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지금부터 제6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대연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무안군의회 결의안 의결을 위해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8년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무안군의회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 상호간 반목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피치못할 불상사도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되어 급기야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 시점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뜻을 간과할 수 없어 시·군통합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목포시민만을 위한 통합이 되므로 시·군통합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문을 관계 요로에 제출하여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무안군의회 결의문 무안·목포·신안 3개 시·군 통합추진이 지난 '94년, '95년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무산된 이후에 금년 1월초부터 지역의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후 현재 우리 무안은 찬·반양론으로 주민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온 국민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군민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계속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시·군통합 문제와 관련 피치못할 불상사도 뒤따르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 나머지 급기야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통합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사하며 본 요구사항이 협상과정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회는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할 것을 결의합니다. 정치권에 대하여 요구사항 1.'98년 이내에 도청이전을 삼향면 남악리로 확정 발표한다. 2. 도청이전시 도 유관기관 농협전남사업본부, 축협, 임협, 도 교육청, 도 교육위원회, 지방경찰청 등을 무안읍에 유치한다. 3. 통합기관단체 통합교육청, 통합농·수·축·임협시지부, 통합의료보험출장소, 한전지점, 농지개량조합, 등기소 등을 무안읍에 유치한다. 4. 무안국제공항을 조기에 완공한다. 국제공항 기준인 3km 이상의 활주로 시설을 갖추며 공항 주변의 관련개발을 촉진하고, 공항부지 보상 및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실향민 차원에서 수립한다. 6. 목포대 의과대학을 무안지역에 유치한다. 7. 국회의원 관련 선거구는 무안과 목포 일부로 확정한다. 통합후 첫 국회의원 국민회의 후보 공천은 무안군 출신으로 한다. 8. 통합 첫 시장 군민회의 후보 공천은 무안군 출신으로 한다. 9. 영산강 농업용수를 청계, 현경망운, 해체, 운남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고가 용수로를 설치한다. 10. 몽탄면 관내에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한다. 목포시 및 신안군에 대하여 요구사항입니다. 1. 통합시 명칭을 무안시로 한다. 2. 통합시청 소재지는 무안읍으로 한다. 3. 목포역을 삼향면 임성리로 이전한다. 4. 통합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목포 4, 무안 3, 신안 3의 비율로 조정한다. 5. 공무원 보직 발령은 목포 4, 무안 3, 신안 3의 비율을 준수하며, 시·읍·면·동 인사 교류는 반드시 통합전 연고지별로 실시한다. 6. 무안지역의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분야 예산은 현 예산보다 10% 이상을 매년 증액 계상한다. 7.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에 의해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을 최우선으로 준수한다. 8. 톻합에 따른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 지원금 전액을 통합전 무안지역에 배정한다. 9. 통합후 혐오시설은 20년 이내에 통합전 무안군내 설치를 금한다. 10. 몽탄취수장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금지한다. 11. 농산물 도매시장을 무안읍에 설치한다. 상기 사항을 확약하기 위하여 3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이 연서로 서명 날인하고, 각 의회는 즉시 임시회를 개최 의결한 후 의사록에 기록 보존할 것이며 만약 본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는 주민의견조사시 무안군의회 의원 전원이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8년 2월 14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저도 협의회에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1차 10가지, 2차 11가지중에서 모두 다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가능한 것은 한가지라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한데, 저는 누차 어떤 것을 제기했냐 하면 2. 목포시 및 신안군에 대하여서는 두 번째로 통합시청 소재지를 무안읍으로 둔다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무안군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제기했는데, 무안읍에 위치한다고 하면 함평군하고 통합했을때는 타당성이 맞습니다. 신안과 3개 시·군이 했을때는 물론 무안읍 출신에게는 대단히 미안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사항도 충분한사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무안읍으로 해야된다라고 못응ㄹ 박아야 되는가, 무안군지역에다 통합시청을 두어야 된다. 나는 이러헥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 관철해 봤자 안되는데 이것이 가결이 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은 내 입장에서는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전체를 수용하되 그것을 무안군 지역에 위치한다.

그렇습니다.

고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에 대해서 시청 소재지를 무안읍으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고세주 의원님은 무안군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인데 만약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도청소재지가 남악리로 오게 된다고 그러면 현 상태의 무안을 보는 시각과 앞으로 무안 전체의 중심을 볼 때 무안읍에 시가 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하등의 큰 불편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무안읍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는 일이죠.

의장님!

박일상 의원입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과 관련하여 내무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통합관계관 회의시 찬·반 투표를 세대주 단위로 실시토록 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변경 20세 이상 유권자로 확대시키기로 한 배경과, 참관인 문제에 있어서도 독립된 지장자치단체로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 시장, 군수 기초의 회의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보고되었는데 말이 연석회의지 국회 한화갑 의원에게 불려가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내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세 이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 ’95년 도농통합지침에 의한 일관성 유지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우리군 안을 반영하여 세대별로 2월 11일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도가 3려 통합 주민의견조사시에 20세 이상으로 했던점을 들어서 지역간의 일관성 유지를 권유해서 받아들였스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참관인 답변입니다. 이번 지침에 의하면 참관인은 조사구마다 찬·반 양측에서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3개 시장·군수 회의는 무안반도 통합에 관련된 당면한 현안사항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참관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 한화갑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이 어제 전남일보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민의견조사는 우리 무안군 주민들 한테 물어볼 사항인데 왜 우리가 국회의원 한화갑 의원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해야 하며, 또 목포시청 끌려가서 회의를 하냐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온당치않고 엄연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무안군에서 해야할 일을 왜 남의 시청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가서 토의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문제는 안되겠죠.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포시가 됐던 어느 장소가 됐던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무안에 와서 할 수도 있는것이고, 또 목포에서 어떤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꼭 어늬 지역에서 해야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94년, ’95년 주민의견조사에서 분명히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세 번 실시되어 가지고 한번은 무효되고, 두 번은 부결되었는데 다시 재론하기 때문에 무안군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회의는 무안군에서 회의를 해야하며, 또 무안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사항 임에도 불고하고, 목포시나 일부 정치권에서 이끌어가는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찾고 한화갑 의원 사무실 말씀하십니다마는 꼭 이런 통합관련 사항도 있을법도 하겠고, 다른 사항도 있겠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어제 전남일보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안 문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