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보호 등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주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올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업무보고와 향후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 오수처리 미나리광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에서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성과보고를 해가 넘으면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2개소에 550만원을 들여서 미나리광을 설치했는데 성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 올해도 2개소에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동일 장소인지 아니면 지역이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미나리광 설치는 우리가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수질검사라든가 BOD라든가 수치는 계수적으로는 아주 정화되어 나와서 앞으로 장려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일 장소에 설치한 것인지 아닌지 물으셨는데 정소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한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답변이 안되시는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과학적이라든가 수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BOD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눈에 띄게 나아주었다 하는 것은 그 수치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북면에 설치한 미나리광은 설치만 해놓았지 그에 대한 오수정화 능력이나 이런 것은 조사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 사업 효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만 COD 67%, BOD 90% 쭉 나와 있습니다만

통계적인 분석이 아닙니까? 군북면에 설치해보니까 어떻게 좋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해도 그런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다시 설치하든지 확장하든지 없애든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옳은 말씀해주셨는데 별도로 눈에 띄게 사업효과를 얼마만큼 거두었다 하는 것은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나리광 설치했을 때 정화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나리광이 있는 마을에는 오염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미나리광을 설치했을 때 결과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되지만 탁월한 정화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몇 개소가 아닌 우리 금산 전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에 확대해야 한다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확대해 보고 내년부터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군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읍·면별로 몇 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조설치마을 선정을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위새매립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기에 민원이 제기되어 빠른 시일에 될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의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관련 물음을 주셨는데 시설비를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떤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는데 읍·면별로 추전을 받아서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한 후에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확정되면 8,000만원이라는 재원을 송금해준다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위생매립장을 언제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99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아직 오수정화시설 마을선정이 안됐다고요?

안됐습니다.

99년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최대한 그때까지 완공해야 쓰레기장이 해소됩니다. 문제는 추부하고 복수, 남이도 올해 6월말까지 매립 관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거의 완료된 데가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2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준치 이하 관리가 4개소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분뇨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 금성에 있는 침출처리장 거기를 4개소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심정수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수면의 차량통과 쓰레기 투기 지역에 면단위 환경감시단이 근무하고 있다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존회에서 1회사 1하천운동 아이템을 선정해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1회사 1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기업체라든가 방문해서 책임제를 지정해서 전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확대 선발하고 확대시범업소로 지정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오리하고 칠면조를 사육하려고 하는데 통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앞으로 심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철저를 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 기간동안 강조를 하는데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100m이상은 허가를 득한후에 전답을 태우라고 했는데 만약 이 기간 지나서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계도하는 방법이 물론 산림과에서는 시기적절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각 부락 이장들이 잘 이행할지 의문입니다. 해마다 보면 강조 주간 때는 매일 하다가도 이장들이 지키지 않고 방송하지 않는 예가 있는데 몇해전만 해도 테이프를 만들어서 쓰레기 운반차량이라든가 관용차가 홍보하고 다니면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시기는 늦었지만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는 것에 비교해 볼때 테이프라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배부해서 홍보하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일부터 논두렁 태우는 것을 정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26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회의라든가 각 부락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기간내에 산밑에 있는 논두렁은 다 소각하도록 지금 바람이 덜 불기 때문에 지금 해야지 조금만 지나면 바람이 불어 불을 놓는다 하더라도 산으로 번져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공보실에 의뢰해서 반상회때라든가 PR하고 면에서 이장까지 이장이 부락의 개개인에게 해야 공문은 전부 나갔습니다. 이것을 부락의 노인들에게까지 약속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노인이 불을 젊은 사람의 농촌에 별로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약속장을 받아서 노인들은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느껴서 불을 덜 놓기 때문에 60세이상 되는 사람까지 약속장을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간내에 하도록 계도하고 부락의 이장님들이 노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에 있던데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부락에 하나씩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해서 돈이 많이 안들어갈 것 같은데 부락에라도 배부해서 부락에 방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매년 해마다 보수시설 관계가 하나씩 보고가 됐었는데 수술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해서 합니까?

답변하세요.

이것이 외과수술이라고 나무병원에서 수술하지 저희들은 하지 못합니다. 서울에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해마다 1개씩 하는데 작년에도 복수면 백암리에 있는 것도 수술했습니다만 금년에 어디할 것인가 책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책정하면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원장이 와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술비 기초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보석사 은행나무 수술할 때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술했는데 진단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책정해서 그런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설사는 공보실에서 특별의뢰로 했는데 수술비 35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가지고는 백암리에 있는 느티나무는 먼저번에 원장이 와서 보더니 1,000만원보다 더 가져야 수술한다고 해요. 우리는 1,000만원이 드는지 800만원이 드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300만원가지고는 조그마한 부위 밑에 조금 파인 것밖에 수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액 구입을 신청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고 알고 싶고 리터당 가격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격하고 차이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자들은 가격 비교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로쇠 수액 채취는 저희들이 잡는 것은 1,500통을 잡고 있어요. 18ℓ에 5만원 7,500원 그래서 약 2,500만원은 자재라든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5,000만원을 수익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지리산에서 채취하는 것은 4만원 받는 다고 먼저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만 하더라도 5만원씩은 거의 다 받았어요. 저쪽 보령에는 55,000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5만원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다른데 고로쇠 하고 평균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5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처음 생산하는 것이고 저쪽 지리산 쪽은 몇 년전부터 채취한 것이거든요. 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거기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틀리지 않나 오늘도 공문이 왔습니다. 채취하는 것도 너무 많이 구멍을 뚫어서 채취하면 수명에 지장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첫해 하기 때문에 1,000본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말하자면 우리는 처음 빼는 것이고 거기는 몇 년전부터 하고 또 우리는 대전에 가깝고 교통관계도 있고 지리산까지 가야 하잖아요. 5만원씩 해도 한파관계 때문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는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이나 TV에 홍보해서 대전 근교 가까운데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입 신청한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접수된 대장에 기록되고 돈을 예치했습니다. 한 30여통이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1,500톤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600ℓ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저장에 문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 품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격 때문에 구입을 미루는 경쟁력에서 타 지역과 떨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격이 다른데는 4만원인데 우리는 5만원을 받기 때문에 만원 차이가 큰데 아직 채취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시설을 완료하고 검토한 후에 팔 때는 가격조정을 해볼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못해드립니다만 설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단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에서는 3만원까지 20ℓ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경쟁력으로 떨어진다면 질을 떠나 소비자들의 의혹이 있지 않는가 물을 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생산된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는 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통에 붙이는 것 인쇄중에 있습니다. 직원 입회하에 다 담아서 하기 때문에 혹 장사하는 사람이 물을 탄다고 하면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자연휴양림에서 나온 고로쇠물로 틀림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판매예상 금액이 7,500만원 주당 2ℓ×1,000주×1ℓ당 2,500원×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7,50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이 주당 2ℓ씩 15일동안 계속 뺄 수 있다는 것인가 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2ℓ 씩 15일간

15일간 뺀다면 나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주당 2ℓ씩 15일동안 나온다면 나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남이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계획에 따른 도비나 국비는 확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임도시설에 관한 보수 장소나 금년도 4㎞로 나와 있는데 임도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한 형편에서 대개 8월내지 10월경에 장마가 우기가 지난 다음에 보수하겠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보수장소가 언제 임도를 개설할 장소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관리에 보식이 금년도 400본으로 나와 있는데 주당 4만원씩 계산된 것 같고 어디에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또 12페이지 조림사업에 보면 큰 나무조림하고 환경조림하고 환경조림은 5㏊씩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이자연휴양림 도비하고 군비 확보됐느냐는 질문인데 아직 도에서 확정된 상태는 경방예산만 내려왔지 이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산림욕장이 4억인데 금년도에 2억만 보내고 내년도에 2억을 보낸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시설보완이 3억 3,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산벚나무 1억 3,00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설보완도 아직 도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에 있습니다. 사방댐은 여기에 예산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환경 연구소의 예산이 되고 우리가 자담으로 군비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도시설의 보수가 8월이후에 하자보수 지난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마끝난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가로수 400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군청에서 400본 직영으로 심고 읍·면이라든가 부락에서 2,825본을 식재했습니다. 조합에서 1,200본을 했는데 조합에서 심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보식하고 저희 읍·면 부락에서 심어서 죽은 것은 400본을 금년도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노선이 작년도에 식재한 금산에서 진산선이라든가 작년에 식재한 노선을 전부 조사해서 보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의 큰나무 조림하고 환경조림이 각각 5㏊ 있습니다만 큰나무 조림은 아직 큰나무 조림이 휴양림에 2㏊ 심고 기타 3㏊는 다른 곳에서 심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휴양림에 심는 것만 확정하고 환경조림도 휴양림에 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가로수 식재관계 400본 보식한다고 해서 장소가 어디인데 많이 죽었는가 이것은 관리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관리를 좀 철저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임도시설 보수관계 장소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장소는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장소는 현지를 가서 조사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보수장소를 물은 것은 임도시설 하시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신설이 9㎞나 들어가 있는데 임도시설 할때 기반시설을 같이 설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도시설을 산 중턱을 깍아서 내놓다보니까 1년만 지나고 우기 지나면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 임도시설의 기본 이의가 잘못되지 않나 그런뜻에서 기반시설을 항상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급적이면 보수를 많이 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자연휴양림 관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어느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봐집니까?

네.

작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투쟁하셔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답변하실 내용있으면 하세요.

금년도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완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오는 즉시 설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김현승입니다. 산업과 소관 97업무실적과 98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에 종합진도 50%로 나와 있는데 건축물 기초공사 완료하고 건축물 골재 일부가 입하됐는데 진도를 50%로 본 이유를 말씀해 쥐시고 지원자금은 얼마나 나갔으며 융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융자가 나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26페이지 인삼종합 전시관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00여만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3,600만원 확보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진도가 50%가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원자금은 얼마나 지원됐느냐 융자방법은 어떤가 질문하셨습니다. 진도 50%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일단 설계가 끝나고 기초공사가 된 것을 통상 50%로 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고 준공검사 필하고 난 다음에야 융자금이 지원되지 그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융자금이 한푼도 그 사람한테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길부섭 의원님 질문하신 인삼종합전시관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후의 유지관리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크나큰 건물이 준공되어서 운영되면 어차피 소요인력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7명으로 판단되었는데 앞으로 소요예산이 확보 안되면 사실상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3,600원이라는 것은 집기구입 및 유지비가 되겠고 7명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물론 강택중씨에 대해서 융자금은 아직 안나갔지만 보조금 얼마나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갔습니다.

종합진도 50% 진행해도 완공전까지는 전혀 안 나갑니까?

네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30동이 건립되었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 결정해서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택중씨도 마찬가지로 완공된 다음에 준공처리되면 그후에 보조금 신청하면 그 후에 돈이 나갑니다.

진산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부지는 강태중씨꺼예요. 임대입니다.

현장을 제가 가서 기초가 됐는지 건물 입하가 됐는지 확인은 다 했습니다. 부지관계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택중씨로 인해서 농어민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농협에서 종사했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을 받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불평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소유가 강택중씨 개인소유입니다. 건물은 공동소유로 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강택중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박의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명심해서 진산면 관내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좋은 건물을 4워에 준공합니다. 이 건물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하는 국내외전시관, 무역상담실, 전시판매장 모든 부대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라든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면 어떤식으로 당장 전기요금을 낼 것이며 여기에 대한 수리비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좋은 건물을 그냥 무용지물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건물을 못하고 있는데 금산에서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전시관은 다 완공이 안됐고 다음에 4월달에 준공이 될 계획에 있으니까 그동안 적절한 활용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별도로 시간 나는 대로 의원님들 서류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포장센터 설치 여기에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 그것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어 걱정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인삼포장재 개발 실용화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저온저장고 시설인데 아직도 작년도 2회추경때 설명된 사업이 지금까지 전혀 진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양곡보관 관계는 참고로 들어주세요. IMF 한파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고 절·강도 등 도난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양곡창고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37페이지 가축농가 대응전략에 따른 내용인데 단기대책으로 축산경영자금 융자 긴급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얼마정도 기준을 두어서 그 이하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것 같고 해당 농가에만 보조나가는 것으로 얘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래도 경영기반이 닦아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포장센터의 설립동기 포장재 개발의 사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는 96년도 1월에 97년도 농림사업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진산면을 경유해서 군에 신청되어 접수되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금산 영농조합법인 강택중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96년 3월 15일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군에서 개최해서 군의 진단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97년 1월 8일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은 97년 5월 28일 부지를 매입하고 7월 9일 진산면장이 농지전용신고를 받고 97년 9월 2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12월 15일까지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진한 사유를 보면 시공업체를 강택중씨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공업체가 천안시 소재인 대우맹렬이라는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착공이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고요.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촉구하고 현지 지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곡리 저온저장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금성면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므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곡리 저장고는 당초 지을 때부터 상단이 지반이 낮았던 곳입니다. 그 곳을 흙을 채우지 않으면 돋구어서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흙을 많이 채워서 그위에 레미콘 타석을 했습니다.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공사 끝내고 추위 때문에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양곡 도난사건에 대해서도 금산군에서 금성면 의촌 2구에 있는 양곡창고가 한번 도난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촌 2구 창고에 대해서는 더욱더 시건장치나 모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마련해서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한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창고에 대해서는 물량 변동이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물량부터 빼내서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양축농가 단기 대책으로서 11억 4,000만원을 긴급 융자토록 하고 있는데 기준은 한우는 10마리이상, 젖소는 20마리 이상, 돼지는 50두 이상, 닭은 1,000수 이상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보다 충청남도에서 보면 양축농가가 금산군이 제일 영세합니다. 그래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지침이 없다면 돼지 한 마리 먹이는 사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닭 열댓마리 먹인다든지 소한마리 먹이는 사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보다 훨씬 대상기준을 높여 놓았는데 저희들이 도의 지침보다 하향 조정해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한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는 혜택을 못 받고 전업농이라든지 여유있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걱정해 추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참고해서 기회균등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포장재 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혹 있는가 물었는데 답변 안해 주셨고 양축농가 대응방안을 자체 지침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한우 10두이상, 젖소 20두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결과적으로 30두이상만 29두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영세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영세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장재 개발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장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농민들에게는 생산된 농산물의 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재 개발에 상당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은 사실상 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하셨네요. 인삼포장재 신개발 있죠? 그것이 인협중앙회의 불승인이 되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가 물은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삼포장재 개발의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불승인하여 실용화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삼검사기관이 국립인삼검사소하고 인협중앙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4년근 이하는 농림부장관이 인협중앙회에 검사권을 부여했어요. 신포장재 개발은 역시 4년근 검사기관인 인협중앙회에서 승인해 주도록 해라 해서 지난 10월에 군 홍보용으로 200갑, 토종검사용으로 2만갑에 한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어서 토종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 생산자 단체인 금산인삼협동조합에서 인협중앙회에 포장재 사용 신청을 지난 12월 10일에 했습니다만 아직 추가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금산인삼 발전을 위해서 행정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그리고 강력한 민간조직체가 결성되어야만 인삼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절실한 것이 요청됩니다. 또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추진토록 하고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림부를 방문했을때 4년근 검사에 대한 기준을 공청회를 개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 들고 인삼가격 하락에 따른 침체된 인삼시장의 활력소를 불어넣을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데 인삼경작조합이 과연 인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법인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인삼경작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금산군에서도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백삼검사용 포장재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인삼경작자들의 검증이 있었다면 금산군 시책사업으로 인삼경작자들과 연계하여 인협에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포장재에 대한 공청회 개최나 현재 인삼가격이 하락되어서 농민들의 활력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경작자 보호에 군에서 무책임하다 대책을 요구한다 하셨는데 곽병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산업과에서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가 2개동이 완공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말겠드린바와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하는 것은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50평이면 50평 딱 표준규격에 대한 설계도면이 농림부로부터 하달된 도면이 있습니다. 저나 나가보았고 우리 계장님들도 실무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 가면서 도면에 창문 하나 규격이 틀렸으면 일일이 지적해주면서 도면텔레비전 되도록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나고 제원면 저곡리 금성면에 있는 창고도 엊그제 완공이 되어서 보조신청해서 다 보조금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들 업자가 타지역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배정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서로 협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면 하시죠.

박배용 의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실은 사업자는 농민입니다. 시공업체는 관내 업자도 있고 관외업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외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관외업자들이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는 아무 얘기없이 관외업자드이 관내업자들 필요한 업자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아주 견실한 업체를 4～5개 업체를 선정해놓고 농민들한테 4～5개 업체중에서 당신들이 선정해서 계약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