인 우리 사업이 될 것 아니냐,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공한지를 설치하는 방안, 그것도 했습니다만 기존의 정상부분에 휴게소가 있고, 그리고 팔조령 터널이 뚫리더라도, 결국 그 도로는 여러 가지 목적상 이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 정비차원에서 저희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한지 5개소에 그저 우리가 조경만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어떤 대책이,

조경 그 부분을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조경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진 업무이고, 그 도로나 기타는 타과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게소도 조경하면서 계획상 어떻게 두고 휴게소를 생각하며 휴게소를 둘 자리를 보고 조경도 그에 따라 조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며칠 전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앞으로 포장이 되고 길이 직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그런 지점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할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사회 건설부가 내일은 못 들여다보고 건설하고 있다. 오늘 포장 다 해놓고 이것을 완전히 다 해놓고 또 내일이면 두드려 부수어서 그놈을 또 헌 것을 만들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건설과정 자체, 군민들에게 여론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조경과정 자체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이중적인 행사가 안 될 것이고, 경비도 절약될 것이고 그래서 휴게소 관계가 앞에 나왔는 휴게소를 볼때는 현세있는 어디 위치에서 아직까지 도로가 그것이 안 되고는 정비가 안 되니까 할수 없는데, 그런 것인가 이래 싶어서 본 의원이 물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95년 7월1일 2대 지방자치출범 이후 현재까지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 협조를 해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8년도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과는 청도군정의 중추기능으로서 역할과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능동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98년도 군정의 목표인 더욱더 친절하게 더욱더 일 많이 하는 해의 발맞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사서번역작업 했는데, 사서는 현재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오산지, 청도군의 역사지를 대비한 오산지, 또 문헌고 이것을 주로 하는데 이 예산은 1,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헌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청도의 역사에 관한 그러한 책을 집합해 놓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인력감축에서 기능이 쇠퇴하고 업무량이 감소하는 부서인력 감축이라고 했는데, 기능이 쇠퇴한 업무가 현재 어떤 업무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단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농산업무는 전에 보다는 기능이 일반농산업무는 좀 줄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져 있고, 그 반면에 지역개발에 따른 시설물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기술직 공무원은 더 증가되어야 안 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정규직 외에도 일용직도 감축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 드린 결원을 5%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려왔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내무부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는 없습니다만 계획은 한 10%정도 감축하는 것이 안 되느냐, 그렇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오늘까지입니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주요개정 내용이 정년 단축하는 문제, 두번째는 직권면직시키는 문제, 그것을 중요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한다고 하면 1년을 단축하면 우리 군에 봐서는 10%는 안되고, 한 7∼8%선까지는 육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제도를 바꾸어서 좀 감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정규직에 대해서 그렇게 감축이 있다하면 그에 따라서 상응해서 임시직도 적정수준대로 감축이 되어야 안 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산대학교 청도캠퍼스 유치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자매결연 맺고 난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금천지구에 캠퍼스를 유치하도록 군유지를 제공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편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캠퍼스 유치하는 문제가 문교부로부터 승인이 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각종 제반 갖추어야 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학교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캠퍼스가 유치되도록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교부에서 승인이 안나서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으로서는 승인자체를 올리는데 구비서류부터 해서 아직까지 서류가 좀 덜된 것 같고, 또 캠퍼스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문교부에 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네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데까지 상세하게 학교측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쪽에서 오는 것은 문교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 절차를 밟는데는 시일이 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요즈음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IMF 빙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안되고 경산대학교에서 그럴 소지는 없는지?

그럴 것은 혹시 1∼2년 정도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좀더 연기되는 것은 몰라도 캠퍼스 유치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제교류하고 대만하고 교류했던 과년도 실적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앞에서 작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생략했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해 가지고 대만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교역로 개척, 대만 운림현 서라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열했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쪽에서 오고 또 사과수출을 협상을 위해서 본인을 포함한 민간인이 다시 방문하고 그런 내용을 기재했습니다만은 곽의원께서 묻는 것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묻는 모양인데 주요문제는 사과수출인데 사과수출 자체는 저희들이 대만대표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작년에 통상적으로 사과수출 계약을, 소위 말하면 과일수출에 대한 계약을 국제간에 하는 것을 9월달에 한차례 하고 11월달에 한차례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체가 국가간에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건 왜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만과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에 일방적으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대만에 속하는 운림현 서라진 우리가 교류를 하고자하는 이 지역에도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과수입을 원합니다만 국제 정부간에, 중앙정부간에 문제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 작년에 준비한 사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싱가폴 통해 가지고 13톤 한콘테이너를 수출한 바는 있는데 앞으로 대만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경제사정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대만에서 우리나라 보는 시각이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그쪽에 이런 교역로를 개척하는 문제도 더 어려우리라 봅니다.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대만은 달러 보유나라인 중에 손꼽히는 나라로 되어있습니다. 중국 다음에 대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만보다 잘산다 했는데 실제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역문제에 있어서 더 어려운 지경에 봉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자매결연을 맞고 난 뒤에 중소도시간에 다시 말해 자매결연 도시간에 직접적인 수출문제를 논의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고, 그쪽에서도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만 과연 올해 이 어려운 난국에 그 사람들하고 교역이 자매결연이 될지 심히 주관부서인 저로서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대만대표부를 통해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과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현세 한국의 경제위기라는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한파가 닥쳐와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생산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체가 지난 97년에 이루었는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되었냐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수출한콘테이너 했어요?

싱가폴입니다. 동남아쪽입니다.

동남아쪽으로 하듯이, 대만에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유통을 해야 우리 한국사과가 다문 한콘테이너라도 수출을 더해서 외화를 거두어 들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세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달러보유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것이 가치가 없다, 가치없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치없지, 대만만이 무역을 한다고 가치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해주세요. 또 26페이지에 보면 영어회화반하고 사실은 96년도부터 이 자체를 추진해온 것이죠?

96년도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했는 것이 영어회화반하고 일본어회화반 해서,

96년도 하다가 97년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96년도도 이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어교육하고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외국어 실적이 지난번에 영어회화코스가 3개월 코스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실지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직원이 참석했는데 갈수록 업무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육하는 강사의 자질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올해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게 그렇게 해야되고 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최고 중요한 외국어가 영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감을 다 안할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어보다는 저희들이 영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선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영어부터 문법같은 그런 것을 다 치우고 우선 사람하고 면전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영어를 통한 생활영어를 집중적으로 할 그러한 계획으로 올해 이것을 특수시책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지난해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얼마쯤 집행되었습니까?

강사수당이 3달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 안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몇명이고 나중에 마칠 때는 몇명쯤 했습니까?

시작할 때는 50명 그쯤되다가 끝날 때는 한 20명 이렇게, 이것이 우리 직원의 업무가 교육시간 내에 다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국민이 내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용두사미라는 우리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시작할 때는 너도나도 하고 결론은 못 마치는 것이 우리 군민의 특성이다 할까, 이런 것이 있고, 또 사실은 시간관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핑계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능력과 취미과정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곽의원님 보시는 시간이 없다는, 시간 그것은 핑계다 하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을 사실은 강사 한사람이 50명할 때의 강사료다, 20명이 할때와 강사료는 안 같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같다고 봐야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지출과정 자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보람안 된 시책을 또 집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한명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50명이었는데 끝에가서 20명되면 왜 그렇게 계속 못하느냐 하면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설사 자기 형편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끝에 한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해야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중간부부에 보면 공유토지라고 했는데 공유토지 이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하십니까?

한필지 내에 2인이상 소유하는 것을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분할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3이상 건물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한필지에 3사람이 되어 있으면 건물이 하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신청은 3인 중에서 1사람만 신청을 하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심도있게 조사하겠다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왜냐하면 조사하는 것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용도지역이니,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성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을 특성조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별하는 것은 필지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필지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이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균등하게 안 나갑니까? 어느 필지는 예를 들어 1천원 되고, 어느 필지는 1,500원 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한 필지하고, 그 다음에 주거 접한 필지에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내어 왔습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도 보통 예를 들어 고치미들 같은 곳을 보면 길가거나 그 안에든 한필지 안에 들었거나, 예를 들어 세필지 안에 들었거나 공시지가는 공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 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5년을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균형이 다 잡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내어 현세 유지등 고치미들에서 논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자체가 현세 가격으로 예를 들어 10만원이 가는데 공시지가를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금년도 민반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