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의 여건과 시책방향, 이월사업,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여건과 시책방향입니다. ‘98년도의 업무여건은 민주자치 4차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치욕구와 복지욕구가 같은 맥락으로 표출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높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겠습니다. 시책추진방향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방침은 성과보다는 반성, 보완발전에 주력하고 자족하는 마음보다 반성하고 시책을 더욱 발전, 보완, 개선하는 업무 수행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땀과 가슴으로 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 고 몸으로 뛰고 훈훈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복지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화성 다목적복지시설 신축은 1억,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4억 2천만원, 충령사신축은 1억 4천만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3월에 추진하여 금년에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거택보호자 389가구에 660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373가구에 3,9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자가 금년에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97년도에는 1인당 월에 14만 3천원을 지원한 바 있지만, 금년에는 월 16만 2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자활보호자로서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지원, 생활안정기금, 자녀장학금지원, 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 의료보험사업지원은 5,572명을 28억 8,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보호대상자 발생시는 수시책정하여 보호하겠습니다. 각종 지원금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금을 통장에 계좌입금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은 회원수가 660명이 됩니다. 추진사업은 생계보조는 중증장애인, 부부장애인, 월세거주 장애인, 보장구지원, 의료비지원, 등록진단비, 자녀학비 지원은 275명에 9,11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400만원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보자중 1급, 2급, 중복 또는 1급, 2급, 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비 및 생계보조수당은 읍ㆍ면에서 신청하여 분기별마다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자녀학비지원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납기내에 통장에 입금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기진작하여 소외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식제고입니다. 보훈단체현황은 회원수는 4개단체에 15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은 4천만원에 단체별로 연간 1,0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충일기념행사, 각종 행사시 보훈단체장을 초청하여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보훈유공자표창과 저소득 유공자를 수시로 위문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상, 하반기로 지급하겠습니다. 보훈유공자 위문 3회를 현충일, 추석절, 설날에 방문하겠습니다. 유공차표창은 현충일 행사때에 하고자 합니다. 보훈가족돕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취업알선, 노력지원 이웃돕기, 자매결연 등을 맺어줄까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노인의날행사 및 효행자 표창입니다. 9억 2,570여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에 통장에 입금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신청자를 접수하여 무료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경로의달 및 노인의날 기념행사 또는 모범노인 표창은 10월 2일날 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추진사업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푸른음악회,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해서 4,898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어울마당은 매월 셋째 토요일,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가미한 청소년 어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음학회 개최는 상,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청소년 취미단체지원을 1개단체에 1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은 어려운 청소년 단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의 가입비 지원을 1인에 5만원씩을 지원코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청소년 진로지도, 고충상담실시를 청양 Y.M.C.A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가족캠프, 수상활동, 과학놀이 활동중 1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아동지도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사업은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보호 지원, 어린이놀이터보수, 보육시설운영에 5억 3,200여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은 5월중에 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보호 지원은 학용품비, 교양도서비, 교통비등을 분기별로 지원코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보수는 놀이기구 도색 및 보수는 3월중에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산 125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3,165㎡가 됩니다. 예산현황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묘역조성 사업, 주차장 순환도로 개설사업, 관리실, 화장실 및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중에 해빙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중에 공원묘지 또는 부대시설을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은, 운영현황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8개소가 되고, 비지원은 1개소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충ㆍ효ㆍ예절, 도의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노인회, 유림,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500명이 됩니다. 교재대 및 운영비지원은 교실당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충ㆍ효ㆍ예교실 실시는 연 2회에 하계ㆍ동계 방학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학기간은 하계ㆍ동계를 활용하여 청소년 충ㆍ효ㆍ예절 도의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유림 등 사회저명인사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문화의 접목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노인회 또는 향교유림과 협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추진사업은 기술교육실시, 아동양육비 지원, 월동비 지원, 자녀 학용품지원이 되겠습니다. 128명에 1,574만 4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모자가정 기술교육은 교육과목별 수강료, 재료비,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세이하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월동비도 적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에 중ㆍ고생 학용품비를 연2회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은 지도층 여성교육,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어머니 교양강좌, 도ㆍ중앙 여성대회, 여성상담 실시가 되겠습니다. 615회에 628명, 소요예산은 800여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층여성의 지도력향상,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방학중 바른직업, 직업관, 사회적응능력을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론 및 실습병행 단기교육을 3개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성의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주부대학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회참여와 여성역할 의식을 제고하며 여성복지상담원 상담운영 방문상담 및 래방상담 고충을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생계보조자의 중증장애인 또는 부부장애인을 찾아서 위로하고 도와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마운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여자분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그것이 군수가 보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냐를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양에서 제가. 군수님이 꼭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분야를 맡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사업 추진했는데 그 추진계획에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어머니교양강좌하고 여성기술 취미교육, 여러가지 여성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0명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 1회에, 500명정도를 수용할 지역이 청양에 없는 것 같은데, 수용할 수도 없는 자리를 500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부 서류상 만드는 것 같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IMF시대의 경제난세인데, 가능하면 금년도부터 말입니다. 꼭 무슨 가정육성도 문제지만 첫째 경제아닙니까? 뭐 사회단체고 관청이고 모두 경제가 문제인데, 이 공직자되는 분들의 부인을 경제교육을 겸용해서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 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하공직자만 해도 한 500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인들 말이에요. 결혼 안하신 분들은 뺀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맨 초청하는 사람만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특히 공직자부인들을 교육하는 경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요?

우리 내무과에서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건전가정을 육성시키는데 이번 여성대회겸해서 주부대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3월경에.

아니, 주부대학을 해도 공직자의 부인들을 한번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만 좀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군정에 관한 보고에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북상경로당 보수비로 반려된 사업비 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복지시설비로 운곡면에 배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3일전에 북상노인경로당에 우리 백태현 계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노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더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돈가지고 보수로 한옆에는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미닫이로 해가지고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다 저쪽에 주방을 지금 잘라낸 그 주변에 주방을 하고 보일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지붕하고 빨간벽돌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자리에 다시 보수를 하게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인회장님도 그러시고 거기 노인들이 그날 한 50여명이 거기에 모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가운데에서 아주 공청회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자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옆에 모드니가든, 그 가든에서 땅을 100평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고, 마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그냥 보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되죠, 과장께서는? 왜냐하면 이 땅이, 이 집은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것이다, 해놓고서 또 다시 보수를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작년에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수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어른들께서 그것을 자꾸 반대만하고 어디를 물색해가지고 돈을 더, 예산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다른데다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옆에 있는 그 가든에 계신분이 100평을 준다고 해도 그것도 마다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다 그냥 보수를 해달라는 거에요.

지금 회의가 이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간담회할 적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회발전에 비해서 복지관계가 상당히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문제는 예산문제가 뒤따르는 것 아니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에 충ㆍ효교실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뭐, 전통 충ㆍ효ㆍ예 정신 계승발전, 윤리의식을 확립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8군데인가 지원을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또한가지는 공원묘지문제가 지금 현재 화성공원묘지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금년에는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죠?

예.

예산문제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개소는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비봉면에 1개소는 비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IMF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군에서 얼마되지도 않으니까 한 300만원을 우리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1개소도 금년에는 마무리 짓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면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관성있는 행정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병천 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환경여건 및 기본방향,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8 환경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의 환경여건은 민선자치 1기 마무리와 21세기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특히 우리 환경위생분야는 주민만족도 생활지표로써 주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져가고 있으며, 자치행정의 척도로 중요도가 점증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요구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한정된 재원에도 가장 효과적인 환경시책으로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대적 소명에 따른 환경친화 시책추진과 환경개선 가시화,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시설 구축과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단속강화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시책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환경의식제고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모든 과정이 환경오염과 직결된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코자 군민자율참여 유도와 함께 환경시범학교 운영 3개교, 피서철 크린업타임제를 실시하며, 환경교육확대와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한 발굴 시상과 함께 기업체의 공해방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하고, 아울러서 환경보전실천운동의 홍보를 강화하며, 기초시설을 방문 견학토록 하여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월별 환경보전업무 주제설정 추진입니다. 매월 시기에 맞는 테마를 설정해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월별주제로 1월에는 특정 야생동ㆍ식물 보호의 달, 2월은 자동차 정비점검의 달, 3월은 맑은 물보전의 달, 4월은 환경정화수 식재의 달, 5월은 하천정비의 달, 6월은 환경보전의 달, 7월은 피서지 기초질서 지키는 달, 8월은 국토대청소의 달, 9월은 쓰레기 안버리는 달, 10월은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의 달, 11월은 김장쓰레기 적정처리의 달, 12월은 에너지절약의 달로 테마를 정해서 매월 주제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점 추진토록하며, 미비점은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환경행정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봉광산 광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구봉광산 폐광지역의 비산먼지와 그 유실오염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 복구후 조성되는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설계용역을 발주,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70,000㎡이며, 사업비는 우리과 소관 25억 400만원과 지역경제과에서 5억 5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총 30억 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월말일까지 설계를 보완 완료하고 4월초에 착공하여 완벽한 광해복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네앞 도랑 살리기 운동추진입니다. 오염된 동네앞 도랑을 살릴 수 있도록 수질오염원 무단방류를 원천봉쇄토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를 유도하여 미나리 식재를 권장하며, 기존에 설치된 미나리밭과 축사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며, 지속적인 자연보호활동으로 맑은물 보호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160㎡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ㆍ징수계획은 상ㆍ하반기 합쳐서 총 7,215건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물은 567건, 자동차는 6,64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대수입니다. 부과대상 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누락을 방지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1, 2차 독촉고지와 아울러서 압류처분으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예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운영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여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단속계획은 배출업소 83개소, 축산폐수시설 444개소, 사업장 오수정화시설 64개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4개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3천여대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점검, 환경오염사고에 철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집중호우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설치 대상농가 기술지원입니다. ‘97년도 3월 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설치대상은 소사육의 경우는 100㎡이상에서 200㎡미만, 돼지의 경우는 50㎡이상에서 140㎡미만, 닭의 경우에는 150㎡에서 500㎡미만, 사슴의 경우는 500㎡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설치대상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처리방법별로 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아울러서 기술지도로 축산농가가 다소나마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에 50평의 조립식건축물을 신축해서 그안에서 1일 2톤 처리용량을 갖춘 고속발효기를 설치,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사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원이 투입되어 2월말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방법은 공동주택, 음식점에 중간수집용기를 설치해서 1차로는 시범운영을 한후에 계속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처리후 생산된 사료는 축산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청정청양의 깨끗한 산하가꾸기운동을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매월 1일씩 국토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안버리는 주말여가보내기 운동과 쓰레기줄이기, 안버리기, 되가져오기, 3대실천운동을 펼치며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보호유공자 10명을 선정, 10월 5일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행사에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우리군의 오랜 현안사업인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며, 규모는 100,000㎡로 소요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은 민원소지가 가장 적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곳으로 쓰레기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근접하고 50년이상 매립이 가능한 곳을 환경영향평가 및 위치선정 용역을 통하여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하며, 후보지는 가장 객관성이 있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주민 이 참여하는 가운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후보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서 또 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존 정좌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상단부이며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입니다. 1일처리용량은 100톤 규모로 1.4km의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의 사업비로 ‘99년 계속사업비로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발주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중지명령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중의 문제점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개별접촉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계획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로 집단식중독의 사전예방과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점검 및 도마, 음용수 수거검사를 하절기 취약시에 중점 점검하고 아울러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품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유통식품과 제조업소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제조 가공업소 17개소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연중실시, 위해식품이 제조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완벽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수거구역은 관내 10개 전 읍ㆍ면이 되겠으며, 발생량은 1일 36㎘정도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56%정도는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20㎘는 처리가 되고 나머지 16㎘는 농사용 퇴비로 농지에 지금 현재 환원되고 있습니다. 분뇨발생량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수거처리체제를 확립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매월 안전진단의 실시와 운영요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 법정기준치 이내로 수질을 개선,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최종 방류구 지점에 미나리를 식재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추진에 고생하시는데, 두가지 질문과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 중간수집용기를 놔서 이제 수거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럼 그것을 처리장까지 어떻게 운반하실 것이며, 그 처리시설이 됐을 경우에 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부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하고, 17페이지, 분뇨 위생처리장에 조경수 식재할 계획이 있나를 두가지를 묻고요. 세번째로 제가 하나 건의말씀은 유아원이나 초등학생을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시킴으로써 그 애들이 자기 부모들한테 그것을 보고서 이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고 줄인다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부모치고 어린애 말안듣는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릴 방법을 한번 연구할 용의가 있나,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1차 음식점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지역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중간수 집용기를 미리사전에 식당에다 비치를 해가지고 그 운반에 대해서는 현재 리프트카, 리프트시설이 저희 차량에 장착을 해놨습니다. 우리 재활용차량에다, 그 재활용차량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현지에 도착하면 거기서 리프트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인부하고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처리장내로 들어가서 고속발효를 시켜가지고 나오는 처리과정인데, 여기에서 저희 인부문제가 당초에 우리가 4명에서 5명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인사부서인 내무과에도 건의도 하고 여러모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인력감축계획까지 맞물려가지고 인력난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우선 자체적으로 우리 읍에 있는 청소 인부임 15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1차로 처리를 해나가면서 추후에 점차 더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재차 건의를 해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분뇨 위생처리장 운영관계, 그 위생처리장 운영관계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지금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의 문제점이 아니고 거기가 미관상 좋지않으니까,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상의, 기타 지난번에 있었던 민원은 없어졌고, 많이 해결이 됐고, 업체가 조금 체계를 갖춰졌습니다. 조경관계는 우리가 지금 사업발주한 현재 8천만원 사업비가 지금 축산처리장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사업발주 잔여사업비라든가를 최대한도 활용을 해가지고 추가로 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답 아니에요. 분뇨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교도소처럼 썰렁하니까 말이에요. 더군다나 보기싫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상록수로 조경을 해놓든지 하면 어떨까요? 우선 상록수가 말이에요, 공기정화도 할 것이고 또 육안으로 볼 때도 말이에요. 이것이 형무소같지도 않고, 혐오시설 같이도 안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그럼 도시과에서 금년도 조경이 한 2억 2천이 잡혀있고, 우리과 소관이 축산에 8천만원 해가지고 한 2, 3억정도 예산의 그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조경을 할 때 보완을 해가지고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환경조림이라는 것이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해당 실ㆍ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저것이 무슨 나무를 잘심었다냐’ 하는 것하고, ‘분뇨처리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확실 히 다르다구요.

예, 앞으로 조경식재해서......

제가 하나 건의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지금 학생들에 대한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아원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거꾸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민방위대 금년도 교육에도 환경분야가 들어가 가지고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강사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선생님자원이 어렵다면 우리 홍보물도 제작하고, 직접 현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그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하고 있는 인근 시ㆍ군 아는데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우리 시ㆍ군이 지금 제일 먼저......

퇴비화하고 있는데요, 사료화가 아니고?

퇴비화를 했던 군이 아마 부여군에서 먼저 퇴비화를 했었는데, 그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실패를 해서 지금 7,000만원 사업비를 들였으나 가동중지하고 사료화를 추진중이며, 나머지는 지금 퇴비화사업을 행정파트는 하지 말고, 사료화로 해라 해가지고 지금 전부 사료화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에서 퇴비화가 아니고 사료화를 하고 있는데, 가축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김현백 의원 님께서 얘기한 대로 인원을 지원할 필요없이 자기네들이 여기서 사업비만 지원해가지고 아산시에서, 민간인이 이것을 사료공장을 설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판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사료가격도 굉장히 싸고 말이에요. 일반사료보다, 그런데 뭐 여기 이런데는 조사 안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예산군하고......

아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같은 경우도 인력은 확보가 곤란하다,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자체 일용인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보다 아산시같은 경 우는 상당히 많은 한 50명이상이 되어 있고 우리는 15명인데, 좀 적은 인원이나마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1차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본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우리 운곡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운곡시장에서 면 그 구간간에 말이에요. 하천이나 운곡시장에서 면으로 가는 구간에, 약 한 60m정도, 100m 라고 할까요. 그 구간에 아주 환경상 아주 좋지 않은 물품이 많이 눈으로 보여서, 특히 운곡같은 경우는 서울행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외지인들에게 아주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차를 타고 보면, 그것을 한번 언제 자연보호운동을 한다든지, 환경차원에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다음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시장까지 구간에, 도로변에 지방도지만은 서울차가 많이 다녀요, 외지분들이.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참고로, 자연보호운동이 다음주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때 운곡면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말씀 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평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정화조를 안해가지고서 말이에요. 그 물이 지천천인가 거기로 나와가지고서 그 물을 농업용수로 퍼가지고 청남 대흥리쪽으로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그것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을 아마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뿜어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이 썩어가지고서 벼를 버렸느니, 어쨌느니, 장평면에 정화조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작년에 장평면 쓰레기장이 밑에 하단부에 위치해가지고 물이 좀 찰 때도 있고, 또 미나리를 옆에 식재해서 정화를 한다고 나름대로 사업들을 했었는데, 쓰레기물량이 많을때, 집중될때,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라든가, 아니면 하절기때에 부식이 빨리될 때는 상당히 침출수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도에는 반드시 정화조 하나를 설치토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평면 주민들 몇분이 그런 건의도 하고 청남서도 한 얘기인데 피해는, 도랑에다 내려보내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는 청남 사람들이 짓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받아서 짓는 사람들이 그물, 독한 물로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으니까 벼가 썩느니, 어쨌느니, 이래가지고서 말썽이 좀 많은데, 그 정화조를 필히 하나 좀 해주세요.

예, 그래도 금년도에 매월 한번 수질검사를 체크해가지고 농도 수치에 따라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