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98 업무추진계획과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8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로써 여건으로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등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보의식 불감증과 민방위활동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존하고 있고, 도시화ㆍ산업화ㆍ고층화등 사회구조의 복잡ㆍ다댱화로 재난발생요인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위시설ㆍ장비의 확충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를 대비를 하고 재난관리체제의 효율성제고로 재난의 사전적ㆍ근원적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재난상황의 초동 대처능력 향상과 사태수습체계 확립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 역량제고 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9월중에 실시하고 여기에서 유공 민방위대원 표창과 민방위장비 전시회와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6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를 하고 민방위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98년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 전시재난과 연계해서 대비태세 강화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정비를 5월부터 7월중까지 154개 지역 중 418개 지역 면허소지자에 대한 자원정비와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13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를 하고 민방공시설과 재난경보시설을 정비와 점검을 매월 4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정비로 연 7월과 12월중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하므로써 민방위대원 18,840명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을 기본교육 1회와 보충 2회 해서 3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누락방지와 지역별 예상재난에 대비를 하고 유사시 동원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대원 18,800명에 대한 교육을 상ㆍ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민반공 대피훈련 4회,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방재훈련을 4회, 지역ㆍ직장 민방위대 사태수습 훈련을 3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생활민방위 의식정착과 재난대처와 수습능력 배양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6월중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을 6월중에 운영을 하고 방범비상벨을 1,073대를 매월 반상회날을 방범비상벨을 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한 자율신고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써는 효율적인 신고체제 구축을 위해서 신고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재난에 신속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녀 생활민방위대 편성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시 재난지역에서 조직적인 구호활동 전개와 민방위훈련의 날 홍보, 3대 질서 운동을 전개하고자 자율부녀 생활민방위대를 취암동에 1개 대에 25명을 편성을 해서 각종 재난의 예방과 사태수습을 위한 활동에 솔선 참여를 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맞아서 주민대피의 유도와 3대 질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와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의 종합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상호 지원체제 구축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를 하고, 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 등 재난관련 기구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홍보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책자와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학생, 민방위대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각종 회의나 교육 등 계기를 활용해서 생활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위험 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을 중점관리하여 보수 또는 정비를 하고 위험요인 발생과 해소 시 수시 지정ㆍ해제조치를 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계절별ㆍ시기별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신속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관리 책임자 회의 교육 시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저 읍면동별로 15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ㆍ운영하여 안전점검 생활화와 재난예방에 참여를 유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ㆍ단체ㆍ학교ㆍ기업체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협조요청을 함은 물론 재난예방의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전용교육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인근으로써 지산동 459번지로써 14억 3,230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완벽한 시설이 건립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홍보시스템 활용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논산텔, 민원안내 홍보시스템 등 시청안내전화에 재난관련 사항을 입력해서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신속하고 다양한 예방 홍보를 통한 생활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운동 정착은 물론 재난위험 발생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습 대처하므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도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회관(경로당)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노후화 된 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재난의 종합관리체제 확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에 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24시간 상황관리 및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것인지? 전용신고 전화번호는 몇번이고 근무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주민홍보가 잘 안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불이나면 “119”를 돌리는데 우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중에 몇번을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신고체계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홍보방안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의원입니다. 8쪽을 좀 봐주실까요? 민방위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ㆍ직장민방위대 사태수습 훈련이 3회 3월과 6월, 11월에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우리시청 내에 몇 명이나 되고 또 그분들의 이름까지 성명까지 기재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쪽에 보면은 방범비상벨 점검 12회 매월 반상회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반상회날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과장께서는 분명히 반상회 어느 지역에 가서 이것을 점검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이 부분은 민방위과가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향토예비사단 2대대에서 도로상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을 하는걸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알고 있었던 것인가? 또 이러한 부분은 여기 금년도 계획에 보면 시민의 부담, 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불시로 불특정다수들에게 노상에서 차를 정지시키고 경찰이나 우리 행정의 공무원도 없는 그 군인들이 그것도 사병들만이 검문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토예비사단과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을 참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즉석답변 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고서 11쪽 재난의 종합관리체제 확립에 있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에 24시간 유지가 되며, 상황실은 어느 곳에 위치돼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실을 별관 4층에 20평 정도해서 상황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전화와 팩스, 비품을 보유를 하고 24시간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주간에는 과에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전화라든가 팩스를 이동을 해서 별도 상황근무자를 숙직근무자를 뺀 나머지 상황근무자를 추가 1명을 배치를 해서 24시간을 근무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화는 주간에는 30-1363번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30-1222번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물에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계속 답변하세요.

그래서 혹시 계속 홍보를 실시를 해도 주민들이 만에 하나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실시를 해서 재난대처에 신속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활성화로써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 62,856명을 상ㆍ하반기 실시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초등학교 41개교에 10,958명, 중학교가 15개교 7,493명, 고등학교가 13개교에 12,97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각종 자료라든가 매체를 이용해서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에 적극 참여를 하고, 화생방 훈련이라든가 이런걸 적극 확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의원님 거명하시면서 답변하세요. 그래야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확실히 들으시니까!

예, 예. 또한 10쪽에 가서 부녀생활 민방위대 편성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종 유관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직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방위날 홍보라든가 3대 질서운동이라든가 민방위 사태발생시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저 각 15개 시 군이 공통적으로 금년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업으로써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다행입니다만 지역에서는 없어야 다행입니다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해서 부녀생활민방위대가 동원시는 보상금을 시청에서 지급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13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송덕빈 의원님께서 8쪽 민방위교육 훈련의 활성화에 대해서 직역ㆍ직장 민방위대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3월달에는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6월달에는 화생방 훈련 또 11월달에는 사태수습 훈련으로써 차량통제 훈련이라든가 노상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지역민방위대 편성대상 인원과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에 있어서 방범비상벨 1,073대의 방범비상벨을 실제 나가서 점검한데가 어디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조가 삼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있는 것을 선이 절단이 안됐는가? 또 상호 상황이 유지되도록끔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사항으로써 제가 금년에는 나가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노상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민들을 불편 부당하게 시민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것은 우리과에 국한된 상황 아니고 경찰과 또 군부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상황으로써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수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하면은 제 소관여하를 불문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끔 노력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실을 별관 4층에다가 유치를 해서 24시간 가동을 한다, 그런데 별관 4층에서 근무자가 있는 건 아니죠 야간에?

야간에는 제가 아까 답변올린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간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그 숙직자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을 상황근무자로 보임해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에는 “30-1363”, 야간에는 “30-1222”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기 의원님들 아마 이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그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야될 필요도 있고, 저도 가끔 이 청내의 각 실과번호를 숙지하지 못 해 가지고 급할 때 돌리는 전화번호는 30-1114를 돌립니다, 우리 시청안내를. 전화번호가 좀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30-1363번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재난상황실에요.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이 30-1222번은요 행정전화 222번 당직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용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를 했고 주민들이 기 알고 계신 사항을 이걸 변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30-1363, 30-1222 전화 두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대의 상황전화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유인화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답변을 올리면은요 재난종합상황실은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도로과라든지 또 대형교통사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건설관계가 있으면은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무실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송덕빈의원 거수) 예, 송덕빈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의원입니다. 9쪽에 방범비상벨 점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이 몇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치된 것이 당해년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기본신고망도 있고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답변도 좋습니다. 하여튼 서면답변 해주시고, 이 방범벨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오래 전에 각 마을단위까지 두집, 세집 묶어서 방범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매 12회 매월 반상회날 점검이 된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만 아마도 각 부락에 두집 내지 세집 걸러서 방범벨 설치된 것이 과연 지금까지도 있는 가정들이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 역시도 한번 확인해 볼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면답변 주십시오.

네,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문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98년도 8가지에 대한 주요업무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실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7가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자체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첫번째 쾌적한 민원봉사실 조성입니다. 저희가 쾌적한 민원봉사실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창구 대기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 98년도에 7,8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별관으로 이사를 하고 그 이사한 사회복지과 자리를 갖다가 통폐합을 통해서 저희가 250평 규모로써 민원실을 확장을 해서 저희가 2월 3일 저희가 민원실을 나름대로 민원인이 편안하게 또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민원인을 위해서 창구를 한 10개정도 창구를 갖다 확장을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창구해서 민원인과 접점을 통해서 그냥 즉석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각종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한 홍보코너를 해서 법률상담이라든가 지역 특산물코너 그리고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건강상담 코너까지 운영을 해서 정말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도서문고는 놀뫼마을금고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매월 베스트셀러의 15위권에 들어있는 신간도서를 비치를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직원 모든 사람들이 도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민원행정이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의 정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동태적인 인력관리로 민원전문인력을 육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직무연찬 과제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안의 개구리식이 아닌 정말 타 시도 우수기관을 견학을 해서 친절서비스에 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는 이러한 의견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을 저희 민원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직접 민원창구에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이 정말 민원서류를 떼러 왔을 때 우리 민원홀에서 민원인에 불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매고서 정말 성심껏 민원인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 팩스민원 저희 온라인 실시는 지금 현재 215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대학에 대해서 이 성적증명이라든가 졸업증명까지도 확대를 해서 대학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팩스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있어서는 정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노력을 해서 성심 성의껏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용훈 의원님께서 이 건강상담코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 건강상담코너를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시민에 대해서 건강상담까지도 걱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 인력을 민원상담요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보완적인 역할을 거쳐서 더욱더 정말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달라지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행정착오에 따른, 혹시 저희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에 대한 주민보상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 읍면동에 대한 우리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민원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사기앙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인 응대예절 발간을 해서 정말 우리 하나의 나름대로 민원인에 대한 하나의 백서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민원대행 처리제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민원실이 그동안 확장이 되다 보니까 민원안내 시스템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갖다가 지금 현재 20인치를 돼 있습니다마는 36인치로 이렇게 모니터를 갖다가 크게 해서 민원인들이 보고 여러 가지 안에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편익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 복사기를 한대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이 큰 공간을 그냥 편히 쉬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시민들이 와서 우리 논산에 대한 하나의 문화에 대한 하나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논산에서의 유명하신 어른들의 하나의 그림이라든가 또 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예품 하나의 다양한 이런 게첨을 해서 정말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는 혹시 민원인이 정말 이건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정말 조그만 불편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이러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이런 민원봉사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에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정기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차량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무단ㆍ무적차량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 민원상담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민들이 차량에 대해서 신규라든가 이전, 변경, 말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의 그 대행업체하고 창구상담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책임보험 가입계도 및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 법적뿐만 아니라 우리 차량에 대한 이 책임보험제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 철저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98년도 하반기에 자동차 종합시스템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터미널을 갖춰서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저희 호적민원 발급에 있어서 저희가 접수처리 2일 내에 호적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제를 실시를 하고, 또한 호적이 국가적인 사무입니다만은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통해서 정말 호적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뿐만 아니라 개정민법 및 호적법을 홍보하고 또 호적 신고용지를 연 2회 동사무소라든가 산부인과에 비치해서 호적신고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위해서 1979년생 징병검사를 1,453명에 대해서 올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완벽한 징ㆍ소집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721명에 대한 징ㆍ소집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전ㆍ출입 뿐만아니라 신상이동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를 위해서 정말 각 분야에 취약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민원자원봉사 시민참여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가 죽 10개 여성단체 및 향군부인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2월말까지 한번 순회적으로 이렇게 여성단체가 자원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분이면은 민원봉사실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시정이 우리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개념을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인 응대예절 팜프렛 발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말 우리 민원인을 위한 친절백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휴대하고 정말 민원인을 정성껏 모실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 문화공간 마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정말 시민이 쉼에 있어서 주위를 살펴봐도 만족할 수 있고 유익한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자랑스런 친절공무원 선발은 저희가 우리시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자랑스러운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사기앙양뿐만 아니라 정말 민원인한테 친절한 공무원이 우리 논산시에 가장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을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구직원 현장체험 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견문을 통해서 더욱더 질뿐만 아니라 서비스개선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개선에 있어서는 저희가 놀뫼마을문고를 통해서 지금 도서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도 정말 세계에서 서로 공동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항상 우리 민원봉사실에 비치를 해서 하나에 세계 속에 공유할 수 있는 의식함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서함양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98년도 7,800만원 시설비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민원봉사실을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확장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설적인 면, 친절적인 면 또한 우리 질적으로 우수할 수 있는 민원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평소 아주 성의로운 자세로 대민업무를 책임하고 있는 시민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민원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화카드까지도 무료로 대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내 공무원들에게는 아마 청내에서 근무하면서 사적전화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도 이 행정적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화카드까지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시민의 비용을 특정인에게 사적으로 지원한다 이것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의 시비가 야기될 수도 있고, 공적 행정서비스의 개념에도 배치된다. 형평성, 또 예산운용 지침등에도 반하는 과잉서비스가 아니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데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민의 소원ㆍ청원, 시민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일, 그것을 다루는 장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난해의 의회에서도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처럼 우리 논산시에서 그 민원실을 잘 가꾸고 열심히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반쪼가리 행정이다 이 말이예요. 이 행정적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각종 등ㆍ초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데 우리 시 전반적으로 이 생활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될대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장 이 민원을 행정적 민원이나 생활민원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일원화된 민원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타도나 타 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즉시적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활민원 기동대를 구상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해왔고 시민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건의를 한다 이렇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시정이 되고있지 않고 또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민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주요생활민원을 담임하는 부서들 도시과라든지 주택계 또 도로교통과 이런데 가보면 민원인 한 두 사람이 오면 하루종일 거기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그 제대로 업무를 못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설정을 좀 달리해야 될게 아니냐! 실제로 시민이 어떤 것을 고마워 할거냐! 여기에 와 가지고 당연히 와서 돈주고 등ㆍ초본떼고 또 신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곱게 차려입고 차한잔 제대로 주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 할거냐!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뭘 어려워하느냐, 뭘 답답해 하느냐! 이런 일들을 보듬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시민과장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상을 생활민원기동대의 구성을 시장께 다시 한번 건의해서 관철시킬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팜프렛, 예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민예절에 대해서 그 자세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뭐 팜프렛을 만든다 이러는 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거냐 본 의원은 과장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지금 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처럼 정성스러운 자세, 공손한 말씨로 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면 되지! 이제 뭐 알 것 다 아는 사람들 굳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팜프렛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시민과장께서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김용훈의원과 상당한 부분 의사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전화카드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고 해서 그 부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가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매도자 땅을 팔고 사는 사람매수자 또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관련 서류를 떼는 사람들, 자동차매매 업무 및 등록을 위한 그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하고 또 민원실에다가 민원실에 최대한 체류하는 시간이 민원인이 체류하는 시간이 요즘은 상당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줘서 10분 내외로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책자들은 연령을 어느 층에 두고 베스트셀러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가 30대 후반의 사람들이 다 찾고 하는데 베스트셀러중에 신간중에 젊은 20대들이 보는 베스트셀러를 놔서는 이것은 별무한 상황이고 또 10분내의 체류하는 시간내에서 이틀씩 사흘씩 봐야할 소설이나 사회과학, 인문과학, 청소년, 정보통신분야, 수필등등 다양한 것을 갖다놔서 과연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엄청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 그 외관에서 볼수 있는것이 서비스를 위한 진열을 했느냐 하는 것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난 개인의견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본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 겁니다. 민원인을 빙자한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는 연령층들이 몇 대가 가장 많은가? 뭐 그동안에 여론수렴을 해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밝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송덕빈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의원입니다. 9쪽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에 관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사례와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호적이 손쉽게 유출되고 있어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호적의 경우 호적법상 제한규정이 없고 누구든지 특정인의 호적지와 호주성명만 알면 열람은 물론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한 현실이라서 이에 따라 동일호적내의 가족사항과 가족 개개인의 출생내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교부자격 제한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다음 김용희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라고 했는데요 획기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요 ? 저 한영숙 의원입니다. 또 민원실을 보면 옛날보다는 화기애애합니다. 그러나 여성직원들이 한복을 입어야만 꼭 친절한 것인지? 또 얼마나 한복이 비싼 줄 아시는지요, 또 얼마나 한복입는 일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상복을 입어도 얼마든지 민원 친절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복은 시에서 해주셨는지요? 또 편안한 평상복을 입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7페이지 공중전화에 대한 전화카드 대여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과잉서비스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봉사실에 있어서 우리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창구적인 제도적인 친절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원홀에서 민원인들한테 가능하면은 좀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저희가 혹시 민원인들이 만약에 참 다급한 전화를 하고자 할 때 시내전화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시외건은 사실상 한 일,이백원이면 할 수 있는 통화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나의 배려차원에서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왜곡이 돼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있어서 반쪽행정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는것은 사실 창구를 통해서 즉결적인 민원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저희 복합민원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즉결적 기능과 그다음에 해당 실과에 민원을 접수해서 통보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일어나는 생활민원적 민원기능을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서 별도 생활민원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읍면에서의 하나의 그런 하나의 기동적인 처리관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98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도 부족하지만은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능하면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팜프렛 발간에 있어서 이 기준설정을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이러한 예산적 상황에서 가능하면 노력을 하고 그러나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어느 정도 교범적 하나의 사전적 기능을 가져서 친절백과적인 기능을 저기해서 하나의 리후렛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아, 마음을 자성을 해서 한번 다시 민원인을 보면 고개가 숙여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이 찾아오는 민원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민원에 다수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이 민원이 일반적 민원중에서도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직무연찬을 통해서 저희 시민과 소속에 대한 자동차민원에 대해서는 세심한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지적과와 협의해서 우리 민원봉사실에 하나의 정말 우리 이해관계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에 있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이 문고의 활용이 사실상 가능하냐 이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고는 지금 거기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2주일간 대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목록에다 작성을 하고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가능하면은 정말 정서에 함양이 될 수 있는 시집이라든가 또 바로 보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한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젊은층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인이 다 다수가 의식을 갖고있는 그런 도서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매월 신문이라든가 또 서점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우리 시민이 정말 예산적ㆍ낭비적인 요인보다는 하나의 기회공간을 통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호적업무에 있어서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적법 제12조에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 주민등록법과리 사실상 조금 제한이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러한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우리 불필요한 개인의 정보가 누설이 돼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타 부서보다도 시범적이고 또 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부서가 더욱더 정말 고개를 숙이고 정말 더욱더 친절할 수 있는 권위를 버리고 정말 베풀고 아무튼 모시는 입장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4페이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현장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우물안의 개구리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타 시군을 다녀보면서 정말 자기반성 측면이 되고 또한 타 시군을 다니는 것은 그냥 출장가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민원인의 입장으로 가서 한번 민원서류를 떼어보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이런 행정관청에서의 이것이 좀 모순이구나! 그래서 하나의 자성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농지전용 여러 가지 하나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민원편람을 저기해서 정말 사례적인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정말 반성의 기회도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노력을 해서 정말 논산시가 시설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시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여직원에 대해서의 하나의 한복착용은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개념에서 우리 여직원들한테 하나의 고통을 갖다가 안겨주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98년도 예산에 조그마한 피복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남성한복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여직원 한복은 이번에 사실 못해준 분들 12만원씩 해서 한복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유 전통뿐만 아니라 상당히 온화하고 거부감이 없고 그 다음에 친밀성이 있고 화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전통의상을 하나의 우리 남자직원은 하나의 곤색으로써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직원들은 한복으로써 이렇게 해서 정말 작년도 한해 민원 이런 설문을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화사하고 좋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98년도 정말 나름대로 좀 민원서비스를 하고자 이러한 의도로 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정말 한해 해서 정말 민원인이 뭔가 우리 민원인이 우리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권위의식보다는 정말 아주 순수한 하나의 전통적 미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 논산시의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은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책을 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정해진 기간에 돌아오지 않는 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지금 놀뫼마을금고를 통해서 저희가 도서를 갖다가 지금까지 15일 주기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여러 기관을 순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서라든가 전경들 여러 가지 이러한 곳에서는 상당히 순환기능을 잘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청 민원실의 도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여해 드리면은 갖고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놀뫼금고와 협의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도서는 결국 우리 논산시민이 갖고있지 않느냐,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갖고 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강제적 규정은 제한하지 않고 거기다가 본인명의로 기재를 하면은 이렇게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책을 대여할 때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 어떤 창구직원이 대여목록을 작성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청의 민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대여해 가는 분들 중에는 논산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놀뫼도서관하고 협의한 대로 야, 우리 논산시민이 책을 설령 안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뭐 여하튼 누구든지 볼 것 아니냐! 이것은 좀 덜 생각한 거 아니예요? 어차피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하고 또 책을 구입을 해야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의 민원실에다가 도서를 비치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그 도서목록 대장있죠! 책은 몇 권 들어왔고 그 목록대장 전체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강경, 연무, 논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업무는 도서관에서 해야되고 또 개인 도서대여 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들도 우리 논산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 서점도 많이 있습니다. 불황이라고 IMF라고 해서 무조건 안 사고 안 먹고 하면 우리 논산시가 먼저 죽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배웠던 엥겔지수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문화비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 요즈음은 생계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말단 공무원들도 책 한 두권 사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문화비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재고를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의원 중에 한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달리 생각 마시고 한번 좀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주간에 책 한 권을 빌려가서 최대기간이 2주라고 그랬습니다. 2주라고 그러면 1년 약 52주정도 53주 되는데 2주로 따지면 26번 7명밖에는 책을 못 보는 결과를 가져오고 1주에 한명씩 해도 52명밖에 못 봅니다. 과연 투자한 만큼 우리 시에서 문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책 한권한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국민의 전체적인 의식이 올라가야 되지! 우리 3개 도서관이 있고 학교마다 건양대학교도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군데의 도서관이 있는 와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부분은 유통이나 또 시의 상거래에 관한 부분도 한번쯤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예. 먼저 김용훈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서문고에 있어서는 놀뫼새마을문고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시비예산이 아닌 하나의 단체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적인 기능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대여기관한테 문의를 드려서 거기 의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98년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도 하나의 우리 시에 하나의 단체에서 이러한 기증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한 달에 한 10권 정도는 이러한 책도서를 갖다 구입을 해서 하나의 보조적 기능을 좀 갖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신간도서를 통해서 하나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이러한 도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서 정말 대여뿐만 아니라 잘 또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능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서평석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신 하나의 도서관에서의 기능적인 역할이지 민원실에서의 기능적인 것의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한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 기능을 갖는 것이 민원실의 편익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우리 시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이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