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입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화성군 조례 제 1528호로 지정되고 지난해 9월7일 개정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 7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관내 지역의 소정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부과 항목은 총 39개 항목인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39개 위반 항목중 맨 앞에 열거된 2개 항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97년 9월 1일 환경부가 환경부 예규 제159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위 2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요청해 온데에 따른 것입니다. 강화하고자 하는 2개 항목은 담배꽁초, 휴지등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에는 1, 2, 3차 위반시 각 3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각각 5만원으로 인상하고 비닐봉지 천, 보자기등과 같이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에는 1, 2, 3차 위반시 각각5만원, 7만원, 10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각각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규격이 아닌 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들이 아직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39개 항목중 이 2가지 사항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고 타 항목에 비하여 부과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환경부 권고 사항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만큼 타 시군과의 형평을 위하여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동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총 114건에 2,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증액하고자 하는 2개 항목중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순간적으로 포착해야 하며 아직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의 어려움은 있다고 사료되나 이러한 것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환경 기초질서이므로 앞으로 최소한 터미널등 다중 집합장소에 과태료 부과 계도판을 설치하여 주민질서의식을 고취함으로서 청정한 화성을 만드는 데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현재 큰 위기에 직면 해있고 주민들은 생활과 생업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았지만 나는 이 기간이 다른 때의 4년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제의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